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당 위원회 소관 3개 국을 대표하여 재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재무국장
재무국장 신일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국을 대표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세입·세출과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1,650만원을 2000년 당초 세입예산으로 추계하였으나 2000년 예산편성 시점 이후인 '99년 10월 하순에 납부자가 선납하여 '99년 세입예산에 기 반영되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부담금 징수교부금 115만5,000원을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세입예산 1,765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억3,01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7,072만4,000원에서 41억2,754만2,000원으로 2억4,318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당초 2억7,705만3,000원에서 2억8,280만4,000원으로 575만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상용인부상여금및주휴수당 미불임금 162만1,000원과 살기좋은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회시상금및부상품구입비 413만원입니다. 건축과는 7억5,734만원에서 2억8,734만원으로 4억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지구에 대하여 도시설계를 추진하여 왔으나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절차이행의 장기화로 편성된 예산을 전부 집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금년에 집행 가능한 1억800만원을 제외한 4억7,0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1억9,928만6,000원에서 34억2,035만3,000원으로 2억2,106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상용인부상여금및주휴수당미불임금 1억357만3,000원과 민방위교육장주변임야폐기물처리비 1,300만원, 관악산일반휴게소공공요금및제세 629만4,000원, 시유지공원부지사용료 420만원 및 관악산일반휴게소신축공사시설비및감리비 9,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18억2,701만3,000원이었으나 6억9,651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125억2,352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당초 8억4,322만4,000원에서 8억8,471만원으로 4,148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일용인부미불임금 1,148만6,000원과 도로미불보상비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토목과는 당초 80억2,467만2,000원에서 86억4,929만5,000원으로 6억2,462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일용인부미불임금 1,962만3,000원과 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제설민간위탁용역비 4,000만원, 민방위교육장진입도로개설공사외2개소사업비로 2억6,100만원, 포장도로정비·보수공사비 3억원 등입니다. 하수과는 당초 20억6,138만3,000원에서 20억8,179만원으로 2,040만7,000원을 일용인부미불임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당초 2억6,796만2,000원에서 2억7,796만2,000원으로 1,000만원을 관악구중기교통종합계획책자발간비로 증액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132억2,812만3,000원에서 132억7,780만3,000원으로 4,96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차문화시범지구수입금 3,168만원과 불법주차견인료 1,8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2억2,812만3,000원에서 132억7,780만3,000원으로 4,96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차문화시범지구위탁사업비와 민간견인대행사업으로 2,750만4,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2,217만6,000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 부분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회의의 원활성을 위하여 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김장환위원장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회 실에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또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됐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개 국을 전부
김장환위원장
설명하실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바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토목과 소관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토목과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토목과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디 토목과의 어려움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님, 잠깐 거기좀 서 계십시오. 저도 10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3대 후반기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참으로 마음 뿌듯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이쪽에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국, 다른 과에서도 최소한도 예산반영시에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자료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자료 못지 않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수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하수과 소관을 설명드리면서 저희 하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참고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파란 띠지가 붙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중기교통종합계획 책자발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악구 중기교통종합계획 책자발간 계획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아무쪼록 저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책자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원입니다. 교통지도과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대한 각목별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어렵고 힘든 업무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먼저 재무국 소관입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에서 1,765만5,000원을 감액 하였는데 이는 토지형질변경에따른개발부담금 1,650만원과 동 징수교부금 115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택과 무허가철거인부미불임금 162만1,000원, 일반운영비 63만원, 관내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시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575만1,000원입니다. 건축과는 미관지구도시설계비 당초예산 5억7,800만원 중 금번에 4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금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 시행으로 연도 내 집행 가능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관리인부미불임금 1억357만3,000원, 일반운영비 2,349만4,000원, 자체사업으로 관악산휴게소신축공사비 8,300만원과 동 감리비 1,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2,10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행정은 해당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인부미불임금 1,148만6,000원, 도로미불보상금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4,148만6,000원입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관리인부임 1,962만3,000원, 월동용제설차운영유지비 400만원과 이면도로제설작업민간위탁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방위교육장진입도로개설공사에 1억6,200만원, 봉천10동 1512번지외1개소도로개설비 9,900만원, 관내 포장도로보수비 3억을 계상하여 모두 6억2,462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시설물관리인부미불임금 2,04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중기교통종합계획책자인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문화시범지구수입금 3,168만원과 불법주차견인료수입금 1,8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4,96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문화시범지구위탁사업에 950만4,000원, 불법주차견인민간대행비에 1,8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에 2,217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모두 4,968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총 132억7,780만3,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부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사정변경이나 법령개정으로 증·감액 사유의 발생, 그 외 일부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개설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당 위원회 소관 3개 국 총 증액이 9억2,333만4,000원이고 감액은 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규모는 작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우선순위와 편성근거에 심사의 중점을 두어 효율성 있는 추경예산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문서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각목명세서 설명내용 중 설명이 미비한 사항등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평소에 지적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항상 바른 사고를 가진데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2건에 걸쳐서 감액편성 됐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98년, '99년, 2000년도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돼 있던 것을 '99년도에 일괄 납부하셔서 2000년도분이 이미 납부가 됐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 개발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힌 거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미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왜 잡았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게 시점차이인데요, 작년에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에는 이 돈을 안 냈습니다. 예산편성 하고 난 후에 돈을 그 후에 냈기 때문에 10월 하순경에 늦게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 사람이 돈을 보통 납부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한달 후가 돼야 납부한 영수증이 돌아오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늦게야 저희들한테 도착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2월달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그 전까지는 이분이 이미 납부한 걸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그때는 미처 몰랐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주택과 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를 보니까 행사내용이 시상금 총 550만원 해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트로피, 표창장 이런 걸 주는데 1년에 행사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1년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도 1년에 한 번 할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관악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전 단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행사를 합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대상은 전 단지로 하는데 평가희망을 접수를 했습니다. 강제로 남의 아파트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단지에서 했습니다. 48개 단지 중에 약 30개 단지가 희망을 신청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과의 화합과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행사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40몇 개 단지가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사실 경쟁의식이 있어야만이 모든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전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이런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 물탱크나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 하자보수나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해야 될 사항을 구로 미루는 경향도 있고 또 조형 이런 부분, 도색 이런 부분이 경쟁을 시켜서 구청에서 표창을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또 관리를 잘한 아파트에 상을 줌으로써 다른 아파트에 확산시키자 하는 동기부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우수상 한 건, 우수상 둘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표창장 같은 건 6매씩 나가고 트로피 6매 나가는데 우리 청장님 트로피가 나갑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발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대량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다른 과 소관에서 어떻게 상을 주는지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아파트부분, 공동주택의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남발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하니까 수범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강북이나 노원 등 아파트가 많은 구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볼 때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참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0여 개 업체 대상에서 우수상 해서 표창장까지 해서 18개가 부상이라든가 상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6개 단지입니다.
이남형위원
16개인가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6개 단지입니다.
이남형위원
6개인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18개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6개단지를 주는 거고 그 6개 단지 중에
이남형위원
6개 단지 중에 18개 표창이라든가 모든 게 나가는 거 아닌가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그건 포상금과 트로피와 상장이 같이 되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시상대상은 6개 단지입니다.
이남형위원
6개 단지에서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래도 보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을 가져봅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개 정도는 줘야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이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지요? 행사가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도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우리 관악구 내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관악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일용인부임 중에서 각 과마다 거의다 들어있는 게 미불임금이 있어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지불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서 미불된 임금을 지불하라는 그런 명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임금이 그 동안에 미불돼서 3년치가 한꺼번에 이번에 임금으로 상정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저희가 총무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에 보면 관악구지방노동사무소에서 우리 구 일용인부임에 대한 임금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시정사항으로 통보된 것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무시 통상임금이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토록 돼 있는데 일부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97년 2월까지 기본급을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수의 임금으로 산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97년 3월부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의 산정기준을 실제 근무일수의 임금으로만 변경 산정해서 상여금을 삭감 지급했다 이런 사항을 시정토록 통보가 돼서 총무과에서 일용인부가 있는 각 과에 통보해서 공통적으로 미불임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97년부터 그렇게 지급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아마 상용직 임금을 개선하는,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절감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구청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금을 총무과에서 다 정해 주는 거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일용인부임하고 아까 토목과장님이 설명한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간 단체교섭에 의해서 임금협약 체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임금을 올려서 이걸 편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와는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것은 미불임금이고요 그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상토록 된 부분인데 우리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그것을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기존에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예, 기존에
성심
이성심위원
각 과에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통으로 줍니다. 그건 각 과의 기존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곳은 편성하지 않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토목과나 하수과는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과에 있는 일용인부임들은 이 협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각목명세서 44쪽에서 45쪽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법 개정 시행으로 연도 내 집행가능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도시설계지구로 지금 현재 미관지구가 있었던 것은 원래 미관지구 내에는 주요간선도로변 20m 이상 되는 도로를 서울시에서는 미관도로로 지정을 했었는데 미관도로 지정할 때 건축물에 대한 규제차원에서 약 3m 정도 건축후퇴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미관지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설계지구로써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의 어떤 균형적인 이런 사항을 추진할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이 도시설계지구 자체가 지금은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설계로써 추진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기간이 1년 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다보니까 지구단위 지역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내에 도저히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이런 용역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기초조사만 할 수 있는 이 기간, 이 기초조사 금액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액하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은 연 내에 할 수 없으니까 감액을 하고 기초조사비만 남겼다는 얘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는 각목명세서 40쪽부터 42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1쪽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사유지공원부지사용료 해서 나왔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공원부지사용료 대상지 위치는 관악구 신림동 산89번지 일원입니다. 과거에 새마을
문규진위원
산80몇 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산89번지입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도로가 개설돼가지고 우리 구민들 다중이 이용하던 도로입니다. 이게 '97년도에 서울지방법원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 판결 주문에 따라서 우리가 공원부지 내 도로부분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아니죠, 원래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사유지는 반드시 토지주의 기부채납 승인이 없이는 포장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저도 그런 걸 많이 해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토지주의 기부채납도 안 받고 그냥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규진위원
과거 다 그렇게 했어요. 저 경상도에 가서 토지주가 이사간 사람일 경우 경상도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토지주한테 기부채납을 권고하고 해서 받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했지 여한 이유라도 도로 부지를 토지주가 관악구청이면 관악구청, 서울시면 서울시에 기부채납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도로개설이 안 됐어요. 포장하고 이런 것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소리예요 이거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서 필요로 하는 관리청의 소유권 이전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요식행위 결여로 누락된 필지가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구에도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와서 자기 권리를 찾는 사항이 많음을 설명드리고
문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나도 지역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토지주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만든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것이 기부채납 않고는 도로가 형성될 수가 없었어요. 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난 여기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에게 책임추궁 하는 게 아니라 과거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했으면서도 행정적으로 매듭을 안 지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기부채납 않고 어떻게 도로 개설을 하고 포장을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은 분명히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토지주로부터 기부채납 서류를 받아서 다 갖춰졌는데 다만 관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잘못하고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떤 사항을요?
문규진위원
이것이 과거에 기부채납이 됐는데 중간에 행정 미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확인 한 번 해보셨냐고요? 않고서는 도저히 도로개설, 포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포장도 관에서 해주지도 않고. 이거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요 과장님께서 이따 돌아가신 다음에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시에도 이 문제가 한 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부채납 돼서 우리 지역 구민들로서 필요로 한 개설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그 현장위치가 큰 산봉우리를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산로가 개설돼가지고 그 주변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주민들이 정착하고 어떤 주택이 형성되면서 주민들 민원에 또는 행정목적 필요에 의해서 포장이 개설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의 취지를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사유지 땅에 옛날에는 도로가 민간인들이 다녀보면 닳아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절대 기부채납 형식을 갖추지 않고는 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토지주를 찾아서 부산까지 가서 설득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과거에 이런 것이 틀림없이 기부채납이 돼 있기 때문에 포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관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실책이었던지 잘못돼가지고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재정이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잘 조사를 한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고 나한테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쪽 보면 일반수용비 민방위교육장주변임야폐기물처리비가 1,3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임야를 보면 폐기물이 여태까지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람들 사용하라고 여태까지 그냥 불법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임야를. 그런데 벌금을 물린 것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철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하지 않아서, 그 사용자들이 처리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결국은 처리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과태료 물린 것보다, 세금 거둬들인 것보다도 오히려 폐기물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실정법상은 과태료 부과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내지 도시공원법, 어떤 행정관련법 위반을 해서 사법 사직당국에 우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처벌이나 이런 사항 또는 어떤 재산상 불이익 사항은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저희 규정에 과태료나 그런 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공원시설 안에다가 폐기물을 잔뜩, 자기들 사용할 때는 자기들이 잘 사용해 놓고 나갈 때는 그냥 폐기물을 쌓아 놔가지고 결국은 우리 구에서 우리 세금으로 처리하게끔 한다는 것은 좀 우습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아직까지 사용한 그 사람들한테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행제도상에는 그 사항에 대한 법규가 미비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냥 실컷 사용하다가 쓰레기 잔뜩 놓고 그냥 가버리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처리하겠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과거 수년간에 걸쳐서 어떤 공원녹지 지역을 무단점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발생시점에 발본색원 해가지고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세월이 누적되고 여러 가지 구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누적돼서 행정목적에 사용하다보니까 어차피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소중한 구민의 혈세로 그걸 치우게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남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민방위교육장주변임야폐기물처리비 1,300만원이 다른 무단점유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저희 구가 지금 치워주겠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우리 구정역점시책으로 추진되는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따른 도로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에 과거부터 거기를 무단점유해서 작업 적치장이라든가 또는 콘테이너박스 설치 또 여러 가지 작업장으로 쓴 현장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개설작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사 지장물 이걸 저희들이 전번에 강제철거를 하고 또 일부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자진해서 이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전하지 못하고 방치된 적치물 결국은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민방위교육장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어차피 그건 치워줘야 할 입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폐기물을 배출한 업자는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토지소유주한테 일정한 임대료를 주고 몇 사람 거쳐가서 한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어떤 변상을 할 수 있는 재산능력이라든가 또 종전에 이남형 위원님 질의시에 답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도상으로 법규는 좀 미비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토지가, 도로개설할려고 하는 토지가 누구 것입니까? 저희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토지 매입보상을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매입보상을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매입보상 해가지고 공사 추진중에 있음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매입하기 이전에 소유주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남겨진 쓰레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거죠 대부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그 쓰레기 주인에게 치워달라는 요청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저희 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남의 쓰레기를 그냥 이렇게 치워주는데 돈을 1,300만원이나 투자해야 됩니까?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의 건물 공정이 많이, 한 3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장 개설과 함께 도로도 완전히 개설이 돼서 같이 이용을 해야지만 인근에 불편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가 약간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버리고 간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하고 추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개설계획 언제 세우셨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폐기물 자체가요 꼭 도로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인근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유지상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우선 치워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지역에서 무단투기해도, 쓰레기 좀 갖다 지역주민이 버려도 벌금 물리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1,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사업자가 버린 쓰레기, 이건 사업자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이 버린 쓰레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정용 쓰레기는 아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기서는 폐기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제철거하면서 철거잔재, 대부분 철거잔재가 주종을 이루고 또 여기에 한 십몇 년간 거기서 여러 가지 주변에 공원녹지 나대지, 평탄지에서 작업을 하고 쌓아놓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활용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차피 저희들은 폐기물로 해서 정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법적인 부분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법적검토를 해봐가지고 나중에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구에서 편성해가지고 치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혀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 저희가 편성해준다라면 이건 행정을 너무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10여 년씩 사용을 하다가 우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강제철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분들한테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치워놓고 타 법령, 전체적인 법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부과를 시킬 수 있으면 부과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여태껏 도로개설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냐고 제가 묻는 이유가 도로개설을 세웠으면 그 위에 있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때 벌써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법률적인 검토하지 않고 지금 와서 예산만 딱 세워놓고 의회에서 제동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때는 우리가 그분들이 치우는 것으로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반발하고 치우지 않고 나가고 또 도로개설은 빨리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한 후에 나머지 추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녀와서 한 번더 보고 예산을 의회에서 이런 것을 그냥 통과시켜주니까 무조건 공무원들은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구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철저히 챙겨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단폐기물이나 무단적치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피까지 흘리고 그랬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수시로 가서 잔철거와 계도를 하고 집행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쌍용아파트 건너편 재건대입니다. 저희들이 신발생 위법사항이다 하면 저희들이 바로 대처해가지고 강제철거를 하고 이런 걸 누적을 안 시키는데 거기 재건대를 비롯해서 우리 관악 일원에는 수십년간 그런 사항이 누적된 게 많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또 총무과장을 하면서 민방위교육장 건립관계를 주관했기 때문에요 그 동안 경위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을 쌍용아파트 윗편에 건립을 하면서 쌍용아파트 주민분들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했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원래 현재 현황도로로 된 재개발하면서 진입도로로 돼 있는데 다원어린이집 앞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민방위교육장으로 연결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추진했는데 쌍용아파트 주민분들이 극렬히 반대를 해서 도저히 안 된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색한 게 우회진입도로 미성중학교 옹벽을 타고 가서 현황도로로 돼 있는데 우회진입도로 700m를 개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쌍용아파트 주민분들이 다니는 진입도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득을 해서 우회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한 겁니다. 마침 저희들도 우회현황도로가 돼 있는 건데 우회진입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거기가 다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상비를 안 들이고 우회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한 거고요. 그 다음 저희들한테 주민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또 뭐냐면 민방위교육장이 오픈되기 전에 우회진입도로를 개설해서 해라 그 전제조건을 해야만이 찬성해주겠다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지기 때문에 미성중학교 초입에 옹벽부분만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도 일부 반발이 있어가지고 거의 협의매수 단계까지는 돼 있습니다만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은 공정이 도시관리국장이 말씀하셨듯이 30% 진척이 됐는데 도로개설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쌍용아파트 주민분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잘 이행이 안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진입도로 양편에 현황도로 돼 있으면서 각종 건축물 판넬같은 게 적치돼 있어서 열여덟 군데 정도 되거든요 업체가. 그것을 치우려고 보니까 십수년 동안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반발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같은 전노련에 가입되신 분도 있고 해서 극렬한 반대에 직면해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반대가 심합니다. 그러면 자진해서 철거하신다는 분들 몇 분 안 되고요. 거의가 반대하고 -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 도로는 빨리 주민과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설은 해야 되고 거기 점유했던 분들은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강제로 저희 직원들이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신 대로 다치고 그런 관계에서 빨리 도로개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먼저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양해가 됐으므로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그쪽에 많이 왕래를 하면서 그 동안의 그쪽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재건대 운운하는데 재건대와는 아주 별개문제입니다. 재건대는 그 안쪽에 살고 그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확실히 알고 말씀하셔야 되지. 구도로 된 인도변에 아까 이성심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들의 건축물 판넬입니다. 건축보조 판넬을 갖다가 쌓아놓다보니까 그게 썩었어요. 전부 썩어서 지금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애당초에 시유지였건 구유지였건간에 그런 공원녹지에 그런 걸 갖다놓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허가해준 겁니까? 놓도록 구청에서 허가해준 겁니까? 우선 그 답변부터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문규진위원
공원녹지에 그렇게 방치해둬도 단속 한 번 안했지요? 공원녹지과에서 분명히 불법처리를 하는데도 무단방치해두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있다고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단속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까 피를 봤다고, 피를 흘리고 했다는데 내역좀 들어봅시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재건대하고는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산복도로로 올라가면서 틀어지면 바로 재건대 입구가 되지 않습니까?
문규진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일 첫 집이 김동선 씨가 아마 재건대 1호로 돼 있습니다. 그 집 철거과정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폭행 당해서 이마가 터지고 우리 인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사람들 주장하는 제일 어려운 게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남부서에 3개 중대 병력 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한 사실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고발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관할 동이 있지 않습니까. 관할 동에서 공무원들 뭐하는 겁니까? 자기 동 관할에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건축물 보조재를 갖다 쌓아놓는데도 구청에 신고도 안 했고 단속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에 갖다놓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속담말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지경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문규진위원
다른 것들은 다 단속을 잘 하면서 왜 그런 것은 그렇게 방치해뒀단 말입니까. 주로 건축물 부자재예요. 이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판넬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갖다놨는데, 사업자들이 갖다놨는데 본인이 그걸 치워야지 그걸 서민들이 낸 혈세가지고 치운다면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판넬이나 건축자재 말씀하신 사항은 자진철거해서
문규진위원
사업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한 건데 그사람들한테 물어야지 왜 서민들이 낸 혈세가지고 치워요.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문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각자 다른 의사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본인 의사로서는 이런 걸 도대체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따 확실히 갔다와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므로 중식시간을 통해서 현장확인 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저 계속 질의, 아직 남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42쪽에 보니까 관악산휴게소 신축공사비하고 감리비가 여기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원래 관악산휴게소 신축공사 준공기일이 언제였었습니까? 예정일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10월 15일까지 예정 준공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경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종 3차 연기해 준 준공기한이 10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 준공예정일은 5월 말인가 그랬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차 연기한 게 5월 말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월 말이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관악산휴게소 신축공사비가 지금 2차 추경에 왜 올라왔습니까? 아까 전기시설비등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무슨 비용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상수도 인입이라든가 또 도시가스, 전기 수용가신청 이런 사항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신축공사 마무리에 들어가는 각 세대마다 필요한 인입을, 전기시설비 이런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준공되면 도시가스 인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도시가스 인입하고 그 다음 상수도를 다시 또 수용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인입기. 그 다음에 전기용량 수용가신청하고 또 거기에 따른 도로굴착비나 이런 부대비 그 다음에 현관데스크를 화강석으로 다시 미관으로 해서 일부 마무리 공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소요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 편성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전기시설비 이런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준공을 하고 나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이런 것들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축공사하고는 다르게 공사해놓고 나서 나머지 시설비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부터 넣어야 원칙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단계에서부터 넣어야 원칙인데 그걸 넣지 않고 했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추진할 적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준공 마무리 단계에서 누락된 제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요 2차 준공예정일이 5월 말일이었단 말이에요. 1차 준공예정일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10월달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렇게 예측을 못한 행정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쪼개서 계속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6년도 계획단계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 그렇고. 두 번째는 '97년 12월 당초 계약시에 26억5,300여 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돼가지고 '98년 말에 선급금으로 13억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잔액 13억은 회계년도 폐쇄로 불용처리 됐었습니다. '99년도 시예산 재배정시 3,900여 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13억만 예산이 재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감배정분 3,900여 만원이 발생된 요인도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관악산휴게소 신축공사비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26억이 편성됐었다는 얘깁니까? 당초예산대비해서 3,900여 만원이 덜 편성됐었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예산편성된 게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98년 말에 선급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3억 정도는 불용처분 돼가지고 회계연도 폐쇄로 시에 다시 반납하게 됐었습니다. '99회계년도에 시예산 배정시에 3,900여 만원이 부족한 13억만 우리 관악구에 재배정된 사항입니다. 배정돼서 3,900여 만원이 또 부족하고 이번에 일부 미관, 마무리공사 하는데 일부 예산도 소요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나머지 불용처리해서 서울시로 반납했는데 반납한 금액 3,900만원을 제외한 13억만 다시 받았다는, 예산배정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예산이 투자됐을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계획단계 26억5,3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준공단계는 얼마 들어갑니까? 그 동안 지급된 돈 총 계산하면, 이거까지 우리가 편성해주면 감리비까지 다해서 얼마 들어갑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걸 다시 한 번 정확히 산출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리비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다보니까 감리비가 나가는 건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감리비 확보를 5월 말로 예정돼가지고 6월달까지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준공기한 연기를 해줬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돼 있지 않아가지고 감리비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사정변경이라는 게 어떤 사정변경에 의해서 5월 말로 우리가 2차 준공예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10월 15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정이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부실공사 문제 또 도급자인 거산공영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획된 대로 일반휴게소 신축공사가 매끄럽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매끄럽게 추진이 안됐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급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면도 많이 차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공사지연에 대한 지연보상금은 받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체배상금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건 부과할 경우에는 부과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과합니까? 할 겁니까? 아니면 부과할 경우에 합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0월 15일까지 준공을 못한다면 10월 15일 이후부터는 계약조건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시켜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연장을 계속 해주고 지체상금을 그 이후에 또 받겠다면 그건 지체상금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의해서 갑의 귀책도 있고 을의 귀책사항은 대부분 없습니다. 갑의 어떤 사정변동으로 인해서 계약을 갱신해서 준공기한 연기해 준 거고 이번 최종 준공예정기한이 10월 15일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부과시키도록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답변에는 분명히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하자문제라든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늦어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이 갑의 요구조건에 의해서 공사지연이 돼가지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준공연기를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렸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뜻은 갑과 을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예정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된 중에서 지하실에 일반 목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목욕장은 매점 영업용으로 변경하면서 설계변경이 1차 돼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건물의 외형이라든가 또 내부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해서 일단 10월 15일까지 공사기간이 연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10월 15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체료를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 그럼 1차로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7년 12월 30일로
김장환위원장
아닙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양창석위원
우리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구만.
김효겸위원
정회해가지고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요약해서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중이나 이성심 위원님과 문규진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비 사안에 관련해서 현장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본위원장도 현장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구민종합체육센터와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개설공사장 주변의 폐기물 적치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현장확인 후 오후회의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도중에 현장확인을 요해서 정회를 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성심 위원님께서 하시다가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이성심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 위원님이 전부다 민방위교육장 주변을 지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언제나 예산을 다룰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서 저희가 이해가 가면 예산을 증액도 해주고 감액도 하고 또 그대로 통과도 시킬 수 있는데 현장확인이 그 동안 미흡한 것에 대해서 항상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갔다 오니까 아까 저희가 여기에서만 질의하고 답변했던 것보다는 정말 공감대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주변에 사업장으로 인해서 나온 쓰레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영세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린 것 같고요. 그걸 구청에서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느끼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 다 공감하셨겠지만 1,3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쓰레기를 다 치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반영 요청한 1,300만원은 최소예산입니다. 그 기준은 톤당 1만4,470원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처리비하고 운반비 포함해서 1,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예산 산출을 하기 위해서 가격정보나 물가정보에 의해서 기준을 했고 또 우리 청소환경과의 담당직원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소의 예산을 활용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톤당 1만4,470원이라는데 이건 몇 톤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부 560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1,300만원 가지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치울려고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남아있는 폐자재 처리문제가 1,300만원 우리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이게 부족하다는 걸 또 전 동료위원들이 실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가 30% 정도 공정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도로가 지금 착공도 못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를 빨리 착공을 해서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 15년, 20여 년 동안 토지를 사용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어렵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아닙니다. 다 사업가들이고, 저도 그 동네에서 한 30여 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분들도 개중에 몇몇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잘사는 분들한테 지금 이거 아무 부담도 안 시켜가면서 우리 돈으로 치워준다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공사를 하되 다음 감사 때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절차법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소요산출액이 대략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적용상 문제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철거를 하자 이래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무단점유하고 살고 있는 건물만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고 또 활용가능한 자재는 점유자들한테 행정계도를 줘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들이 실어냈고 또 일부는 실어 내가고 있는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관계법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원인자에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비용 징수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단 치우고 사용하고 나간 그런 분들한테, 15년 이상 사용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법적 근거를 찾아서라도 이 비용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거를 찾아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해서 수요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 때까지 저한테 꼭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문제의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빨리 집행이 돼야 된다는 사실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처리과정에서 처리비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꿔 얘기를 한다면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처리했을 적에 원인행위자가 있어서 원인행위자한테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담치 않고 우리 예산으로 집행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일 것이고 구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역으로 말한다면 그 동안에 행정부재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적절치 못하게 우리 예산으로 집행이 됐을 적에 그에 대해서어느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지금이라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법적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법적 조치를 해가면서 예산반영이 돼서 사후에 문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은 49쪽에서 5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형위원
토목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천10동에 토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 지역주민들간에 쌍방 합의를 해가지고 추가공사를 하도록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참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다시 추가공사를 한다면 거기 보니까 단차가 한 5m 이상 된다고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5m 이상의 옹벽공사를 하다가 잘못되면 그 윗집에 하자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건 감독과정에서 안전을 철저히 하고 피해가 났을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상토록 이렇게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그걸 보상을 하겠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입구 보면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제일 초 입구에는 8m, 7.5m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보도설치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림11동 남부경찰서 앞에서부터 미성초등학교 앞에까지 8m 도로상에 인도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설치하고서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은 분명히 인도로 가게 돼 있는데 차도에서 사고가 나면 차는 사고에 책임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도에다 차들을 항상 댑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신림11동 지역은 보·차도가 거의 차도하고 높이가 같게 설치가 돼 있어서 항상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추가되는 보도는 주차를 할 수 없게 일반도로에 보·차도 경계가 설치된 것처럼 설치할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보도의 턱을 높게 하셨다는 거죠 차도보다도?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보행자는 편안하게 지날 수가 있겠지마는 차가, 거기 마을버스 노선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차가 교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겠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신림11동 지역은 7m 폭뿐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교차를 할려면 보도를 올라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도 턱을 낮춰 놨습니다. 여기서는 높이더라도 지장이 없고, 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에서 책임지고 주차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만일 주차된 차는 견인차로 견인하도록 이렇게 주민과 약속들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기를 원래 보도와 차도가 있는 곳은 보통 한 15m, 20m 이상의 도로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m, 8m 이런 도로에 인도를 설치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예산낭비다 하면서 원성이 굉장히 많은 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예산낭비 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65쪽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교통지도과인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저희는 53쪽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0, 60 이렇게 해놨어요. 임시적세외수입 부분도 교통지도과입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를 잘 좀 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김장환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질의를 신청하셨던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보사위에 있다가 재무건설위로 오니까 상반기때 재무건설위에 있던 분들이 아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원이라는 것은 다 연속성이 있게끔 꼭 의정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고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주차문화시범지구 해가지고 설명 듣기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획당 3만5,000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3만원을 잡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3만5,000원하고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위에 쪽하고 아래쪽이 다른 것은 위에 쪽은 두달 동안을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잡은 거고요 아래쪽은 3만원 잡았는데 3만5,000원 늘어났기 때문에 5,000원 잡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올린 겁니까? 인상을 언제 한 겁니까? 보니까 여기에서 계산대로 보면 1월달부터 인상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올릴 거 예측하지 않고 수입을 책정했던 건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단가인상하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상안을 만듭니까? 의회심의를 받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관악구주차장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성심
이성심위원
개정을 해가지고 올린 겁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상반기에 구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반기에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소급적용했다는 얘깁니까? 1월달부터 올렸는데 상반기에 했다면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담당주사한테 충분한 자료를 갖고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당장은 못하고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김장환위원장
아마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이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문화시범지구만 이렇게 3만5,000원 받습니까? 전체 동네 거주자우선주차도 3만5,000원 받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다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 똑같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위탁을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직영이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직영은 아니고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해가지고 일괄로 수입을 받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받으면 3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받으면 30%를 주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330구역을 전부다 하나도 빈자리 없이 계속 풀가동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80%를 계상했습니다. 330의 80%를 계상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의 30%는 자기들이 운영비로 올려서 그걸 사용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징수를 해가지고 다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부해주면 거기에서 그러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관리감독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부해주고 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관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차장 관리 운영 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올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그 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데요 이런 주차문화에 대한 관리도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타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4개동을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동 추진위원회하고 겹치기 때문에 한쪽으로 위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동 자치위원회로 넘겨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원래 시 주차계획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면도로 전면유료화를 2001년말까지 전 시울시내 이면도로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올 연말까지는 계획이 남현동, 봉천11동, 봉천6동, 봉천7동을 제1권역으로 해서 우리 구의 시범지역으로 전면유료화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 각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1권역 내에서도 그러니까 남현동, 봉천6동, 봉천7동, 봉천11동 1권역 내에서도 각 블록별로 하게 됩니다. 권역에서 몇 개 블록으로 나눠지는데 블록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차장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동별로 동기능전환했을 때 주민자치였는데 그 성격이 다른 겁니다. 중복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이왕 동기능전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니까 주차장 관리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생각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시에서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전면 실시는 2001년도부터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2001년말까지 완료
문규진위원
2001년말부터 시작으로 해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완료를 합니다.
문규진위원
그 안에 1월달부터 해도 되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계속 시행합니다. 추진해나가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각 동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을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동기능전환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 관내를 4개 권역으로 크게 쪼개서 그 권역 내에서도 블록단위별로 해가지고 블록단위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게끔 거주자우선주차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하나의 개선방안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기 때문에 동기능전환해서 동장의 자문기구로써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일화 시키기 위한 작업을 생각중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된 내용은 없다 이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각 동에 있는 주차면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주차문화자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검토중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도 업무가 교통관리실하고 행정관리국하고 업무추진이 다르지 않습니까.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교통관리실에서 하다보니까 따로따로 하는데 서로 운영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동기능전환하면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했을 때 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통폐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업무성격이 달라서 이원화 시킨다면 동네마다 예를 들면 주차문화주민자치위원회 또 무슨 문화주민자치위원회 너무 위원회가 수십개 생긴다면 문제가 커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시에서 시달된 내용은 블록단위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 시달된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됐다라고 건의를 하셔서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지. 지금 만약에 방향 잘못 잡으면 이게 각 동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는 30%라는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관리운영비를 말이에요. 그런데 이 30%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여기보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그게 봉천6동은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하기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럴 것 같아요. 몇 천만원 낼 수익인데 연간수익이.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한달보수가 7, 80만원밖에 안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7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예를 들면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을 위해서 주차문화자치위원회하고 따로 구성이 되면 이거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구성돼서 고생 엄청나게 하는데 또 이것은 이것만 운영하는 위원회를 따로 둔다면 이건 세입이 많단 말이에요 수입이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건의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어려우면 그 밑에 또 봉사자들 모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단일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의 질의를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원화 된 운영체계를 갖지 말고 단일화하자는 얘깁니다.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관악구 실정에 맞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해달라하는 이렇게 질의의 요지로 받아들이고 준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빼먹은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견인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견인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민간대행업체한테 주는 거지요? 세입 잡아가지고 그대로 세출이 나갔거든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왜 세입잡아서 세출을 나가게 만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반대로 얘기해서 바로 받아서 업자한테 나간다면 부조리요소도 많지요. 받은 돈을 서울시 구수입으로 넣었다가 다시 그분들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25개 전 구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웃인 서초구같은 경우는 12억이고요 동작구도 2억4,000 우리보다 훨씬 미약한 광진구같은 경우는 4억4,000입니다. 저희 구는 작년도에 1억7,000에서 1억2,000으로 줄었어요. 제가 두달 동안 벌써 주차장 확보면적이 2%가 줄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67%였는데 지금 65%밖에 안됩니다. 이런 건 사실상 부담되신 분들한테는 안된 얘기지만 법과 질서를 지켜서 정의를 살려낼려면 최소한 부담하는 사람의 잘못한 부담이 더 많아지더라도 질서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견인은 어디로 합니까? 아무데나 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민간대행업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업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견인을 아무차나 많이 해버리면 자기들 수입이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아무거나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견인스티커를 붙인 것만 할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2,217만6,000원 있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양창석위원
아까 설명주신데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 돈을 어디다 쓰실 겁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적립해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양창석위원
어디에다 건설하실 거예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그건 지역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양창석위원
계획이 없고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계획이 없고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창석위원
그러면 주차장 토지 매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은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건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건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양창석위원
건설도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양창석위원
공영주차장 건설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이원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2개월 다녔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가 모호해서 사실상 소신있게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국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어요. 이번 추경을 보니까 우리 신림4동에 공영주차장을 쓸려고 봄에 매입한 건물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폐허가 돼가지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태풍때도 차가 까뭉개져가지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추경에 보니까 전혀 반영도 안 돼 있고 언제쯤 기 사놓은 것을 빨리 이용해야지 폐가로 오랫동안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 안전관리는 촉구를 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이 지난 10일날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늦어가지고 현재 손을 못 댔던 겁니다.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양창석위원
기왕 사놓으신 거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놓은 거니까 빨리빨리 처리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양창석위원
요새 더군다나 날이 춥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을 지를까봐 상당히 걱정됩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김효겸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차문화시범지구와 자치위원회 그 관계를 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지금 현재 봉천6동하고 어느 동 지금 하고 있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봉천6동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의견수렴하고 시행준비중인 게 신림5동입니다.
김효겸위원
신림5동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문화시범지구로 하는데 거기 자치위원회하고 국장님 말씀에 앞으로 같이 겸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주차문화시범지구에 인원이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 동네에는 자치위원회 인원하고 합쳐지면 부작용도 날 수도 있고 또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여기에 30%의 마진율이 있으니까 서로 하려고 할거다 하는 건데 그건 좀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2001년말까지 서울시 이면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료화시키는 것하고 해서 각 블록단위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컨대 1권역이 올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좀 늦춰질 겁니다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봉천6동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1권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를 구성하는 방법이 블록단위별로 하든지 아니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든간에 현재 봉천6동의 주차문화시범지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새롭게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걸로 궁금증이 풀렸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여론조사 하고 있는데 지난번 동명 바꾸는 여론조사도 통·반장들이 적당히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효겸위원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장·단점이 있는데 낮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야말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자치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끔 재량권을 저희들이 부여를 한 겁니다.
김효겸위원
낮에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패스를 해줘가지고 갖다세울 수 있고 밤에는 3만5,000원씩 내시는 분이 쓸 수 있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김효겸위원
그게 안돼가지고 견인되고 하는 분들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 때문에 우리 봉천7동이나 신림2동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못하고 구청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 말씀하십니까?
김효겸위원
단속도 하고 패스도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구청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기능전환과 맞물려가지고 이면도로 전면 유료화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스스로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서두르는 거거든요. 동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했던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게 지금 이면도로 전면 유료화 계획입니다.
김효겸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으니까 민원처리가 빨리 되겠지만 아마 멀리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것도 동으로 이관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모 위원님께서 새로운 질의사항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구를 보면 공동주차지역마다 권역별로 나눠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블럭에 사는 사람이 위원으로 되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된 사람은 그 블럭에서 그럼 같이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그 권역에 사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되고 또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되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원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의미가 맞습니다.
김정모위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주차문화시범지구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문화시범지역으로 운영해 보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운영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김정모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차문화시범지구 위원들은 5만원씩 수당들을 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만이 수당이 없어서 그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말썽이 많을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동기능전환이 됐을 경우에 각 동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순수한 동장의 자문기구로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관리에 대한 어떤 운영경비 성격도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생각하면 업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업무로 평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하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관리수탁수수료 30%에서 부족하니까 뭐 50% 올려달라고 해왔죠, 자치위원회 관리에 대한 금액을. 자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까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다른 기능은 분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였던 김정모 위원께서 행정착오나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점을 도출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고심하고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차제에 제가 여러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2001년 말까지 주택가 이면도로 전면 유료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주민분들에게 갑자기 부담이 돌아가야 되고 앞으로 차를 세우게 되면 전부 돈을 내야만 되는 즉 유료화시킴으로써 그런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분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꼭 시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이해시키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공원녹지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의 관악산휴게소신축공사 감리비 1,100만원은 현재 공정이 90% 이상 진행되었으므로 추가감리비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전액 삭감하기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언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위원과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으므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별 무리 없이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철저한 자료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있을 구세감면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구세감면조례와 관련된 공무원만 남으시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지난 제86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세금경감 혜택을 주는 것보다 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처리하자는 장옥호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보류사유의 내용 검토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괄하는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를 위한 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은 건물주의 비용부담 발생으로 정비안에 따른 건물에 한 줄로 돌출간판 게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건물주의 부담이 발생하고, 다수의 업소가 영업중인 건물인 경우 규격화 된 연립형 돌출간판과 지주형 간판 설치가 불가피하여 건물주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건물주 역할의 중요성으로는 세입자가 정비안에 불응할 경우 정비안대로 설치토록 설득하여 간판정비를 유도하고, 업주변경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광고물을 정비 요구하거나 노후간판 교체시 정비하는 등 정비안대로 2002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세제감면 후 5년간 정비안대로 유지시켜야 하므로 임차인의 변동등으로 새로운 간판 부착시 건물주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은 옥외광고물 정비는 건물 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건축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사업시행이 사실상 어려움에 있고,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광고물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무이자 융자금 300만원 이하 3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당해년도 사업소세 50% 감면, 허가·신고수수료 및 안전도 검사수수료 면제, 허가·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광고물디자인 제공 및 기존 불법광고물 무료철거 등 지원을 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추진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범위 확대로 당초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에게 처벌하던 것을 변경은 건물주를 확대하였고, 벌금 및 과태료 상향조정은 당초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만원 이하를 변경은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강화하여 옥외광고물이 정비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옥외광고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세감면조례 감면대상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특별정비 대상지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해 특별정비사업 주관부서에서 정비완료 통보된 건물주·사업주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감면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정비완료된 후 5년 이내에 재정비 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정비완료 당해년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감면세액을 환불하고, 재산세와 사업소세 경감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의견 건의는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한 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 보류에 따른 우리 구 검토의견을 서울시 세무행정과에 건의하였고, 서울시 회시내용은 재산세 감면으로 건물주가 혜택을 받는 것은 건물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광고물을 정비토록 유도하여 효과적인 광고물 정비가 되게 하는 것이며,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사업시행이 어려워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고, 사업주에게는 사업소세 감면과 광고물 제작비용 무이자 융자 등을 병행 지원하고 있으며,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혜택이 되는 내용을 회시해왔습니다. 옥외광고물 감면대상은 총 46동이고 감면예상액은 3,264만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개정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또 보충해서 듣고 싶은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한 내용 중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추진이라 해가지고 벌금 및 과태료 상향조정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물주도 이번에 포함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 관악구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이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전체 관악구에 해당됩니다.
김정모위원
전체 관악구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도 문제가 있고 전체 관악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개정법입니다. 전체 관악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지금 설명드린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내용이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전국적으로요?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예.
김정모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광고물 정비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위반처벌은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세감면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1과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실질적으로 주관부서는 도시관리과 광고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박문식입니다.
김정모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답변을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건물주도 포함시켜서 과태료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관악구 우리 조례인데, 쉽게 국회법을 통과한 것도 아닌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추진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14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을 물어봤더니 행정자치부에서는 국회 개정날짜가 미정이기 때문에 언제 개정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이렇게 할 것처럼 대답하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입법예고를
김정모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김정모위원
그리고 설명한 것을 보니까 표현이 잘못 됐어요. 뭐가 표현이 잘못 됐냐, 건물주가 간판 다는데 어떤 부담이 생겨요? 건물주한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건물주에 대해서는 어떤 게 돼 있냐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정비를 하게 되면 시범정비하는 걸 보면 건물에 간판이 많으면 종합간판을 달게 돼 있습니다. 건물 우측에 종합간판대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건 건물주가 세우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건물주가 세워야지요.
김정모위원
건물주가 종합간판대를 세워서 거기다 간판을 달아라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한 줄로 세우는 안 두 종류 되겠습니다. 연립형 돌출간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이번에 내용을 적어 보낸 거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도 간판정비를 하고 있어요? 위생업자들한테 보건위생과에서 또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저희과에서 위생업소 같은 데는 주관과에 협조요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될까 해서 그건 협조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원래 처음에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취지목적은 좋은데 시간을 두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새로운 간판을 단다든지 그럴 때 차근차근 시간을 둬야 되는데 갑자기 간판 하나에 돈 최하 몇 십만원 돈, 몇 천만원까지 가는 것인데 그걸 9월 17일날까지 안 하면 강제집행하겠다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시간을 두고 우리 ASEM회의 곧 내일모레인데 외국사람들 우리 신림5동에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다 초점을 두고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민원도 생기고 반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서 장시간 시간을 두고 해야 할 일을 갑자기 몇 개월만에 간판 두들겨버리고 하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조례에 의해서 세금을 좀 감면시켜주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건물주에 대해서도 벌칙이 가해지고 당근과 채찍을 겸용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그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이 궁극적인 목적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목적을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모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질의가 나오고 또 많은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간판정비
성심
이성심위원
담당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우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 구 관내에 약 4만건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만4,000건 정도가 위법광고물입니다. 위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되는 것이 좀 미미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정비사업 구역을 지정을 하고 정비사업 구역부터 우선 정비를 해나감으로 해서 그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전지역에 대해서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제가 여기에도 보면 도시경관, 미관에 대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인센티브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아오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구민들한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당초 취지는 ASEM이라든가 월드컵 대비해서 각 구마다 시범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신림사거리부터 600m 구간을 시범지구로 정비해서 지금 시범정비지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서 물론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면서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적극적인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의적인 측면에서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해석하셔서 인센티브 안 타오면 어떻습니까. 인센티브 중요해서 구민을 괴롭히고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위한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행위가 보여진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더 큰 목적은 도시경관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 처음 들어봤는데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 그렇게 내려가면 안 되지요. 유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공문이 내려갑니까. 실제 그런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맨처음에는 불법광고물을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면 좋은가,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구·시비를 들여서, 그 다음에는 불법광고물 조사해서 시정지시를 2회 했고 공문으로 안내를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특정지역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물론 전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산할 나갈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왜 건물주한테 인센티브를 주느냐 저는 이걸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주 협조 없이는 절대 이게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건물주가, 그렇지 않고 난립해서는 상당히 광고물 정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추진을 인센티브 받기 보다는 정말 관악구에 있는 도시경관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광고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주 목적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지역만 딱 묶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정말 도시경관, 미관 이런 것에 저해되지 않게끔 정말 좋은 환경조성을 해줬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조례가 그렇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그건 서울시에서 주는 감면혜택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평등권에 위배돼요. 똑같은 서울시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다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인센티브를 안 준다라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고물등에대한조례를 보게 되면 특정지역은 시장이 지정하게 돼 있고 또 시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서울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는 구대로 광고물들을 정비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지역만 지정해 준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역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구역을 지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른 지역이 또 지정이 돼서 정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현재 이 지역 안에 정비돼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센티브 주는 겁니까? 감면혜택 주는 겁니까? 이 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200개 광고물이 있는데 현재 100개 정도는 합법화 돼 있다 그런 건 감면해주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광고물 단위로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 하나에 위법광고물이 완전히 정비됐을 때, 우리 또
성심
이성심위원
현재 하나의 건물 안에 위법광고물이 하나도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현재 그 지역 안에. 없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가 다 위법광고물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위법광고물이 다 있습니다. 건물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0%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건물마다 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도 없어요? 진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건물마다 간판은 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간판은 있는데 간판 없을 수가 없지요. 위법광고물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것이 있느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조사한 건 건물마다 위법광고물이 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100%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걸 확대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관악구는 여기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보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했을 때 감면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내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사업효과가 큰 지역부터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는 이것만 하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변경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금년은 확정된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매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