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철 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0년 9월 28일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도중 10월 12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0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소요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는지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들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378억 5,3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7%가 늘어난 182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세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별 심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1,911억 2,600만원 중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3억 4,235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3억 3,235만원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28억 1,524만원에서 16억 2,500만원이 삭감된 11억 924만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부문 모두 조정이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0년도제2회 추경 수정안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의 연성문화제 지원사업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부서의 해당 사업 예산 삭감과 지가조사 일시 사역인부임을 계상하기 위함으로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당초의 목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저감하여야 함에도 지방정부에서 낭비적 투자를 재현하는 것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반면, 각종 사업 추진에 부족한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시민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이며 특히, 신규 세입 재원의 대부분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용의 부지에 투자토록 하여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편성되도록 하였는바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는 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