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제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등조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된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5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금년 3월 6일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3조의 권한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광진구 도로관리과에서 각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 및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13조에 도로의 일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위임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에 의거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무료로 제공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이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조제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에 대한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구에 1,551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수가조례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해 존경과 무료진료와 투약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진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진료비 및 조제비를 면제받던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의약을 조제 받을 때에 부담하여야 하는 조제비를 예산에서 지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과 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제2항의 근거에 의해 면제되던 의약조제비의 예산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담당과장인 제가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건으로는 우리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중곡·화양·구의·건대·능동로지구 등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과 지구단위구역내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등 10건과 광장동 천호대로 남측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곡지구 위치는 지하철 5, 7호선이 교차되는 군자역 주변일대로 구역면적은 114.030㎡의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천호대로와 능동로 도로변은 사업지역으로 이면도로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추진코자 하며 구역변경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양지구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주변지역으로 242.425㎡의 준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광나루길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위치를 상업지역으로 이면도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추진코자 하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용지 등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결정 구역은 당초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화양동 19, 20번지 일대 주민 대부분이 용도지역 상향이 되지 않으므로 상세계획 구역에서 제외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검토하여 제외시켰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구의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지구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역세권 주변지역으로 구역면적은 169.510㎡의 준주거 및 일반주거 지역이었으나 구의로, 자양로 등 간선도로변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이면도로변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코자 하며, 용도상향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차장확보와 자양로 및 구의로 사거리 부분 일부 구간을 교차로 교통개선을 위하여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건대입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대입구지구의 위치는 지하철 2, 7호선 건대역 역세권 주변의 지역으로 구역면적은 203.579㎡로 일반 주거지역이었으나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이면 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건대 야구장부지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동부지는 40%는 상업지역, 30%는 준주거지역, 나머지 30%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특별설계단지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계획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시는 건대야구장 부지위치로써 능동로 도로확장에 따른 폭 10m 확장부분과 4,959m에 해당하는 구민회관, 기존 자양빌라가 위치한 능동로 제1근린공원에 접한 위치에 공원용지로 추가되는 689㎡ 및 남측 6m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공공귀속하도록 계획을 수립 건대측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유동 측에 7호선 출입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역이 계획안 대로 개발시에는 주민이용이 아주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뚝섬유원지 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 간의 능동로변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는 구간으로 구역면적은 269,266㎡이며, 이 구역 중 특히 뚝섬유원지역에서 건대입구역 구간은 지하철과 도로의 이중 교량구조로 지상으로 통과하게 계획되어 각종 소음과 진동, 시계차단 등 주거환경 피해로 지상철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으로 장기간 지하철 7호선 공사가 중단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으로 능동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확장, 공원, 주차장 등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시비를 투자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구간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장동 천호대로남측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차산을 배경으로 지정된 광장동 자연경관지구의 천호대로 남측지역으로 주변이 고층아파트로 기 개발되어 있어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도시기반시설의 입지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자연경관지구의 조정 가능성 검토와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도와 98년도에 이 지역 일대를 풍치지구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제한하는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학교, 도로, 공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천호대로 남북측을 분리하여 주변이 고층건물로 개발되어 있는 남측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되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연계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와 도시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장동 427번지 일대 한국화이자 및 휴맥스의 소유토지 중 도로, 공원, 공용청사 등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 이 지역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주변이 고층건물로 기 개발되어 있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여 주민숙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중곡지구 외 4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균형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반면 해당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람·공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이 도시계획안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의회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과장님, 묻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각 해당 동에서 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구의회의 의견수렴을 한다면 이건 절차가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시의회를 거쳐서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의회의 의견수렴이 끝나면 도시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 상세계획구역은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의회로 의견청취를 받도록 돼있던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의견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여기에는 동의여부를 하는 게 아니고 찬반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통과하게 되면 상세계획 지구단위가 확정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늦어도 10월말중에는 서울특별시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꺼번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내에 결정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흐른 겁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 보호도 못받고 많은 불편이 야기됐는데 이게 아마 1년 이상 끌은 거예요. 공람, 공고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다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의회도 협조가 다 잘 되는데 그럼 이걸 일괄적으로 광진구의 상세계획만 발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전체를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순서대로 상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 올려가지고 완결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도록 이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허운회 선배님께서도 얘기한 바대로 그 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업무를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묻겠어요. 과장님께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선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것은 분명히, 내 소신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아닌데 소신 없게 그냥 윗분한테 어떤 항의 한 마디 못한다든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얘기는 않더라도 한 마디는 내가 들어야 되겠어요, 과장님한테. 깊은 얘기 꺼내지 않도록, 내가 왜 이 사안을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건지를 잘 아실 거예요.

최금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광진구 도시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개개인 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은 위원님 개개인 찾아뵈어서 사무를 받고 또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다소 어려운 표현이 되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도시정비에 대해서 오늘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의 건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한테 관련된 우리 광진구에, 예를 들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오늘 이 건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만 얘기하겠지만 과장님 주변에 과연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라고. 구의원이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본인이 인정하셨으니까 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지금 최금손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상세계획권 그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과에다 전화를 건다 이거야. 그러면 6월달에 된다, 10월달에 된다, 2월달에 된다, 전부 이런 식으로 말이야 각자 대답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구의원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 구청에서는 언제 된다는데, 그래서 그 확실한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구의원이 가서 주민들한테 어떤 질의를 받을 적에 답변하지. 무사 안일한 이런 답변을 한다 이거야. 그런 걸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 업무의 특성상,

책임 없는 답변을 한다, 이거예요?

업무의 특성상 이게 단시일 내에 어떤 공사 이런 것처럼 계획을 공포를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요, 주민여론 수렴,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의 협조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견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볼 때는 예측을 해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변은 안할 수 없고 그게 좀 빗나가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되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능동로지구단위계획구역및단위계획백지화요구에관한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광진구 노유2동 61-6호 주정효 외 73명이며 청원이유와 청원요지는 방금 나종한 의원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노유2동 출신 나종한 의원의 소개로 광진구 노유2동 61-6호 주정효 외 73명이 제출한 것으로 청원내용은 능동로 제4지구의 공동집단개발을 원치 않으므로 상세계획을 해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처리절차는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광진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의 내용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관련 안건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구청으로 이관토록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청원서를 받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전부 의견청취를 하고 또 청원서를 다음에 처리한다, 이거 순서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 하기 전에 이 청원서 내용을 해서 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타당치 않다 이렇게 돼야지 의견수렴 다 한 다음에 또 청원서는 반대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낸 우리 위원장이 답변하세요.

위원장이 설명을 해야지. 이게 순서가 말이죠, 청원서를 의견수렴하기 전에 해야 맞지 의견수렴 다 한 다음에 또 반대청원을 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에 맞지 않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전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전체가,

, 여기에 서명한 사람말고 또 있느냐는 거죠.

많으면 73명 말듣고 우리가 해주기에는 안 되잖아요.

이게 나종한 의원님이 이걸 하기 전에 우리까지라도 전체 얘기를 해서 사전심사를 해서 올려서 절차가 그렇게, 허위원님 말씀이 맞다고요.

3분 정회는 없고 10분 합시다, 10분.

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 화양지구, 능동지구, 건대역지구를 다 의견수렴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안설명을 듣고. 그런데 다 듣고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찬성했는데 지금 와서 청원서를 내면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청원서를 나종한 의원님이 낸 것은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또 민원에 의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전부 73명밖에 없느냐는 얘기예요. 전체 많다라면 그 상대방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질의인데?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이 뭡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고 그랬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속기록 들어가는데.

자꾸 질의하라고 그러면 질의가 이어지는데 정회를 해놓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