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주정분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4.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일괄상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개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개정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상 실질적인 위임사무의 역할을 수행이 불가피한 사항을 조정을 하고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이 변화함에 따라서 관ㄹㄴ법규를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출장소, 보건소, 또 동에 총액 50만원과 건당 2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을 단가 3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로 조정하는 안 하고 세무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운영하고 있는 증지판매에 관한 위임사무 내용을 삭제를 시키고 또한 출장소의 위임사무중에서 건축물허가 신고 및 가설 건축물을 증지판매하는 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별표1,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총액 50만원과 건당 2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에 대한 내용을 단가 300만원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재무과 내용에 그 사항도 단가 50만원과 총액 50만원과 건당 20만원을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세무과 사항에 재산세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으로 발급으로 내용을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1페이지 건축과 내용 중에서 연면적 1,650㎡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사업의 권한과 건축허가 이 내용을 건축물에 관한 밑에 부분을 일반 건축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과 건축허가 및 신고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3페이지에도 허가재무과 사항이 동일하게 3,000만원 이하로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구요, 세무과 사항도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각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으로 내용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자로 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공포되면서 저희 남동구에 직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직제가 바뀐 내용을 명칭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그 외 14개 조례, 총 15개 조례에 대해서 해당 명칭 바뀐 부분을 바꿔서 인번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 구청에 운영하는 조례에 명칭이 다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8개가 더 올라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이 통과 되는대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출서류중에서 29쪽을 보시면은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생활보호대상자증명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조2항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로 돼있는데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자는 우선 선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뭐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글자가 하나 빠진 거 같아서 그걸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30쪽에 보시면은 신청서밑에 접수증란에 장자가 빠진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장자 좀 집어넣어야 되겠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229페이지에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한 보다는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는 게 말이 좀 매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9쪽에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한 신청서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매끄럽지 않나.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한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재학증명서 내는 거는 삭제가 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재학증명서는 내야죠. 삭제가 아니지. 지금 아래 구비서류를 갖다가 재학증명서 1통을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네, 그거를 그 뒤에 첨부한 소리를 첨부하여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처음에는 서류가 여러 가지였으니까 신청서를... 말이 어떤 게 부드러우냐 그 얘깁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뒤에 그 장자 하나 집어 넣어주시고... 그것도 뭐 수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이거는 미스 프린트일 거에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확인해 보시고, (전문위원, 자구정정으로 해야된다고 얘기함) 자구정정으로.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정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안제1항은 법기술상 시행시기가 불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 부칙 안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00년 8월 1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신설조항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구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우리 구 관내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신설조항은 장래에 발생될때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안 부칙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안제2항 경과조치도 현재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부과한 구세가 전혀 없었기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주정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 및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50 출석위원( 4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계복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총무과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