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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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규모도 작고 편성과목도 단순하기 때문에 전체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오늘 하루 동안에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당 위원회 소관은 총 10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직제순에 따른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 총무보사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30억803만6,000원으로 이는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확정 내시된 조정교부금 25억9,329만4,000원, 생활복지국 소관은 4억4,474만2,000원으로 이는 유기농산물판매장임차료회수세외수입 2억5,000만원, 사회복지 시·도보조금 보육시설운영비 추가내시액 1억9,60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중 보육시설운영비 132만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각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억4,543만1,000원으로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억9,464만9,000원으로 이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정수당과 기타직의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차안내실 도우미 근무복 구입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의 교체, 직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실시된 MT비용 등을 추가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로 4억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봉천8동 동청사부지 확보 추가분 5억원과 주민자치과 신설에 대한 사무자동화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동기능 전환사업과 관련한 예산절감 및 사업변경으로 9,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억7,400만원으로 이는 정보화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주민정보화교육장 임차와 인터넷 및 근거리통신망의 운영이 불가능한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0억5,284만6,000원으로 이는 봉천1동 문화의집 개소에 따른 운영비와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6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민체육대회 행사취소로 인하여 3,500만원 감액과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필요적 소요경비 3,231만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억9,895만4,000원으로 이는 보훈대상자의 위문금과 보육시설 운영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과 엄마와함께어린이재롱잔치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로 1,9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창업지원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로 4,754만6,000원으로 이는 대형폐기물 처리장 폐쇄로 인한 처리비 1,749만4,000원 감액과 가로환경정비 등 지정폐기물 증가에 따른 운반처리비 6,504만원을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 조정수당의 계상과 기타직보수 부족분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의약분업 실시로 보건소 조제권 변경에 따른 약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주관 과장이 소관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제8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각목명세서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문병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별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한 문화공보과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소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청소환경 분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민석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된 30억7,006만1,000원으로 총예산은 1,735억7,723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0억2,03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96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별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추가분 25억9,329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1억3,36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되었는데 정보통신은 1억7,400만원으로 주민정보화교육장임차료 3,000만원, 인터넷 근거리통신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는 공공도서관 및문화관건립사업비부족분 10억4,900만원 봉천1동 문화의집 개소에 따른 일반수용비 84만6,000원 등 10억5,284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4억6,499만8,000원으로 8월과 10월에 기본급의 42.5%를 지급하도록 하는 구, 동의 직원봉급조정수당 4억3,181만1,000원, 기타직보수 1,953만7,000원, 직급보조비 1,365만원 등 부족분이 계상되었고, 서무관리는 2,304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동기능전환의 연기에 따른 임시청사 전기료, 관리비 3,270만원이 감액되고 주차안내실도우미근무복 66만원, 소형승용차대체차량구입비 89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직원MT위탁교육비 부족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행정운영은 4억4,750만원으로 동기능전환의 연기에 따라 주민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5,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봉천8동청사부지매입비추가분 5억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268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체육시설관리일용인부임 503만6,000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일반수용비 수도,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 2,232만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위탁자공모광고료, 평가위원 및 선정심의위원 운영수당 200만원, 사업예산으로 연말 직능단체 사업평가보고회 표창부상품 296만원이 계상되었고, 서울시민체육대회 행사의 취소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으로 세입예산은 유기농산물판매장임차료회수수입 2억5,000만원, 보육시설운영 시비보조금 1억9,606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운영 국비보조금 1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억2,6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연말 보훈대상자위문 일반보상금 부족분 315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는 보육시설운영 구비부담분 9,892만2,000원 엄마와 함께 어린이 재롱잔치 중 간식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관리는 창업지원센터의 개소 연기로 인한 전용회선사용료 및 전화요금 1,968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관리는 4,754만6,000원으로 폐기물 증가로 인한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 6,504만원이 계상되었고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폐쇄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 1,74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건행정은 직원봉급조정수당 2,000만원 기타직보수 부족분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의약품비, 한약 및 재료비, 의료용구 위생용품 등 5,000만원이 의약분업 실시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일반회계 30억2,038만1,000원 중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3국의 소관 예산은 이번 추경 일반회계의 84.3%인 25억4,543만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시설비 10억4,900만원, 봉천8동청사부지매입 시설비 5억원 등 계속적인 사업 시설비가 51.3%, 직원인건비부족분이 4억7,184만7,000원으로 15.6%, 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비 3억9,784만4,000원으로 13.2%이며, 감액경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동기능전환사업의 실시 연기로 9,020만원, 서울시민체육대회 행사 취소로 3,500만원,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구료비 5,0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장의 폐쇄로 1,700만원 등 1억9,220만원이 감액경정 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유기농산물 판매장임차료회수수입 2억5,000만원은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진흥 인건비목 일용인부임 중 명절휴가비를 2회로 계상한 것은 단체협약사항에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회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잠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의 경우에는 봉천8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재무과에 의뢰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재무과에 얘기해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공보과에서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과정이 문화관, 도서관 구분해서요 시비나 구비 또는 국비가 어떻게 지금까지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집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각각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를 연차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의 경우에는 구민종합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헬스기구 및 주방용품 등과 관련해서 장비등이 구입된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기타 지금 현재까지 운영비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집행될 예정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포함해서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가 추진하는 신림제8동 옛날 청사의 창업지원센터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동사무소 중에 지금 현재 동청사로 기능하지 않는, 동청사 중에서 용도폐지 절차가 완료된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이게 지역경제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방금 임현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각 과장님들께서는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박준희위원장

예, 정홍식 위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상용직노동조합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약된 거 있죠 전문? 전문을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박준희위원장

방금 정홍식 위원께서 요구한 서류도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예산을 심사하거나 기타 주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는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마땅히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중에 요구한 자료도 제때 도착되지 않고 있어 회의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대상과를 지정하여 질의를 마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를 하시고 해당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각 과 질의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원칙에서 조금 벗어난 편성과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세출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기존의 금년 지나면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기존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각 과마다 한 2억 정도가 불용처리 될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첫째는 이게 마이너스 세출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써야 할 돈은 30억에 2억 플러스 해서 32억의 세액이 나와야 되는 그런 건데 마이너스 세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용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 각 과에서 그런 사업이 없어지거나 또는 취소돼서 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세입으로 편성이 돼서 그 세입에 편성된 것이 다른 목록으로 세출로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출을 마이너스 세출로 잡았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세출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이나 관계법을 좀더 검토해 봐야지만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지금 감편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세출예산의 - 감조정한 거, 이것은 말씀대로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세입예산 재원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만 뻔히 불용이 될 것을 알면서 기간중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또는 지침이나 방침의 변경으로 필요없게 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추가적으로 사업비에 투자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감편성을 해서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게 예산회계법상에 또는 예산원칙상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액경정된 부분이 미리 회계년도가 끝나서 잉여될 부분이 남아서 하기 전에 사실은 한 2억이란 돈을 말하자면 이게 나중에 불용처리 됐을 때 그대로 환수가 된다랄지 - 국고지원 같은 거 -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급한 것에 추경을 마련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연말이 가기 전에 그런 돈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그랬을 때 이 금액을 이게 세입이란 말입니다. 왜그러냐면 전체 예산서를 편성할 때 전체 예산서에 150억이면 150억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 세입이라는 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부금이랄지 또는 세외수입 부분들을 명확하게 150억 얼마가 되리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금년도 예산편성을 이런 정도 세입을 가지고 이런 세출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되면서 세입부분이 말하자면 줄어들거나 그랬을 때 세출에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기획예산처나 이런데 쉬는 시간을 통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원칙들이 사실 이게 편법이거든요. 각 구나 정부에서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앞으로 변화돼야 될 것이 우리가 기존의 세입을 짜놨어도 실질적으로 세입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돈을 쓰는 건 32억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0억을 세입으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처음에 세워놨던 세입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에 들어온 감액경정된 것이 세입으로 잡혀서 그 세입으로 잡힌 이유가 각 과에 이런 사유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잡혀서, 그것에 의해서 세출이 쓰여져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용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명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명목이 사유가 없어지니까 다른 것으로 써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당연히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나와야지 마이너스 세출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이 문제는 기획예산처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원칙이 좀 벗어난 것 같아서 고려하셨다가 한 번 적용할 수 있도록,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적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은 발언을 했으니까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추경에 봉천8동청사 부지매입비가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얘기하실 때 원래 우리가 1억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돼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억이요? 본예산에 5억이요.

이승한위원

지금 청사부지가 매입할 지역이 결정이 된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때 구청측에서 세 군데를 제시했는데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세 군데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할 때 모두다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 다른 지역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계약을 한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에 물론 그렇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다른 부지를 물색을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군데 현재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부근의 토지소유주들이 매도를 할 의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봉천8동 청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한 부분을 생각해서 도로변에 있고 중앙 센터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거기를 결정을 하고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자료로 복사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한위원

아니 선정된 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그렇습니까?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그 당시에, 지금 2번이 어디 지역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번이라는 것은 어느 자료에서 2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위치도를 저희한테 준 자료가 1, 2, 3번을 해놨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정정을 해서 다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실 적에 3필지를 다시 한 번 적합하지 않으므로 선정을 해보겠다 그때 그런 답변이 있어가지고 그 3필지가 아닌 다른 필지를 선정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다른 필지가 어디입니까?

임현주위원

위치도 좀 바로 복사해 오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계획상 추진하고 있는 필지는 봉천동 1539-1, 2, 8, 9 이렇게 4필지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치상 어디인지, 우리한테 있는 자료는 아닌 자료니까요 바로 복사 좀 해서 깔아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들이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옛날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때 위치선정을 했던 세 군데만 나오고, 실지 구입해야 할 그 지역에 대해서 위치가 정확히 안 나오고,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위치도면을 빨리 복사를 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지역이 거기서 써제션했던 지역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부지매입비 15억만 관리계획에 했었지요? 부지매입비가 15억이고 그것이 건축비까지 해서 지금 48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 정리를 위해서 주민자치과장에 대한 질의를 조금이따 다른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에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승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승한위원

봉천8동청사 부지가 계약이 된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계약 안 됐지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절을 한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가 얘기가 전에 됐던 부분인데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그간 기존에 구청에서 노인정이나 공유재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과정을 지켜서 관리계획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봉천8동에 청사 마련할 때 3개 부지가 접합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데를 찾아서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어려움이 부지마련이랄지 또 건축에 들어갈 비용이 정확히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전체의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48억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7억 정도가 업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과할 때 조건과 또는 금액차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니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 또 이 5억으로는 추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5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일부 부지만이라도 매입을 추진하고 내년에 한 5억 정도 매입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그 사이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고 내년에 편성이 된다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월이 불과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충분히 해서 매입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추경예산에 5억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10억을 하지 10억을 안하고 진짜 불과 몇 개월밖에 안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나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매입을 일부분이나마 추진을 하면서 조기에 신축 매입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그것과 약간 동떨어진 얘기가 될 지 모르지만 신청사의 원칙을 정할 때 첫째는 20년이나 됐고 또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요? 이 두 가지 점들 때문에 신청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0년이 경과돼서 지금 노후돼 있고 현재 협소해가지고 지금 동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중심 센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왕에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한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신축계획을 센터 쪽으로 건물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축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악구의 청사 중에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한쪽에 치우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사를 서두르는 것이 지금 봉천2동은 부지마련이 돼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거 언제 지을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2동은 설계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건축비 확보는 언제 하실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내년 본예산에 봉천2동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이미 사놓은 땅이 먼저 와야 됩니까 지금 사기 위한 땅이 먼저 급한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먼저 확보된 땅의 동을 신축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현재 이게 봉천8동청사 신축계획도 반영이 돼 있는 곳이고 해서 같이 추진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간에 본위원의 사적인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절차상에 금액적인 변화가 있고 또 그것이 이미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상에 먼저 관리계획변경안을 낸 다음에 추경에 예산반영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약하는데 전체적으로 10억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10억을 금년도에 쓰실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5억을 이번 추경에서 편성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10억을 가지고 매도를 희망하는 건물 토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전체 매입비가 얼마인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5억 정도.

이승한위원

아니 전체 매입비가 얼마냐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15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이승한위원

15억인데 어차피 그걸 계약한다거나 했을 때 다 필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절차도 이렇게 틀려가면서 굳이 5억을 더 편성해가지고 금년에 쓰지도 못하는 금액을 가지고 추경까지 반영해서 할, 다른 행정관리국이나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 소속된 과들은 다른 쓸 것이 전혀 없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미 경우야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본예산에 5억이 확보돼 있고 또 신축계획이 세워져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서 이번에 추경에 5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일부 부지만이라도 매입을 추진하고 내년에 한 5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된다면 조기에 봉천8동 신축청사 부지매입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에 5억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새로 선정된 부지가 평당 얼마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평당 507만6,000원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507만원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몇 평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36평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거의 다 15억이 못 되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15억 중에는 건물보상비까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평당 507만원은 순수히 토지부분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15억이면 할 수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부지매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교통이 혼잡된 지역입니다. 그거 아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교통 뭐 도로변에 있긴 하지만 물론 혼잡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선정하는 것은 동에서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동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이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부지선정 관계를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그런 부지입니다.

이승한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림2동과 경계지역으로 봤을 때 100m를 못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쑥고개만 바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신림2동이란 말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고개를 지나서가 신림2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그 경계선이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봉천8동청사가 있는 위치보다는 그래도 신축을 할려고 선정을 한 그 부지가 더 센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먼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천8동청사 부지매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5억의 예산반영을 과장님이 안을 만들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올려놓은 것을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그 업무를 받은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새로이 추진한 것은 아니고 총무과 시절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되어 왔던 것을 제가 이어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흐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장께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봉천8동청사 추경에 5억을 반영을 하면서 지방재정법이나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그런 걸 염두에 두지는 않았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는가 하는 사항만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그 때 당시에 그 3필지가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걸로 해서 심의를 해 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건 지금 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도 단순하게 부지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그 차원은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77조 및 시행령 84조를 보면 구에 있어서는 1억원 이상의 가액이 드는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거나 매입을 할 때 또는 1,000㎡ 이상 땅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때 예산의 흐름이 제대로, 예산의 집행이나 앞으로 향후 그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의 행정수요에 맞는 적절한 땅인가, 또는 그 목적에 맞는 그 목적에 가장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인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거기에 그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는 게 예산을 적정하게 투여하는 것인가 그걸 또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규제해 놓은 거고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추경에 5억이 올라온 것은 단순하게 땅의 위치가, 매입하려고 제시했던 땅의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차원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7억원의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데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적정한 부지를 다시 찾아서 변경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류상으로는 그냥 미정이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개의 가안의 토지를 내놓은 거고 찾다보니까 다 적절한 부지가 네 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미정으로 있던 땅이 확정되었다라는 측면보다는 7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다라는 겁니다. 1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살 때는 관리계획변경안을 내야 되고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 건데 똑같은 것에 7억원의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바뀐 거 보니까 신축예산에서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심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승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절차 잘 확인하셔 가지고 2001년 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기에다가 새롭게 봉천8동의 신축청사 부지에 대한 안을 넣어서 또 부지가 적정한가부터 증명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적정한 부지라고 한다고 했을 때 총무보사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8동 청사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봉천8동 관내 소재지면 봉천8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계획변경안을 승인한다는 것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킨 관리계획변경안의 원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목적이 예를 들면 공용의 청사 같은 경우는 그 공용의 청사의 위치가 과연 주민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검토하고 난 뒤에 이것이 통과되었더라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변경안 자체가 아예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와서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봉천8동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따져본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마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비가 지금 7억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이게 특정이 됐습니다만 부지매입비 자체는 통과시켜준 대로 15억원 범위 내에서 분명히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과연 26억이냐 아니면 33억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신축비용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비 5억원은 이번 회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체가 부지매입을 놓고 이 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으면 그런 건 타당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지매입비 15억과 건물신축비 26억3,000만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이거를 함께 추정가액으로 41억에 대한 변경안을 의결을 해준 거기 때문에 변경안이 올라오면 이거 41억3,000만원에 대한 변경이지 부지매입이나 건물신축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면 애초에 변경안부터 부지매입만 먼저 해놓고 건물신축은 다음에 하도록 설득을 했었어야죠. 그렇게 안 했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청한 것은 부지매입을 요청했지 건물신축을 얼마 하겠다는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정도는 들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가액이거든요.

임현주위원

2001년부터는 반드시 건물의 신축에 있어서도 또는 증축에 있어서도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동안도 신축이나 증축애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한 번도 신축에는 적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축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봉천8동에 처음으로 신축비까지도 넣는 변경안을 통과시켜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지 따로 건물신축비 따로인데 부지는 15억이면 사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총체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지 공유재산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일부의 변화 때문에 전체가 달라지는데 일부는 같으니까 그것만 우선 집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건물신축비가 우리가 얼마가 든다는 것을 의회에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지하1층에 지상4층이라는 설명까지 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추정가액까지 나오는 건데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이 과연 앞으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의견을 묻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신축을 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1억원 이상의 차액이 생긴다. 그럼 그 때 가서 다시 변경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변경안도 1년에 2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예산이 단체장이나 또는 어떠한 갑자기 생기는 필요성에 의해서 마구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5억은 우선 부지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거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내년도 거에 포함을 시켜 오면 그 때 총무보사에서 이 부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봉천8동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대략이요. 2만이 넘어요 2만이 안 돼요? 2만명 안 되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2만명은 안 됩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만명이 안 되는 인구에 봉천8동 청사 하나 짓는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요. 보면 지금 자체계획만 보더라도 41억인데 나중에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물론 줄어들 수도 있지만 현재 내부적으로는 한 5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보건소 매각계획을 보면 보건소가 매각하려고 하는 가격이 42억이라고요. 그러면 한 55만 주민이 이용하는 관악구 보건소 하나 매각하는데 42억이면 2만도 안 되는 인구가 이용하는 청사 하나 짓는데 50억 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봐요, 보건소는 42억에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청사 하나 짓는데 50억 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법적으로 다시 공유재산변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떠나서 그 위치나 규모나 다 맞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천천히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럼 앞으로 청사 짓는데 전부 한 50억씩 들일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관악구에서 청사 짓는데 본동청사니 보건소니 다 팔려고 하는데 다 팔아봤자 100억이에요. 그런데 2만도 안 되는 인구의 1개 동청사 하나 짓는데 한 50억 들여서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청사가 중요하고 긴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8동부지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가 아까 평당 얼마쯤 간다고 그랬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507만6,000원입니다. 순수한 토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평당. 500잡고요 여기가 부지가 4필지 1, 2, 3, 4로 나눠져 있는데 1번, 2번 땅값과 3번, 4번 땅값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감안하시고 계산을 해 보셨는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507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박요한위원

만약에 1번이나 3번을 샀는데 2번이나 4번은 안 팔고 많이 주란다든지 팔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예측 안 해 보셨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만약에 협의가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재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쉽게 말하면 강제수용도 가능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청사 부지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봉천11동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 세워준 게 있거든요. 오늘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겠지만 그러나 집행에 문제가 있고 구입하는데 절차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요한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금전에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누구하고 협의가 안 돼요? 지주하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협의는 토지주 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토지주는 우리가 얘기를 해서 다 하게 돼 있으니까 평균치만 내서 얼마에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통보만 하면 될텐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매입문제를 추진하다 보면 혹시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 토지주들이 생각하시는 가격보다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매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박요한위원

도시계획 추진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분이 안 판다고 할 때 거기도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러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한 법에 의해서 그러한 절차를 합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그러면 감정을 의뢰하거나 그런 절차는 안 밟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시설결정이 먼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박요한위원

지금 이미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먼저 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예산까지 확보됐는데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더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심의회 회의록이 있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정홍식위원

아니 자체, 집행부 내에서 위치를 결정할 적에 회의록이 있냐구요? 쉽게 얘기해서요 50억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단독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무슨 회의구조가 없었느냐 이거죠? 단독으로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린 거예요 내부에서? 투자심의회나 무슨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8동 신축청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계획에서 심의 결정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위치를 특정하지 않아 가지고 - 위치가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 봉천8동 관내 어디든지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았죠 청장님까지. 어디가 좋겠다, 위치가 방침을 받지 않고서 이것이 결정되지는 않죠.

정홍식위원

청장님 방침으로만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회의구조가 없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여기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을 때 위원들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그 세 가지 안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의결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투자심사 할 때 있을 겁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뭐가 좀, 박위원님 죄송한데요 답답해서 제가 중간에 끼었는데 아무튼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도 뭔가 엉성하고 아무튼 계획성이 없고요 그래요. 아무튼 이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1개 동청사 짓는데 세상에 50억씩 어떻게 들입니까 이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로바로 청장님 방침으로 결정 뚝딱뚝딱 해내요. 그럼 보건소보다 더 크게 지을 겁니까 8동 청사를?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흥분하고 계시는데 지금 봉천8동 청사 부지매입 자체가 처음에 의회 자체에서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42억 가까이 되는 것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지을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고. 만약에 부지매입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층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건립규모는 우리가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50억 정도가 앞으로 들어야지만 동청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약 평당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아마 앞으로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청사를 지을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동청사 짓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할말은 많은데요 지금 문화관·도서관 돈이 없어서 지금 7억씩 5억씩 쪼개고 있는 마당에 일개 동청사에 50억씩 들여갖고 거뜬하게 짓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박요한 위원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준비 됐어요?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보면 1억 이상 될 때는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봉천11동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 땅이 1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만약에 1억이 넘는데도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공유재산변경안을 이미 통과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연시키는 거지요. 뭐 간단한 걸 그렇게 고민하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박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심의계획 자체를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처음부터 안 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박요한위원

위원장님, 확인해서 답변 받도록 하고 다음 넘어가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아까 봉천11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릴려고 제가 위원장께 발언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옛날에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관리계획변경을 한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모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올리기 전에 정홍식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심의도 하고 거기에서 그걸 심의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심도있게 다룬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사요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게 나오면 그걸 갖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때는 또 옛날에는 토지만 했어요. 그걸 고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봉천11동청사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우선적으로 옛날 그 식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차상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것이 확정이 됐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공유재산변경안 심의를 거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6쪽에 보시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분에 전기료, 상수도료, 도시가스료가 올라와 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완공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업 안 하고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한참 보수공사하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나갔다 왔고요 오늘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실시공 한 것을 보수공사를 화장실이라든지, 또 뭡니까 체육시설장 관람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관람석은 지난주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관람석은 완료가 됐고요 현재 화장실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영장도 공사하고 계시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수영장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준공을 좀, 부실시공한 그러한 것을 알고도 미리 준공을 떼어줘가지고 현재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관계는 부실공사가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준공 떼어준 이후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준공 언제 떼어줬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9월 8일자로 해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준공을 그렇게 급하게 해줄 그러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이 7월 29일날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7월 29일이었는데 계속 추진하다가 감리단에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자가 아무런 하자없이 공사 완료했다는 감리단의 조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7월 29일 보다 한 달 이후로 준공처리한 사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거나 한 달 이후에 준공처리를 해줬을 망정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란 얘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상적인 공사가 건축업자,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직까지 입주도 안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관람석 같은 경우도 우리 본예산으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의 세면대 설치도 우리의 예산갖고 집행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특별히 운영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료 다음에 도시가스료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다음 개원 때까지는 지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 구민들이나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간에 어쨌든 구에서 운영을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관계없이 현재는 그 공사로 인한 그 종합체육센터 건축물에 관해서 현재 수도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 자, 좋습니다. 이게 3개월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10월, 11월, 12월분이라고 했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는 물론 앞으로는 공사업자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전기료가 단 얼마 나오는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좋아요. 조금전에 자료를 보면 그 동안의 종합체육센터 운영 비용지출내역서를 보면요 전기요금을 6월달부터 지출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공사하는데 저희가 전기요금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현장 공사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전기료를 대줘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수도도 대줘야 되고, 뭐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 이런 거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이게 말이에요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원을 벌써 전용을 해서 지출했다는 자체가요 과장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7월 24일자로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마 그때 6월달 같은 경우도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았고요 일부 전기요금만 지불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산취득비가 저희한테 예산 때 얼마를,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었지요 이거 자산취득비.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예산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그 뒤에 직원들 몰라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3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억이 올라왔는데 현재 자산취득비가 발주금액이 2억5,300 맞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나머지 2,000만원은 전기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하단에 보면요 상·하수도요금 8, 9월분 미고지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고지는 바로바로 그 다음달에 고지가 되지 않고 그 익월로 고지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그점이에요. 그렇다면은 6월달부터 고지해서 냈다면 4월달 공사한 것부터 우리가 부담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바로 그 점을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6월달 지출 나갔다는 것은 바로 4월달부터 공사한 것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공사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그것을 다 부담해 줘야 된단 말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수도요금은 그때 나오지 않고요 전기요금밖에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어떻게 일반운영비에서 쓰냐 이 얘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 시험가동하기 위하여 전기같은 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우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 과정에서 시험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일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영장 만드는 업자가 물 새나 안 새나 넣어봐야 되고 그러면 공사하는데 전기 땜질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 줄 바에는 직영으로 공사를 하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 부담을 해주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과장님, 집 지으면 하청 줘서 얼마에 해주고 난 다음에 전기세, 물세 다 주실 거예요? 말씀들을 똑똑히 하세요.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에요 6월달분 134만8,000원 이게 결론적으로는 4월달 분이에요. 7월달 628만원, 8월달 668만원, 9월달 484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총계가 나온 거 보면 1,886만원 나왔어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915만원이에요. 이런 수치 하나도 똑바로 못 계산해서 나옵니까. 직원들 이거 뽑은 사람 누구예요? 한 번 두드려 보세요. 총계 1,886만원 했는데 제가 지금 두드려 보니까 1,915만원 나와요. 이거 무슨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전체 현황을 쉬는 시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다 회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출된 이 부분.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실 회수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운영비용 지출 현황을 보시면 1,900여 만원 들어간 것인데 지금 전기요금이 6, 7, 8, 9월 4개월 합해서 1,150만원,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저희들이 7월달에 설치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8월, 9월달에 들어간 것이 53만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들어간 것이 약 160만원, 시설관리용역료가 519만7,82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비에 반영이 돼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합니다. 그러나 공사비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 29만2,510원 이것은 이미 공사가 완공된 뒤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 쓴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전기요금 같은 것도 2000년 5월달까지, 다시 말하면 전기가 필요한 공사를 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전기요금은 시공회사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해서 쓴 금액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일부 반영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히 그러시다면 그럼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이걸 썼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공회사에게 전부다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과연 설계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출했으면 이거는 시공자에게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든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용을 했다면 저희가 수도료나 전기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시험가동중인 전기료나 물세입니다. 분명히 공사업자가 가동을 하고 나서, 시공회사가 가동을 해 본 다음에 준공이 돼야지요. 어떻게 우리 관악구에서 구청에서 시험가동까지 우리가 다 물세 내고 전기세 내고 이런 시공회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시험가동이라는 것이 시공회사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험가동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확인과정에서 시험가동한 부분이 있거든요. 100% 다 시공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험가동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시험가동을 했으면 구청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했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공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당연히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했으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보시면 2000년 6월분 전기요금 고지된 것이 94만원이고 7월달에 417만원, 8월달에 419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여기 실제적으로 이 공사가 끝마친 부분은 거의 6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이게 끝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시설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풍기 가동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불을 켜놓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나오는 금액이 상당한 겁니다. 그냥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사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냐 아니면 시설가동과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가 하는 건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6월달에 들어간 비용하고 7월달, 8월달에 들어간 비용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 보면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저희들이 6월달에 사실은 거의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7, 8월달에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런 것들 그 돈을 과연 시공업자에게 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잘못 된 거는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지금 이게 공사중에 일어난 요금이란 말이에요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공사중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10월달부터 지출되는 부분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당신네들이 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분명히. 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도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분들이 손을 뗀다음에는 저희 구청에서 책임져야겠지만 어쨌든 부실시공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까지는 그쪽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자꾸 부실시공 부실시공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공사준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월 8일날 됐거든요. 9월 8일날 이후에 사실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추가로 설계가 잘못된 부분 시공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설계가 된 대로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 공사 그것도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시공에 의해서 뭐가 됐다면 당연히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모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물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시공회사는 손을 뗐습니다. 손을 떼고 없는 상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하자보수 차원에서 우리 구청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부실이나 하자나 물론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화장실 문제 내일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겠습니다만 화장실 부분에 글쎄 바깥쪽에 있으면 추워서 안쪽으로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하자가 생겨서 지금 재시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시공을 일단 하고 있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재시공 보완하고 있는 것인데요 화장실 부실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 가서 보시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뺄 경우에 세면대 이용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쪽으로 넣고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걸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변을 본 사람이 그러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손을 씻고 나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고 이용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따져봐서 그래서 1인용으로 조그마한 걸 설치하게 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설계에 없는 부분을 보강을 더 해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그러면 지금 4월분부터 전기요금 하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전기요금은 4월분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월에 썼으니까 6월달에 나올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8, 9월분 미고지라고. 이것은 뭐냐? 두 달 후에 내는 거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전기선 자체를 우리가 계량기에 연결시킨 날짜가 6월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왜 8, 9월 것을 미고지라고 그렇게 발급 하시냐구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아니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전기요금이 아니고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6월달부터 책정한 것도 어쨌든 본위원이 봐서는 10월부터 지출이 된다면 이것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6, 7, 8, 9월달까지는 지출된 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코 시공회사 관악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공사업자에게 전기료를 다 물어준다는 거 이거 이해 가시는 분 있으면 한 번 말씀하세요. 이해가 간다는 분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공사업자가 시공중에, 어떻게 우리가 관악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물어주냐고.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쪽에 보면 상용인부임 인건비 계산이 쭉 나오는데 이게 상용직노동조합 임금협약 합의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 임금협약 체결 내용을 보면 체결한 날짜는 8월 3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기본임금하고 상여금, 근속수당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적용기준일을 보면 기본임금은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해놓고 각종 수당은 7월, 협약일은 8월이지만 수당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각종 수당이 12개월로 환산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책정한 건 왜 그렇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상용직에서 지급하던 기존 임금인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이런 것은 기존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7월 1일부터 수당은 신규로 설치해서 급식비 3만원, 여비 3만원, 명절휴가비 10만원 이것은 처음 새로 신규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연·월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지급은 됐습니다만 약간 차액이 발생돼서 기본급이 맨처음에 협상하기 전에 2만1,800원이었습니다. 2만1,800원이었는데 협상된 이후에 2만3,310원으로 해서 1,510원이 인상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인상된 부분만큼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한다 이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510원이 기본급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해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청장협의회의 대표교섭위원 이웅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은 구청장입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지역 상용직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을 체결할 때 구청장협의회에서 실무대표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웅희란 사람은 실무대표 교섭위원의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누구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직원입니다. 강동구청 직원이든가?

정홍식위원

구청장협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 교섭위원으로 그래서 한다는 건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 관악구에 상용직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총 54명입니다.

정홍식위원

지난 여름에 구청 마당에서 데모를 하던 그 분들이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정홍식위원

54명. 그럼 여기 대표 교섭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김정수 쭉 다섯 명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관악구에 있습니까 상용직이? 누구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의 대표교섭위원 중에는 없구요 구청장협의회 대표교섭위원 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선기라고 나오죠? 그게 우리 하수계장.

정홍식위원

그리고 노동조합 대표는 없구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노동조합 교섭대표는 우리 구 사람은 안 들어갔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 구가 굉장히 강성이라면서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구가 강성이 아니라 상용직노동조합 대표가 강성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소속의 상용직 근로자가 가장 강성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데모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죠? 행정관리국장 김대근 그 날 데모를 한 걸 따지면 우리 구만 한 게 아니라 25개 구청 다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심한 경우에 예를 들면 종로구청의 경우에는 종로구청장실까지 점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심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상용직들을 채용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상용직들은 해당 부서에서 원래 관리하고 채용하고 해왔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54명 이게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대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앞으로 단체협약서에서 이 협약안 대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채용은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교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 전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구청장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결정합니다.

정홍식위원

우리 의사하고 관계없이 결정되는 부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세워야 되고 또 부속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스트라이크 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손실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전액 다 보전하는 걸로 돼 있고 앞으로 구조조정은 전혀 하지 않도록 그것도 내년에 가서 얘기하는 걸로 돼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하고 합의를 봐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에서 계속 구청 마당에서 한동안 단체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구청장님이 뭐예요? 이쪽 권역의 회장이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상반기 동안에 서남권협의회 간사 역할을 맡아서 했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다시 재선출을 해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최저임금의 보장부분에 있어서는 보전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러나 공무원도 구조조정 하고 앞으로 계속 줄여가는 마당에 이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휘둘릴 것 같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의회라는 게 단순히 노조하고 상용자하고 협의해서 의결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예산만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세요. 어차피 채용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채용권한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이 없이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끌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상용직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하고 지방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해왔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상용직 임금교섭이라는 것에 의해서 상당히 조정될 것 같고 그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 예산 부담들이 취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는 것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체방침을 받아서라도 자체계획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박준희 위원장, 김태동 간사와 사회교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중단하였으므로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우선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36쪽에 보면 표창부상품으로 있는데 이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연말에 직능단체 사업평가보고회 표창부상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맞습니까? 직능단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유공자라든가 새마을금고의 육성 발전에 기여한 분들 다음에 효실천,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 국민운동단체 다음에 사회단체 여러 가지 단체에서 많은 유공이 있을 때 표창을 하기 위함인데 왜 이걸 추경에 반영했냐면 당초에 본예산 반영시 표창장과 부상품을 동일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 과의 착오로 인해서 표창장은 270개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부상품을 85개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창장하고 부상품하고 똑같지 못했습니다. 저희 과 계별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본예산에 반영된 210개에서 부상품 반영된 85개의 나머지 185개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임현주위원

해마다 연말이면 270개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표창을 했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반드시 1회 실시한다고 제한은 안 뒀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는 220여 종 됐습니다. 금년에도 270명의 범위를 할 생각이었는지 반드시 270명이라고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동기능전환 관계로 새마을의 사업이라든가 마을청소라든가 이런 관계에 많은 유공이 있는 시민을 발굴해서 표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구청장이 수여하는 구청장 표창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알겠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미 집행한 예산이지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관련해서 본예산에 아까 3억이 자산취득비로 반영되어 있었다고 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당시의 속기록을 과장께서 보시면 구민종합체육센터를 준공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물품에 한해서만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대라든가 수영장 라인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잡아놨고 분명히 회의석상에서 주방용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식당을 민간위탁 한다고 했었고 그걸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식당을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숟가락 하나까지도 사줄 필요가 뭐가 있냐? 절대로 안 된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걸로 압니다만 지금 오늘 자산취득 현황을 보니까 주방기구류에 4,000만원 정도가 이미 기 집행이 됐는데 내용에 그 당시에 문제제기 했던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식당이 민간위탁이 제대로 될지 또는 위탁자가 있기나 할지, 운영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결정도 되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런 비용으로의 지출은 그런 결정이 나고 최종적으로 검토될 때까지는 하지 말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물품을 들여오는 쪽으로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숟가락 하나까지 사서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는? 이거 어느 선에서 결재가 된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숟가락 같은 경우에 소모품성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일괄구매 했다가 나중에 위탁체가 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소유권 관계를 주장하는 업체들을 감안했었고 조달구매로 해서 어느 정도

임현주위원

조달계약을 언제 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달계약은

임현주위원

몇 월달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건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어떠한 형식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방침도 명확하게 결정된 바 없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민간위탁이 기 결정된 절차의 문제라든가 법률상의 하자 때문에 민간위탁을 기 확정된 걸로 구청이 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시점에서 급하지도 않은 이런 기기나 헬스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구입할 때 돈을 지금 2억5,000만원 이상을 집행했는데 과장께서도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기 구입해서 반입되어 있는 기구들 관리가 어땠습니까? 헬스기구 그냥 쭉 전시만 해 놨나요? 냉장고니 이런 것들도 그냥 복도에다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손실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방기구류 같은 이러한 물품들을 왜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됐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할 거니까 그런 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헬스기구라든가 중요한 연장이라든가 기타 모든 사항은 복도에 보관하지 않고 현재 일정한 장소에 집중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열쇠를 채운 뒤에 우리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다른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러한 물건을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해 주는 때에요 예산의 사용을 우리가 제한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는 꼭 반드시 필요한 물품에 한해서만 구입을 해주는 걸로 했고 이런 주방용품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해 준대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물건을 샀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이 물건 다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 당시 조달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민간이다 직영이다 이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구의 여러 12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개 구청에 다니고

임현주위원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지난번에 김양기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 다른 구에서 다 했다고 우리도 무조건 다하고 그러면 위탁이든 직영이든 결정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직영을 할 경우와 위탁을 할 경우에 물품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위탁자가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물건 사줄려면 이거 대신 다른 거 사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필요없는 물건 이렇게 잔뜩 사놓고 나서 이 물건 필요없어지면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는 거예요. 이거 어느 분이 이런 결정 해가지고 물건 샀습니까? 분명히 사지 말라고 하는 물건을 산 거 아니에요. 심의한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심의해 준 내용에서는 분명히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가 올리는 예산을 심의를 해줍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위탁, 직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위탁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 어느 경우로 했을 경우라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품목에 대해서라도 운영하는 단체 또는 직영한다고 해도 필요가 없지는 않을성 싶은데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당초에 저희 과에서 약속한,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접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위탁하기로 결정됐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다목적체육센터는 우리가 계약기간 60일 전에 저희 과에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직 통보는 저희들이 공문을 안내문 보냈습니다만 통보가 오는 대로 심사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하지 아직은 재위탁이다 이런 것은 결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본예산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예산 올렸던 것 중에 보면 수합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반영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예산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 때도 그렇고 각 과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들을 기획예산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때 전부다 반영된 겁니까? 올린 거 마다 다 됐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전부 반영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타 과에도 올린 거 마다 다 됐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타 과에서 올린 건 다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 재원에 비해서 상당히 오버 되게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제한을 하고 올린 겁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한 내용은 첫째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본예산 때도 그렇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탁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최대한 대로 직영이면 직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좋습니다. 직영으로 보고 숟가락도 사놨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신림다목적체육센터위탁자공모광고료라는 게 있습니다. 140만원,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예산, 다음에 선정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직영으로 갈 때는 이 예산이 사실은 불용처리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타 과에서 올린 것들도 그렇고 이것이 급한 것만 우선 추경에서 금년 내에 사용될 거를 올렸는데 이것을 배정해 놓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평가위원회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 운영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저쪽에는 재위탁해서는 안 되겠다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될 경우에 다시 위탁체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모집하게 된다면 신문에 공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며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결과를 확실히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그대로 유지 된다든가 직영한다면 예산이 불필요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평가위원회에서 부당하다 재위탁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 새로 신규로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한 것처럼 2개 일간지 신문에 필요한 광고료 그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수당을 예측을 해서 혹시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가 가끔 행정부하고 저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풍족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누가 봐도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이미 결정 돼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2개 일간지에 광고하는 거로 돼 있는데 2개 일간지 이게 법적으로 위탁자 공모를 하거나 이럴 때는 꼭 우리가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악구청신문이나 이런 데에 구청신문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위탁에 관한 건을 구청에 있는 게시판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중앙일간지, 경제일간지 정도 중앙일간지 매일신문에 공고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계획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관악구청신문이 몇 부 발행되는지 아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0만부가 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8만부가 발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70만원 정도의 광고 정도면 상당히 별로 크지 않는 그리고 좋은 면을 잡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광고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2개 일간지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4대 중앙지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면이 상당히 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 문화공보과 질의할 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관악구에 가구 수가 한 18만 가구 됩니다. 우리가 8만부가 발행되기 때문에 거의 두 집 걸러 한 집에는 이런 것들이 배정이 됩니다. 청장님의 방침도 대체로 관악구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베니피트를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타 구에서 설사 위탁 결정이 돼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방식을 통하면 될 건데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청신문에 해도 충분히 우리가 어느 수준을 넘는다고 그러지요. 광고를 할 때 수준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광고인데 굳이 위탁이냐 직영이냐 결정도 안 됐는데 선정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건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청신문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세대주민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홍보하는데 상당히 조금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악구청신문은 관악구청에 현재 거주하는 세대주들이 보시기 때문에 외부 주변이라든가 이분들은 아실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홍보력이 부족하겠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광고라든가 평가위원회 심의위원들 이것을 한 거는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했던 저도 조금 착각을 했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종합체육센터가 아니고 운영하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앞의 문제가 제가 조금 잘못 질의한 걸로 가정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아까 말했던 구청신문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게 적합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반드시 중앙일간지 신문에 공고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게 법규가 나와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취지의 내용하고 절차상에 조금 어긋남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회진흥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면서 많이 느껴서 그걸 언급했던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지루해서 말을 좀 아낄려고 했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지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신림다목적체육센터평가위원회가 상설기구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식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상설기구냐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정식으로 회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위탁을 필요로 해서 회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평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그 위탁자가 재위탁을 신청할 경우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위원회를 엽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필요할 때만 열고, 그래서 추경에. 아니 상설기구 같으면 추경에 올라올 수가 없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자산취득현황 둘째 쪽 보면 가구류 구매내역서입니다. 거의 금고도 대형으로 금고를 중형으로 다 사는 것은 금고는 돈 넣는 곳인 줄은 다 아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지만 10번하고 11번 보면 진찰용 의자와 진찰침대가 있거든요. 진찰은 의사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의사도 상근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정식으로 의사는 채용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갑자기 어떤 경기를 하다가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부상 당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하는 양호실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식당 이거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걸 만약에 위탁을 한다 하면 위탁체가 식당위탁도 다 일괄위탁을 받아가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부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요 아직까지 위탁이냐 직영이냐 결정이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탁을 할 경우에 체육센터 전면적인 것을 전부 위탁업자에게 줘서 위탁업자가 식당의 운영권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당은 별개로 구청장이 다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건 그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다음 달에 한다면서요. 오픈은 언제 생각하고 있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아니 자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 가스요금 다 반영 했으니까 자체 오픈계획이 언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전기, 가스요금 반영은 10월, 11월, 12월 아무리 빨리 해도 그 3개월 안에는 오픈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안에는 오픈 안 한다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조례도 금년 안에 통과 안 해도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그 뒤에 후속조치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금년 안에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금년 안에 해가지고 위탁체를 선정해서 위탁체가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한 달 이상.

정홍식위원

자체에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걸 위탁을 할지 또는 부분위탁을 할지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요.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여기에만 매달릴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게 임현주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지금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느냐고 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큰 규모의 공공시설을 자체 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자체계획이 없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검토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을 성안 단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나 저도 질의를 하는 게 그렇게 결정이 안 됐는데 왜 밥숟가락까지 다 샀느냐 이 얘기지요? 그렇다면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밥숟가락까지 다 산 것은 이미 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에 작년도 예산에 3억원이 반영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 것이지 그것이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관계가 없이 샀던 것이고, 다만 아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속기록 상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주방용품 같은 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까지는 세밀히 생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식당에 몇 사람 들어가는 거로 계산했어요? 일시에 몇 사람이 밥 먹는 걸로 계산했어요 좌석이?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한 72석 정도가 된답니다.

정홍식위원

하루 몇 명이 평균적으로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구를 다 들여놓은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가구류를 살 때는

정홍식위원

72명이 11시부터 1시, 2시까지 먹겠지요. 그래서 몇 명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가구류를 들여놨냐 이거지요? 냉장고라든가 밥솥이라든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풀로 72명이 다 찼을 경우를 감안해서 구매를 한

정홍식위원

그게 로테이션 할 거 아닙니까? 밥 먹고 나오고 밥 먹고 나오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겠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풀로 계산해서 샀냐 이거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별도로

정홍식위원

그게 계산이 나와야 지금 뭐, 다 규모 같은 게 나왔으니까 샀을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자료에 나왔다니까요. 다 샀잖아요 이미.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다 샀는데 지금 몇 명을 계산한 것인가 그런 건 제가 자료를 한 번 파악

정홍식위원

여기 나오네요. 국장님 주방기구구매내역서 보면 국솥은 300명, 밥솥은 150명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이 국을 두 그릇씩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최대 멕시멈이 300명까지 하루에 수용을 하겠다해서 밥솥을 구입한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가구류가 아니고 용품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홍식위원

주방기구. 주방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주방용품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솥같은 경우는 300인용 1개 구입했고요, 밥솥은 150인용 1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기준해서 나머지도 다 그렇게 그 규격에 맞췄다 이거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일에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좌석은 72석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했구요 다음에 밥솥과 국솥은 70인용 이렇게 딱 맞춰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런 결정도 안된 속에서 주방기구를 갖다가, 가장 나중에 이건 해도 되거든요. 앞으로 3개월이란 기간이 남았고 하면 그걸 규모에 맞게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위탁을 할 것인지 또는 수익금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걸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이걸 조건부로 계약을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 마치 직영하는 것처럼 해서 다 구입을 해서 이후에 이것이 쓸모있는 것도 있을테고 없는 것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선집행 했는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사실 이건 추경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자꾸 질의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다 못해서 즉답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 공사가 사실은 끝나는 시점으로 봐서는 상반기중에 다 끝났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개관일자도 그 정도로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상당히 오래 연기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미리 구입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늦게 되고 한다면 나중에 사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당연히 위탁조건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은 이런 소유권을 주장할까봐서 미리 다 샀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위탁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은 경쟁입찰에 부치면 엄청 경쟁이 쎄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물건을 사고 해도 늦지 않았을텐데 다 일일이 세부적인 것까지, 마치 그냥 직영을 할 것처럼 다 구입해 놓은 것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호명에 의해서 질의를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회의진행 방법을 바꾸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를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하려고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에는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구청마당에 주차 자동화기기를 설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총무과 소관인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추경에는 없고 이게 본예산에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에서 그걸 집행을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 상사업비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상사업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얼마 예산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게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상사업비로 나오는 건 간주처리해서 바로 집행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간주처리 한 내용 속에는 있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죠.

임현주위원

언제거에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번 9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관악구청 신청사를 짓겠다고 아주 가용재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절약할 건 절약하고 내년부터는 필수사업비에 있어서도 현행대로만 유지하고 예산을 많이 아껴서 기금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예산을 짜는 관악구청의 입장이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이 관악구청도 그 계획대로 한다면 조만간에 철거에 들어갈텐데 - 내후년에는 - 그러면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만약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면

임현주위원

이거 고스란히 옮긴다구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죠. 사용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기 수위실을 가운데 만든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정책이 바뀐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자동개폐기가 고장이 수시로 잘 나고 다음에 주차안내도우미들이 근무하는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주차안내도우미는 그 동안도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들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부 동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데려다가 우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주차도우미에 대한 의복비만 반영된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달 운영비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별도로 운영비 현재 들어간 거 없습니다. 직원으로 동사무소에서 문서전달 하던 직원들을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건 별도로 추가로 집행된 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주민자치과보다도요 오히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관악구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청사를 짓는데 어떤 규모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최소의 기준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가 구청 현원하고 우리 구 현재 기존의 여건, 새로 들어갈 시설들 해서 전체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정홍식위원

구청 청사는 그렇구요 구청 청사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청사의 규모가 요즘들어 굉장히 커지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아마 도시가스비니 무슨 전기료니 이런 공공요금 현실화가 되면 나중에 지금 계획중인 거 또는 공사중인 거, 완공된 거 다 합치면 앞으로 유지운영비가 한 3∼40%는 올라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계획중인 것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8동청사 같은 경우도 인구가 2만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1만8,000. 규모는 보니까 토지면적하고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요옆의 보건소 규모만 해요 1개 동청사가. 면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동청사의 규모를 결정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냐 이거죠 동청사 최소기준을. 무조건 예산이 허락하는 한 크게, 멋있게 짓는 거냐 아니면 자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최소한의 법적 허용기준에서 몇 % 이런 기준이 있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 일정한 기준은 없고요 그 동의 인구라든가 여건, 제반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추세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기능이 주민들의 복지센터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규모가, 기존의 동사무소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 건립하는 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나중에 청사를 큼직큼직하게 짓다 보면 물론 큰 게 좋긴 좋겠지요.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예산이라는 게 지금 경직성예산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구요.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거 아닙니까 경상비가. 필수적 반영비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비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될 거고 그랬을 적에 그런 계획속에서 청사를 짓는지 의아해서 그러는데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33쪽에 직원 MT가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도 MT비용이 들어가 있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추가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선 MT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2000년도 직원 MT 교육과 관련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9일날 3차 MT에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박화석 의장님과 김형복 부의장님 또 임현주 운영위원장님과 정홍식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MT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금년 MT는 지금 안 계십니다만 박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으로 예년보다는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또 좋은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시행이 됐다고 대부분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는 숙소라든가 츄리닝에 대해서는 대다수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업무형편상 MT에 참가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 질이 조금 좋은 츄리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별도로 지급을 해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기하고 앞으로 부서의 체육대회라든가 단체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안 물어봤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준비 다 해오셔 가지고. 이게 그러면 2,000만원 전부다 츄리닝 하는 비용이라 그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MT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2,000만원의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보통 MT이 몇 박으로 갑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 경우는 1박2일을 했습니다. 1박2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1박2일을 평일에 갑니까 일요일 끼고서 갑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보통 평일에 갑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과장으로 계시니까 직원들이 월차나 연차를 몇 % 정도 찾아먹는다고 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각 부서나 개인 업무형편에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한 50% 정도 활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MT같은 이런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직장생활하고 이런 분들은 대개 평일에 이것도 하나의 근무의 연장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얘기를 해 나가는데 대개 월차나 연차를 다 찾아먹을 수 있도록 그런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MT같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시기선정의 날짜가 정해졌을 때 태풍의 피해가 있는 즈음에 선정돼서 바꾼 적이 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연기를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실제 그것과 같은 맥락하에서 주민이 불편을 갖는 경향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각 과에 갔을 때에 너무나 많은 담당자들이 비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회사근무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개 MT은 토요일, 일요일 갑니다. 그래서 어떤 공휴일이 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참여를 시켜서 그런 공휴일을 이용해서 가고 대신 연차나 월차 내지는 휴가조건을 충족시켜서 그런 쪽으로 지양을 하고 전체 직원이 가능하면 쪼개지지 않도록, 그렇게 휴일을 이용하게 되면 몇 차례로 쪼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서 MT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중에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여기서 답변한 내용들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자료제출이나 이런 내용도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이승한 위원님이 MT 갈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를 가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일요일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요일을 필요로 쓰는 사람으로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자산취득비인데요 소형승용차를 한 대 사려고 하거든요. 이걸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92년형 프라이드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그거 대체구입하는 건입니다. 92년형이요.

박요한위원

그래서 5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5년 경과도 됐고

박요한위원

8년 탔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죠.

박요한위원

그런데 아직은 더 탈 수 있는 것입니까, 경과가 5년이상 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으로 따지면 8년 좀 넘었습니다만 차가 단종도 물론 됐고 안정성에 우선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요한위원

8년이 지났으면 폐차해야 할 그런 단계인데 공매도 못 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타다가 아예 폐차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상 좋지 않을까 그런 절약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가 쓸 수 없다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러면 그 동안에 수리나 고장나서 고치는 그런 부분 있을텐데 그런 내역 있죠? 그 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꼭 필요하다면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33쪽의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시설 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1만원씩 해서 2시간 해 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예산을 많이 책정하신다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적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위원회가 거의 구성이 됐고 동기능 전환이 예상보다 좀 늦어지는 관계로 그 늦어지는 만큼 강사료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강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씩 받고 거기 가려고 하겠어요? 수당을 더 주면서 질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하여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해서 동의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정히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비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8쪽에 주민정보화교육장에서 임차료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터 무료교육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임차료로 나가는 게 맞는가요? 1인당 1만원씩 이거는 교육비에 대한 보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교육비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요 시에서 당초에 보조를 4,032만원을 강사료로 했고 또 임차료는 그러니까 시설비 사용료입니다. 시설비 사용료는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용하는 사람당 1만원씩이 임차료로 이건 구비로 나가는 거고 강사료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강사료는 1만5,000원씩입니다 1인당.

임현주위원

1인당 1만5,000원씩은 강사료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1인당 2만5,000원씩이 무료교육을 시키고 있는 컴퓨터교육장 보통 학원이지요. 학원에 저희가 주는 겁니까? 1인당 2만5,000원씩?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배우는 분은 무료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 업체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수강하는 사람당 2만5,000원씩을 받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달이지요 기한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4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임현주위원

1년에 4회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2001년도에는 다시 연장이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에 컴퓨터 무료교육하고 있는 학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28개소입니다.

임현주위원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더 늘릴 계획 보다도 이 체제를 쭉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임현주위원

컴퓨터교육을 받은 주민들의 평가를 들어봤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인터넷에도 계속 올라오고 하여튼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임현주위원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승한 위원님이 구정질문한 것처럼 감사하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거는 매일 배우다 보면 편지쓰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한테 편지를 한 번 써보시오 하면 다 감사하다고 나오는 거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부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배우는 과정이, 한 달 동안 배우는 게 실질적으로 인터넷교육 하는데 도움이 됐냐에 대한 평가를 해봤느냐는 질의였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 1기가 끝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번 기간중에도 인터넷에도 부정적인 사례도 뜨고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구입한 지가 오래된 학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인터넷교육을 안 시키고 다른 교육을 시키는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 출장을 통해서 수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에게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는요 학원에서 교육을 한 달 동안 인테넷교육을 하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기초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한 이후에 그 학원에 계속적으로 수강을 해서 중급 내지는 고급 과정으로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수강생들을 늘리는 쪽으로 이용하는 학원이 있다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사실 인터넷교육을 받는 게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한 달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만 초보교육, 컴퓨터맹을 떨치기 위한 정통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달 동안에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지 주부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데 혹시 민원대로 학원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중급반 내지는 고급반으로 지속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 이걸 하게 되면 부실성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해야지 더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평가를 좀 해보시고 유념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또 지금 보조자료도 준 거를 보면 직원들이 1인 1컴퓨터 계획에 의해서 컴퓨터를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한 180대 정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486급 162대와 586급 18대 정도의 180대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8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80만원이면 보통 여기에 나와있는 10기가와 64메가바이트 정도면 펜티엄급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펜티엄급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80만원이면 펜티엄급 컴퓨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싸졌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모니터 빼고 키워드 빼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모니터 포함해서 전부 그만큼 다운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8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게 조달가격으로.

임현주위원

조달가격으로만. 그럼 기타 프로그램들,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옮겨쓰고 또 직원들이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운드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운드카드가 안 나오는데 신종은 전부 사운드카드까지 부착돼서 나옵니다.

임현주위원

부착 돼 있는 게 전부 8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문병록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30쪽에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으로 추경에 10억4,9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요 지금 도서관하고 문화관을 같이 건립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대한 재원과 문화관에 대한 재원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98년 재원 자체가 도서관에 시비가 48억1,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2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50% 해서 도서관 비용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금액이.

임현주위원

국비 2억이 도서관 금액이었어요 문화관 건립비용 아니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도서관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도서관이었습니까, 그것도?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준 내용을 보면 우리 관악구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은 1구 1도서관, 전자도서관 시책에 의해서 건축비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8억1,400만원이 내려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관악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짓기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준 보조금이 교부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은 도서관 건립사업에 한해서 사용할 것.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기타 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와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을 위배할 때는 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이게 뭐냐면 공공도서관 지으라고 48억1,400만원을 내려준 것은 도서관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지금 도서관 지으라고 돈 준 걸 가지고 문화관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반환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정책이 공동발주로, 총액 개념의, 도서관과 문화관을 총액개념으로 해서 공동발주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95년 8월 7일날 방침 결정이 됐습니다. 도서관하고 문화관하고 같이 짓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돼가지고 '98년 5월 28일날 총액결정으로 해가지고 도서관·문화관 총액결정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문화관을 분리하는 내용을 재검토 해보니까 '99년 4월 21일날 IMF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건축과에 넘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먼저 짓고 문화관 짓자 그랬더니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회시가 온 것이 그게 같이 짓지 않고 따로따로 지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경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에 대한 신축 현안문제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한 번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재결정이 같이 짓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서관과 문화관을 같이 짓는 걸로 결정한 것은 올해 6월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다시 드리면, '95년 8월 7일날 방침을 결정하면서 당시에 문화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미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비는 20억이 이미 지원이 돼 있는데 이 20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보니까 도서관 부지로써 6필지에 약 10억1,500만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서관 부지매입만 당시에 할 수 있었고 나머지 약 10억 가까이 되는 돈은 불용처리가 돼서 이거는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 7일날 문화관 부지 5필지를 사가지고 아예 도서관과 문화관을 총액으로 같이 짓자 하는 것으로 그때 이미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시 서류상으로 보낸 게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우리 구청장 내부적인 방침을 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시에다가, 사실은 이게 시비는 분명히 도서관만 지으라고 준 20억인데 20억 중에서 도서관 부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10억밖에 들지 않으니까 나머지 10억을 시에다 반납하기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도 없는 구에서 이것을 사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아마 '95년 8월 7일날 이걸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문화관 부지 매입하는데 쓰면서 그래서 같이 결정한 것으로 했고 그 뒤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과 또 그것이 공원부지기 때문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임현주위원

애초에 도서관 비용으로 나왔던 보조금을 가지고 도서관 용도로는 땅을 사고 돈이 남아서 그거를 문화관 부지를 샀다고 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이게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당시에 예를 들면 시비를 사용하는 한도를 넘어선 것은 사실이지요. 그 당시 '95년 8월 7일날 그렇게 결정한 배경에 보면.

임현주위원

국장님이 소상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관을 짓는 거는 정책적으로 언제 결정된 겁니까? 땅을 사면서 문화관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을 짓는 정책결정이 된 상태에서 부지를 모색하고 있었던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 '95년 당시 서류에 의하면 아마 우리 구 '95년 추경 반영시에 문화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문화관 건립을 확보할려고 했던 것을 보면 아마 '95년도에 이미 문화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서울시 문화과에다 투자계획을 보고하고 예산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는 거 보면 '95년도부터 문화관 건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95년도 추경 반영시에 문화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확보를 못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확보를 못 했으니까 서울시보조금으로 땅을 샀단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의회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시켜주지 않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95년도에 문화관과 도서관을 같이 짓느냐

임현주위원

신진갑 과장님께서 잘 아십니까? 그 내용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까요 위원장님.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허용하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임현주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질의의 촛점은 뭐냐하면요 서울시에서 공공도서관을 지으라고 보조금을 내려줬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는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엔가부터 갑자기 도서관과 문화관을 별도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도서관 속에 문화관이 녹아들어가거나 문화관 속에 도서관이 녹아들어가서 도서관 및 문화관이라는 예산으로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된 건가를 확인해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애초에 '95년부터 도서관과 문화관을 하나의 사업으로 정책결정이 돼서 그렇게 집행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예산의 흐름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도서관 용도로 쓰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이 남아서 반환하기가 아까우니까 문화관 땅을 샀다. 그런데 문화관 땅을 그러면 정책적으로 입안되어 있거나 그렇지도 않은 문화관 땅을 갑자기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문화관에 대한 부지를 살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95년도 추경에 문화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반영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로 샀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비슷한 내용인데요 당초에 '95년 당시에 도서관, 문화관을 같이 짓기로 해가지고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사무소가 지정이 돼가지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총 224억 정도가 드는데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90 몇 억 이렇게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5억 정도가 문화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조금전에 시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땅을 구입했으니까 그것은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처음부터 같이 건립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리고 50% 50%도 우리 구비가 투입돼 가지고 시보조금을 하는 사업은 전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도서관도 50% 이상 우리 구비를 사용을 하게 돼 있고 또 문화관은 100% 우리 돈을 투입을 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길게 얘기하면 제가 헷갈리니까요 자 보세요. 다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짓기로 한 것과 예산을 혼재돼서 사용하게 하는 거는 틀립니다. 같이 짓는다는 건 뭐냐면 도서관과 문화관을 같은 부지에 설계를 같이 어울리게 만들어가지고요 같이 짓겠다라는 거지 예산을 이 돈으로 저 땅을 사고 저 돈으로 여기를 건축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관악구의 중기재정계획을 '98년도 '99년까지만 봐도 이 예산을 사업비 총액 225억 중에 도서관 예산과 문화관 예산을 구분시켜 놨고 도서관 예산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과 그 재원에 대한 조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관에 대해서도 국비니 구비니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금액과 집행해야 되는 금액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사업을 같은 시기에 같이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업체에 두 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발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라고 하는 건요 이 돈 가지고 한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도 쌀값을 가지고 이것저것 쓰다가 다른 돈 나오면 나중에 쌀사려고 하면 굶어죽게 되어 있어요. 그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건 그 용도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사업을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보조금으로 땅을 구입하던 것을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건립 때 부터 같이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승인 받았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에다 예산을, 보조금 신청했던 것은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신청했고 이 돈을 받은 거지 공공도서관및문화관으로 신청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도서관으로 해서 50% 그 금액을 책정해서 주었지만은 신청은 전부 도서관, 문화관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95년도부터 얼마를 투자해야 될 것이다 그 때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만 우리가 확보가 돼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도 확보를 했지만 그 때 당시는 땅뿐이 못 샀기 때문에 같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놔두고 어차피 그 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걸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놓아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확보된 상태에서 시 보조금을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건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으로 보조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건립보조금 그걸로는 땅을 매입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할 때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남았는데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문화관 땅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자가 왜 없습니까 있지. 그거는 우리가 편법이라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원칙대로 하면 보조금 남은 건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건축비 받아야죠. 그리고 문화관에 대해서 문화관 짓는 비용을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을 새롭게 해야죠. 아니면 처음부터 도서관과 문화관을 공통으로 짓겠는데 도서관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문화관에 대해서는 얼마를 줘라라고 얘기를 하든가. 지금 이거는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나온 돈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일단 시 보조금으로 해서 나오면 그걸 간주처리 해서 우리 구비로 전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같이 편성돼 있는 예산은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제대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미안합니다 이거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괜찮겠죠? 아까 국장님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고 그 당시에 국장님 또 시에 계셨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란 게 꼬리표가 다 달려있고 세밀하게 달려있는 건데 신청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문화관 예산은 시에서 안 준 겁니다 보조금을. 도서관만 짓는 비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관에 지으려고 하는 돈에 써야 되는데 반환하기가 사실 아깝고 실제로 관행상 보면 서울시가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라든가 이걸 철저히 관리를 안 해요.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보면 실제로 반환하지도 않고 쓴 걸 다른 데로 전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산 거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편법이란 말이에요. 그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그래봐요 고발하지 당장. 반환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조금법에도 분명히 나왔지 굉장히 무겁더라구요 벌칙이. 민간이 만약에 그렇게 사용했다면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사전승인 안 받고 그렇게 보조금을 임의대로 사용했다면 법에 보니까 말이죠 3년 이하의 징역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하고 같은 지방단체인 구청하고 지금까지 관례상, 관행상 그렇게 해왔는데 잘못이다, 문제는 있다, 하지마는 양해해 달라 이렇게 나가야지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까? 끝까지 가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얘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을 지으라고 나온 돈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만 건립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약 10억 가까이 남는 돈을 결국은 시에다 이걸 다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 문화관도 짓는 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문화관 짓는 돈을 '95년도에 확보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사게 되면 - 편법이지마는 - 일단은 불용처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자가 있는 게 맞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초 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총액으로 지금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일부분 중에서 도서관 부분만 그러니까 224억 중에서 약 90억원으로 도서관이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45억만 우리 구에다가 주겠다 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부지를 매입한 것은 그렇게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구입을 했고요 보조금법에 어긋나면서까지 그걸 구입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은요 1구 1도서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이에요. 문화관 지으라고 서울시에서 돈 안 줬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도서관 문화관으로 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임현주위원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서류부터 좀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당시의 과장님이시니까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 당시의 과장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당시에 그걸 입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20억인가 21억 또 받았죠? 그 이후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것도 문화관하고 도서관 하고 같이 써도 좋다고 해서 받은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신청은 그걸로 해서 됐죠.

정홍식위원

도서관, 문화관으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것도 서류를 좀 주시고요. 다음에 국장님, 서울시가 보조금을 내려보낼 적에는 단체에 어떻게 썼는가 점검을 안 해요? 여기서 문서를 매년 안 올립니까 어떻게 썼다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게 보조금이 아니라 시비지원금이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단체이전비라고 해서 시비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추후 서울시에다가 이걸 보고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사후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별 질책없이 넘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홍식위원

여기서 문화관 짓는데 땅 이렇게 샀다. 그렇게 정직하게 보고를 했더니 괜찮다고 그랬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괜찮다는 건.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서울시가 문제네.

임현주위원

자료를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교부금 신청할 때 도서관 및 문화관을 같이 사업비 예산신청 했다는 서류와 더불어서 올해 6월달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에 대한 정책회의를 했다고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하셨는데 그 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구에서 보조금을 문화관 부지를 사는데 쓰고 사후에 서울시에다 보고한 문서까지 세 가지를 같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은 방금전에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도서관 구입비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문화관하고 건립을 같이 하면서 문화관이라고 꼬투리가 붙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하고 도서관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건 제가 알고 있는 건 저 1대 때 박종옥 구청장님이 그 때 문화관을 짓기 위한 공원녹지 해제를 서울시에서 받아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관을 짓기 위한 서울시에서 대지를 해제했다고 들어서 거기다 문화관을 짓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문화관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긴가 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보조금을 문화관으로 짓겠다고 해서 가져와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과 도서관이 같이 이름이 붙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자세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뒤에 왔기 때문에 서류자체를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당초에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92년 5월 1일날 관악구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최초로 수립돼서 추진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94년 8월 3일 약 2년 정도 지난 뒤에 문화관 건립계획이 추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워지고 그 해 8월 16일날 공공도서관, 문화관 건립부지 확보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듬해 '95년 7월 16일날 건립부지를 확보,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3일날 도서관, 문화관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를 현상공모 해서 같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9명) (김태동 간사,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위원

질의보다도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듣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정회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포괄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임현주 위원께서 먼저 요청하신 세 가지 자료 중에서 금년 6월에 우리가 시에 시책심의위원회 했던 자료는 바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는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찾아서 별도로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자료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자료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구요. 다음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했던 사항 중에서 저하고 약간 견해가 다른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신청 자체를 도서관, 문화관 건립비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시비에 지원을 할 때는 그 용도는 지정을 해서 통상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임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한다면 도서관 건립으로 딱 명시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는 도서관 건립에 한정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임현주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정회전에 김형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이 같이 건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아마 도서관, 문화관 부지를 동시에 동일한 부지내에 같이 확정을 하다 보니까 설계도 같이 됐고 공사도 같이 시공을 하는 것이 아마 공사비도 절약이 되고 해서 도서관, 문화관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공도서관및문화관과 관련해서 추경에 나와 있는 10억이 아니라 애초에 공공도서관 건립보조로 나온 시비보조금 얘기부터 꺼낸데는 지금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140억이 넘게 들여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이 준공까지 됐는데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이 다 완공되기까지 그게 한 몇 년 걸렸습니까? 길게 잡아 한 3년 정도 걸린 건데요 지금 226억 정도가 드는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은 '95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서 계획자체가 200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8년입니다 8년. 8년 동안에 그 땅을 가지고 계속 조물락조물락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왜 관악구가 저렇게 예산투여를 못 하고 과연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낮아서 건물 하나 못 짓고 계속 10년 가까이 돈타령만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 반영시켜 놓은 거 보니까 추경에 한 10억 반영시키고 내년도에 한 55억 2002년도 60억 그리고도 부족한 114억 정도는 그 이후에 또다시 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 사업은 조기에 완성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공도서관및문화관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거는 완공시키는 쪽으로 예산의 가닥을 잡고 그리고 나서 신축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벌여야 되는데 좀전에 정회시간에도 행정관리국장님이 신축하는 거 찾아다니다 아무일도 못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종 공공청사다 어린이집이다 경로당이다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하나의 단위사업당 10억이나 20억 정도 되는 거 그 조금 늦추면 공공도서관및 문화관 1, 2년 앞당겨서 지어가지고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건 이겁니다. 보조금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구요 예산을 필요한 사업은 총액적인 개념에서 사업요청을 해서 그 사업요청 한 게 타당하면 의원님들이 반영시켜 줄 거 아닙니까? 내년에 100억이 꼭 필요하다라면 100억을 반영해서라도 공기를 앞당기는 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한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2002년까지의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집행은 반도 안 했으니 답답해서 제가 그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세입관련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현재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죠. 구비부담금 2억5,000만원을 다시 돌려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신림10동에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원에 해당하는 땅인데 이게 바로 임대가 나갈 거 같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정책에 대한 지속성이라든가 종결문제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자체가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서울시에다 우리 관악구는 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계속할 의사를 갖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 서울시에서 계속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 추가로 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될 거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전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안에 세입을 계상을 해서 받아들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나가지 않으면 계속 농협중앙회에서 2억5,000만원을 대고 운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유기농산물판매장 사업을 계속 할려면 서울시하고 상관없이 2억5,000만원을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면서 관악구에다 돈을 줄 수 있다 이건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그 동안에 이 2억5,000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이 마침 또 11월 10일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무부담금이라는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속하지 않겠다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만약에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저희들은 돈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세입가능성을 잡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2억5,000만원이 12월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출을 2억5,000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불확실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이 2억5,000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2억5,000을 어디서 날 거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위원님 어떠한 세입에 대해 발생원인이 금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방재정법 29조에 의해서 금년도에 총계주의로 계상을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또한 금년 안에 혹시 징수가 안 될 문제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2억5,000을 금년도 안에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농협중앙회에게는 더이상 계약 연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부담한 2억5,000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물어내라 이런 걸 공문서로 다 처리를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임현주위원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농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농협에서도 지금 관악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는 서울시하고 각 공문은 다 임대인 운영, 건설까지, 관악농협, 서울시까지 다 보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되고 안 되면 잘못하면 저희들은 법적까지도 가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검토를 시작해 놓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게 세입화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을 생각해서 법적 검토까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가 6,5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1톤에 27만1,000원이 잡혀있네요 이게 무슨 폐기물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거는 폐합성수지.

이승한위원

산업폐기물이라 할 수 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소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27만1,000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거는 환경부에 공시된 가격입니다.

이승한위원

그 밑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중간처리비를 이렇게 말씀하신 모양인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 대형폐기물중간처리비 사항은 마포구에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었습니다 난지도에. 그런데 그것이 상암 월드컵경기장으로 공사하는 바람에 그것이 폐지 돼가지고 이사해 버렸습니다. 경기도로. 그래서 거기에는 가전제품 냉장고 같은 것이 전부 반입이 됐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 재활용선별장, 대형 보라매적환장에서 냉장고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시켜서 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처리 소각비로 나갑니다. 다 포함해서.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구나 이런 건 포함 안 됩니까? 폐가구.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쇼파 같은 거 가구도 포함 되지만 목재로 되어 있는 가구는 전부 다시 파쇄할 수 있는 것은 파쇄하고 그리고 칠기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파쇄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파쇄하지 않고 그냥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처리비를 감액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목재같은 폐자재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차피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목재 같은 것은 무료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 같은 거 가운데 칠기나 이런 락카를 안 칠한 목재는 파쇄를 해서 무료로 직영의 활용장이라든가 4개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 수 없는 거 그것은 소각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산업폐기물로 같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 사항은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인이 질의한 건 살려줄려고, 살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요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행정관리국의 주민자치과가 빠졌거든요.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없었고, 다음에 하기로 미뤄놨던 것인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거기를 마저 하고 보건소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박요한위원

다시 아까 물었던 질의, 물론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봉천11동 동청사 부지 확보 건에 대해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11동 동청사 인접부지 매입 추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안 된 이유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11동 동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여러 해를 거쳐서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그 다음에는 항목이 없어서 1억 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3억 이상 확보할려고 할 때에 제가 총무과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에 총무과에서 하는 대답이 기획예산과하고 의논해 본 결과 이미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됐거든요. 물론 사석에서 구두로 한 얘깁니다마는 그게 맞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으로 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한다 하면 물론 봉천11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대해서도 다음 임시회에 모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 의결을 해주신다면 그 뒤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안 됐어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요한위원

감정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고 다음 의회 임시회에 상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거는 제가 누차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섭섭한 얘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종합체육센터나 이미 해주면 안 되고 하지 말고 하라는 것까지 다 해버리고 이렇게 결과가 온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서 입 아프게, 얼굴 붉히면서, 목아프게 구태여 떠들 필요가 없는데, 저는 오늘 이 회의를 하면서도 왜 해주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했던 것까지 다 해버리고 이제 여기 와서 다시 그것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떠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의회의 존재가치 문제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민석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39쪽에 계약직, 기타직 보수관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보수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수관계는 "가"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금 봉급조정수당하고 기타보수금액에 상당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타보수에는 계약직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함께 편성돼 있습니다.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봉급조정수당 부족분과 의약분업으로 해가지고 수당이 그러니까 의료지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이 많아서 1,500만원이 됐고요, 2,000만원 기본급에 대해서는 조정수당 본봉의 42.5%에 대한 조정된 내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3년 단위로.

태동

김태동위원

3년 단위로 계약할 때에는 봉급을 어떻게 3년 안에 계속 인상이 됩니까 아니면 3년 안에 계속 동결을 시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 금액으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결을 시키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당이 조정됐다고, 정식 공무원들이 이번에 수당 조정됐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계약직 공무원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 따른 기타 수당이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우리 기존 정식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지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본봉에는 있고 이 계약직에도 거기에 따른 기타 수당은 인상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같이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누립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6명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계약직 공무원 6명 계시다고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몇 개월 분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금 1,500만원 말씀입니까 아니면

태동

김태동위원

예, 1,500만원.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지금 앞으로 추가될 12월달까지 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개월분이란 말씀이세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이번에 보건소에서 일이 좀 많았는데 초과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계약직에도. 계약직이 6시까지 근무하고 10시까지 근무할 때 그 근무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을 때 추가분으로 얼마나 더 지급이 됐습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유감스럽게도 보건소 생기고 유사이래 처음으로 의약분업 분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밤 10시까지 남아서 근무한 예가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 와가지고 몇 달을 밤 10시까지 근무한 그런 케이스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계약직 공무원들을 지금까지 시간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동안에.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다 지급 됐습니다. 지급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시간 외 초과수당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지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돼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지금 지급하고 나서 앞으로 부족한 거란 말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부족할 예상입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0월, 11월, 12월해서?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수당이에요 아니면 다른 기타 수당입니까 아니면 시간 외 초과분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수당에 기타수당에 각종 수당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을요 지금까지 계약직 공무원에게 수당 나간 내역서와 앞으로 지급해야 될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을 연봉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일반 공무원의 보수가 변동이 있을 때는 같이 적용시키는 게 단서조항에 들어있잖아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지금 그거 때문에 이게 변동돼서 적용한 거 아니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하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수당인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변동돼서 적용한 건지를 확실히 이야기 하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이 묻는 것은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연봉이 얼마다 이러지만 단서조항에 공무원 보수가 변동이 있을 때는 거기에 같이 적용이 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이것이 기본급 조정에서 연봉 거기에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각종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당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는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또 아니란 말씀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제가 이야기 할 때는 계약직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과 수당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직과 수당에 대한 것이 변동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할 때는 과장님 답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약분업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이게 내시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직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을 말씀드리면서 각종 수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할 때는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으로 이것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시니까 답변이 달라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확실한 답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이야기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각종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한 얘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답변을 좀 명쾌하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봉급조정수당하고 똑같은 내역입니다. 그 이전에 봉급조정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의약분업으로 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까 분명히 답변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늦게까지 고생한다는 걸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그 부분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할 때 연봉 뿐만 아니라 단서조항에 보면 공무원 보수가 변동이 있을 때는 같이 적용을 시킨다는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 보수가 변동이 있어서 그 변동에 맞추기 위해서 잡아놓은 게 지금 1,500만원이란 얘기예요. 맞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래도 이상해요. 아니 그러면 여기 39쪽에 수당, 봉급조정수당 2,000만원은 그럼 몇 사람 분이에요. 위하고 아래하고 기타직하고 똑같은 봉급은 한 명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위에는 정규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119명입니다.

정홍식위원

그 119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이 2,000만원이라면 그 밑에 기타직도 위에 거 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면 이거는 왜 1,500만원이면 여섯 명인데 이렇게 과도하냐 이거죠. 똑같은 내용이라면.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기타직 여기에는 기본급이 포함돼 있고 119명에 대한 것은 봉급조정수당만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 부족분에 대한 것만 추가된 겁니다.

정홍식위원

기본급도 같이 조정하게 돼 있어요?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계약직은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이 추가돼 있는 거고 우리 일반직에 대해서는 봉급조정수당만 되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얼마 되지 않는 숫자가 1,500만원이고 그 많은 숫자 2,000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비슷하냐 그런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다고 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난번 의약분업 사태로 보건소 전직원들이 초과근로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시간외수당들이 당초 예상 못 했으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역사상 초유의 일이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초과근로 한 수당은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측을 못 했으니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2,234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디서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비비에서 이미 나갔구요 부족분에 대해서만 여기 올린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 초과근무수당은 전혀 안 들어 있는 거네요? 여기에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조정수당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아무튼 계약직 보수 부족분 이 내역 있잖아요. 보수 속에 들어가는 각종 내역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의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동청사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도 연내 집행이 불분명하고 동 예산은 절차선행 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행정운영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봉천8동청사부지매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진흥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명절휴가비 40만원 중 20만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