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10-13

홍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89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세무과, 보건소,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의 심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추경예산안심의 1. 세무과

10시 02분

먼저 세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웅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내무위원장님, 김진환 간사님,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경기호조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세 38억7천만원과 재산세 2억원을 합하여 40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1억6천5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8천7백61만2천원과 병점역사 진입로 개설 부담금 24억5천만원등 60억8천7백48만8천원이 증가한 4백47억1천5백5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교부는 봉담면 유리, 팔탄면 구장리간 도로 포장공사 6억원이 교부되어 134억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조금 봉담-보통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외 8개사업에 대하여 17억7천1백만원이 증가한 114억2천2백8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 지원 사업등으로 249억6천9백67만2천원이 증가한 639억3천1백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입증지 제조비 3백만원을 제작코자 하였으나 시승격이 명년도 상반기에 예정됨으로 삭감코져 합니다. 다음은 체납활동비로 도비보조금이 1천1백71만1천원이 교부되어 체납정리 활동여비로 계상을 하였고 행정정보화 사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료와 행정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주민, 자동차세, 건물, 토지등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계기능 재세정 행정시스템을 도입, 운영코자 전산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있어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250만원은 지급 관계규정이 없고 위생처리장 처리사업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반납하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34억4천4백만원 반납금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잘 아시겠지만 몇톤이나 들어가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요새 들어가는 물량이 1일 80톤 조금 넘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전에는 72톤이었는데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오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으로서 기존에 평택시, 화성군, 오산시가 하던 것을 평택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됨으로서 평택시 들어가는 것도 오산시에 사정하면서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100톤 이상이 들어가도 지장이 없습니다. 120톤까지 오산시에서 줄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시가 되고 인구가 증가된다고 봤을 때 80톤뿐만이 아니라 200톤 이상도 가져가야 되는 형편이 될텐데 우리 화성군 관내에 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없어도 괜찮겠느냐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10년 동안은 설치시설을 안해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10년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화성군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저희가 거기에 시설비로 투자할려면 260억이라는 돈이 소모됩니다. 260억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변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크나큰 예산이 소모됩니다. 현재 오산에 1년에 하는 것이 약6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소화할 것이 먼저도 소각장 반납을 했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아직 반납을 안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1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도 반납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각장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소각장도 오산시 환경타운 시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산시와 협의해서 오산시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하면 국비 지원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환

김진환간사

연계해서?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분뇨처리시설도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현재 시설한 것이 저희가 1일 120톤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120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 화성군의 인구증가가 향후 5년, 10년을 봤을 때 그때 되면 굉장한 량이 되지 않겠는가,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앞으로 개발지역에서는 종전의 농어촌 지역 수거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 늘어나는 것을 보고 오산시와 10년을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국고가 내려온지 꽤 되었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93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제 더 이룰 수도 없으니까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자체적으로 할려고 양감면 송산에 자리를 잡았고 항남면 상신리에도 했다가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해서 못하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여기 저기 장소를 구할려다 안돼서 도와도 절충을 하고 가까운 오산시에도 가보고 평택시에도 가보고 수원시에도 가봤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하루에 50톤도 좋다고 했지만 가까운 오산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하니 자기네들은 분뇨가 많이 필요로 하니 자기네들로 해 달라고 합의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발안공단이 되면 거기에 종말처리장을 계획이 됐었는데 그것이 이루워 지지 않기 때문에 10년 동안 여기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오산이 외지니까 중간에 우리것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10년까지는 오산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원히 위탁을 할 것이냐, 앞으로 10년 후 계획에 화성군에 종말처리장겸 분뇨처리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저희는 분뇨처리장이 오산시와 앞으로 10년을 더 쓴다고 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각 지역별로 많죠.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할 때도 분뇨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뇨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년후에 우리계획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니까 권역별로 거기에 분뇨를 넣어도 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화성군에 재래식 분뇨가 많이 안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재래식 수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을때도 정화조를 종전에는 원칙은 1년에 1회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골에서 보면 화장실이 수세식이 있고 수거식이 있어서 수세식을 사용을 별로 안해서 1년 넘어도 안치는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도에서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추징을 하라고 해서 한편으로 추징을 하다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번씩 치우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공문을 띄워줍니다. 지금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일반 가정도?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년에 한 번씩 치우라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1년이 되면 수세식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워야 된다는 것을 홍보용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집에는 한 번도 안왔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병점 역사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이 있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병점역사 진입도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진입도로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개설부담금으로서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위치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돈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대한주택공사?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부담하는 것이 몇% 입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저희 부담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전액 조건부로 허가내줄 때 다룬 사항입니다. 대로에서 들어가는 것등 전액 그쪽에서 보상까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역사 진입도로가 당초에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당초에 34억5천만원인데 이번에 24억5천만원이 들고 다음에 10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아파트 진입도로가 어디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직 모르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필요하시다면 도시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 보는 것으로 할께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받은 것이 총 얼마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수해복구로 해서 총화성군에 계상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총 내시된 것이 264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4억7천3백만원이고 도비가 43억4천8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16억6천6백4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홍진환위원

3백여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큰 것은 도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도라든지, 국도 같은 것은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하천도 직할하천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1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예산서에는. 뒤에도 국고보조금 들어온 것은 없는데?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내역을 복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2회추경이 1회추경보다 약 26%가 증가가 되었죠? 수해복구비 국비지원액 2백여억원이 왔기 때문에 증가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현재 사항은 그것이 비중이 제일 큽니다.

홍진환위원

우리주민세의 경우 얼마씩 받습니까? 1천원입니까? 3천원입니까? 주민세가 38억 정도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재산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51페이지에 세입중에서.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주민세 38억7천만원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그것은 전체 주민세 징수한 것 130억 중에서 년간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정리를 하자면 주민세가 3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원인이 발생을 해서 38억이 발생이 되었느냐?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부과1담당 강신하입니다. 주민세의 경우 균등할 주민세도 있지만 법인세할과 사업소득세할이 있는데 이런 주민세는 사업실적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년도 사업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세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금번 추경에 38억 정도가 증가를 했다?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기업이 그만큼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이런 일반주민세가 증가된 액수야 얼마 안되겠지만 화성군내 기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그런 수요는 처음에 본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예산을 추정을 해 봤었을 텐데 추정이 빗나간네요.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IMF가 길게 끌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사업이 호전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도시쪽에는 지금 제2의 IMF가 온다는 식으로 기업들이 더 어려움에 처해있고 도산하는 기업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화성군내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주민세는 사업년도가 99년 사업년도까지 2000년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9년도까지 사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99년도에 사업실적이 좋다 보니까 아마 2000년도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업체도 많이 늘었죠?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부동산 매매할 때 소득할 주민세를 징수하죠?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부동산 매매 때문에 늘어나는 소득할 주민세는 없습니까?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그것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나타납니까?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99년도 부과가 얼마입니까?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99년도에 94억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징수는?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91억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지금 홍진환 부의장님이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먼저도 이런 것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99년도에 94억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를 추정을 잡았던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부과1담당주사

81억3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99년도에는 94억을 했고 올해는 2000년도에는 경기가 안좋으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니까 약간 깔아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깔았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무엇이 좋습니까? 도시는 IMF가 어느 정도 지났고 농촌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의 같은데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했을때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3개년도의 징수실적을 비교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이니까, 물론 아주 호조가 되어서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반지방세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화성군도 좋고 군민들도 좋은 것인데 과연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온 것이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그것을 감해서 있다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 내무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 김진환 간사님, 내무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세무과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군의 세무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보건소

10시 2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정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의약분업에 따른 비상근무 급식비 124만원외에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1억4천3백79만9천원이라는 것을 계략적으로 설명해 올리고 사항별로는 의약분업 비상근무 급식비가 지난 4월부터 이번달까지 약 4차례에 걸쳐서 집단 휴. 폐업에 따라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운영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중에서는 고혈압, 당뇨관리 강사료와 교육자료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88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영. 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MMR백신이 종전에 사용하던 것이 일부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해서 MMR2로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되면서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97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인 사랑밭 재활원에 남양집이라고 하는 그룹홈을 개설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보호비를 운영비 약 1천5백만원과 시설보호비 1억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방문보건 사업 차량 9백만원은 저희가 보건신축비 지원에 따라서 2년차, 3년차 사업으로서 보건소마다 방문보건 차량을 3대씩 복지부에서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번에 9백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번에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가 아주 고생을 했죠? 환자가 많이 증가 되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평상시 대비 보건소는 평균 150% 증가를 했고 지소나 진료소는 커다란 변동은 없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약품 같은 것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부분 일부 지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소와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약품은 약국에 가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품비는 모자라지 않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좌우지간 보건소장님 의약분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제조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 놨던 약품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홍진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7월달부터 의약분업이 개시되는 것으로 미리 알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품구입비라든가, 또 의약품을 미리 구입을 해서 장기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미리 방지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도 남은 제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일부 있지만 그외 원내 처방이 일부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내에서 원내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소량 남은 것들은 소진하게 되고 앞으로도 의약분업이 계속 시행이 된다고 해도 일부 약은 항상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외 도서낙도 지역 무료진료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무료진료는 일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의약분업 지역이 아닌 지소에서는 약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아닌 지역의 지소에서는 종전과 똑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진료소 같은 데서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진료소는 의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분업에서 애당초 예외가 되었습니다. 종전과 똑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웬만한 환자는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갈 필요없이 보건진료소로 가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의약분업이 시행이 안되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경우는 종전보다 한 20% 환자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처방전만 발행하는 지소는 다소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서신의 경우 분업을 해야 되겠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서신 지역의 경우 의약분업 대상지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또 문제란 말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치과에서 스켈링을 대략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1만8천9백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의료기관에서 저희 보건지소에서 스켈링을 2만원이하로 싸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민간치과에서 보통 최하 4만원, 5만원 받던 것을 거기에서도 의료보험을 적용을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1만2천몇백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사정 변경에 따라서 보건소 수가를 50% 감하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일반수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다는 것으로 알아 봤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다소 줄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수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반병원보다는 손님이 많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의료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말하다면 경쟁기관이 없으니까 의사의 판단여지가 많습니다. 거의 스켈링이 예방적인 조치냐, 아니면 일종의 미용성형 조치냐, 의사의 판단여부에 딸렸는데 저희는 거의 의료보험 청구를 안하고 그냥 직접 본인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그보다 낮은 수가를 하다 보니까 공공보건기관에서 간접적인 가격통제기능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레진은 어떻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레진이나 실런트는 종전과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독감백신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들은 2차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지난 10일까지 응찰자가 없어서 곧 수의계약을 해서 19일부터는 주민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11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몇 명분이나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만5천명분을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구입을 이제 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약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상당히 파동이 심합니다만, 여러 메이커에 알아보고 접촉을 해서 우선 저희들 물량은 100% 확보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11월안에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예방주사를 맞으면 면역형성기간이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인플루엔자의 유행시기는 12월 초, 중순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만 맞으면 별다른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개 매스컴에서 병약자, 당뇨나 여러 가지 환자, 65세이상이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부 다 맞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이 일부 가수요가 붙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은 만약에 인플루엔자에 걸리더라도 합병증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역력이 약한 당뇨, 고혈압 환자라든지, 암환자라든지, 65세이상 노인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소에 대인관계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맞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일반 성인들도 독감백신을 맞으면 감기에 안걸린다는 다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가수요가 붙어서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독감과 감기와 다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틀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차량구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차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프라이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승용차?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가정방문전용 차량이라고 해서 복지부와 기아자동차와 협약을 맺어서 특수한 구조와 디자인을 한 차량이 있습니다. 9백만원이니까 그 차량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간호사나 조무사 요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차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기능직 기사는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 마다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3. 군립도서관

10시 42분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지형 군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 정지형입니다. 존경하옵는 화성군의회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다면 군립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는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2억1천1백92만4천원에서 필요경비 6천1백83만6천원을 편성, 총 예산 2억7천3백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도서관 운영 차량구입비로서 광할한 지역여건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으로 국비 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총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독서진흥을 위한 사립문고 지원 도서구입비로 국비2백만원, 도비1백만원, 군비1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장소 확보와 질 높은 정보제공을 위하여 도서구입비가 당초 국비2천8백만원, 도비1천4백만원, 군비 1천4백만원등 총5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가 10%가 증가가 되어 국비 3천7백83만6천원, 도비가 5% 감소되어 1천3백만원, 군비5% 감소되어 1천3백만원으로 국비583만6천원이 증가된 총6천3백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가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이동도서 서고가 설치된 특수차량으로서 차량값이 고가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떤차입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버스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화성군 실정을 봐서 농촌지역인데 과연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주민들이 도서를 이용을 할까요? 또 그것을 주민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이 머니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정부 방침이 그렇게 하라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것입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도서관 위치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이 광할하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좋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서관이 너무 멀다고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희망을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양과 태안에 있는데 남양도 학교가 많고 태안도 도시지역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가겠는데 내 생각에는 화성군이 도시화가 되었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아직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몇사람이나 이동차량에 가서 책을 보겠습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저희가 순회하면서 이동하는 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차에서 열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를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비싼 것을 무엇을 삽니까? 싼 트럭이나 사서 운영하면 돈 1천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홍진환위원

우리군의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일괄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국비지원인 것을 봐서는 우리 시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올해 경기도에는 4개 시군이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희망을 했길래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왕이면 국비를 달라고 하지 왜 군비를 보태곤 합니까? 우리 화성군 실정이 6천5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할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급한 것도 많은데 이왕 달라고 하는 것 도나 중앙에 다 달라고 하죠. 그렇치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을 할려면 차량구입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기사라든가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으로 해서 국비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문제네요.
찬용

최찬용위원

운영비가 문제죠. 기사봉급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홍진환위원

기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1년에 5천만원은 들어갑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종 대형면허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대형면허 소지자라면 봉급만 하더라도.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지금 운전직들이 전부 대형면허 소지자들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사봉급과 기름값과 운영비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보험료등 년간 5천만원은 들어갈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도서관이 12월말이나 2001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2001년 1월 1일로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리로 가면 시설관리 공단도 지금 인건비를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일반 개인위탁으로 해서 죽으나 사나 자기가 받아서 한다면 사서 줘서 앞으로 태안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있고 남양도 임대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런데에 차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트럭으로 물건팔러 다니는 것처럼 도서관 차를 농촌에 끌고 다녀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후속조치가 뒷받침 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위원들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홍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이것이 정책사업으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군수님께서 우리 화성군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시책사업이냐에 대한 것을 결론을 확실하게 답변을 안해 주셨죠? 관장님이 보시기에 위에서 지시로 해서 올해도 경기도 관내 4개 시군이라고 하셨죠?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4개 시군을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특식사업으로 할테니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을 상신을 한 것인지? 그러면 빨리 결정이 날 수 있죠?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저희가 저희 군민들 독서함양을 위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특색사업이나 매일반이네요.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민간위탁 관계로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도서관 근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가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이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서관으로 온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도서관장님이 계속 안나오고 계시죠? 명퇴가 되셔서.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제가 10월 5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사실 도서관이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니까 직원들 사기도 떨어져 있고 근무를 잘하시던 관장님도 명퇴신청을 하셔서 명퇴처리가 된 입장인데 제 생각으로는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한다면 분명히 운영이나 질의 저하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민간단체에서 맡든지 간에 수익사업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구조조정이라는 틀속에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로서는 왜 우리가 희생이 돼야 되느냐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동 도서관 차량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서관 차량구입을 해서 얼마나 독서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다소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도서관이 구조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이 논의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 신임 군수님은 문화예술쪽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문화군수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영수익 측면에서만 잣대로 재서 구조대상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도서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치 않은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새로 오신 도서관장님에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드렸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셔서 의견 제시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차량구입이 부질없는 짓이고 일할 의욕이 제가 보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 대상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마을 문고죠.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사립문고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새마을 문고가 아닙니까? 사립문고가 있습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새마을문고는 따로 있습니까?

홍진환위원

사립문고는 어디에서?
찬용

최찬용위원

몇군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정남에 진명문고가 있고.
찬용

최찬용위원

정남에 백리에 있는 것입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또?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그 다음에 향남면 평리에 발안신협 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읍 송산7리에 신현대2차 아파트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읍 송산2리에 송산2리 마을문고가 있고 정남 신리에 정남천주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고지원이 있습니까? 도서지원만 합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이것은 매년.....
찬용

최찬용위원

문고좀 돌아보셨습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아직 돌아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찬용

최찬용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그런 문고를 몇군데 다니며 봤는데 정말 사랑방 구석에 책만 있고 외딴집입니다. 어디이건 같을 것이라 봅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책이 있나 돌아봤는데 물론 문고에 가서 책보는 사람이 많이 있고 도서인구가 많다면 좋은 책을 사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작년에는 저희가 서신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도에서 나와서 현지 실사를 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서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베스트셀러로 나왔다고 해도 지나가면 헌책이 되어 버리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략 운영이 되는데 그외 지역에 있는 것은 전혀 안되더란 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면 어디입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서신면 매화리에 서신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처음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도에서 사립문고 심사를 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거의가 새마을문고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립문고와 어떤 차이가 있고 사립문고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사립문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가 면적이 33.5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좌석수가 6석이상 장서 1천권이상 되는 시설을 갖춘 곳이 사립도서관으로 신고를 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은 왜 도서관 운영을 하죠? 거기에서 책을 대여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임대료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개인이 근 10평이 되는 건물을 내줘가면서 작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교시설이나 이런곳에서 그런 기준만 갖추면 승인을 해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도서를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새마을문고와는 차이가 있네요.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새마을문고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면 어디라고 하셨죠?
지형

정지형군립도서관장

서신면 매화리 374번지 설립자가 진인문씨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종교단체는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교회안에 있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을 끝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에 결정된 계수조정 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90억9천5백57만9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정보통신담당관실 10억3천3백61만1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총무과는 61억2천3백51만2천원중 750만원을 삭감한 61억1천6백1만2천원으로 하며, 문화관광과는 53억3천13만9천원중 6천8백만원을 삭감한 52억6천3백13만9천원으로 하며, 세무과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회계과는 495억8천2백87만9천원중 8천2백31만1천원을 삭감한 495억55만8천원으로 하며,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군립도서관, 읍. 면 예산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다음주 수요일인 18일 개의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89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