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2000년도 추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김영조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53억2,874만3천원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중 부서변동에 따른 감액 계상된 8,513만3천원은 중소기업상품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예산으로써 집행부가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소기업상품박람회 개최 및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기 집행하였으므로 삭감치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중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획정리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액 삭감 조치하여 54억1,3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삭감 요구한 중소기업 홍보물제작 60만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 5,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7만9천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 행사종사비 급량비 4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2만9천원 민간실비보상금 8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872만5천원등 총 8,513만3천원 감액 계상된 것은 증액 조정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중 시설비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사회복지과, 청소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 사항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고 방금 보고한 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중 부서변경에 따른 감액 요구액 8,513만3천원은 감액하지 않고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중 시설비 도림지구 교통평가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대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대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집행부의 감액 요구에 대한 증액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부서장인 제가 대신 동의를 드리고 추후에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별개로 운영하던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이와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방침에 따라 위원 구성이 비슷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본문 신구조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미흡한 위원회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는 당초 대상자 선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을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돼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은 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비슷하다는 사유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를 대행한다는 것은 위원회 활성화 방침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즉 사회복지기금관리 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이 참여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새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개정하는 거죠?

네.

그럼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있었습니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각 국장님들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보면은 현행되는 조례에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다면은 3인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3인을 두는 건 기정사실 아는거고 그 외에 5인이상 7인이하 나머지 네분 정도는 지금 우리 김용회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으로 어떻게 위원들을 선임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근데 그런 운영을 안하고 지금까지 공무원들 위주로 모든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던거를 요런 문제 때문에 개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나네요.

거기서 관계공무원 3인이라고 그러면 이 융자와 관련된 그 라인, 그거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해봤자,

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간사로 지금,

간사가 누구에요?

생활복지팀장이 간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각 위원회를 보게 되면은 간사는 직접적인 관계 있는 부서장이 됐었거든요, 과장님들이? 요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개정안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요 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좀 하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용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의원 중에서도 한명 정도 포함돼야 되고 또한 사회전반적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단체에서 한두 명 정도가 포함이 돼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돼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가지고 오늘 올라온 이 개정조례안은 보류시켰다가 보완해서 올라와서 다음 회기때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 본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협의한 사항은 이 운용관리 위원들이 공무원들로 전원 돼있는 것은 부당하고 사회복지 관련돼 있는 사회단체 저명하신 분들이 참여한 그러한 위원들로 구성이 새로 돼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믿음이 가고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을 토론 하였기에 이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결토록 하고 차후 수정해서 다시 재차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번에 부결하는 걸로 저희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5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이병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금년 4월 3일날 개정공포 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해서 적정 처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하며 공사장 폐기물 배출자는 직접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에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의 경우에는 행위자외에 배출자도 책임이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해서 변경허가를 받고 우리 구와의 폐기물에 대하여 대행을 받아야 하는 걸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요거와 관련한 참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와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처리 인천광역시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3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중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반영한 것으로 안 제4조 단서의 신설은 공사장의 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고 적정 처리를 도모코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3항과 제4항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예방하고자 최종 처리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 처리를 대행함을 규정하는 등 공사장의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혼합으로 인한 재활용 불가능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폐기물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행 법령중에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해서 5톤이상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돼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안에는 건설폐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5톤 이상에 공사작업 등으로 인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돼있는데 그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것은 생활폐기물로 정의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 법령에 의하면은 5톤 미만의 소량의 폐기물은 사실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 생활폐기물로 돼 있는거를 이번에 조례로 개정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사장이라는 말을 넣어서 조금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5톤미만이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하고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하고 혼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처리단가가 톤당 8만7천 한 11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은 톤당 2만3천원입니다. 또하나 문제점은 생활폐기물하고 공사장 폐기물하고 혼합해서 이렇게 배출을 함으로써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사실상 거의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있는데 그렇게 혼합해서 배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성상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지만 성상 내용으로 봐서는 건설폐기물에 유사합니다. 그런게 현행 문제점으로 도출이 돼가지고 아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이번에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개정안을 보면은 수수료는 배출자와 처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라고 개정을 하는데 현행에는 수수료는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자율로 맡기는거거든요, 요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설폐기물은 조금 가정사업계 폐기물하고 조금 성상상 다르기 때문에 배출 단가를 일률적으로 확정을 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점에 현행대로 했을때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가격 때문에?

가격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생활쓰레기 처리업체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혼합해서 들어온 걸 반입, 그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규정에 의거해서 위반으로 간주해가지고 반입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처리업체가 반입하는 거는 거기서 받아주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따로 pp포대나 이런걸 이용해서 건설폐기물만 반입하는 건 거기서 아마 반입이 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폐기물 봉투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 두는거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앞으로 pp포대 형식으로 해서 재질이 좀 강하게 이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획만 있지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구요,

네. 요런 사례가 다른 시군구들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직접 만들 때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재질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폐기물을 이런 일반매립지 같은데 복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골라서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가장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전자울 같은 우리 복토한 부분도 보면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도 하고 그랬지마는 이 건축폐기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밑바닥에 보면은. 이런 지정된 장소를 어떻게 정할거에요, 처리하는 데는?

그래서 건설폐기물은 현재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중간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네,

다 그렇게 하고,

그게 있는데도 그런 처리업체들이 있는데도 그리로 안갖다 주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간 처리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좋지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과장께서 그렇게 하시지마는 우리가 많은 상황을 볼 때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이 참 어렵다, 우리 구민들이 다 눈뜨고 있으면서 신고를 해도 그 자체가 처리 자체가 미흡한 게 너무 많은데 과연 물론 지금까지 이 폐기물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불손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하지만 이런 봉투라든가 이런것들이 제반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이 안들어간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 개정만 해놓고 통과만 시켜놓고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대책과 대안, 그다음에 봉투에 대한 어떤 확실한 샘플이라든가 이런거를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서 보이면서 하면은 더 좀 효과적인 조례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사장 생활쓰레기 봉투는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되면은 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샘플을 선정을 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당장 그렇게 급한 개정조례안은 아니죠?

네, 급한 건 아닌데 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4월 3일날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각 구군도 조례를 그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한 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개정을 완료한 데가?

타구도 현재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서지도 말고 뒤로 밀려나지도 말고 중간쯤만 가자구요, 그리고 타구도 비교해 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희 소견으로는 요 안대로 하구요 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사전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 사항이 아주 다급한 사항이라면 저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지금 서둘러서 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게 참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좋은 안도 여러 가지 안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봉투는 38페이지에 보면 나와있는데,

다 봤어요, 봤는데 재질 같은 건 안나왔잖아요.

재질이 안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애,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다 검토하고 다 알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거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지도 말고 서둘러서 해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도 너무 앞서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선 타 구에 실행하는 걸 우리가 봐가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 문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톤 미만에 소량의 공사장 폐기물을 지금 개정을 안하면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이걸 처리한 것 자체가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지금 현재 영업대상을 사업장폐기물로 지정 받아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영업대상에 공사장 폐기물로 별도로 우리한테 변경허가를 받고 우리 구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요, 지금 말씀 중에 그럼 처리 대행업체들이 어떤 지역을 지정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청소, 일반생활쓰레기 하듯이 그런식으로 어떤 딱 정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5톤이상 건설폐기물은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하고 있는데,

몇군데나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

우리 남동구에는 열군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5톤 미만짜리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그거를 처리할, 현재는 건설폐기물업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변경허가를 추가로 받아가지고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아니 위법을 하는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미만을 지금,

아니 위법하는 것 같으면 왜 이제 올라와 이거, 더 빨리 올라왔어야지.

그 법이,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에요. 위법한다, 그럼 당장 해줘야지.

아이 금년 폐기물관리법이 4월 3일날 개정이,

개정이 됐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네?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해줘야 돼요, 규정이 있어요, 단서조항이?

언제까지는 없는데 그게 4월 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어디서 개정 됐어요?

네?

어디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아니 그게 어디에요, 건교부에요?

환경부령으로 돼있습니다.

환경부령으로?

네.

그러면 꼭 저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검토해서 하자니까 왜그래요? 보완을 해서 우리 구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니까 요걸 우리가 더 검토하고 좋은 쪽으로 보완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자는 얘기지. 일단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개정하고 개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봉투도 우리가 만들어 보고 남동구 자체에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남동구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는 걸 표시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네.

그러니까 이런것도 재질이라든가 이런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하십니까?

네, 이해합니다.

하자는 얘기에요 하긴 하는데 좀더 보완하고 검토하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폐기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본 위원은 이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반대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좀 완벽을 구하자 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지금까지는 판매한 적이 없죠? 새로 지금 하는거죠?

건설폐기물 봉투로 해가지고,

판매한 적이 있냐구요,

제작은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 이 봉투에 대한 그것이 새로 부령으로해서 나온 겁니까?

그전에는 건설폐기물봉투라고 돼있었는데요 이것이,

그 건설폐기물봉투가 있었어요?

네.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조례상은 다 돼있고 그러는데,

아이 판매한 적이 있냐구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걸 만들어 놨으면은 시행을 해야 되는거고 다시 또 개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만들어서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 조례를 갖다가 만들고 개정하고 해봤자 그런걸 시행을 안하면 소용없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 봉투를 만들었으면 뭐냐, 배출자들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좀 부담을 갖고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갖자하는 차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는 실행을 안했다, 판매를 안했다 하면은 그만큼 지금까지 무용지물이었고 건축폐기업자들이 아무데나 갖다 싣고 버려도 어디서 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런 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 안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남동구에서 배출한 쓰레기구나, 예를들어 아무데나 매립을 했다 이거에요, 만약에 무슨 땅을 파다 보니까 남동구용 이런게 나왔다 남동구에서 책임져야죠 그러면. 그러한 이 제도는 좋은데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자 그러한 차원이었는데 청소과장께서 급하고 당장 업자들이라든가 배출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통과는 시켜드릴게요. 그대신 이 부분에 대한거는 보완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어떤 책임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투 제작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저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봉투가 제작이 됐을때는 필히 판매가 돼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고 또 청소과장님 자신있게 책임을 지겠다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조례안은 일단 통과시키는 걸로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 적법성 여부 확인 청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 적법성 여부 확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석우 위원장과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혹이 적법성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지난 98년 12월 9일 주택조합 창립총회시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치 않았음에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은 참석자로 인정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참석자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이중으로 등재된 자가 있었고 결의서를 제출치 않는 자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창립총회시 당시 관련 규정상 재건축 찬성범위를 충족치 못하였으나 그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찬선 범위가 완화되자 99년 11월 5일 남동구청장이 재건축조합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으로 소급 적용하여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의혹이 제기 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 결의사항 중 사업계획에 대한 결의에도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상 창립총회서는 신 건축물에 대한 설계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산액 및 이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신 건물의 군소 소유권의 소속에 대한 사항 등을 결의하여야 하나 본 창립총회서는 단순히 신 건축물의 평면도 즉 신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개요만 결의하고 기타 부분 즉 재건축시에 제일 중요한 신 건축시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조합원 부담액 등에 대한 결의가 없었습니다. 서면결의서 작성시 양식 하단부에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유첨을 요구하고 있으나 98년 12월 19일 창립총회시 서면결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별도 유첨되지 않았고 따라서 날인 등 도장이 인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구청에서는 지난 99년 11월 5일 재건축주택조합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는 명백히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되며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상기 의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명백히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설립인가 적법성 여부 확인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 적법성여부확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 적법성 여부 확인 청원 건은 김영조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재건축에 관련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재건축주택조합의 설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제44조의 3 규정에 의거 동별 3분의 2이상과 주택단지 안의 전체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 규약, 사업계획서, 법제44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 절차를 보면 재건축 결의가 있는 후 법 44조의3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이주, 철거 및 착공 분양, 사용검사, 입주, 조합 해산 순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조합의 설립인가 유효기간은 법 시행령 42조제10항에 의거 2년이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설립준비를 위한 총회에 대한 관계 법령으로 민법 제73조, 제75조, 제76조에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결되며, 의사록은 조합장과 이사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을 말씀 드렸고 다음은 청원이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먼저 첫 번째 청원의 내용으로 1998년 12월 19일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재건축 주택조합 창립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치 않았는데 통상적인 예를 비추어 볼 때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치 않은 총회도 총회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회의록에 기재하고 있는 참석인원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도 참석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서면결의서가 실제 참석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일부는 총회에 참석하였는데도 서면결의서가 첨부되는 등 이중으로 되어 있고 서면결의서 조차 제출치 않은 사람의 결의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 것인지, 또한 이러한 참석율을 가지고 총회에서 결의한 재건축 결의, 조합규약결의, 조합대표자 인준 결의, 사업계획 결의 등이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한 사항으로는 앞서 총괄적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의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서면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면 결의에 대한 허위 결의서에 대한 진위 여부는 실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서면결의서의 1,134매 중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는 356매에 대하여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원의 내용으로 1998년 12월 19일 개최한 총회는 회의를 개회할 수 있는 성원이 이루워지지 않았는데 총회로서 인정하여 1999년 11월 5일 재건축 주택조합인가를 남동구청에서 통보하였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총회의 회의를 인정 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기간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어 재건축에 찬성의 범위가 완화되었는데 당시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족치 못하여 재건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1998년 12월 19일 실시한 총회를 인정하여 조합인가가 통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설립인가시 총회의 회의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어 1998년 12월 19일 실시한 총회는 재건축주택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유효한 회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원으로 내용으로 창립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중 사업계획에 대한 결의가 있었는데 창립총회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재건축할 때의 결의는 신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걔산액과 이에 따른 비용의 분담의 관한 사항 신 건물의 구분 소유권의 소속에 관한 사항 등 이를 결의하여야 하나 창립 총회시 단순히 신 건축물의 평면도 즉 신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개요만 결의하고 기타 부분 즉 재건축 시에 제일 중요한 신 건물 건축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걔산액과 조합원 부담액 등에 대한 결의가 없었는데도 재건축 조합인가가 되었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사업계획은 청원한 내용과 같이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은 다음에 있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의하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원의 네 번째 내용으로 서면결의서 작성시 유의 사항으로 날인은 필히 인감도장을 날인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서면결의서 하단부에 유의 사항으로 주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별도 유첨 함을 의미하고 있는 바 1998년 12월 19일 창립총회시 사용된 서면결의서에는 인감이 별도로 유첨되지 않고 또한 날인된 도장이 인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조합설립 인가 통보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서면결의서 제출할 때에 인감증명 첨부에 관한 관계 법령은 없으며 당해 조합 규약에 인감증명을 첨부토록 규정하였으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설립 인가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 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재건축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조합설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며 조합설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 내지는 취소 또는 철회되면 인가의 효력은 소멸될 것입니다. 이처럼 재건축조합의 결성이 소멸되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 선언이 없이도 실효된다고 사료되며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설립인가 자체는 적법한 것이나 기본적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행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보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월2동 재건축 주택조합설립인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부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합승인을 내준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사항을 지금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법적인 사항은 이상없이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인감이 확인됐는지 또 중복된 사람이 있고 지금 그 청원내용에 보면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조합 자체에 어떤 부당성을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걸 법상으로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요즘 맞벌이부부다 뭐다 해서 다들 바쁘게 살다보면은 사실 마음이 어떤지 몰라도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서명을 가짜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또는 대리로 제3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조합과 또는 조합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간에 이견인 것 같은데 이런거는 우리 구에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조정 역할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체가 다 찬성을 하는데 현재 조합이 구성돼 있는 자체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할 우리가 업무상 많이 바쁘지만은 건축과에서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네요.

요 사항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시간을 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네.

요 내용은 조합과 비조합원간에 그러한 분쟁인 것 같으니까 요건 우리 건축과에다가 한번 조사를 하는 걸로,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께서는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는 청원하신 분들 얘기는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인감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돼있으면 사실 규정에도 원래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인감 도장을 찍게끔 돼 있는겁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근데 자체적으로 서면결의서에다 인감을 첨부해라하는 단서조항을 붙여놨는데 사실 이게 인감도장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게 하나의 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청원하신 분들 말씀대로 인감 도장을 찍어야한다 하는 것이 밑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야 되는거에요, 원래는 그죠, 상식적으로 볼 때. 뭘로 어떻게 인감도장인지

요 사항 인감증명은 창립총회때만 안붙인 거고 그다음에 총회할때는 인감증명 첨부했습니다.

전부다 여기 보니까 관계 법령에 의하면은 동별로 3분의 2이상인가요?

동당 3분의 2, 5분의 4 동의입니다.

전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면 거기에는 하자는 없습니까?

네, 80.6%이기 때문에요, 5배선은 충족됩니다.

그래서 충족이 됐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하게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창립총회시에 참석자와 서면동의한 사람 해서 과반수가 넘었다, 근데 지금 청원인들께서는 그럼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는데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서면결의서를 내고도 또 참석한 사람이 있고 또 서면결의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낸 걸로 돼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이다 이겁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확인을 했겠죠, 여기 보니까 두사람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문제는 청원이 지금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이고 좀더 건축과에서도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한 후에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만있어 그러면 이 청원을 낸 우리 소개의원 한테 질의 좀 할께요. 이게 그럼 지금 조합측 비조합측 얘기인데 반대하시는 거에요, 재건축에 대해서, 이 청원을 내신 분들이 재건축을 반대하시는거냐 이거에요.

아니지 재건축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다만 조합원들이 인감도장을 서면동의서에,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허가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청이 잘못됐다,

그런건 아니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 아니에요? 아니 지금 허가 자체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도장을 안찍었다라든가 중복이 됐다라든가 허가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니냐구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건.

맞잖아요, 청원 내용이.

그렇죠, 그런 절차로 해가,

난 이 내용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청원 내용이 잘못됐어 그럼,

아니 지금 청원자가 청원 하신 분들이 조합원들이 예를들어서 다 동의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서명 날인에 인감도장을 다 찍게끔 돼있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어느 집에 가니까 사람도 없고 어느 집에 가면은 반대하는 의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원 측에서 가짜 도장을 찍어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찍었단 말이에요,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일방적으로 조합원이 접수를 시켜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아는데 그렇다면 이 허가 자체를 우리 구청에다 이걸 낸 거는 허가를 잘못내 줬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재건축을 반대하는 거냐 이거에요?

허가자체를 잘못한 게 아니라 허가를 내준 측에서 이거를 한번 조사하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민원없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세대주들도 좋아지는데 지금 비대위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재건축은 찬성하면서 재건축 허가를 내준 관계 구청에다가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니에요, 왜 허가를 내줬느냐 서류가 허위인데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이라까 지금 청원내용이. 그러니까 이 청원 내용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죠, 김영조 위원님, 맞죠?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관련 자료의 확인 및 현장 활동등을 위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관련 자료의 확인 및 현장확인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2 출석위원( 5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건축과장 김종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