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여 온 산에는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 지난 제55회 임시회 종료이후 1개월이 지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2000년 10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 및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김해시의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 김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제한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한입니다.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각종 안건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19일부터 10월24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 심사와 최창백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10월19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10월20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월21일과 23일 2일간 본회의를 개의하여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2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3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이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상세항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사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집행부 의견이 전달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일단 의장님하고 상의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되고 의장님도 전화 통화상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일단 이 문제는 접어두고 잠깐 회의를 마치고 나중에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해서 시간을 연기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병복 위원님이 이 관계는 의장님가 전화로써 대화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기로 하든지 안하기로 하든지 의장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그렇게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시다.

의사일정을 다루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일정 문제를 심의하기 이전에 집행부 요청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루기 보다는 일단 의장단에 한 번 걸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우리 위원회 조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심의를 하고 정회를 했다가 의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면 심의를 하는대로 아니면 원안대로 하면 원안대로 그때 까서 사안으로 넘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이병복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지금 이야기를 뒤로 미루자, 심의를 뒤로 미루자는 것은 소집하고는 상관없고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의장단의 조율이 끝난 다음에 심의를 하자는 것이 즉 말하자면 일자나 이런 것을 잘못하자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하자는 것이 즉 말하자면 일자나 이런 것을 잘못하자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조금 정회를 해서 시간을 늦추어서 다시 한번 하자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운영위원회를 더 한다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고 또 전화통화지만 의장이 고려할 여지가 없다면 우리가 제출된 일정대로 심의를 하면 그만인데 의장님이 한 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점심시간 정도 정회를 해서 의장단의 의견을 반영시키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원칙대로안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다시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연다는 것 보다는 덜 번거롭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를 두둔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을 존중하자는 차원이지 어떤 그쪽의 의견을 귀담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가 왔다 안왔다하는 것은 우리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의장단에서확정을 지을 일이고 근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든지, 서류가 있어서 하든지 뭐가 왔든지간에 그것은 의장단에서 아직까지 일정을 심의하기 전에 한버쯤 고려하자 하면 우리가 고려하는대로 심의를 해야 되고 의장단에서 고려의 대상이 안된다면 안되대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지까지 심의하기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의장단의 의사를 반영시키자는 것이지 집행부나 아니면 특정 실과를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병복 위원 말씀도 맞지만 위원장의 판단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대로준수해 나가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그런 합리성을 띠어야되지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이야기 한다면 심의하기 이전이니까 조금전이병복 위원께서 근거가 있는 것 없는 것 하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앉아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근거나 어떤 자료라는 것은 의장단이나 사무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제출되어 가지고 책상위에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봤다든지 사전에 어떤 검토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여기에 와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의장단에서 이야기할 사항이고, 사무국에서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야될 사항인데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의하기 이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한 것 같으면 우리 심의 끝났으니까 안된다 그것은 완전히 우리 소관으로 남는 것이지만 심의하기 이전이고 의장이 한 번쯤 고려를 해보자 한다면 우리가 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의 그것으로 봐서라도 잠깐 정회를 해서 기다려서 참고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결하면 안되죠. 그 문제는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까 그 문제는 의결까지 가면 안되고 다음에 있는 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를 가지고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정 그대로 하면 우리가 앞에 한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안을 합시다. 지금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이 상충되는데 하나씩 결정을 지읍시다. 즉 말하자면심의하기 이전이니까 의장의 의사를 참고로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의장의 의견을 참고로 하지 않으면 이 일정대로 지금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의 의견을 참고로 하자면 우리가정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매듭을 짓자는 이 이야기입니다. 다들 우리 운영위원회는 통상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오후까지 연장했을 경우에 다들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의장 의견을 듣자 안듣자 이렇게 이야기 하기 보다는 의장도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 일정안이 넘어 왔으니까 의장 의견을 한 번 더 참고로 하자면 우리가 충분히 정회를 하고 그냥 일정 넘어온대로 강행을 하자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부터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정회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될 것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그 이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를 이렇게 왈가왈부 할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정회를 한번 더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회의를 속개하든지 그렇게 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1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정호입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2일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의안심사 등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 소관보서의 국·과의 명칭을 변경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에 있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경영혁신과 및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폐지 되었기에 삭제하였으며, 시민생활국을 사회환경국으로, 지역경제국을 경제교통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도시관리국을 건설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 입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2일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별 국·과가 폐지 또는 명칭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의회위원회조레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에 있어서 먼저 총무위원회소관으로 경영혁신과 및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폐지되었기에 삭제하고, 시민생활국을 사회환경국으로, 지역경제국을 경제교통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도시관리국을 건설국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조례 직제표기 순서는 종합민원실 다음 건설국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골자, 2~3페이지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및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법 제54조관계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김정호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정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