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애쓰시는 신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07억 8,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7.7%, 즉 77억 8,300만원 증가하여 1,085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9.3%인 10억 4,700만원 증가하여 122억 4,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경기회복에 따른 사업소세와 과년도수입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7,000만원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4,500만원 감액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3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의약분업에 따라 감액이 예상되는 보건소 증지수입을 줄이고 상반기 실적분석 결과, 하반기에도 징수호조가 전망되는 도로사용료 및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결산결과 당초예산 편성액 보다 줄어든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차액만큼 감액하고 소규모재산 매각의 부진으로 기정예산만큼의 수입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재산매각수입도 현실화하였고 반면 징수액이 당초 예상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등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에 대해 추가징수 추계분을 반영하여 세입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아울러 99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인 취득세·등록세의 징수호조로 당초 내시액보다 12.5%가 증가한 56억 4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제도의 신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증액 등으로 2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재원이 77억 8,300만원에 달하지만 교부시 지정된 용도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보조금 증액분 24억 900만원과 반납을 위해 동일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99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억 7,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추경재원은 4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규모 77억 8,300만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3.6%로 인건비 5억 7,000만원, 경상적경비 감액분 2억 9,300만원, 사업예산이 94.3%로 보조사업 34억원, 자체사업 39억 3,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2.1%인 1억 6,700만원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법정 필수경비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3% 추가인상분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수당과목에서 지급토록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에 반영되었던 봉급 3% 인상분을 삭감하고 수당과목에 봉급조정 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추계결과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공무원 수당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단체협약에 의한 일용인부임 추가지급분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와 광진구 캐릭터 표준편람 제작비, 토·공휴일 결식학생 급식지원비, 지원봉사활동 관련 경비,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부족분 등이 반영되었으며 반면 동기능전환 지연에 따른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료,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폐쇄로 미집행되는 도시1차 진료비, 봉급조정수당 편성으로 대체되는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이 감액되어 경상적경비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와 저소득자녀 학업지원비 추가분, 다목적 간이 실내체육관 신축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출규모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증가분과 기존사업 감액분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체사업비 증가규모는 44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증가규모의 43.4%를 점하고 있으나 이중 15.4%인 15억 7,100만원은 법정필수경비이며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부지 연부매입비와 수도권 매립지 공사비 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시비사업 등 당초 예산에 사업비 일부가 반영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사업이 21.4%로 증액규모는 2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추진중인 사업 또는 시비지원 사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지적 또는 전산화 장비구입비, 구의1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관내 하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등이 있고, 사업비 일부가 당초예산에 기 편성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중곡·화양지구 도시설계 용역비, 능동 173∼175의 15호간 도로개설공사비, 노유동 92∼5호간 도로개설공사비, 군자동 348번지 도로개설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금년에 설계비만 집행되는 중곡1동 651-2주변 도로개설공사비,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정비가 불필요해진 구의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시비 확보 곤란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등이며 감액규모는 4억 6,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법정필수경비와 기 편성사업 중 반영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은 전체 세출증가 규모의 6.6%인 6억 8,300만원에 불과하며 가용재원은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부족분 등 도로분야에 2억 8,000만원, 구의회 청사개·보수비 등 청사관리 분야에 7,300만원, 구캐릭터 활용형 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에 5,800만원, 아차산 등산로 정비 등 공원녹지 분야에 3,600만원 등을 배분하고 구의동 632-9호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8,000만원, 노후청소차량 교체, 전산화 장비 등 자산취득비와 기타 경비로 1억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 경비 중 예비비는 공무원 봉급 3% 추가인상에 대비해 편성하였던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를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경비는 99년도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중에서 회계년도 중 집행되고 남은 잔액을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국고대여 장학금 하반기 확정에 따라 확정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2억 4,400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27억 5,1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23.1% 증가한 4억 6,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1.9% 증가한 90억 3,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을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8,7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1,700만원과 9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00만원이 증액되어 봉급조정 수당 등 인건비 4,800만원, 내집앞 주차장 설치 지원비 1억원, 주차장건설 적립금 6억 6,100만원, 반환금 4,000만원 등으로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계속 사업비 등 필수경비의 비중이 전체 추경재원의 90%에 달해 편성재량이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재정형편과 편성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1,08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7억 6,000만원보다 7.7%인 7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세는 0.7%인 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인 3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소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1,500만원이 새로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2.1%인 56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2.3%인 2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은 12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9,700만원의 9.3%인 1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세입은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9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1,08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7억 6,000만원의 7.7%인 7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4.8%인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2.9%인 1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0%인 2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25.6%인 36억 2,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51.3%인 4억 2,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1.3%인 3,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7.2%인 4억 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통관리비는 0.6%인 4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1.7%인 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금과 제지출금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9.4%인 2억 8,800만원이 감소한 27억 6,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12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3%인 1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은 0.2%인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3%인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9%인 9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한 세입예산이며 세출예산은 법정 필수경비와 계속 사업비 등 필수경비의 비중이 전체 추경재원의 90%에 달해 편성 재량이 거의 없는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어떻게 팔아서 수입을 잡았는지, 2,900만원이죠? 소규모 재산이라는데 어떤 재산입니까? 그리고 25페이지 밑에 국고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왜 쓰지 않고 놔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자선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50평 미만의 소규모 재산을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점유자들한테 매수의사를 물어 가지고 매각을 하였습니다. 9월말현재 5필지 2,167만원, 이것은 매각가격의 20%가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면 저희가 20%의 수입을 국가로부터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800만원 정도를 수입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8,000만원으로 계수가 잡혀 가지고 2,990만원이 부족하게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관리하는 것과 관련돼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수수료로 990만원을 책정했는데 29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급량비로 756만원 중에서 648만원, 1명이 결원됨에 따라서 108만원이 지금 남아있구요, 또 국공유재산의 시설 유지보수비로 896만원이 잡혔었는데 이것이 작년 것입니다. 1999년도 작년도 예산인데 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 돈을 금년에 시청에 반납하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내구연한이 됐거나 물품에 대해서 공매를 하게 될 때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그것은 불용품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2000년도 불용품 잡수입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올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다른 것은 그래도 비교적 예산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상에 나와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그 주된 원인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재산매각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에서 많이 감액이 됐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대폭적으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기획공보과에서 했기 때문에 답변은……,

기획공보과장 박주경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100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99년도 결산결과 81억 9,3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차액인 18억 700만원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99회계년도 마감시점인 2000년 2월말까지의 수납 및 지출결과를 토대로 결산이 확정, 2월 28일, 29일이죠, 말까지의 수납 및 결산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것이 실제로 수치화되기에는 4월중이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99년도 11월하고는 시기적인 몇 개월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9년 11월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확정액과 예산편성액과의 차액이 18억 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0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동안 IMF 사태에 따라 유보되었던 각종 투자사업 등 예산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반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계액을 다소 여유 있게 선정한 결과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열악한 재정에, 본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투자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치를 비교해 보면 올해 추경 때 대폭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재정규모도 이렇게까지 100억 이하로 떨어진 적도 별로 없었고 그랬거든요?

참고로 저희 구청같이 열악한 데에서는 추계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고로 98년에서 99년으로 넘어올 때는 그 때는 IMF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99년 4월말 추계 때는 5억 5,000만원이 늘어난 18억 5,0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오히려 금액은 5억 5,000이지만 퍼센테이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우측 상단에 9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5,7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유효 적절하게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우리구에서 편성해서 쓰는 돈의 재원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에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는 재원은 개략적으로 구세인 4개 세목에서 한 400억원, 그 다음에 교부금에서 약 500억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등에서 한 200억원으로 한 1,000억원 내외로 편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 시에서 자기네 사업이라고 편성해서 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집행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 사업이고 간단하니까 너희가 집행해라, 그 대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이런 조건 하에 오기 때문에 설계차액이 있고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또 사업이 일부 축소되다보면 그 잔액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보내줘야 하는 예산이구요, 시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일반 보조금 명목으로 오는 돈은 저희들이 간주처리해서 쓰고 나머지는 우리 돈이 됩니다. 나머지도, 그런데 시 예산사업은 반드시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돈은 돌려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결산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잘못한 것은 없구만,

사실 우리 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수목피해 부담금으로 650만원과 주민등록 재등록 및 발급지연으로 3,000만원, 27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로 해 가지고 도로관리과에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종일입니다. 2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소송비용 회수 50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 그 소송비용을 상대측으로부터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회수해야될 내용에 대해서 아직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송비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었잖아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비용을 회수를 못한 걸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유효기간은? 10년이고 20년이고 못 받으면 수입으로 그냥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반채권은 5년 이내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해야지.

아직 설명이 안 나왔어요. 26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늘 수련대회 참석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된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목피해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1억 4,500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650만원을 추가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1,450만원 중 850만원이 저희과 공원녹지과 소관 수목피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에 자양3동 어린이공원에 이식수목의 부담금이 1,120만 4,00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총 가로수 합해 가지고 1,236만 8,000원이 부과 징수되어 증액 386만 8,000원이 당초계획보다 추가증액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액 65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좀 못 알아듣겠는데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디에 대한 수목피해 부담금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라든지 공원녹지대 수림대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이 인위적이거나 물리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수목 손괴에 따른 변상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재등록 및 발급지연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무과 사항인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등록 재등록 및 발급지연에 따른 사항인데요, 그것이 주민등록을 분실했다든지 아니면 훼손했다든지 해서 재발급을 한다든지 발급지연, 재등록,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총액이 9,720만원으로 수입이 잡혀있었는데 그것이 8월까지 추계해서 연말까지 약 3,000만원이 더 늘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만큼 수입을 좀 늘려잡은 겁니다.

9,700만원에서 3,000만원인데 늘려잡은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아니죠. 이것은 3,000만원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추계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 2,720만원이죠.

우리 광진구에서 이렇게 재등록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8월말 추계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27쪽에 체납처분시에 차량압류해제에 2,09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세라든가 자동차에 관련된 뭐 번호판을 떼간다든가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거예요? 교통행정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호준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차량압류라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의 각종 등록의무 예를 들면 신규, 이전, 말소될 경우에 법정기간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할 경우에 검사에 들어갈 경우에 이것을 압류를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합니다. 신고가 제외됐다든지 하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도 있고 다른 데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압류를 시키는데 이것을 풀려면 의무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제비를 건당 4,05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저희가 5,000건 정도를 더 평균해 봤을 때 8월달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2,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더 받아낼 수 있겠다 해서 추계에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정예산이 405만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한 500% 가까이 세입을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400만원에 대한 걸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2,500만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추계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홀한 측면이 있고 아울러서 교통영향 환경개선을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39쪽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행정소송사례금에 대해서 이 사례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구를 상대로 들어오는 소송에 대해서는 착수금하고 사례금, 승소했을 적에 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광장동 381번지 거기에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당초 600만원씩 착수금, 민사 행정소송 또 사례금 이런 것들이 잡혀있었는데, 1,84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주 원인은 광장동 381번지 보상 소송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1,000만원씩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잡혀있습니다.

법조문이 있어요? 사례금의 목적이 소송에 이겼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사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수금은 의례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 소송가액에 따라서, 가액 금액에 따라 가지고 수임료하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금에 대한 법은 어느 규정입니까?

소송 수임료 등 지급기준 그래가지고 신청사건이면 착수금이 무조건 10만원이고 또 경미한 것은 동일선 7만원, 그 다음에 가액이 민사소송일 경우에 500만원 이상,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이렇게 해서 500만원 미만일 적에는 25만원 사례금은 60%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60% 이상이요?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에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해서 착수금과 곱한 금액으로 주게 돼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일반 사안에 대해서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니까 사례금을 내라,

사례금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실지로는 이 물가액을 다 못 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금에 대한 법 조문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까? 일반적인 관행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광진구 소송상 처리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민간인은 30%예요.

30%?

저희는 10% 미만으로 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의회 청사 시설 개보수비 이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소관이에요.

오재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우측 중간에 구의동 632-9호 부지매입비 계약금 8,000만원인데 계약금이 8,000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8억원이란 뜻인데 무슨 용도에 쓰려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구자선입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동 632-9호는 동아자동차가 일부 점유하고 있는 소방서 우측 코너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시유지로써 98년도 6월달에 우리구에 관리위임이 된 재산인데 금년 3월달에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동아자동차하고 서울스텐이라는 두 군데에서 일부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이건 구의 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의가 나와서 저희가 두 점유자들한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이걸 우리구에서 꼭 확보하고 싶은 생각으로 처음에는 구의회 청사를 짓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땅을 사겠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6월달에 현장조사를 나와 가지고 10월 9일날 토지를 사라 매수계약을 하라는 통보가 왔는데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릴 거는 이 땅이 원래 공시지가가 2억 1,400만원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사를 세 분을 모시고 가서 예비감정을 하니까 한 7억에서 7억 5,000만원 정도 나오겠다 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최종 넘어온 것이 10억 3,298만 5,000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수조정시 저희가 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약금이 2,32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부탁을 올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193평입니다. 땅이 직사각형으로 모양이 괜찮고 뭘로 쓰든지 구에서 쓰게되면 공공재산으로 아주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네.

그런데 시유지인데 그걸 감정까지 해야 되나요?

시유지도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는 100평 미만 같은 것은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구청장이 매각을 할 수 있는데 100평 이상은 서울시에서 직접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평균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확보하려고 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양해가 됐는데 지금은 전혀 양해가 안되고 사실 저희 욕심은 연부취득을 하고 싶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연부취득도 안되고 일시불로 계약해라,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잔금을 준 다음에 저희구 재산으로 이관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유지를 일반 주민들, 개인한테 그것을 매각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관계없지만 우리가 시유지를 구유지로 확보하는 건데 그것을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인간의 계약과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저항할 법률적 근거가,

근거가 없고,

준비가 안되나요?

네. 서울시에서도 지방재정법하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그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시 재산을 저희가 점유하고 거기다 건축을 하게되면 인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재산자체가 하다 못해 도로라 하더라도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 도로, 그 미만은 구재산이라고 전부다 재산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재량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산이 우리가 많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감정가는 2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정가가 이거 공시지가인데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위임 당시 땅이 임야로써 구의동 산44번지 6호 철도용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이렇게 평면이 있다가 경사가 지고 2단으로 땅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 상태는 그렇게 현재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내고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좋은 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철도용지로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높지 않아서 평방미터당 약 33만원 정도 돼있던 건데 감정사가 평가하고 이게 잡종지로 지목을 바꾸고 난 다음에 재산가치가 상승해서 많이 감정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는 그렇게까지 주고 그것을 지금 당장 그 용도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구청 각 과의 의견을 수합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어떤 걸로 쓸 건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지만 확보를,

네,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땅이 아까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땅을 일반인한테 팔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선점을 안해 놓으면 이런 땅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의 땅값도 그렇게,

저희가 볼 때 이 감정한 거 보면 500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땅값이 500만원 이상은 충분히 갑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잘못해 가지고 괜히 우리가 매입했다가 주위에 땅값만 부추겨 가지고 오히려 주민생활에 상당히 저해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보다 더 희소가치가 있을 거예요.

가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시와 구간에,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재물조사를 하더라도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은데,

저, 위원장님! 몇 페이지부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코멘트를 해주세요. 구청에서 물론 그런 규칙을 가지고 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공시지가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만 멘트해 주시면 구청에서 그걸 가지고 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논의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10억 3,100만원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것은 등록전환하기 전에 철도용지 상태로써 공시지가고 그러니까 저희 공시지가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잡종지로 변경이 되고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상당히 올라가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한 것은 사실 현실적응이 좀 안된 그런 가격입니다.

알았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50페이지, 51페이지 안 해요?

저기 52페이지 한다고 그랬죠? (장내소란)

55쪽 마지막 전산개발비 등 홈페이지 사이버 세무민원실 설치용역비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사업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진구 홈페이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세무민원에 대한 사이버 세무민원실을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구청 자체에 있는 홈페이지 상에서는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해 가지고 용역쪽도 찾아보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한 1,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해 가지고 이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광진구에 대한 세목 같은 것 전체적인 거 등록된 과오납, 지금 저희가 발생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과오납 명단 같은 걸 거기다 끼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산으로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따로 또 만드는 겁니까?

아니, 그 안에다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못 한다는 겁니까?

자체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무2과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전체적인 세무행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시세와 구세 송달 같은 게 전체적인,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해서 할 수 없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버 세무민원실 만드는데 이 용역비만 소요되면 됩니까? 추가로 또 소요되는 경비는 없나요?

추가로는 기존 홈페이지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여러 가지 집어넣는 이 제도 자체가 힘들어 가지고 이 돈을 올린 겁니다.

그럼 계속 프로그램이 바뀔텐데 거기에 따라서는 경비가,

그것은 여기서 광진 구 자체 내 홈페이지에서 계속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 짜기가 힘들어 가지고.

전산정보과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거기 전산직이 있잖아요?

전산직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둘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짜고 하는 것까지는 전산직이 다 못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하고 그러니까. 실지로 행정적인 전산업무나 제대로 하지 기술적인 것까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산직이지 행정직하고 전산직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전산직도 거기 분야별로 정보처리쪽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기술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은 끝났잖아요? 그러면 행정관리국할 때는 총무과, 민원정보과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총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총무과하고 사회문화과 혼합되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 전체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글씨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놓고, 돋보기를 써도 안 보여요.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로써 저희 예산안 43페이지에 시설비를 5,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작년에 200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안에 4억 289만 3,000원의 시설비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구청사 상수도 인입 배관교체 공사가 3,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 동부수도사업소의 실무자에게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계속 요청을 해서 한 3일 전에 결정을 봤습니다. 업무협의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로 그걸 넘겨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걸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5,500만원 요구한 예산액에서 2,500만원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다 하는 겁니까?

일괄 다 하는 게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은 전체로 봐야, 페이지수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국내여비 구특수업무추진비가 한 50%가 감액되었는데요,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국내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경비의 국내여비는 구특수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하철 파업이나 우기시 홍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기관공통운영 세항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당초 8,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큰 홍수가 없이 우기가 지났고 상반기 중에 의약분업에 따른 파업 이외에 특별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절감 집행한 결과 지금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는 연말에 상당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액 1,028만원 외에 2,972만원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남겨두고 나머지 4,000만원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요원 여비, 의약분업에 따른 파업관련 국내여비, 의료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여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내년으로 불용될 것이 예상되며 또 금년 추경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수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늘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절대로 삭감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대폭 삭감을 하니까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5∼6월에 추경안에 제출됐다 그러면 삭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버스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나 지금은 거의다 우기까지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요청을 드린 거고 예년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삭감을 잘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문화센터 시설공사비로 해서 1,350만 8,000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5,400만원을 그때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문화센터 방범시설, 샷다 뭐 직수, 상수도 설치, 뭐 옥상 창고, 또 자산취득비로 해서 냉·난방기 등 이런 것을 다 구입을 해서 그때 낙찰차액이 1,30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환되는 겁니다.

문화센터는 저기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의동에 문화센터,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101페이지 공무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억 8,799만 6,000원,

삭감된 이유, 왜 삭감이 되었는지?

기획공보과장 박주경입니다. 이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3% 인상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었던 2억 8,700만원인데 이게 삭감되는 겁니다.

왜 삭감을 하는 건지?

조정수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봉급조정수당이라든지 새로운 봉급체계에 의해서 앞에 증액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신설 대체 증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처우개선 비용을 잡아놓고 어떤 사유로 삭감했는지를 알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게 금년 8월달에 처음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신설하면서 지금 예비자원을 삭감하고 대체한 겁니다.

알았어요.

위원장님! 몇 건 안 남았으니까 행정관리국은 오전에 끝마치고 대화합시다.

행정관리국 오전에 끝내고 오후부터,

네.

오재중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하단 아차산성 학술용역비 1,200만원이죠, 1,2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좀 알려주세요. 1,200만원이 아니고 4,200만원, 광진구 캐릭터 활용형 개발비 3,000만원하고 아차산성 용역비 1,200만원하고 4,2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뭐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입니다. 오재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라,

서면답변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 기획,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성 학술용역비는 이게 재사고이월된 예산이었는데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리 되고 나니까 만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것은 아시겠지만 아차산성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의지로 인해서 용역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문화재 위원들,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집행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학술용역의 까다로움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살려주시면 이어서, 재사고이월은 원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불용처리하고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광진구 캐릭터 활용형 개발비 3,000만원은?

이거 캐릭터 활용형 개발비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형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지난번에 저희 구민체육대회 때도 모형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실제 이것은 여러 형태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지적재산권이 저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당첨되었던 사람한테 저희가 개발형을 개발해 달라고 하면 최소한의 개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 광진구 캐릭터를 좀더 활용범위를 넓히고 유용하게 활용하겠다 이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금액의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수치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린다든지 자료를 챙겨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좋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아차산 학술용역비도 지난번에 1,200만원 사고이월된 그 금액에 근거해서 1,200만원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아주 쓴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3월달에 부서간 운영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 운영조례 중에 제5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도서관운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는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했지요?

네.

그런데 물론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광진문화원을 선택한 연유를,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183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현재 공사는 이미 완공되어 있고 11월 10일, 즉 개관을 목표로 해서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정보도서관의 개략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이창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당초에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원칙적으로 운영방법의 기본은 직영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로 만약에 직영을 할 수 없을 때 예외로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 자체가 기본이 아니고 저희 직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9월 15일날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위·수탁협약을 하고 운영규정은 이사회에 통과시켜서 그 운영규정에 의해서 현재 사람도 선발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이미 관장 하나는 임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하게 됐느냐, 그 경위를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초 인력소요 판단을 해보니까 최소한의, 지금현재 열람석이 약 900석, 기타 공연장하고 해서 관리시설이 비교적 큰데 900석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26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6명의 공무원이 필요한데 당시에 만약에 관장 수준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타구나 타 자치단체의 열람석과 비유해 가지고 지금현재 300석이나 400석 규모 같으면 6급 정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욕심은 4급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5급 정도로 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니까 26명이면 저희 구의 평균 과의 정규직 인원이 약 20명에서 25명이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1개 과의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급으로 관장을 할 경우. 그래서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시조직제도 담당관실하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증원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증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시설가지고 구 형편에,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구청업무가 대폭 확대되는 마당에 과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증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국비도 약 2억원 들어가 있고 시비도 56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의 시설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 사업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지금현재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중앙정부나 또 광역 자치단체나 아니면 기초까지를 행정관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업무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지금현재는 안 됐더라도 민간위탁을 해야되는 업무 해 가지고 분류해 놓고 그 지침을 전부 각 행정관청하고 자치단체에 시달해 놨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분류돼 있느냐 하면 도서관은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26명에 대한 증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하면 민간위탁 사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증원해 줄 수가 없다, 자체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영이라고 하는 당초 원칙적인 출발이 벽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과를 해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사회문화과에다가 별도 인원을 대줘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는데 실제 900석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회문화과에서 사실 행정조직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조례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학계와 여기 의회에서도 두 분의 의원님이 나와주셨고 또 각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3차 걸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1차는 지금 과거는 전국에 상주해 있는 모든 도서관이 대체적으로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립도서관도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고 그래서 교육청을 검토해 봤는데 최근에 와서는 일체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대학도서관이나 일반 법인이나 이런 것인데 당초에 심의과정에 참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초기에 그게 가능하다는 판단이 돼서 특정 대학에다가 저희가 실무 검토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전문도서관이고 시설을 관장하는 것은 재무처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맡아보겠다는 얘기를 했고 시설을 맡아 가지고 있는 재단관리 측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탁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산출된 예산에 저희가 예측컨대 아무리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30∼50%를 더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가 지금 추정컨대 초년도에 약 11억원 정도가 경비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 지금현재 이웃에 있는 약 400석 규모의 성동, 그 다음에 중랑구청이 400석 규모가 됩니다. 저희가 900석으로 저희보다 작습니다. 거기가 현재 문화원이라고 하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직영형태로 이웃에 있는 구청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청에도 문화원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어떤 사 부서 체제 하에서 운영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그것도 규모가 100여 강좌나 되고 상당히 규모가 커서 어려운데 도서관까지 넘겨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화원으로 직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타 교육청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별도 법인이 선정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광진문화원에서 출자를 해서 설립되어 있는 문화원에다가 이것을 넘겨주되 운영은 전적으로 도서관장한테 넘겨놓고 그리고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구와 감독권 하에서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예산이 소요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9월 15일 협약이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문화과에서 집행하던 모든 예산이 15일 이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도서관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 비목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민간이전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사유가 발생했는데 앞서 제가 경과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의미로 현재,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돌리려고 하는 그건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이게 구청장님이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러면 위원회는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7명이었습니다.

7명인데, 민간인은 우리구에서 가신 위원님으로 참석하신 오재중의원님과 최금손의원님 또 건국대 교수인 최원태, 또 문화원에 신길웅 부위원장, 도서관 협회 이용훈, 이렇게 민간인이 다섯이죠?

네.

그러면 다섯 분이 심의를 했을 때 우리 의회 의사는 문화원에 주는 것을 반대했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건국대 교수님도 반대, 그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국대에서, 못하니까 다시 이것을 설득을 시켜서 문화원에 줘도 좋다는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그 심의과정을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에 저희가 내놨던 안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 문화원이라고 하는 법인을 통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희는 실무적인 결론을 사실은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1차 회의 때 저희가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현재 이창비위원님 말씀 대로 지금 의회 측에서 나오신 의원님들 견해와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사서학과 교수는 이렇게 문화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한다든지 별도로 연구 해본 바가 있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 어차피 직영은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은 해야 되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2차 회의에서 다시 검토해서 2차 회의를 열자, 그래서 그 내용을 수용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측하고도 검토해봤고 다른 법인에,

국장님! 물론 일곱 분이 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에 동의 안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일곱 분에 의해서 두 분이 안 했다고 해요. 다수 민주주의 원리에서 숫자가 적으니까 밀렸다고 칩시다. 이거는 그쪽 행정쪽에 있는 분들이 가세하면 숫자적으로는 되지만 우리 의회라는 것은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두 분이 간 겁니다. 그 분의 의견들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찾아와서 이것은 문화원에 꼭 줘야 한다는 협의나 전체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든지 어떤 그런 설명없이 제가 볼 때는 정영섭 청장님도 말이 직업청장, 또 행정의 달인이다, 또 우리 배순기 국장님도 제가 서울시에서도 평가좋게 잘 지내신 것으로 알고 여기서도 합리적으로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합리적으로 하는 그 행정설계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문화원에,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원에다가, 관장을 조치를 했다고 여기에 어떤 안전장치를 했다지만 관장을 뽑는 그 이사회가 문화원 이사회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어떤 직원이라도 "이 사람 관장이요" 하면 또 받아줘야돼. 그 사람들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행정이 될 수 있느냐, 막대한 18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가볍게, 여러 방면으로 많은 생각을 하셨다지만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아니면 사단법인 같은 문화원 같은 사단법인이 해도 충분해요. 문화원보다 오히려 크게 이렇게 발전시킬 수도 있고 큰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셨냐, 다분히 이거는 두 분의 판단이, 또 행정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실존, 소위 말하면 교육청이라든지 기존 법인에다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이 되었든 이 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마침 이창비 위원님께서 제가 모르고 있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면 도서관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법인을 만들면 어떠냐, 이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지만 저희가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시간 현재라도 저희는 바꿀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면 개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있고 그것이 주로 공익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상법에 의한 기업이라든지 주식회사 같은 이와 같은 법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형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서관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약에 위임근거가 소위 공익법인 설치근거가 있는가를 위해서 현행 실존법규는 모두 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법에서 문화원을 설립할 법인 조항근거를 만들었고 예산지원, 감독권, 모두다 시행령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서관법을 뒤져보니까 이 법인 설립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만들어진 법인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민법에 의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아직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우선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민법을 만들려고 하면, 그리고 시설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자금과 시설입니다. 시설은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183억 짜리를 거기다 출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26명이 되었든 30명이 되었든 결국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서도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년도에 약 11억 정도 앞으로 3, 4년 후에는 계속 년도별로 운영비는 줄어들 걸로 보고 저 나름대로 우선 예측은 6억까지 다운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년도에 한 6억까지 다운된다고 보고 그것을 과실법에 의해서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6억의 이자 같으면 요즘 약 7% 정도 됩니다. 물론 적금이나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실제 출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면 약 12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120억을 출자를 하고 시설은 몽땅 넘겨주고 그렇게 하고 그 도서관에 전문인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주민들이 낸 세금에다가 또 시에서 돈을 받고 국고지원을 받아서 183억 짜리를 만들어놓고 민간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감독권한도 없는 120억, 지금현재 광진구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산해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그런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인을, 민법에 의한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신속히 서둘러도 3개월은 걸립니다. 그것이 합의된 내용이라도요.

국장님! 설명 저는 다 알아요. 모두 다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지요? 시설하고 장서, 장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 들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능한 인력입니다. 인력이 투명하지 못하다, 바로 이거에요. 그 인력이 문화원 이사들 손에서 도출돼서 나오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 계획서에 보면 도서관장 밑에 관리과장, 사서과장, 그러면 전부다 행정직이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래 우리 현행법에는 도서관장은 전문인이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문화원으로 갔어요. 또 지금 현재 위촉받아 있는 권혁모 관장으로 보면 전문인은 아니더라도 그만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달 그거는 없어. 그러면 관리과장이나 사서과장이 또 행정직이다 이 말이에요. 행정직 맞죠? 맞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전문인이 없고 전부 행정인이 가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이거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문화원의 이사들 손에 의해서 관장은 거기에 수위라도 내놓으면 받아야 되고 또 사서과장, 관리과장 도서관장이 그 다음에 직원들은 다 임명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일하는 목적은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구청 행정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자 해서 이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필이면 문화원을 갖다가 선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는 이유는.

정서상으로는 이창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서 가지고 말 안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는 주체에 관한 문제가 핵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이 아닌 대안이 여기서 그야말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저 준공된 시설을, 우리가 예정된 일정대로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대안을 주시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계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문화원 목적사업을 보면 8가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문화 개발·보급·보존·전수 및 선양, 둘째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세 번째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네 번째는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다섯 번째는 지역전통 문화의 국내외 교류, 여섯 번째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일곱 번째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여덟 번째는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어떤 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8가지 사업 중에서 도서관 운영을 주는……

그것은 저희가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사회교육, 문화를 위한 사회교육 활동 분야 중에서 도서관 활동도 역시 문화활동을 위한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사회교육 활동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도 둘 수 있겠지만 저희가 도서관에서 실제로 앞으로 열람도 하고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국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편중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써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아니, 가만히 계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마무리 됩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라고 위원장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지역문화, 사회교육 활동 해서 100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물의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자체 감사대상이 돼서 감사까지 했죠?

이 분야는 따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모든 걸 예산 사항으로 압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사항이 아니고 너무,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다른 사람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해야할텐데 시간을 공평하게 해야지.

그러면 해요! 질의하세요! 내가 중단해 놓을 테니까 질의하세요.

아니, 마지막 있어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는 제대로 받고 넘어갑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시간을 같이 써야죠.

시간이 없어도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다루는데 그걸, 인사 때문에 하니까,

하세요! 최동민위원 하세요, 그럼! 나는 중단해 놓을 테니까 하세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써야지.

내가 하고 난 뒤에 나는, 지금 질의하는 도중입니다. 하는 중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그러면 제가 대안을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게 없다 했지요? 새마을, 사단법인입니다 새마을중앙본부에는 5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역에서 부녀회, 남자협의회, 문고 또 금고 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고사업으로 해서 실적도 많아요. 그거 이왕이면 그런 거 빌려다가 하면 새마을 여기에 각 동네마다 한 20여명의 봉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데려다가 봉사, 장서 정리도 하고 거기다 맡길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현재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새마을문고에다가 도서관을 위탁할 수 없느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이 돼있고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미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검토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문화과,

49쪽에 검도선수 운영비가 1,6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검도선수 운영비에서 편성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지금 이창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모두 민간이전으로 세항이 바뀌었거든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도선수 운동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1,696만원은 현재 시비 보조를 각 구청에 취약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한 종목씩 선택해서 시비보조를 8,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기존에 보디빌딩이 있습니다.

아니, 시비보조를 얼마 받아요?

8,000만원입니다.

연 8,000만원이요?

네.

한 종목에 대해서?

네. 한 종목 육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디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운동부로 보디빌딩하고 실질상 검도부가 있습니다. 선수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7,000만원씩 창단비용이 드는데 우리는 기존에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필요는 없고 어느 대회에 우리구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참가지원비만 지원토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검도선수가 우리가 시에 지정한 일부 체육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다른 사람들도 나가면 이렇게 전지훈련비나 이런 대회참가비나 이런 것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도 검도부가 우리구 소속으로 지난번에 지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해서 없어졌으면 부활예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활예산을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돼요.

저희들은 이것이 시비보조로 일단 한 종목이 나오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어차피 우리 구를 빛내는 종목의 선수들이니까,

다른 종목은 우리구를 빛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물론 다른데 여기에서 삭제된 검도부를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소속으로 돼있으니까 직장운동부로,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사유가 있으니까 삭감한 거지 추경에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활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부활예산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구요,

아니, 삭감대상이 돼서 삭감됐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기존에 실질상 우리구 소속 선수로 등록돼 있거든요. 검도부는.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은 우리구 선수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이것은 직장운동부, 광진구 직장운동부로 등록이 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딩하고 직장운동부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어차피 시에서는 두 개 단체는 보조를 안해 주니까 한 단체를 보조금은 받되 이것을 좀더 우리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없애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있어요.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시에 실질적으로 지정을 요청할 때는 사실 검도부를 요청했어야 됐어요. 그 보디빌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검도부가 계속 존속할 수 있고 직장체육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목을 바꿀 의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둘로 직장운동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직장운동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는 한 종목밖에 못 받는데 우리 구는 두 개의 직장운동부가 있으니까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살리면 다른 종목 해달라면 또 해줄 겁니까?

그런데 이게 시비보조사업이니까요, 우리가 사실 자치구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다 직장부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게 시비보조사업이에요?

특별시에서 받는 육성, 취약종목에 대한 육성종목이 지금현재는 보디빌딩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검도부로 바꾸면 안되겠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두 개를 하면 좋지만 두 개는 안 된다니까 지금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거를 할 거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간이 촉박해도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오전에 회의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유승주 위원이 질의하신 건 사회문화과장이 지금 신임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점심시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하기로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식사하고 오후에 하는 걸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입니다. 오전에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디빌딩 선수부 대신에 검도부를 우리구 선수부로 대신해서 광진구 직장운동부로 지정할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들이 4월에 두 종목을 지정받고자 서울시에 취약종목 중에서 보디빌딩부와 검도부를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1개구 1종목 창단원칙이기 때문으로 시에서 통보를 받아서 우리 구에는 보디빌딩을 지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가 그 대신에 검도부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 지원이 특별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보디빌딩부가 지정이 되어서 8,000만원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두 종목이 지정을 받아서 육성이 된다면 광진구민의 건강증진과 홍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종목이 지정됨으로 해서 이 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광진구를 위해서 출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도부에 있던 선수들은 소외감을 갖고 또 불만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존에 있던 취약종목을 없앨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한번 실업팀으로 등록된 선수는 당해년도에 다른 곳으로 이적하면 출전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우리 선수로서 보호를 할 책임도 우리 구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이 분들의 보수는 지급하지 못할지언정 최소의 경비지원으로 해서 계속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의 특수한 사정을 시에 가서 홍보를 해서 더 추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만 양해되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죠?

그것은 보디빌딩 지원비로 나왔습니다.

구예산이 지난 2000년도 1차 추경 때 다시 편성이 됐었죠? 그러면 전체 예산이 지금 보디빌딩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시 지원 받은 것 중에 4,000만원을 쓰고 4,0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난번까지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 예산으로 보디빌딩에 편성한 예산이 얼마냐구요?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하고, 시에서 8,000만원 또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보디빌딩부를 하나 육성하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1억 5,000만원이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양해하신다면 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현재 금액상으로 몇 원까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검도부와 지금현재 말씀하신 보디빌딩과의 관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차 추경에서 보디빌딩 7,000만원을 여기서 추경으로 확정지어 주셔 가지고 금년도 보디빌딩 선수에게 급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운영비하고, 그래서 시에서 지금현재 지원이 8,000만원이 보디빌딩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 지원이 되는 순간에 그때까지 우리 1차 추경으로 확보해 둔 7,0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4,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차액은 이미 집행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 거는 시에서 나온 8,000만원 속에서 이 4,400만원은 집행을 안 하고 그 이후 거는 시에서 나온 걸로 하는데 그러면 약한 3,6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현재 검도부는 저희가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1구 1종목 원칙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중에 떴어요. 차제에 어차피 시에서 8,000만원 받은 게 있고 나머지는 잔여 예산을 보디빌딩부로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검도부에서 올라온 전지훈련비에서 1,690만원을 그 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시로부터 우리구의 육성종목으로 지정했다는 건 오늘 제가 처음 안 거구요, 다만 그 예산이 시에서 나온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8,000만원이 확보돼 있으니까 이것은 적어도 작년에 결정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겹치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결과가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겹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7,000만원만 있으면 운영될 것으로 1억 5,000만원이 돼가지고 그 예산을,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우리 예산 7,000만원하고 시 예산이 8,000만원이니까 간단하게 1억 5,000만원 중에서 우리는 7,000만원이면 보디빌딩은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8,000만원도 시에서는 그냥 1구 1체육정책으로 인해서 한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받아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그것은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달에 시에서 각 구에 비인기종목에 대한 운동부를, 그것도 이렇습니다. 거기 시의 체육회 사무국장이 새로 6월달에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을 일체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그랬다가 새로운 사무국장이 시장님하고 담판을 내려서 각 구청에 예산사정도 어렵고 한데 시에서 이렇게 모르는 척 할 수 있느냐, 그 양반이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이번달에 이것이 햇빛을 봤어요. 봤는데 앞서 총무과 예산을 아까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00만원 중에서 6월달, 이 돈이 나올 때까지 쓰고 남은 4,400만원은 이미 삭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삭감이 총무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안 보셔서 그런데 그 시간 이후 것은 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잔여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차액은 추경재원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걸 전체 수입으로 잡았나요?

차액은 추경재원으로 들어와서 여기 인상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장에서 물은 사항인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4,400만원은 추경에 반환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8,000만원이 만약에 쓰고 남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관계는 사회문화과에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납은 안 하겠습니다.

반납은 안 해야죠. 다른 용도로 써야지.

저희들이 체육관계로,

다 써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아까 최동민 위원님께서 너무 지루하다고 그래서 조금 마무리만 남은 게 있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아까 우리 광진도서관의 문화원 위탁문제 제가 얘기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물론 하느라고 하셨겠지만 그 민간인 다섯 분이 우리 의원, 오재중 위원님과 최금손 위원님 또 건국대 최원태 교수님, 문화원에 신길웅 부원장, 도서관협회 이용훈 기획부장 이렇게 다섯 분이 183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 운영의 자체를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위임을 해서 그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꼭히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좋은 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새마을문고가 사업목적에 수년 실적이 있고 거기에는 도서관련, 정말 거기가 제일 적합한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제가 몇 년 전에 전국 산악회 조직을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해서 추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설립 목적이 맞고 사무실이 몇 평 이상이면 되고 자본금은 한 1,000만원만 해도 설립되겠습디다. 그러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법인은 만들면 그냥 그 법인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 위탁하듯이 똑같은 견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달리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아주 심사 숙고히 해서 어느 것이 광진구민을 위해서, 먼 장래를 위해서 잘 하는 일인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도서관의 목적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설, 시설은 정말 잘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장서, 장서는 구입하면 되는데 유능한 인력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 유능한 인력의 투명성을 보장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에 아주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 답변 못 들었는데요.

도서관 제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오전에 유승주 위원님께서 도서관 운영비를 삭감하고 민간이전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진구 정보도서관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왔는데 9월 15일자로 광진문화원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협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앞으로 구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예산을 제외한 시설물 관리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비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비목 변경은 민간이전으로 바꿨습니다. 총 금액이 1억 2,5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1억 2,567만 1,000원입니다.

운영비 전체가요?

일반운영비로 5,634만 3,000원, 개관식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개관정비를 위한 일용인부로 3,633만 8,000원, 재료구입비로 2,800만원입니다. 그 대신 인건비는 본예산에 당초부터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1억 5,300만원이 맞는 건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글쎄, 지금 1억 5,309만원 4,000원인데……, 52페이지에.

아, 1억 2,567만 1,000원을 당초에 되어 있던 비목이 도서관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전체 금액은 추가로 된 금액이 공공용이 추가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설비와 운영비 공공요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1억 5,30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이 위의 돈이에요. 그거하고 차이가 그래서 난 겁니다.

이 공공요금은 향후 지불할 겁니까, 일부 지불한 것도 있나요?

지금현재 전기료가 6월부터 되기 때문에 건물이 되고 오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집행하고 앞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시설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관장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관장규정도 문화원법에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도서관운영규정이라고 그래서 도서관 전반에 관한 운영규정을 문화원 이사회를 거쳐서 지금 공포를 해놓고 관장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현재 모든 업무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그 규정대로 관장을 선임하는 거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문화원장이 관장 한 사람은 문화원장이 적격자를 추천해서 구청장이 합의가 되면 그 동의를 거쳐서 문화원장이 도서관장을 발령하도록, 임용권 발령장은 문화원장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받은 관장이 나머지 여타 관장 이외의 모든 직원에 대한 채용권은 관장한테 그 운영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장한테 임용장을 이번에 주신 분이 누구죠? 문화원장이 줬나요? 아니죠?

네. 문화원장이 줬습니다.

아니 아니, 구청장이 준 걸로 사실을 들었습니다.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실에서 줬습니다. 줬는데, 당초에는 문화원장이 문화원에서 주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데리고 문화원장이 청장님실로 와서, 원장의 직인이…….

직인은 찍혀도 원장은 그날 바빠서 못오시고 구청장님이 혼자 주셨다는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못해서 다른 일이, 시에 마침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물론 예산하고 간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우리 위원들이 따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어디 갔어요?

지금 저희 국장님이요,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국장으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하는데요?

국무총리실에서 합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오전에 가셨는데,

아닙니다. 두시에 하기로, 오전에는 계속 여기에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저희가 5월달부터 쭉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비를 해왔고 이달 10월달부터 직접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것이 전 국민들한테 중요한 영향을 주고 국가 중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기회가 온다면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와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릴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뒤쪽에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곁들여서 자료를 특별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맨 앞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핵심내용은 무엇이냐, 딱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이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에 가운데 밑에 박스로 해 가지고 1인 가구는 32만원, 2인 가구는 54만원, 이런 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생계급여지급 해 가지고 만약에 한 사람 1인 가구에서 내가 부득이 한 달에 20만원이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최정생계비가 32만원 같으면 12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12만원을 정부에서 채워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골자는 그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그 차이입니다. 차이가 뭐냐하면 생활보호법상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어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 연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질병이 있어 가지고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이렇게 생계비를 지원해 가지고 먹여 살리다시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보장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관계없이 전국에서 정해놓은 소득재산 기준에 합당하면 급여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생계비를 지원을 합니다. 소득대상기준이라는 것이 밑에 1인 가구 32만원, 2인 가구 54만원 쭉 해놓은 이거고, 재산은 1인과 2인 가구는 2,900만원, 3인과 4인 가구는 3,200만원,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선정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합당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골자는 제가 이렇게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면 지금까지 5월달부터 지금까지 9월말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두 번째 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당한지 안한지 총 조사대상자는 2,630가구였습니다. 그 2,630가구라는 것은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아오던 생활보호자가 2,114가구가 있었고 다음에 내가 급여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스스로 신청한 가구가 516가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 세출에,

간단하게 예산 다루면서 물었을 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쪽입니다. 추경예산 조정안 해 가지고 거길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액을 처음에 30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당초에 선정예상 가구를 2,370가구를 예상을 해 가지고 총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0억원의 내용은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또 앞으로 더 선정이 될 사람을 감안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30억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조정하게 된 사유는 실제 지난번에 선정을 최종 마쳐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2,211가구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가구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에서 3억원을 감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추경예산 조정안에 보면 당초에는 30억원이었는데 감 편성해 가지고 27억원으로 3억원을 감하는 것을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사유는 맨밑에 있다시피 당초 선정예상 가구에서 가구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노인교통수당 부족액 확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 노인교통수당이 뭐냐하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서 65세 이상 신청노인들한테 한 달에 1만원씩 해 가지고 석 달에 3만원씩 쭉 지급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버스요금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만원 주던 것을 1만 2,000원으로 이렇게 연중에 증액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총 부족한 돈이 7,393만 6,000원 이렇게 증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묻지도 않는 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다면서요? 예산서 봐 가지고 우리가 물으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묻지 않아도 예산서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미리,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추경에 요구하고 난 다음에,

누락된 부분만 해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네. 마지막 한 가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교통수당은 7,390만원 돈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증액을 해주시고 3번에 노인건강진단비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반환금이 이 밑에 부족분 확보안 해 가지고 당초에는 5,200만원인데 우리가 반환금을 16만 8,000원을 이 숫자를 더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금액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위원입니다. 74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상이군경회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 자양사회복지관 방수공사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맨 위에 상이군경회 여기에 200만원은 상이군경회 보훈단체에서 통일안보 결의대회에 들어가는 200만원은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양사회복지관 방수공사는 금년 여름에 비가 장기적으로 장마가 지니까 벽에 물이 새고 해 가지고 이게 방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고치려고 하다가 의회 추경이 늦어지고 해 가지고 아직도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예산에서 2,000만원 추경으로 잡고 또 복지관 자체에서 500만원 잡아 2,500만원으로 이렇게 공사는 해줘야될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 보조금은 기존 보조금이 4,768만원이죠? 이건 정액보조에 다 포함된 겁니까?

네, 이건 연중 정액보조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돈에 200만원이 추가돼서 4,968만원?

그렇습니다.

자양사회복지관 방수공사, 이건 수리가 몇번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동민 선배님.

3동입니다. 자양3동.

꼭 해야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오재중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상단에 보면 2002년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화장실개선 2억원 중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와 그때 본예산 때 1억원만 해주자고 그렇게 1억원을 깎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꼭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어느 사유에서 이렇게 빨리 1억 5,000만원이 반환된 사유가 생겼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제우입니다. 오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7쪽 중간에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 당초예산이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경우에 이자부담을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 이후에 여건이 변화가 돼 가지고 당초 우리가 부담할 예정이던 금리가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6%에서 현재 금리가 3%로 관계법규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융자를 은행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데 담보관계로 융자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이 예상까지 모든 걸 일부 정확히 못한 걸 사과 드립니다.

아니, 사유를 말씀하시라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 대답이 좀,

우선 금리가, 당초 예상된 금리가 인하가 됐구요,

인하가 됐으면 돈이 더 필요하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예상했던 이자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금리가 인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짐작하시는 대로 예상했던 것만큼 융자가 적게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약간 많이 책정된 감이 있어 가지고 미리 저희가 예산이 불용이 예상이 되어서 미리 감액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작년에 본예산 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1억만 하자고 1억을 삭감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굳이 2001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 업소에 연차별로 화장실 개선하는데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다시 2억으로 조정된 거예요.

지금 2억 중에서 얼마나 썼으며 현재까지 집행한 게 얼마예요?

현재까지 집행사항은 7건에 6,940만원 융자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융자가 은행에서 실제 나간 게 4건에 3,940만원, 진행중인 사항이 1건에 1,000만원이고, 융자결정이 됐음에도 융자신청자가 진행중에 포기한 사항이 2건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순리적으로 집행된 게 얼마예요?

실제로 현재 융자된 사항과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4,940만원입니다.

4,940만원이요?

네.

그러면 예산 5,000만원 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머지도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1억 5,000만원을 지금 삭감한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융자를 했거나 융자 진행 예정중인 금액이구요, 이 금액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가 되고 이 융자된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만 우리 광진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예산이 약간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약간이 아니고,

엄청난 거죠.

아까 유승주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고 오재중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과장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할 때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올려야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삭감까지 했다니까, 삭감까지 했는데 1억은 굳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월드컵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로 안 쓰고 반납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 해가지고 시설 보수비가 있는데 제가 예산을 쭉 다뤄보면서 화장실에 관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이 됐든지 뭐 구청사나 이하 문화원 같은 데 도대체 이거는 어느 화장실 시설 보수비에 1,000만원이 듭니까? 환경개선 청소과입니까?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바로 대답해도 돼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전산개발비 화장실 인터넷 홈사이트 개설에 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아까도 세무과에서는 세무홈사이트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화장실 인터넷 홈사이트 개설해서 특별히 얻는 효과가 뭡니까?

지금 내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기 꺼려 하지만 제일 불편한 사항이, 시내 다니다 보면 제일 불편한 사항이 화장실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에 화장실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홈사이트를 개설을 해 가지고 화장실 개선 필요성을 전 주민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으로 홈사이트를 개설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화장실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만한 가치는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화장실 개선업무를 역점사업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화장실 업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최근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일인데 굳이 홈사이트를 개설해서 어떻게 할 거냐구요? 주민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뭐를 한다는 겁니까? 홈사이트 개설하는 게 지금 유행처럼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 속기록을 잠깐만 중지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보조설명을 드릴께요.

그럴 필요 없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거는 우리구가 전국적으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도 그렇고 내국인들도 그렇고 화장실이 어디에 깨끗한 데가 있고 어디에 지저분한 데가 있고 이런 건데 실제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속기록을 하지 않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시 인센티브 사업에 5억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 타려고,

상을 타는 그것이,

제 얘기 들어보세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광진구가 선두주자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화장실 개선사업도 잘 해야 되지만,

특수사업으로,

인터넷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특수사업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 특수사업이고 이게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이미 개설한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공무원들한테 무슨 시상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돈이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저희 사업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현재 심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10월달에 심사가 되는데 지금 1등, 2등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외람스럽게 속기록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화장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청소과장님 들으셨죠?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서 시설보수비 1,000만원은 온달공원 공중화장실 보수비입니다.

온달공원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20여년 넘은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온달공원이 어디있지?

광장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에 변기가 몇 개예요?

평수에 따라 틀린데,

몇 평이에요? 온달공원 화장실이 몇 평이에요?

그거는 한 7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수비가 1,000만원이 들어요? 완전 개조를 하나요?

개보수 하기 때문에 1,000만원도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원래 재래식이었습니까?

완전,

알았습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로 해서 3억 1,981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년도 6월 1일자로 전 동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배출되니까 거기서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하는 데가 지금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푸른 환경 재활용 센터에서 강동구에서 1일 음식물 처리능력 250톤 규모의 큰 공장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10개 구청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6월 1일부터 저희구 음식물쓰레기를 푸른환경 재활용센터,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푸른환경 재활용센터에 민간 일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1일 25톤 규모로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푸른환경 재활용센터에 보내고 있는데 1톤 처리비용이 5만 8,000원입니다. 5만 8,000원이고 거기에 가산금이 3,000원 해서 1톤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6만 1,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만 1,000원이 톤당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25톤에서 30일로 잡고 또 7개월, 6월 1일부터 11월까지 해서 7개월 해 가지고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분리수거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십니까?

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하고 의무업소가 아닌 30평 이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푸른환경 재활용센터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수거하는 것도 거기로 다 보내지고 있어요?

네, 가정집에 수거하는 건 전부다 여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 내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사료화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으로 또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구태여 강동구로 보내지 않고도.

있습니다. 저희구에 그런 부지가 있고 그런 시설을 만들면 저희구에서 또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타구의 것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확보할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것도 음식물쓰레기도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에 있는 푸른환경 재활용센터가 강동구 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민간업체입니까?

강동구에서 토지를, 땅을 제공을 하고 푸른환경 재활용센터, 주식회사 푸른환경 재활용센터에서 공장을 건설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 관계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재중 위원입니다. 중곡, 화양지구 도시설계 용역 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행정과에서 발주하는 도시설계 용역입니다. 참고로 건축행정과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상세계획구역 외에 우리 간선변에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도시설계를 시행해 가지고 시행하는, 건축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천천히 합시다.

71페이지 시설비에 다목적 간이실내체육관 신축 해서 1억 5,646만 3,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목적 간이 실내체육관이 어떠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경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란 배드민턴장, 에어로빅장, 실내체조, 탁구, 기타 소규모 장소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실내 공간입니다.

그걸 어디에다 세우는 거예요?

광장동 445-16호 현대조합아파트 기부채납부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부지 그 안쪽에요?

네. 삼각형 부지입니다.

위원장님!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구의1동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을 김태윤 시의원님께서 우리 광진구청에서 예산에 올리지도 않은 사항을 신설로, 시의원님들한테 사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구의1동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물색을 6월달까지 지역 동장님과 함께 여러 차례 여러 군데를 물색한 결과 적정부지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상가지역이 많고 또 지가가 높아서 시비 8억 확보된 예산과 구비 부담액 8억 3,900만원을 합해서 16억 예산으로 집행할 동부지가 마땅하게 그렇게 물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19일날 가장 예산 투자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구 방침을 받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거쳐 현재 1차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국장님은 왜 안 나오셨습니까?

국장님은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직원 연수회 차출돼서,

그래서 담당주사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담당주사니까, 윗분들한테 따져야 되는데 큰일났네. 그러면 말이죠. 우리 담당주사가 몇 군데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그랬는데, 몇 군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도 갖고 오셨어요? 몇 군데, 몇 군데 노력을 했어요?

동에서 2개소 올라왔구요, 저희들이 3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는 도시계획법상이라든가 이용가치라든가, 주민활용도라든가 투자가치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맞지를 않아 가지고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빨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광진구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노력을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이거 할 거예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아요? 담당주사님!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불용시키면 앞으로 예산 받겠어요?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노력해서 하지 않고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일하시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빨리 빨리 노력해서 이거 여기서 추경 잡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빨리 땅을 확정을 지어서 어떻게 해야지, 아시겠어요?

아마 이달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셨으면 지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이에요, 김태윤 시의원한테 전화 왔어요. 앞으로 구의1동 예산은 일절 안 따준다 이거야.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따주면 뭐하느냐, 이거야. 불용일보 직전에 가있는데, 말도 안 듣고 그거야, 지금. 여기서 예산을 잡아준 예산도 아닌데 말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 구의1동에 어린이 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해서 해놓은 건데 여지껏 땅 부지매입도 못하고 있고 말이야.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요?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하더라는 얘기를 하시고 담당주사님한테 책임추궁을, 도의적인 책임은 담당주사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실무자들이 삥 돌아서 뭐 그림 그려 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자기들 임의대로 그림을 그려서 팔 거냐 안 팔 거냐 해놓고 안 판다면 그거 몇 군데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이나 하면 되겠어요? 날짜가 있다면 좋다, 그거야. 더 좋은 데를 물색하기 위해서 날짜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걱정하는 거라구요.

시비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발언에 앞서 물론 도시관리국장이 해외출장 간다고 사전에 의회로 의원들한테 다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이 없을 때는 해당 과장이라도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이 안 계시고, 의회가 열릴 걸 예상하고 국장은 해외 갈 때 분명히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가셨는데 그러면 과장이라도 대기시켜야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경고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차산 등산로 정비설계 용역비 2,789만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에 앞서 금년 5월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최동민 선배님하고 같이, 아차산 나무 심는데 1억 9,000만원이 들었어요. 아차산 휴게소 주변공원 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을 썼는데 나무 심은 데 밑에다가, 나무 밑의 그늘에다 나무를 심은 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 후에 가서 나무관리를 잘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흙덮기 행사 때 참석을 해보니까 그대로 거의 다 죽어 버렸어요. 그리고 금년에 작년 본예산 때도 1억 5,000만원을 또 추가로 요청해서 그게 말이 많아서, 그 돈이 꼭 필요해서 시비를 더 타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차산에 수 없는 돈이 들어가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나 그때 공원관리소장에게 철망을 쳐달라, 죽은 나무는 전지를 끊어 가지고 앞으로 살릴 수 있게 해달라, 그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런데에도 또 아차산 등산로 정비 설계용역비로 해서 2,789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구에서 언제까지 이 아차산에 대해서 돈을 써야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차산을 잘 가꾸고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산은 전문적인 공원이기보다는 우리 광진구민들이 사랑하는 등산로입니다. 등산로라는 게 지금현재 상태도 사실 좋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는 팔각정 주변에 올라가기가 뭐해서 잡고 갈 수 있는 밧줄을 해달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주사님이라도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등산로에서 지금 금년에도 여러 번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가 너무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폭우, 또 다방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훼손복구방법과 또 등산로 구간에 안내간판, 운동시설 이러한 아이템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용객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주사님! 앞으로 아차산 등산로를 쭉 올라가다 보면 온달샘으로 넘어가는 곳이 있고 좌측 대성암 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오르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 번 다 공무원들께서도 가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자주 등산하시는 곳인데 내려오는 길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왕모래로, 미끄러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보완장치를 해야만 영구적이고 등산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시설을 강구하자는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는 의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곳이니까 이번에,

용역설계할 때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근의 등산로에 불편이 없도록 등산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광장동 370번지 5외 5개소 위험수목 정비공사, 마을마당 조성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광장동 370번지 5외 5개소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거예요.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가 인접이나 속성수가 국공유지에서 너무 과다하게 성장이 되어 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태풍시에 도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괴되게 되면 재산상, 인명피해까지 우려됩니다. 그러한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요청에 의하면 광장동 370번지 5호 경동빌라 뒤쪽에도 주민요구가 들어와 있고 광장동 산80-4 광장초등학교 뒤에도 그런 수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 예산 삭감관계는 시비 50%, 구비 50% 추진하던 사업인데 시비가 금년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정이 안된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년에 15개 구씩 발주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3년간 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희구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광장동이지 마을마당 조성은 광장동이 아니라 아차산이에요, 아차산.

위치는 광장동 136번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은 이쁘게 수준 높게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광장동이에요, 구의동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광장동 136번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음에 목재 파쇄기는 작년에 우리가 목재를 파쇄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또 한 대를 또 사는 겁니까? 1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어떠한 장비냐 하면 나무를 파쇄해서 우드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드칩으로 녹지대에 살포하게 되면 퇴비 및 여러 가지 녹지대 관리가 됩니다.

알아요.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90년도에 저희구에는 확보한 장비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 상태에서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료가 600만원이 새로 4개월치가 잡혀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지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다목적 간이 실내체육관 신축에 다목적으로 여러 종목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 바닥에 마루를 설치합니까? 그 다음에 그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광나루 수변공원이 조성됨으로써 모터, 가로공원 등 거기에 대한 순수 전기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면적부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이 158평으로 해서 평당 176만 8,000원으로써 건축비가 2억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2억 7,94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여기 1억 6,000만원,

나머지 그것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따로 편성돼 있나요?

같이 묶어서 3억원이 소요되는데 3억원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보조금으로써 99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에서 받은 돈 9,353만 7,000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부족분이 이겁니다.

그러면 바닥에 마루가 설치됩니까, 안 됩니까?

마루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운동장,

발주부서는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발주부서가, 예산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은 건축행정과에서,

아니, 물론 건축행정과에서 설계나 용역이나 이런 걸 다 의뢰하겠지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달라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주관부서에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마루도 없고 맨 땅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한 것은 건축행정과에 알아서 제가 서면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면 체육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간이체육관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정확히 그걸 알아야 된다구요.

네, 별도로 알아가지고 상세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해주세요. 네?

네.

오재중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쪽에 보면 시설비에 이번에 3억 7,8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죠? 중곡1동 도로개설공사 반환은 빼고 든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비를 보면 동네 주민사업인데 예산을 받고서도 주민은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막상 도로관리과에 들어가 보면 지금 감정중이다, 지금 어떤 어떤 중이다 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군자동 348번지 같은 경우는 1억 3,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돈이 있어야만이 본예산에서 2억 8,000만원 받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연계적인 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은 한 5년여 동안 본 위원에게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겨우 금년 본예산에서 해놨는데 추가로 토지를 매입을 다 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늦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절대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없이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님은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금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주시기로 도로관리과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불용이나 사고이월로 넘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몇 개 단위사업 중에서 능동, 노유2동 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금년 연초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보상을 진행하다가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능동 거하고 노유2동 거요?

네,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이라는 얘기죠?

네.

구의사거리에서 88대교로 넘어가는 공사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나오신 김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사거리에서 올림픽대교 북단까지 가스암거 시설공사는 한강 제방부분은 이미 추진,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2단지 옆에 거기도 지금 공사를 하려고 지금 교통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교통통제를 한 다음에 그 공사를 하면서 우선 거기에 쓰레기 발생되는 쓰레기 흙이 있습니다. 그걸 처분을 하면서 구의사거리에서부터 또 양쪽에서 공사는 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의사거리는 언제 건너가는 겁니까?

구의사거리 부근은 내년 봄에 건너갈 생각이구요, 구의사거리를 지나서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해 가지고 아래위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100억 중에서 얼마가 덜 왔습니까?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아마 확보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도로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할게요.

도로과장님! 노유2동에 도로개설 공사말이죠, 당초 기정예산이 2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보다 오히려 훨씬 늘어난 모양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고 중곡1동은 당초에 4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을 삭감했어요. 1억을 굳이 남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종일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유동 92-1번지 도로공사는 원래 전체보상비 소요액이 4억 8,7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일부인 2억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2억 8,7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곡동 651번지 2호에서 261번지 6호간의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 저희가 연장 500m 구간에 중랑천 제방을 따라서 산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편성한 후에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확장하는 그런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따로 따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일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오고 저희 산책로 개설하는 비용은 일부 저희 구비로 함께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저희가 남겨놓은 것은 지금 전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규모는 17억에서 18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용역비를 지금 시설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얘긴가요?

설계비와 공사비는 모두다 예산비목상 시설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용역비로, 전체 17억 공사의 용역비로 투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원래 시설비 속에 포함이 되는 건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포장도로 보수공사에 2억,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5,000만원, 2억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도로보수는 많은데 어떻게 2억 5,000만원 가지고 돼요?

저희가 사실 각 동을 통해서 소요액을 판단한 것은 한 1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은 다다익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저희 재원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설명을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동에도 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주민하고 연결된 민원부분은 증액을 해서라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이겁니다.

원래 도로유지보수라는 것이 당년에 다 완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거 먼저 해야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먼저 하구요,

한도 끝도 없죠, 한이 있어요, 그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있습니다. 신임 의장님이 구의회 청사 시설 개보수로 1,750만원 올려놓은 것은 사실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이 돈을 올려놨는데 신임 의장님께서 더 좋은 의사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 보수는 안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37쪽에 의회방문 기념품 5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의회 방문기념품이 고갈이 됐는지, 이 5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편성되었는지,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때는 법적 의지를 지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긴급한 사항이 어떤 사유가 발생됐는지 1,000만원이 편성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전산개발비에 웹페이지 제작에 1,2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 서울시의회나 국회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주 거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이렇게 형편없는 데도 없어요. 워커힐 명월관 주차장 특례지구 반대결의안을 제출한 것도 지금 제목을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도대체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결의안의 제목이 분명히 있는데 아름다운 아차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제목을 자기 마음대로 달아놨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사이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방문 기념품 금년 예산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차잔 720개와 우산 770개를 구매해서 현재 9월말 현재로 녹차잔 28개와 우산 84개가 남아있고 나머지 것들은 의회방문 손님 내방객일 때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년연말 동안에 필요한 소요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예산을 요청하게된 사항입니다.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이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1,4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집행이 되어졌고 400만원은 표창 부상품으로 4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필요할 부분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웹페이지 제작 현재 우리구 구청 홈페이지에 의회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게 구 전체로만 되어 있고 앞으로 인터넷시대와 정보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씩의 란을, 고정란을 만들고 거기에서 의원님들 개개인 앞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요망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의원님 개개인별 앞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의 홈페이지에다가 확장을 해서, 구의회 부분을 확장을 해서 개설하려고 하는 전산개발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의회방문기념품이 800만원이었는데 지금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500만원씩 편성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이것을 할 때에는 지난 8월달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현재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찻잔하고 우산이 100여개 남아 있잖아요?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그냥 올해 마무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시 시끄러운 적도 있었으니까 또 논란을 만들 필요없이.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운영 업무추진비가 완전히 고갈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만 의사운영은 없는 상태입니다.

1년 예산을 짠 건데 말이죠,

부분적으로 항목별로 조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유승주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본예산 받으면 바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물론 8월달에 해 가지고 지금 10월인데 좀 양해를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다 각자, 우리 의회가 약간 2개월여 공전된 관계로 주민들이 많이 안 왔거든요. 오시면 또 기념품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또 본예산이 통과돼도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잘,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한 번이라도 안 됐었거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미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지금 남아있다는데 아껴 가지고 마무리하고,

그런데 약간 죄송한 말씀인데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넉넉히 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약간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문제 있을 때까지는 방문기념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소홀히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그 후에 인계 맡으면서 막상 내역을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나 아니면 문제에 해당되는 분들이나 비슷하게 나갔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운영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비슷하게 나갔다 이 말이라니까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논의하고,

똑같이 나갔다는데 뭐가 나빠요?

자, 그 다음에 웹페이지 제작에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어디서 알아본 예산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6월에 알아본 사항입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금액은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견적에 의해서 1,200만원 올렸습니다.

몇 개 업체에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2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몇군데요?

두 군데 받았습니다.

3군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려면.

성안을 하고 계약을 하게될 단계까지 가면 별도로 저희가 더 신중한 절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무과나 또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스스로 홈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 군데는 1,000만원, 한 군데는 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구만요? 그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비싸봐야 1,000만원인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그래서 두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적은 쪽으로 채택을 해서 1,2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일단 됐구요,

그렇게 하시죠.

의사담당주사 김은혜입니다.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구의회 웹페이지제작 외 4건 1억 4,450만원을 삭감하고 구의1동 청사시설 보수비 외 4건 1억 3,310만원을 증액하며 차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행정관리국장님! 도서관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말씀 한번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문화원과의 수탁계약에 의해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민간이전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던 여러 가지 위탁대상, 소위 말하면 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서 위탁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인과 개인, 단체 이렇게 돼있는데 가까운 시일까지 저희가 이 방법을 현재 위탁된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모두 포함해서 하지말고 아까 말씀하신 심사, 뭐라고 그러나요. 심의위원회를 구성,

그 조례상에 반드시 거쳐야 되도록 절차는,

꼭 그거를 거치는 거죠? 그 심의위원회를 여시는 거죠? 여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현재 더 좋은 방안이 확보가 되어서 위탁체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면 그것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 자꾸 답변을 피해가시는데, 지금 문제가 법인이 안된다고 그러면 단체 또는 개인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열어가지고 논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수탁조항이 제5조라고 말씀드렸고 이 5조가 성사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아니,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여시겠냐, 그걸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심사하기 위해 노력, 적극 검토를 해서 열어야지 되든 안되든 없더라, 예를 들어서 찾아보니까 이 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하고 안 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시겠느냐 이거예요?

지극히 실무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가만있어봐요. 참 동료의원들이, 참 이게 문제가 대두되는 게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게 더 좋은 게, 이게 다 최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듣기에는 이게 최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선 급하니까 우선 개원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예산은 오늘 우리가 통과시켜주되 향후에 검토를 해서 그거를 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떤 뭐 형식이 됐든 안 됐든 더 좋은 대상이 있던, 논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 보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상식적으로 이게, 그러면 절차가 그렇다 하지만 그거 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일단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그럼.

단체가 생겨야돼.

그 말 안에 다 나옵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예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국장님이.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도서관운영설치조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것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기서 오답을 하든 정답을 하든 이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단계가.

바로 그렇죠.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반드시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건데 기안지까지 가져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서 국장한테 정책을 질의하시면서 자꾸 위원회를 열겠느냐, 전 단계가 없는 위원회를 어떻게 열라는 얘기를 여기서,

적극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위원회를 열어서 좋은지, 안 좋은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제2회 추경안 심사에 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증액부분과 삭감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