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하수도 공사등 해서 사실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핑계아닌 핑계지만 일손도 다소 부족하지만 사업시행자, 현장 소장등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창 산업위원장님과 산업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재웅, 교통관리계 관리담당 이계명, 차량등록담당 류희순, 외자유치담당 윤상배, 공업담당 오문성, 교통지도담당은 지금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6억 2,455만 7천원에서 3억 2,853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5,3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 690만원, 등기요금 일반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제작비가 4,000만원 이것은 증액된 사항이고 외국어 번역수수료는 885만원이 삭감되며, 번역료 250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제작 1천만원등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세미나 교육 1백만원, 투자유치자문단회의 참석수당 2백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금에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14가구인데 한 장당 55원꼴로 하루에 3장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도군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백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요원이 공업계에 한명이 증액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근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8만 9천원,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해서 다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억 7,164만 3천원에서 3억 231천원이 증액된 4억 7,187만 4천원이 총예산으로서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이것은 지난 번 호우피해에 양감면 대양리하고 사창리에 1개소씩 두군데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합해서 2,602만 8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수인전철 복선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이번에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대. 폐차로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 창운여객에 3대, 매송농협에 1대, 송산에 신재성씨가 1대해서 5대인데 지난 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9천만원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1억 1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이 금액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인데 이것은 장안6리에 버스승차대기소가 당시에 폭우피해 상황 보고를 할 때는 피해발생이 안됐었고 그 이후의 비에 다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보조없이 자체로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 및 주차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군 전체에 저희가 주차관리 요원입니다. 28명에서 6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사람들 보상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200만원에서 5,770만원이 감액된 2억 7,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해서 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8,97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수입해서 2,5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5백만원이 수입이 잡힙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 1억 6,004만원에서 1억 1,426만원이 증액된 2억 7,43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영주차장 임차료 이것은 송산면 공영주차장 임차료를 저희가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송산면 자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150만원을 감액시켰고 팔탄면 공영주차장은 1년 반을 사용했는데 당초에 1년 예산밖에 안 서있었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년치 56만원을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주정차 금지표시판 정비 및 설치 이것은 1천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이것도 1천만원, 송산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이것은 송산면 청사를 회계과에서 매각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할려고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설계비가 520만원 이것은 송산면 면청사 부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뒷장 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송산면 공영주차장을 함으로서 예비비 잔액이 지난 번에 1억 7,196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사용을 해서 예비비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152대가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임시번호판 제작.

한달에요?

남은 기간, 그것은 현재 예산으로서는 금년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되었던 무엇이냐 하면 연초에 예산이 안 세워지다보니까 1월말쯤에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기간 공백기간이 생겨서 그 당시에 차량이 등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것이죠. 한달에 360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900대, 1천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따져서 그렇습니다.

현재도 계속...

금년에도 현재 서있는 것이 조금 모자랍니다. 약간 모자라는 추세이고 내년 1월달 공백이 생기죠.

현재 800원입니다.

1천대를 따져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화성군에 등록되어있는 차가 몇대냐고 그러셨죠?

이 임시번호판은 화성군에 등록되는 것 하고는 상관없이 기아면 기아, 현대면 현대에서 나가는 차에 대해서 다 임시번호판을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는 아까 화성군에 등록되는 차를 말씀하셨죠? “화성군에 몇대가 등록되느냐?” 한달에 360대다.

그러면 화성군에서 몇대가 생산되느냐를 물어보셨어야죠.

9월달에 예를 들면 17,203대가 나갔습니다. 8월달에는 18,938 그런 식으로 월별로 틀리는데 대략 18,900이니까 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그 사람들이 수수료 1,800원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호판 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수료, 인지대등 하면 1,800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같으면 차량이 덜 공급되었죠. 앞으로 더 줄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차량이 많이 저기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조금 모자르는 것 하고 내년도 1월분까지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번호판 제작하는데 800원이 소요되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인지대등 수수료가 1,800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 수입은 1천 정도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지는 저희가 파는 것이니까요.

한 대당 1천원 정도 남는 것이죠? 장사할만한 것이죠.

또 다른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운여객이 3대, 매송농협에 1대가 있습니다.

동탄, 태안쪽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탄면 중리, 반송리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해 주면 대신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탄, 태안, 봉담, 정남, 남양으로 대신 중리쪽에는 자기들이 일반차를 대신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공영버스는 수입이 약간 되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일반버스를 집어넣고 대신 공영버스는 다시 벽지 노선으로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탄쪽에서 군청으로 다니는 차로 대치시킬 것입니다. 차량은 원래 작년도에 대. 폐차가 되는 것인데 국도비 지원이 안되어서 금년도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매송농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차는 폐차가 되는 것이니까...

네, 폐차시키는 것입니다.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폐차할 때는 통상 몇 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받나....

폐차가 아니라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조치 하시죠.

차가 아주 낡아서 심한 것은 비까지 샜는데요.

가급적이면 예산 운영상 폐차를 왜 시킵니까? 내구연한이 있으면 매각을 시키죠.

4천만원입니다.

5대입니다.

안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차 운영을 하면서 손실되는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하고 상대하는 것이니까 자기는 그렇겠죠.

그렇죠. 자기들 소관이겠습니다만 기사가 모른다는 것은 자기도 알겠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농협으로 차를 바꿔 달라고 했을 텐데 농협에서 그러면 답변을 했을 텐데, 글세 저희는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하고 농협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람한테는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평 정도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거든요, 용역을 줄려면 도면도 나와야 되고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고 전문 용역기관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원이....

그 주변이 다 준농림지역이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경계부분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 만평만 불합리하게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지 제약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더니 그곳은 준농림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임야도 일부 있고 전도 좀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은 다 준농림지역입니다. 10,000평 정도만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저희가 도면상으로 놓고 쭉 관리를 했을 때 용도지역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특별히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없고요, 당초에 용도지역 관리가 조금 부적정하게 관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준농림지역이고 중간에 그것만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잘못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 주는 사항이지 다른 지역은 그렇게 된 곳이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레이져봉 구입이 8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열 몇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사람당 하나씩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설명하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위원들이 쭉 앉아있으면 레이져봉을 갖다가 서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 눌러서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두 사람당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네, 스크린은 앞에 있고 쭉 앉아계시니까 두 사람당 한분씩 사용을 해야 되니까 8개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부담해 놓은 것이 전기시설은 원래 한전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공선로로 해서 설치가 다 되었는데요, 지금 2억 6,165만 2천원입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2억 2,6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했었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3,500만원이 부족하다고 정산을 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전기시설은 한전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자제에서 부담을...

네, 지자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행입니다. 우선 먼저 지역과 우리 군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 이연용 주사입니다. 다음에 건축담당 이세영 주사입니다. 다음에 건축지도담당 이규관 주사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이 사항은 지난 번 수해시에 수해주택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전파가 1동이 있고 주택반파가 9동이 되겠습니다. 그 10동에 대한 수해주택복구비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총 전체적으로 약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관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조기상환인데 저희가 지금 예비비로 한 3억 1,800만원이 있는 사항을 예비비에서 일부를 원금 상환을 1억 6천만원을 계상해서 원금상환을 조기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