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남명 의원 발언
조남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위원장!
조남명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말씀하세요.
조종태위원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건 좀 신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만 듣고 정회를 해서 다음 지역경제과 문제를 처리를 하고 맨 나중에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위원
순서를 바꾸시면 되잖아요.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회의를 개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개회해 가지고 했으니까 설명만 듣고, 설명도 안 듣고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조남명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의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한 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죠.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그걸 미리 좀 해야지 뒤바뀔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금방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이걸 먼저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잠깐
잠깐도충락위원
정회를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해서 마지막 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금일 당초 의사일정중 제1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변경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문규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규제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완화하므로서 구민의 편리도모와 구정업무의 효율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 준칙에 의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문은 3개 조문이 되겠으며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사육허가 제2호 내용중에 축산물위생처리법은 관계법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6조 사육자의 의무 조항중에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라고 돼있습니다마는 가축의 사체 등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서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시에 “가축의 배설물 및 사체등 오물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물 등의 발생으로”라고 개정해서 청결유지에 관한 사육자의 의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7조 가축사육에 관한 감독에 관한 규정중에 제1항의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수사항이 너무 막연하고 이로 인한 분쟁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을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3회까지 취하되 최저 6개월 이상”으로 라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항의 내용중 “주변여건에 현저히 변화되어”라고 돼있는 것을 “주변여건이 택지개방 등으로 현저히 변화하여”로 개정하여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였으며 같은 항 허가취소 처분권자인 “구청장은”이라고 돼있는 것을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라고 개정하여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시에 좀더 신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박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의 법조문을 구체화하므로서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구민의 편리도모와 구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 사육허가 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한 것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6조 사육자의 의무 제1항에서 사육자의 의무를 구체화하였고 제7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1항, 제2항에서 허가취소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자의 의무규정과 가축사육자에 대한 감독규정이 명확하지 못하여 사육자의 의무이행과 단속기관의 단속업무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던 것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하므로서 의무자·감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다툼이 줄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허가취소시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것이나 가축의 사체처리를 명확하게 한 것은 주민의 편익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입니다. 지금 3조 사육허가, 축산물위생처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이렇게 나눠놨는데 지금 위생처리법에서는 어느 부서가 소관이 되는지, 그리고 가공처리법은 어느 부서가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어가 가공처리법과 위생처리법의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고 축산물위생가공처리법이라 했어야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위생을 빼고 가공처리법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7조에 보면 지금 제1항중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를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3회까지 취하되 최저 6개월 이상”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기간 3×6＝18 하면 1년이 넘도록 기간이 늘어질 수 있고 먼저 법조항은 수시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과 문제점 또는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뒤로 6조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를 “주변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저히 변화하여” 이랬는데 택지개발 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여건이란 것은,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오염 및 택지개발이라고 해야 더 옳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뿐만 아니라 주위 변화, 환경변화는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택지개발이라고만 하고 여기 현저히 변화되어 그것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간단하게 택지개발이라고만 용어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위생처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저희들이 명칭을 부여한 게 아니고 근거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법 명칭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킨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7조에 필요한 조치를 3회까지 취하되 최저 6개월 이상 한 것은 사실 이때까지 저희 개정 전의 규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막연하게 돼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행정절차법도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옛날같이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한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화시킨 겁니다. 물론 지현경 위원님이 3회까지 취하되 최저 6개월 이상할 때 너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옛날같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내용이 되겠고요 주변여건 변화는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든가 그것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택지개발 등이라고 해 가지고, 법률조항에 구체적인 사례를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 등이라고 내용을 좀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다른 주변여건이 변화되면 당연히 그것도 적용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원래지현경위원
목적이 그런 뜻이어서 만든 것인데 그 중요한 문구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단서를 붙이고 조를 만들고 이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싹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축산물가공하고 위생하고는 부서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죽었을 때 사체, 그것은 잘 넣었어요. 사체관리가 안되고 기생물이나 이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이런 용어를, 정의를 바꾼 것은 맞는데 축산물가공처리하고 축산물위생처리는 분명히 부서가 다르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법을요, 바꾼 겁니다. 그 앞의 법은 삭제가 됐고요···.
렇지
그렇지지현경위원
, 아니, 그래서 그럴 때 위생관계로서 지금 이렇게 명문화가 달라지고 더 접근하는 용어인데 위생이란 용어를 다 빼버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택지개발등 그랬단 말이에요, 등은 여러 가지 포괄적이지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입을 안 시키고, 우선 위생 때문에 이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뜻인데. 어떻게 하면 가축을 갖다가 깨끗이 처리하고 죽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화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은 말은, 용어를, 정의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 앞에 용어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있어요.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보건소장과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렇게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쪽에서 뺐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삽입할 수 있는가, 삽입할 수 없는가? 그걸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도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같이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지현경위원
알았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님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은 1 그러면 다음 2를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1 거기서 맴돌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을 내야할 사유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고 그 법에 의해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바꾼다. 이게 1입니다. 그 1을 만들 적에 2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참에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만일 축산농가에서 돼지나 소가 죽어 가지고 사체를 처리하는 규정은 정확해야 된다고 나와있으면서도 무허가로 축산농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과태료를 물린다는 등, 행정조치가 없으며, 처벌규정이 하나도 없다.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 이런 중요한 부분이 저는 삽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산동에 가면은 무허가 축산농가가 많이 있죠? 그거는 어느 조례에 의해서 다스리렵니까? 그것만 우선 답변해 보세요.
조남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산동 지역에 가축사육 농가는 한 22가구가 지금 현재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강서구 지역은 전 지역이 사육제한지역으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지금 현재, 더 이상 증가는 안됩니다. 더 농가가 증가할 수는 없고, 앞으로 점차 축소돼 나갈 건데 법상 가축사육농가를 이전시키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발산동의 무허가 축산농가에서 돼지가 한 마리 죽었다! 이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러니까 여기 관련법규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거기에 의해서 사체는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의해서 하고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강철웅위원
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가지고는 다스릴 수가 없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체에 대한 규정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법끼리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강철웅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참에 무허가 축산농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문항을 여기에 삭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강철웅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참에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 처벌규정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건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강철웅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과태료는 부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 조례에, 우리는 강서구 전체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만 기존의 사육농가에게는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말은 잘 나왔네요. 강서구 전체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뭐하러 이거 만듭니까? 할 수 없는데.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로 지금 하고 있는 가축사육농가가.
거는
이거는강철웅위원
이 조례 갖고는 그거는 규제할 수가 없는데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기존에, 다시 말씀드릴께요. 조례에 기존 사육농가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서 지금 사육농가는 허가는 안돼 있지만 기득권을 인정해서 지금 현재 사육농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강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 이 심사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우리 무허가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문규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문규입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한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 작년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용하여 오던 중에 금년 6월중에 조례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와 맞게 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의 기금의 용도와 제7조의 이자율 등의 개정에 따른 운용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개정 전에는 사용시설 자금의 사용용도를 기존 주택 및 신축주택의 신규도시가스설치비만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 당시에 기존주택에서 사용중인 도시가스시설개보수설치비와 또 연료를 도시가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욕업소의 도시가스설치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서 운용계획 동의안 내용 중에 기금의 사용용도와 또 지출 기금 목별조서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 제7조에 이자율 등에서 당초 조례에는 8%로 되어 있었으나 이자율을 7%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도시가스 사업기금지출계획에 의해서 융자금리를 연 8%에서 연7%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박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00년도 도시가스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연료를 도시가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욕업소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회로부터 변경동의를 구하여 저가의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대중요금의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목욕업소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출계획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안)기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계획의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저가의 청정연료를 대중이 이용하는 목욕업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대중요금의 인하를 적극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기금운용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백종우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융자금이 은행에 예치돼 있죠?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백종우위원
몇 % 금리 지금 적용 받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기업금전 신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백종우위원
몇 %정도?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백종우위원
대략이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7% 이상일 겁니다.
내가
내가백종우위원
그것을 전제로 물어보는 것은요. 지금 연 8%에서 지금 금리를 7%로 내려 주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종우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보통 세금 다 빼고 그러면 5% 조금 넘는 것같은데요, 지금 정기금리라도 6% 넘는 것이 없는데 이 기금 사용을 시키려면은 좀더 7%에서 더 좀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도시가스 보급에 그런 편익성, 뭐 이런 거 이자율이 많이 낮아야 쓰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 7% 금리가 더 낮출 수 없는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대충 그게 뭐 7%가 넘는다니까 더 싸게 준다 뭐 이런, 비교검토가 돼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좀더 이 연금리를 좀더 낮추는 거는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낮출 수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먼저 번에 금년 6월달에 조례개정 그때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하고 오랫동안 이자율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운영되는 걸 봐서 그런 건 저희들도 금리
권이
재량권이백종우위원
있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조례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6월달에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의 현황을 파악해도 저희들이 높은 금리가 아닙니다. 7%가 제일 가장 낮은 이자율입니다, 현재.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이걸 권장을 하면은 한 2년거치 뭐 연 5%, 4% 이런 거를 해야지 보급이 빨리 되고 이 기금을 사용해서 전 지금 우리, 8십 몇%가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80%가 넘었습니다.
백종우위원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의 100%화를 빨리 해서, 그래도 청정연료를 쓰신다는 거는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백종우위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금리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금년 운영을 해보고요, 금년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가서 판단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거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자율 많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에 쓰는 데가 어차피 주민을 위한 기금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
글쎄백종우위원
, 그런 금리가 높으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이런 기금이 이것만 저희들이 기금 운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소득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다른 기금이 다 있기 때문예요 그런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예요. 그런 백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지역경제과장 말이죠. 지금 단독주택 쪽에서 도시가스를 요청했는데 못 해 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거의 민원 들어 온 데는 거의 다 민원을 해결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100m내에는 25가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안되는 부분, 또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도로포장이 3년 이내에 또 도시가스 설치해 달라는 곳은 규정상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민원 현장에서 도로 제한부분은 저희들이 토목과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거 민원은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한가지 100m이내에 25가구가 안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서울도시가스에서 민간회사기 때문에 수익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현재 제가 기억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지금 목욕업소가 말이죠. 대형건물에 대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혜택을 안 받아왔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이태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박기덕위원
그 건물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혜택을 안 받았어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그 사람들은 별도로 경유를 썼다는 얘기예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유료로 이태까지 사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좋아요, 하여간 목욕업소에도 혜택을 주면은 그 만큼 절감되니까 좋겠는데 지금 25가구니 100m이내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파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데 못 받는 지역이 몇 군데를 보니까 우리 가양동만해도 내가 기억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가양1동 지역도 민원 오래 끌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기덕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은 배관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죠?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백종우위원
13억.
박기덕위원
13억. 13억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목욕업소에 지원해 주는 계산해 보면은 대충 얼마나 요청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한군데도 안 들어 왔고요.
거의
거의박기덕위원
다 안됐어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거의박기덕위원
다 안됐어, 거의 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한군데도 안 들어 왔고요. 아마 이번
서구
강서구박기덕위원
관내 목욕업소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사우나 이런 거 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다 여기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그러면 단독주택에 민원이 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민원, 가양동뿐이 아니라 화곡동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해소하고 해야 될 거 아닌가?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이 기금 운용하고 민원해소하고는 조금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먼저 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옛날에 별도로 신청이 들어온걸 도시가스사업소에 회사측이 신청하면은 자동적으로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많이 해줬고, 그런데 요즘은 어느 정도 도시가스 공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주민들이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와요, 기금을.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목별조서 보시면은 당초에 주거용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목욕업소에 4억을 배정을 하고 주거용에 6억을 이번에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겨울 지나봐야 목욕업소에 얼마나 들어오려는지 그게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군데도 들어온 데 없어요.
박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되셨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예, 1쪽에 보면은 공급시설자금 연장 200m 이하라고 그랬는데 이하는 목욕탕에 있던 뭐했던 안됩니까? 변경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변경사항 없음. 200m 이상일 때야 됩니까? 왜 이걸 써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하고, 뒤에 2쪽에 보면은 지금 연 8%에서 7%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 지금 대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는지, 같이 내려주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먼저 공급시설자금은 연장 200m이하에 공급시설설치비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을 갖다 이건 먼저 번에 조례 개정할 때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를 한 겁니다. 공급시설 연장 200m이하 공급시설 설치비, 그런데 200m 넘는 거 하고 200m이하일 때만 공급시설설치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200m이하일 때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변경사항 없다면 하는 거예요, 200m넘을 때하고 여기 200m이하 공급시설설치 변경사항 없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하는
이하는지현경위원
설치를, 그러니까 돈을 준다,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여기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해 놓은 겁니까?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공급시설자금 연장 200m이하인 공급시설 설치비는 변경한 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법은 뭐예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시설이 뭐 기술적인 용어라서 제가 지금 정압시설도 있고, 공급시설이 각 지역마다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연장 200m 이하만 할 때 저희들 기금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이상일 때는 변경 후고 변경 전이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200m 이상일 경우?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시설은 개인주택이나 아니면 목욕탕, 이런 사용가에다가 지원해주는 거고 공급시설자금은요 서울도시가스에서 200m 이내에 그런 공사를 할 적에 자금의 일부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쉽게지현경위원
말하면 본, 지선이 아닌 본선 할 때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본선 200m 이하 정도 할 적에.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만약에, 보통 200이 넘는데 한 1,000m 밖에 100세대 있다, 그런 공급시설자금은?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급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원래는 공급시설할 적에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공급시설을 늘려나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고 200m 미만, 공급시설을 조금 더 늘리면 우리 주택가에 가스 공급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기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그걸 안 해주면 이 사람들 공사를 안 한다고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이고 옛날하고 현재하고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200m 이하는.
니까
그러니까지현경위원
완화시키려면, 아까 이 위에서 오늘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걸 많이 쓸 수 있도록 지금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완화시켜 나가는데 이것은 묶어놓고 왜 이것은 완화 안 시켜요? 그러면 200m밖 210m 있을 때 혜택이 안 가잖아요?
지현경신창욱위원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왜···.
신창욱위원
정회 요청해 주세요.
조남명위원장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이창섭위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도시가스사업기금지출변경안을 연초에 올렸을 적에는 1,000세대에다가 한 집에 100만원씩 해서 10억을 쓰겠다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잡았는지? 근거도 없이 그냥 우리 도시가스기금이 한 13억 있으니까 올해 10억 정도 쓰자 그런 판단에서 1,000세대를 잡아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10억을 잡았던 건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시기적으로 10월달이니까 한 7, 8백 세대는 융자를 받아갔으면, 한 2, 3백 세대만 남았으면 목욕업소에 변경해줄 돈도 없을 텐데 일반 가정을 600세대로 줄이고 400세대분 약 4억원을 목욕업소로 지금 변경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1,000세대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몇 세대 정도 올해 융자를 받아갔습니까? 그것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조남명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세요.
강철웅위원
연초계획은 1,000세대에 100만원씩 융자해주겠다고 10억원 지출동의를 받아갔거든요.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10억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가, 1,000세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이 13억이니까 기금을 대부분 다 융자를 해주자 그런 속셈으로 10억원 했는지, 안 그러면 무슨 계획이 있어서 1,000세대를 잡아 가지고 100만원씩 10억을 했는지? 그런 무슨 계획이 있어서 1,000세대를 했다면 지금 10월달이고 하니까 한 7, 8백 세대는 계획대로 움직였다면 나머지는 얼마 안 남아 가지고 목욕업소 줄 것도 없단 말이지, 사실은.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목욕업소에 줄 수 있는 4 억원 정도 여유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왜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가? 이 계획이 애초에 그러면 허실, 허숫자 아닌가 저는 그런 감이 들어서 이것 1,000세대를 예측한 근거가 어디 있는냐? 그거 한 번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이게 운영계획동의안은 작년 정기회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작년 받을 때 99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10억을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액이 4억900이 들어왔고 또 원금회수가 3억2,500 정도 들어왔고 증식이자가 8,300 해서 9억4,500 99년도 실적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10억을 여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서 1,000세대를, 항상 매년 이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은 거고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지금까지 몇 세대 나갔습니까?
문규
박문규지역경제과장
금년 실적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해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항상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2000년 3월17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중복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이 제고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11조제2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금지규정중에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2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둘째로 제23조 토석채취 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삭제와 이에 따라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3항의 삭제에 따라서 조례 제23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셋째,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연 4회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조례 제25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넷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 규정에 따라 강서구 가양동 26번지26호 일대의 구유지를 허준기념관 건립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 제38조제3항제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허준기념사업은 우리구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관련법인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므로서 허준기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강서구를 한의학의 메카로 조성하여 국가적 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4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김희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우리구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중복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구민의 편익을 높이고자 함에 있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 제92조제3항, 제95조제2항제25호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11조 사용허가의 재산 제2항 삭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내용중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23조 토석채취료등 삭제, 관련법령 및 조례 삭제에 따른 것이며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1항 단서규정 신설,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벤처기업에 연 8% 이자에 연 4회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등 제3항에 4호를 신설 허준기념관 건립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가양동 26-26호 일대 구유지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기념과 건립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강서구 가양동 26-26호 일대 구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 재산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준기념관 건립사업의 특수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는 곤란하며 일정액이 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나 벤처기업에 대해서 연 8%로 연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민이나 벤처사업자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며 기타는 관련 상위법령이나 내용이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3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라 그래 가지고 본래의 문항도 좀 의문이 갑니다. 다 찬성이고 반대가 아니라 삭제 부분의 이걸 다 없앤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이거 삭제로 들어가는구나. 이거 전체를 지금 다, 기재해놓은 부분은 다 빼버리는 거죠, 이거 삭제 삭제해 놓은 것은?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렇죠.
용은
내용은지현경위원
이거 삭제되면 관계없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가 물으려고 하는 내용은 좀 그것하고 관계없네요.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재무과장님 말씀이죠 지금 허준기념관이 한 3,000평인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런 용어를 쓰고 하려고 그러나본데 대충 몇 평이 되며 또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문제점 이런 거를 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허준기념관을 국비, 시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3,000평 규모에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거 구유지를 굳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안 팔면 건립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허준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대충 몇 평이 되고 그런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지금 박기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하면서 다 설명이 됐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준기념관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평수가 한 3,000평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각을 1,500평 정도, 반 정도는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지금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122억원 정도 지금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43억, 시비 43억, 국비 36억 이렇게 돼있는데 우선 시에서도 투자사업 심사를 하면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뭐라고 붙어있냐면 한의학연구소하고 한약재전시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같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조건부로 투자를 인정,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지금 좀 장기간이지만 전체적으로 연구소나 전시관 이런 것 할 적에 260억 정도를 저희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값만 가지고 따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최초에 문화공보과하고 저희들이 논의될 적에는 그냥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시 조건부하고 뭐하고 다 있지만. 그래서 이 재정협의를 보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의계약을 명문에 규정이 없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법조문을, 이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조례로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법적 뒷받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명쾌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재무과 쪽에서 이걸 좀 우겼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에 그만한 투자도 오고 또 많은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숨겨가면서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이 대한한의사협회에 매각이 안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우리 강서구에서 인천시 땅 매입한 거 있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거는
그거는박기덕위원
평당 얼마에 매입했어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게 지금 18억인데···.
지현경위원
4만원 정도 되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그게
그게지현경위원
한 4만원 정도 될 걸.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글쎄, 그 액수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한 60만원 꼴 됩니다.
평당.
지현경위원
40만원이 아니고 60만원?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김국장 얘기로서는 3,000평인데 이중에서 1,500평은, 반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것도
그것도박기덕위원
지금 나와있어요, 사는데가. 대한한의사협회에 팔려고 그러나?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대한한의사협회.
렇게
그렇게박기덕위원
돼있단 말이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60만원에 우리가 인천시 땅을 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의계약이라 그래 가지고 인천 땅 산 것보다는 더 싸게 팔면 안되지 않겠느냐!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수의계약하더라도요 감정평가기관에요, 두 개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 낸 값으로 하지 저희들 임의로 못 정합니다.
박기덕위원
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수의계약이라 그래서 우리가 싸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갖고 와야 됩니다.
하지
당연하지지현경위원
그거는.
그런
그런박기덕위원
지금 취지다? 1,500평 정도 됩니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게 지금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요 한의학연구소 및 한방병원 이것이 지하3층 지상10층 그래서 연건평 한 3,000평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약재전시관이 지하1층 지상3층 한 300평 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홍보봉사관 이것도 지하1층 지상5층, 그 다음에 한의학도서관도 지하1층 지상5층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한 260억 정도 투자할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우리가 인천 수도 산 거 몇 평 샀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이게 2,937평이에요.
이걸
이걸박기덕위원
사 가지고 인천에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얘기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런
그런박기덕위원
얘기를 전부다 해야지 왜 그냥 토막토막 얘기를 하세요. 여하튼간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그렇겠지만도 1,500평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거는 전례가 없는 거 같은데 여하튼간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참고로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요. 그걸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11월중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쳐서 입안해서 서울시로 아마 토지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박기덕위원
형질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준주거지으로 용도변경을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지역지구를 변경시킨다는 거예요.
조남명위원장
다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지현경위원
뒤에 그러면 신설하는데 용어정의가 조례에다 꼭 허준기념관 건립이라는 용어를 써넣어야 되는가요. 안 넣고 공익을 위한 또는 무슨 아까 용어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더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사안별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지 이걸 너무 범위를 넓혀놓으면은 집행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수의계약 계속 해버리니까
렇기
그렇기지현경위원
때문에 했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걸 못하게 규제하는 측면에서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이걸 매입 매각하고는 아주 폐지시킵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대로 놔둡니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그래서 이걸 처음 봤거든요. 다른 것은 공과 사의 관계를 분명히 해서 포괄적으로 해놨다가 쓰는데 이것은 명칭을 딱 붙여 놨단 말이에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런 예가 어디 있느냐면요. 개발제한구역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럴 때 그 단위사업별로 명시를 쭉 해나갑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현경위원
더 이상 손 못 대게 하려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손 못 대게 하려고.
한된
제한된지현경위원
거예요, 그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말은
말은지현경위원
안 하지만 규제는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만 하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것만하지 다른 것은 일체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요 내용하고 범위를 정할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어요. 내용하고 범위를.
뒤에
뒤에지현경위원
설명 2십5, 2조, 2항 9십 몇 회 있더만.
하게
정확하게백종우위원
명시가 안된 거는 안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서울시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지현경위원
예.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이렇게 해서 4호를 신설한 예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
지정지현경위원
목적에 의해서?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서울시 조례에도 4호를 신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뒤에지현경위원
가 설명이 보면은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옛날 청평화 상가내 임대자한테 매각할 경우에
지현경위원
예, 그런 예가 삽입이 돼 있더라고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지현경위원
이상하다 하고, 잘 알았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예, 조종태 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자체를, 이 사업자체를 이것이 문제이지 사업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제정이 아닌 타조문을 적용을 해서 판례가 되지 않는 그런 예가 없는지, 꼭 이것을 동의안이랄지 그런 법안이 없는지 꼭 이 법을 제정조례안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수의계약 사유는 1호부터 3호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호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3호 이외의 어떤 규정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25호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재산의 위치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에 붙이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하고 범위를 정하면은 법에 이런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에
거를
근거를조종태위원
, 누가 근거를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거고 법령이고 다 맞고 다 좋은데, 다른 경우 이 안이 아닌 다른 안이 있을 때도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지 않느냐? 즉, 그 말이에요 이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런데 4호 규정을 적용하려면은 다른 사업은 안되죠, 이건 허준 관련 사업으로 내용하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답답한 얘기만 하지 말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아니, 글쎄 나머지를 하려면은 또 5호를 신설하려면은 바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야만이 신설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그때 우리 구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도
이보다도조종태위원
더 급한 사정이 나타났을 때는 지난 과거에 몇 년 몇 월 몇 일날 허준기념관 건립과정에서 몇 평 구유지를 이런 판례로 해서 우리 조례개정 했지 않느냐 이번이라고 안되지 않느냐 했을 때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글쎄요, 이 법이란 것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어떤 상황에 변화가 오면은 바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종태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감정평가사 두 군데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사 그까짓 것 두 군데 만드는 거야 문제가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의심이 아주 많은 이런 문제안이 도출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한번 봐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밝은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어두운 쪽도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 이 전체 안을 갖다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데 길이 꼭 이 길밖에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종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한번 듣고
조남명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회의진행상 맥을 끊지 말고. 질문 다 끝나셨어요?
조종태위원
예, 이상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변해
답변해조종태위원
주세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중에 감사 받거든요. 감사받을 짓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건데 이런 사례는 예를 들면은 이게 전례가 돼 가지고 앞으로도 어디 또 수의계약 할 테니까 해주시오,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전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의계약이 확대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인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인 범위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이것을 유추적용하고, 더 적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양동 26번지 일대 이렇게 한정시켜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할 적에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나씩 꼭 필요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에 또 구의원님들한테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이걸 또 하나 이 조항을 신설해야 될지는 지금 장담은 못합니다. 못하지마는 가능한 한 억제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전례들이 어디서 있느냐면은 어떤 구체적인 걸 명시해서 그렇지만 낙원가든이 거기에 관광호텔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시를 딱하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 조항을 항상 넣어놓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조항이 없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경부 땅입니다마는 많은 평수가 거기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래 낙원가든 쪽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도 어떤 한의학타운을 딱 만드는데 그 바운다리에서 다른 사람이 공개경쟁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 평가한 사람들이요 “야 그거 조금 낮게 해, 아니면 높게 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물론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누가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 다른 데는 월등히 낮다거나 너무 높다거나 이렇게 평가했을 적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들도 다 허가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모르겠습니다. 5%나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많은 차이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스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쯤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답
일문일답조종태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보충질의?
조종태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하세요.
얘기
얘기조종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건 다 공감하는 얘긴데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낙원가든 문제가 지금 당장에 문제가 걸려있어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냐? 이 조항을, 조례개정을 해놓고 이걸 판례 삼을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건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감사 받기 위한, 무슨 감사받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이게.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례에다 넣는 거고요. 낙원가든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 땅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팔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재경부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팔라고 그럼 저희들은 집행만 해주는 건데 거기서 결정하는 문제지 구에서는 관여 전혀 못합니다. 구에서 못 팝니다 이렇게 답변 밖에 못합니다. 권한은 재경부에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만 하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는 부득이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쪽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위원님, 질문 다 되셨어요?
조종태위원
예, 됐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다 됐습니까? 저기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국장님, 낙원가든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는 게 낙원가든은 지금 거기서 쓰고 있죠? 나무를 심었든 뭘 심었든? 안 쓰고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그거는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전말을 호도합니까? 그런데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강서구에 이렇게 하면은 한 230억이 들어온다고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 구에.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아니, 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 지역에 투자가 된다 이거죠.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230억이란 얘기 아니에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기에
거기에박기덕위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하면은 토지세나 취득세니 뭐해서 부과징수가 되겠는데, 지금 아까 재무과장께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다. 동평화시장인가 거기 얘기하셨죠? 거기는 몇 평입니까, 그 당시에. 거기는 아주 협소한 거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거 낙원상가 그쪽인데 그것도 굉장히 크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굉장히 크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엄청나게 크죠.
그런
그런박기덕위원
전례가 있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엄청나게 큽니다.
박기덕위원
여하튼간에 인천시에서 산 거는 우리가 18억 주고 샀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대충 토지매입비가 이게 18억이니까 약 3,000평 잡고 나눠보니까 한 60만원정도
박기덕위원
3,000평에 60만원 줬다 이런 얘기예요?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 정도 나온 거 같아요.
평당
평당박기덕위원
60만원. 그래서 이걸 산걸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1,500평 정도를 팔겠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그 가격보다 높겠죠. 우선 자연녹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백종우위원
용도변경으로 되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나올····
변경
용도변경백종우위원
되니까 그렇지.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수의계약할 때도 아까 국장께서 평가사 두 군데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례죠, 전례. 그렇게 해놓은 전례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아니요, 법에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법 규정이 그래 돼있습니다.
정이
규정이조종태위원
돼 있어요, 그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백종우위원
수의계약은 법률로 돼 있어요.
박기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도충락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모든 게 매각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부분이 어떤 장치가 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또 그런 절차가 과연 대충 그래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마는 가격이 그래도 적정한 선에 나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향후에 이걸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의 장치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불란이 발생됐다든가 또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그랬을 때 우리 행정부 집행부에서는 그런 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이건 사후조치관계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매매계약을 작성을 합니다, 매매계약을. 거기에 우리가 조건을 다 부여를 하고 잔금을 다 납부해야만이 명예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게도충락위원
아니고요
전된
이전된백종우위원
다음에.
전한
이전한도충락위원
다음에 그 분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한의사의 협회에서 불란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느 일반적인 회사라든가 개인적으로 팔았을 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랬을 때 이것을 제3자에게 못 팔게 향후에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매계약할 때 그 계약서에 갑, 을 이렇게 해서 을은 이 땅을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수 없다든지 그런 사항 한번 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그런도충락위원
것도 법적으로 뭔가는 규정이 돼야지 무조건 계약서에 못 판다 이런 규정은 또 안될 거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사후장치에 대해서.
백종우위원
가만있어봐 나도 한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백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백종우위원
그 분들이 한의학협회에서요. 지금 사업계획서가 이미 강서구에 넘어와 있죠?
희중
김희중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백종우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확실히 그 용도가 아니다면은 한의학협회에서도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쓸 수 없게끔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대로 하겠다는 거 말고 또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그 안에 용도도 또 바뀔 가능성이 또 있죠? 한방병원 한다고 그러고 지금 허준기념관을 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건물은 지어놓고 그 속은 내용이 또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사업계획서대로 한다고 그래도. 그건 으레 생각이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종우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단서조항에 지금 사업계획서안대로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수의계약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춘식
김춘식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서 첨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향후 20년간은 3자한테 매각할 수 없다는 조항이라든가 이 사업계획서에서 예를 들어서 변경이 있을 때는 미리 구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시행과정에서 보충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조남명위원장
예, 도충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위원
사후관리가 충분히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의사협회에서 지금 아까 백종우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어떤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있죠?
박기덕위원
위원들한테 깔아줘요.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현 시세보다 감정평가가 적게 나와서 많이 이익금을 내면서 판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배포를 해줘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지금 도충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의학협회에서 이게 아마 용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대로 안 쓰여지고 차후에 사정에 의해서 또 매각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