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28일 개정되고 금년 7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법령 개정시 삭제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설명올리면,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중개물건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구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분쟁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동안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은 권고이상의 기능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정의 실익이 없어 거의 대부분이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쟁송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조항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건교부에서 법령개정시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본 조례 폐지를 위한 별도의 예산상의 조치, 또는 다른 사항의 조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령이 개정되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근거가 삭제되었다면은 이 조례 또한 폐지함이 법체계상 마땅한 것이며, 사실상으로도 이 조례가 제정된 이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 실효성면에서도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입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기에 앞서 그 동안의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폐지할 때까지 여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민원을 해결한 그런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조금전에도 설명올렸습니다만 저희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체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동 출신 이연구 의원입니다. E-마트주차장증축관련문제점에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양3동 4차선도로와 2차선도로 교차로 코너에 대규모 교통유발요인인 할인매장 E-마트의 개점이 2000년도 3월7일 개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통혼잡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근지역주민의 민원이 끈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최근 신세계에서 E-마트 부지내에 주차장증축공사를 착수하면서 설계도면상 주차장출구를 편도 2차선 도로쪽으로 확정 이를 알게된 인근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 건축물 설계도면을 확인한 바 지역주민의 지적대로 과연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고통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여겨지며, 설계도면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인근 9-2단지 아파트주민들과 그 일대의 주민들의 유일한 보행전용 인도를 없애고, 이를 완화 차선인 차도로 변경 주민들로 하여금 E-마트 부지내로 통행토록 하여 사실상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끼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측면이 있고, 둘째, 동 증축 주차장 출구를 편도2차선 도로의 교차로로부터 5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에 증설함으로 동 출구로 빠져나오는 E-마트 이용객의 차량들로 인해 교차로 일대 특히, 증설된 출구쪽 2차선도로는 거의 주차장화 돼버릴 것이 분명하여 지역주민과 이 도로로 통행하는 버스노선 및 대중교통운송회사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셋째 전용보행로인 인도가 없어져 버리므로 이 부근을 보행하는 주민들은 E-마트 주차장출구 사이로 빠져나가는 차량들 사이를 헤치고 E-마트 부지내로 들어가 보행하게 되어 교통사고 유발가능성도 배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E-마트에서 하루 빠져 나오는 차량이 2,00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 문제점으로 볼 때 E-마트 주차장증축공사는 동 건축물의 출구를 2차선 도로가 아닌 다른 쪽으로 설치하고 주민이 통행하는 인도는 마땅히 보존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관련 건축물은 대형할인점 판매시설로써 기존에 720대를 수용하던 주차시설을 일부 변경하고 지상1층에서 지상4층까지 주차장을 새로이 증축하여 모두 1,19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2000년 9월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았습니다. 2000년 3월7일 대형할인매장이 개설됨에 따라 이 지역이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인근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던 중에 주차장을 증축하면서 가양 9-2단지 아파트쪽의 편도2차선인 20M 도로쪽으로 주차출입구를 설치할 계획임에 따라 이 도로에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발생이 된 경우입니다. 사실상 기존시설만으로도 교통소통과 주·정차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겪어왔고, 민원이 잇따랐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십분 이해가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되었다면 사유재산보호 측면이나 수익적 행정처분인 관점에서 볼 때 허가취소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나 사법적판단의 일반적추세입니다. 주민들도 증축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출구의 방향과 보행로인 인도를 차도로 변경하는 부당함이 시정되기를 청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증축허가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나 서울특별시건축계획심의등 전문적인 검토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잽행부에서는 도로관리부서, 교통관리부서, 주차관리부서, 건축관계부서등의 관계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청원을 처리하도록 강서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신세계, 가양E-마트 주차동 증축허가 청원과 관련하여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개요를 설명드리면은 강서구 가양동 449번지 19호에.......

위원장!

설명하는 유인물이 별도 있습니까? 다른 위원들은 있어요?

우송해줬잖아.

밖에는 없죠? 설명하세요.

대지면적은 2만2,977㎡에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지구는 준공업지역, 고도지구, 공항지구, 그리고 4종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판매동으로써 지하1층과 지상4층, 연면적 2만8,000㎡의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허가분으로써 주차전용건축물은 지상5층 연면적 1만9,246㎡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법정주차댓수가 191대였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결과 721대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대로 실시를 하였고, 금해 주차동을 포함해서 법정 191대를 설치하면 됩니다만 교통영향평가 결과 1,199대를 설치토록 하여서 이대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처리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29일날 기존건축물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21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였고, 8월9일날 건축계획심의를 하여 9월7일날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21일날 착공을 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시공자는 신세계건설 박창선과 감리자는 주식회사 간상건축사 사무소 김재호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16일날 10시경에 가양3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은 1차 간담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때 참석하신 분은 이연구 의원님과 입주자대표 이영채님, 그리고 관리소장과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1차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자에게 민원해결방안과 적극 검토를 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차 간담회의는 금년 9월23일 10시경에 가양3동사무소에서 김평승시의원님과 그리고 이연구 의원님 입주자대표 이영채님과 9단지 관리소장, 그리고 저희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이번에도 건축관계자에게 민원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금년 9월26일날 청원의견서가 이첩이 됐고, 9월27일날 진정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가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실로부터 이첩이 됐고, 9월30일날 가양E-마트 주차장 증축민원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실무회의 개최내용을 보면은 토목과하고 입장을 살펴보면은 공개공지로 확보되는 보도는 주민들의 보행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블럭등으로 구분하고, 보도내의 보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교통행정과의 의견은 양천길에 입·출구를 모두 설치할 경우 양천길의 간선도로 기능저해 및 주변의 혼잡을 가중시켜 교통의 흐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대수 400대 이상은 입·출구를 분리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에 지장이 적은 방향으로 출구를 설치하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청원내용에 대한 저희들의 검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은 20M도로변 출구설치로 인한 교통혼란이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과 사전에 주민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처리한 사항, 그리고 세번째는 인도를 차도로 변경, 완화차선을 허용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0M 도로변 출구설치로 인한 교통혼란이 예상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주차전용건축물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교통에 관한 연구조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전문인력을 보유한 자가 충분히 주변의 주위환경과 교통흐름을 연구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아서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처리된 건축물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상 주차대수 사업확대 대상은 진·출입구를 분리하도록 되어있으며, 도로가 2개 이상일 경우 도로교통의 지장이 적은 방향으로 출구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30M 도로변으로 입·출구를 설치할 경우 교통혼잡이 더 가중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빌딩의 증축은 기존 E-마트 판매시설의 매장면적을 늘려 수요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차시설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용객의 편의와 주차를 위한 대기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주 도로 및 간선도로에서의 주·정차제 및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전에 주민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9년 2월8일 이전 구 건축법 제8조4항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저희구에서는 구청장 방침 제23호를 ’96년 3월13일에 방침을 받아서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주위 현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용도를 건축시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인근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공개행정 및 잠재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양골프장과 신진자동차학원등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당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건축주들로부터 행정심판제 17조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가 제출되어 저희구가 패소를 하고, 건축허가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허가사전예고제는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나 판결에 의해 행정청이 계속 패소를 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올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99년 2월8일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 조항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건축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98년 3월1일 시행되고 국무총리지시 제5호에 의거 법령에 미근거한 행정규제에 대한 정비지시가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행정규제심사회의 심의결과 이 내용을 폐지하도록 결정되어 현재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시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관계규정에 적합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부득이 주민여론 민원예상 등을 이유로 해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인도를 차도로 변경 완화차선을 허용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 인도를 차도로 변경한 경우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료 남측 양천길 부근에 연간 약 2,3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하고 있고, 동측 20m 도로변에서는 연간 약 1,001만원의 부수입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해사업주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완화차선을 활용하는 대신 당해 대지내에 3m를 후퇴하고 보도 및 공개공간을 확보함으로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물 배치상 동측부분은 건축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공개공지로 확보된 부분으로서 주민들에게 24시간 연중 개방을 하여서 임의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완화차선을 만드는 것은 대형건축물의 차량출입이 빈번함에 따른 교통혼잡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한 장치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그동안 청원을 받고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몇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시작) 먼저 제1안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현재안입니다. 현재 출구가 이쪽 편으로 지금 나와있는 상태고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진·출입 분산처리와 진·출입 차량의 이동성 향상 그리고 간선도로, 양천길입니다, 이쪽으로는. 그래서 통행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완화차로 추가로 인한 교차로 및 가로상의 용량증대 이러한데서 지금 안으로써는 최적안이라고 허가를 내준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 두번째 안은 이 안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E-마트측에 여러번 청원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이유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갖다가 검토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2안은 지금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청원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그럼 그대로 출구를 놓고 지금 완화차선 부분에다가 표지봉을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으면은 표지봉을 설치를 해가지고 대지내에서 출구로 나오는 모든 차량들이 그 옆에 있는 기존 차량차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해서 기존에서 통행되는 차량에, 주행되는 차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흐림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하고 좌회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우측으로만 돌 수 있게끔 해서 교차로에서 통행량을 줄이는 방안은 어떻겠는가 이런 안을 하나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3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를 갖다가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인도를 두면서 대지내로 그럼 차량 동선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쭉 돌려 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지내에서. 그랬더니 교차로가 바로 옆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교차로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부터 약 6m이상을 갖다가 띄어야만 출구를 만들 수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듯이 나오지를 못하고 저렇게 비틀어서 나오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나오는 차량과 들어가는 차량들이 엉켜가지고 이것도 더 많은 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4안입니다. 4안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이연구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동측 편에 있는 출구를 갖다가 폐쇄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수치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이 검토를 한 교통영향평가 회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끝)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E-마트 주차장증축관련 문제점에 대한 청원을 우리가 처리하면서 2000년도 9월7일 주차장 증축허가로 1,199대 이 사항에 대한 정회 이전에 우리 건축과장의 설명으로는 합법적인 건축허가가 났다 설명을 했습니다. 한가지 의문이 돼서 그러는데 사전예고제가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본 사항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흠이 있는 행정행위로 보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로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 맞습니까?

이해를 잘 못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명할 때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합법적인 사전예고제를 즉, 구청장방침에 의한 23호 사전예고제 실시가 폐지됐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합법적인 건축허가 행위였다라고 내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행정행위가 흠이 있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는 행위는 전혀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전혀 아닙니다.

본 내용을 보면은 청원 규정 제8조3호에 보면은 국가 및 강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에 속하면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전혀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건축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공우홍국장님!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종합적인 틀을 볼 때도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하자나 흠이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안을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국가 소유의 토지를 하나의 주식회사 신세계라고 하는 그 업체가 입주함으로 해서 그 입주된 업체의 차량이 대폭 증가하고 소비자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의 흐름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유지 토지를 우리가 주식회사 신세계에게 이용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사항이 이미 일부 위원 중에서는 지금 양천로길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기부채납한 그런 토지가 있습니까?

지하철 입구설치 예정부지가 지금 정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정면에 있는 그 앞을 보시면은 지하철입구설치 예정부지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도면 좀 올려놔요.

그 부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예,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면이 지금 기부채납된

부분이에요?

거기 있잖아요, 지금 지하철 입구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하철통로가 설치됩니다.

그 부분만?

예, 그 도면에 보면은 기부채납 부지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현재 본건물이 들어서 있는 위치죠?

예, 본건물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쪽으로 쓰는, 지금 그러니까 진입로죠?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쪽.

이 뒤쪽 말합니까?

예, 그것은 국유지 그대로 맞죠? 국유지를 교통의 흐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빌려준 그런 사항이 맞죠?

예, 맞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2단지 쪽에서, 9단지의 2에서 나오는 그 부분의 토지를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지금 사용료를 받고 도로의 교통흐름을 편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사항도 맞죠, 이 사항은.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더 잘 아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로점용은 재무과 사항이다?

예.

, 그러니까 오셨으면은 이 사항을 아까도 내가 물어봤었는데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자료를 어떻게 점용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미루면 안되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께요.

예, 답변하세요.

그 부분이 공사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면적을 산정을 해서 점용을 득해서 점용을 허가해 줍니다.

점용허가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점용허가를 내.....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정의가 안 내려져 있어요, 이 사항이 지금. 그러니까 이미 점용허가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항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점용허가신청을 받아 점용을 허가해 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공사하는 지점은. 이 앞에 지점은 점용허가가 돼 있는 상태이고.

이미 되어 있고, 9-2에서 나오는 1중로 거기에 대해서는, 중로에 대해서는 허가가 떨어짐으로 해서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미 협의나 그런건 안 끝났습니까?

공사를 완료해서 완료하면 그 사람들이 점용허가신청을......

국장님! 이 허가라고 하는 행위는, 허가라는 행위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던가 이런 도로계획을 하는데 아무런 어떤 허가나 그걸 사전심의가 없이 이거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이 교통흐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런 관계없이 했다고 하면은 그러는데 교통영향평가 받을 시점에서 이쪽에다가 출구를 냄과 동시에 1개 차선을, 완화차선을 만들어서 그쪽을 출입구로 해라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준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준공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완비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점용허가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점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치는 않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내주는 근거가, 지금 그 근거를 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 근거를 내가 모르니까 그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한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재무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걸 빌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초로 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이 허가도면대로 되고 난 연후에 그것을 정당하게 점용허가조치를 준공과 동시에 한다는, 지금 통상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협의는 재무과에 허가할 때 협의는 했어요. 건축허가 동시에. 그 협의사항은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협의가 되셨으니까 허가를 하셨지, 아무 것도 없이 허가를 먼저 내주고 이게 준공이 되면 한다라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구요, 또 하나 이 도로를 말이죠,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만일에요,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신세계뿐이 아니고 다른 이러한 업체들이 앞으로도 그런 400대이상에 있는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개인 또는 법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도 이와 같이 그 국유지를 이렇게 인도를 물려가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금 이 많은 교통흐름이나 도로의 정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요가 발생하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필요하다면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특정인 업체만 해 줄 수 있고 어떤 업체는 안 해줄 수 있고 그런건 아닙니다. 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누구도 해 줄 수 ......

교통영향평가만 받으면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과장님 하나 여쭤볼께요. 아까 국장님도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시로 받았다고 하는 그 허가사항, 제가 알기로는 2000년 9월7일날 강서구청장이 해준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전부가. 서울시로 허가 받았다는 사항이 뭡니까?

그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얘깁니다. 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지만 여기에 대한 토지사용을 하는, 지금 국유지를 도로에 인도를 쓸 수 있는 것을 차도로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교통영향평가서 지금 이 보시는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해주는 사항도 바로 그런 부분때문에 허가 내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맺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될 그런 보도입니다, 이 사항이. 그것을 이렇게 S자 형태로 구부림을 가지고 또 주민들이 쓰기에 불편하다고 하는 이런 여러가지 점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원들끼리도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문제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어떤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더 이상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민이 편안하게 쓰는 보도를 차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우리 위원들의 어떤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산에서도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와 같이 물론 허가를 정당하게 내줬어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허가 사항이 많은 것같아요. 그래서 강서구에도 이런 게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그래서 청원의 요지를 제가 자료를 보고 왜 좀 백서를 공개를 안했나 이게 좀 의아했는데 아까 과장 자료설명에 사전예고제가 폐지됐다고 그래서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쪽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몇m 안되는 사이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차가 1,100여대가 들락날락 거리고 또 셔틀버스는 경유를 떼기 때문에 겨울이면 엔진을 미리 시동을 걸고 그러면 소음, 매연, 가스가 굉장히 나오고 그럴텐데 특히 하절기에는 창문같은 것도 못 여는데, 그런 방안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만약에 주민이 원하는 안대로 지금 그 안대로 출구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럼 출구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E-마트에서 손해는 또 보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이, 3번 안이 제일 타당성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인접해서 횡단보도가 파란신호등이 왔을 적에는 주차장에서 그 때 차를 빠지게 하고 그러는게 타당하지가 않나!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그것도 E-마트쪽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같은데 그걸 확실히 좀 답변하세요. 왜 부정적으로 E-마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나? 그리고 토목과장님이 왜 와서 계시는지는 모르는데 인도를 그렇게 막 옮겨도 되는 거예요? 그것. 법적 하자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물론 다른데 인도가 있는데 그래도 기부채납을 했건 뭐했건 국가 땅인데 인도를 막 그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각이져가지고 인도가 생기는데 물론 대토로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토목과장님은 관리과장으로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점심식사, 아까 현장에 갔을 때는 셔틀버스가 거기 노선버스 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점심먹으러 가다보니까는 노선버스가 설 자리가 없게 거기 꽉 차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청에 요청해가지고 노선버스가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파란 청색선을 그어주기를 경찰청에 요청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제인가 입법예고하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셔틀버스가 문제가 되나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노선버스를 타야되는데 자료에 보면은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우선 노선버스가 작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수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폐지하는 걸로 아마 입법예고가 되지 않나 그러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 이렇게 대형마트가 생기면 각 동에 있는 웬만한 소규모마트는 그냥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 셔틀버스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입법예고가 안되더라도 상부에다 그런 걸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몇가지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은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환경적 문제하고 또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중 검토안 3안에 대해서 타당성검토에 대한 내용, 그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적내용, 시동을 걸 때나 매연에 의한 검토가 됐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건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연가스라든가 이런 공해공장이라든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적정규모 이상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판매시설과 주차장 건축물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안이 타당하다고 보신다는 내용에 대한 내용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권유를 하고 그래서 다시 좋은 안을 갖다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홍영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인도를 S자형으로 구부리든지 그 인도를 개인에게 주면서 차도로 쓰고 그렇게 인도를 함부로 옮겨도 되느냐는 그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 여러가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측면에서 현재 저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간선도로변의 보도에 있는 구간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가지고 보도를 약 소유자가 원하는 폭을 들어오면은 저희 재무과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각종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주지 않으면은 건물 지하주차장에 전혀 차량이 보도의 높은 턱을 이용해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것도 일종의 보도각을 S자로 횡단되는 차량이 진·출입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출구라는 지점에. 그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항도 보도를 점용료 측면에서 부여한 것이며, 그와 동시에 자기의 토지를 공개공지 개념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도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S자형으로 구부러진 보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 교통영향평가를 저도 옛날에 측면에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동선과 사람이 다니는 보행의 동선을 불편을 동시에 검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차량이 횡단되는 여느 진·출입로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마는 여기에서 보면은 보도의 턱을 횡단되는 구간에 여기도 역시 턱을 낮춰줘가지고 장애인의 휠체어가 넘나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보행자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상세한 것까지 했는데 저는 깊이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 그러는데 그러면 주민이 그 쪽으로 출구를 원치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었어요? 사전에. 민원이 발생된 걸 알고 계셨었느냐고? 토목과에서. 그 쪽으로 출구를 내지 말아라 그런 집단민원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언제 시점으로 해서 제가 인지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말씀이죠? 개략 어느 시점.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다 접어두고 토목과장님으로서....

오늘 여기 왔을 적에요?

예.

시점으로 해서요?

예.

지금 직선화돼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잘 있는 보도를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줘도 되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보름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기는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지금 상호간에 우리 구청측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환경영향평가가....

교통영향평가요.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주택과에도 버스 차고지 보면은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건 한두대도 아니고 천여대인데 소음, 매연, 이런게 안난다고는 못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아파트같은데는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렇다고 전부 에어콘 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다 치더라도 지방자치제 주민편의에 의해서 환경과나 이런데 수치를 봐가지고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소음이라든가 매연에 대한 염려가 됐을 경우에는 허가를 나가기전에 건축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거나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뒤에 허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민의 민원이 지금은 출구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절기에는 분명히 거기가 분진, 소음,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안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오늘 가서 현장을 목격한 경험에. 그러면 환경과 이런데다가 해서 체크해서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그 답변을 원하는 거지.

앞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뒤에?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환경과에도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끔씩 언론에도 보도되는데 영등포에는 신세계, 경방, 롯데 해서 굉장히 교통혼잡부담금을 받는 걸로 있는데 규모는 어느정도 돼야지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E-마트는 그런 것 받을 수 없어요? 규모로.

대형쇼핑센터는 1,000㎡ 이상이면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합니다.

1,000평도 더 되잖아요?

E-마트는 금년도에 개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예정이에요?

1년후에 징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꼭 실행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양 9-2단지 입구와 여기 나가는 통로가 돼있는 거리는 몇M로 돼있어요? 숫자 치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약 13M쯤 됩니다.

13M요?

예, 약 13M.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약 13M쯤.

13M.

예, 여기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13M 쯤 됩니다.

12.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셔틀버스는 몇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20대.

20대요? 그럼 이 시설을 갖춘 후에는 몇대가 움직일거예요?

앞으로 그 시설 규모를 초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면 확실한 답변은 내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못드리지만.....

20대를 초과하지 않는다!

예.

아까 셔틀버스 주차 485대 하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하면 714대 해가지고 그럼 토탈이 1,199대가 지금 주차장에 세울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대가 되려면 더 넘잖아요?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것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그건 건물주에게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주차를 하기위한 주차빌딩입니다. 그렇기 때무에 그 용도를 이용, 그 건물을 갖다가 이용하기 위한 주차의 필요대수는 여기에서는 191대뿐이 안됩니다, 법정 대수가. 191대가 법정대수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대수는 지금 모든 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건물주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차대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탈 1,199대 속에 지금 191대가 법정 대수로 포함이 돼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191대입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요, 이쪽에 C라고 파란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은 뭘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주민휴식공간, 주민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이고, 밑에 공개공지부분은 주민들이 다니거나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개공지입니다. 파랗게 점쳐있는 부분은 소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파트 출입구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여기 나가는 출입로를 공원을 더 침범을 해갖고 이쪽으로 당겨주면 되잖아요.

충분히 열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폭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확보부분에 있어서 조경면적과 상충되지 않는한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다면은 아파트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허가 과정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 이걸로 인해서 아까 잠깐 보고를 하실 때 약 1,000만원정도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죠? 수익이?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든다고 그랬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의 어떤 얘기를 들은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E-마트가 생길 때 최초에 생길 때 민원접수된 주민들 대표하고 E-마트측 하고 어떤 협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협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허가부서에서 그런걸 알고 있나요? 그런 내용들을.

어떤 협상내용을 말씀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금전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지금 기존 준공 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건축물일 때에도 역시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여러번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E-마트측과 아파트측에서 금전을 주고받는다던가 또는 어떤 것을 했다던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말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주민과 신세계측의 어떤 요구조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아까 조금전에 교통영향평가 연구원이라는 분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지하철공사를 하게 되면은 E-마트 셔틀버스가 지금 현재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많이 서 있을텐데 그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현재 완화차선, 현재 문제가 되는 완화차선이 됐을 때 바로 그 부분이 셔틀버스의 어떤 주·정차장의 어떤 장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치 지금 현재 왕복 4차선인데 그게 더 침범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우려하는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내가 들었어요. 완화차선이 있음으로 해서 버스가 그쪽으로 오게 되고, 버스가 주·정차 거기서 서게 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2차선마저도 위태롭게 그들이 다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좀 다분히 말성나는 그런 소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허가 예정된 현장에 아까 갔을 때 부분적이나마 콘크리트가 이렇게 돼 있었고, 또 몇부분은 공사전에 정지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는 지금 건축법상에 보게 되면은 나무를 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경면적에.

조경면적에 심게 돼 있는데 바로 그 조경 문제 부분들이 이렇게 파여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도면을 보니까 공원을 그려놨어요. 이게 아마 대치가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미 지금 상당부분이 공사를 진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본 회의에서 이 사람들 하라, 하지말라 그런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순히 이것은 청장의 어떤 의중인데, 쉽게 얘기해서 청장이 하든, 못하든 할 수 있는 결정권자 아닙니까? 만약에 못한다고 했을 때, 허가취소를 했을 때 뒤따르는게 아마 소송문제가 남아 있을텐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 소송에서 거의 이긴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송을 패소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가지 어떤 비용문제도 나올 테고 또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이겼다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텐데 그게 곧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속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도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7번이라고 써있는데 보면은 횡단보도가 두개, 세개 이렇게 사거리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구를, C쪽에 보면은 출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출구하고 횡단보도하고는 몇m이내에서 출구를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는지?

입·출구는 6m이상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6m죠?

예.

이게 만약에 가깝게 있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뒤따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양 9단지 거기가 후문 쪽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좀 이해 있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전에 우리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현재 출구로 나는 부분하고 가양9단지의 부출구, 즉 말해서 후문쪽하고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얘기하시기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지금 이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셔틀버스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허가취소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후문쪽에 내는 출구가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문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닌 내용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돼 가지고 완화차선을 갖다가 점령을 해서 지금 현재 전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주차장화 돼 버릴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제2안속에 들어있는 표시봉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은 만일 출구를 갖다가 E-마트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고집을 하고 여기가 아니면 안되겠다고 주장을 했을 때에는 대안으로서 제가 검토한 것이 표시봉을 갖다가 완화차선에다가 만들어서 출구로 나오는 차들을 갖다가 진행하는 방향쪽에서, 아파트쪽에서 진행하는 방향쪽에서 오는 차로를 갖다가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2차선에 완화차선에 주정차를 셔틀버스들이 있어버리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셔틀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서 운영상 그것이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허가를 갖다가 강서구청에서 만일에 취소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건축법 제8조에 98년도에는 허가권자가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갖다가 물어 볼 수 있는 약간의 길을 터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할 때, 허가를 할 때에는 이렇게 사전예고를 하겠다 라고 방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신법이 바뀌면서 그때에는 이것을 완전히 좋지 않은 법이다 해 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 법을.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야지 법령에 없는데 구청장방침을 백번 만들어야 구민을 구속하거나 법을 구속할 수가 없다고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불가분 하게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전국이 다 이 내용을 있는 구청이나 행정청에서는 다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이 법령이 있을 때에도 허가를 갖다가 반려했을 때에 바로 우리 구청에서 두건만 하더라도 두건 다 패소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령도 없고 거기에 의한 방침도 만들 수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갖다가 취소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고려할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런 행정을 폈다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든가 각가지 모든 배상청구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건축과장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만약이라는 것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걸 질의하는건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이거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도면상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땅을 쓰고자하는 땅보다 지금 조경부분만 해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면적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굳이 이것을 이렇게, 물론 위치상에는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아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조경부분을 갖다가

, 아니죠. 이 출구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1안, 2안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여기를 보면은 기존 있는 인도를 말이죠, 인도를 차도로 편의상 쓰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도를 안으로 짚어 넣어서 주출구 쪽에서는 건널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S자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에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주출구를 내려고 하는, 완화선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건데 사실은 이거 하나 만듦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아마 지금 도면상을 봐도 굉장히 많은 부지가 오히려 지금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내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방법을 아까 1안, 2안, 3안 이런식으로 아까 보여주셨는데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개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인의 소견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허가나간 사항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차안으로써 검토를 해본 결과가 2안, 3안, 4안까지 있습니다마는 4안은 청원을 낸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2안과, 3안은 저희들이 검토한 연구내용입니다. 그래서 허가나간 상태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안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는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준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좋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고 우리 건축과장도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다수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그거를 바꿔주기를 바란다면은 그쪽으로 가는게 지금 우리 현 추세 아닙니까?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해 가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예.

아까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민예고제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이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없어졌지마는 그게 바로 주민들하고 연관이 돼서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 건축과장 재량으로라도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는 그런 점이 좋지 않을까요? 상의해 보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어떤 대표권을 갖고 있는 위원이라든가 또 그 단지내에 어떤 대표자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분들하고 내주면서 이거를 내줘야 되는데 우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 왔으니까 내줘야 되는데 당신네들 생각은 어쩌요 하고 물어보면은,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전예고제가 만일 법적으로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건축과장의 재량으로 이런 어려움이 예상될 때에는 대표자나 또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준다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또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면은 E-마트를 설득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전예고제에서 해야될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사전예고제에서 해야 될 내용 그 자체가 허가를 갖다가 내줄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는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이미 지금이나 옛날에나 똑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전예고제가 있을 때에는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표나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또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주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그 전달된 의견을 갖다가 서로 절충을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 사항, 그 말씀하신 내용이 사전예고제가 있을 때 그 사전예고제의 전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건축과장의 재량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갖다가 이사람 저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권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 그건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 어떤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하고는 한번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의원하고 절대권, 절대 어떤 권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그러나 이 부분이 향후에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할 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의 대표권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그 사람하고 사전에 한번 상의를 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석에서 관할의원님이신 이연구 의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전에 그 문제를 갖다가 예측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고, 또 그 내용이 E-마트가 이미 본 건물이 만들어져 있고 그 본건물에 쓰고 있는 주차장이 지금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보다도 더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면은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참작을 하고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상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구청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법조항을 놓고 법에 하자가 없으면은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 해주는 게 맞다고도 봅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해줘가지고 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위해를 느낄 때는 상당히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구의원입니다. 어떨 때는 저녁에 잠을 못자고 어떤 때는 거리를 못나가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의원들이 밖에를 못나가는 수가 있어요. 정말 밤 2시, 3시에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밤에 잠을 못자고 설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하자가 없어요. 구의원이 갈 때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와서 보면 공무원들은 하자가 없다 이거죠. 하자가 없어요. 전부다 자기들 나갈 구멍은 다 해놨어. 그러면 중간에서 샌드위치 되는 게 구의원이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행정을 하시면서 감안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절차상 또 거기에 대한 법상은 하자가 없다는 것 압니다. 특히 우리 건축과장님은 모든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찾아가서 법조항을 따져봐도 우리 건축과장을 문책할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내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수의 주민들,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E-마트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장사입니다. 장사를 하려면은 그 쪽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나빠지면서까지 장사해서는 안돼요. 그 사람들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또 한가지 그 9단지에 편도2차선 그 부분이 지금 인도를 들어가서 하고, 지금 인도에다가는 분명히 자기들 주차장을 쓰려고 하는 계획같아요. 그리고 차량이 출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은 전부 다 차지를 합니다. 다른 차들 못다녀요, 분명히 못 다닙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거기에 현장소장하고도 분명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못 다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그리고 또 거기에 1차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차들이 통행을 하려면은. 분명히 편도2차선이 혼잡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인도도 조금 꺽어져서 가면은 무슨 상관이냐는 우리들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싫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거기다가 공원이 아니라 금방석을 깔아줘도 주민들이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거기다 공원도 해주고 다 한다는데, 좋게 해준다는데 우선 거기가 현재 기존이 좋고 나중에 금방석을 깔아 줘도 주민들이 싫다는데요. 그러면은 주민들을 보호를 해야 될 우리 관청에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방법이 없다고만 할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쪽 E-마트하고 또 우리 주민간에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관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원만하게, 될 수 있으면은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되게끔 해서 이번 일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도면을 보면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압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셔틀버스 승합차장을 안으로 유도를 했어요, 안으로. 여기 안에 내부에서 승합차대기공간을 마련했고, 또 지금 완화차선 만드는 부분에는 차량이 1,199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활히 통행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공간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상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제 좀 가능성이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저도 작년에 여기 막 와서 E마트 본 건물 지을 때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구청이 여러가지 면에서 주민들 하고 중재를 해서 원만히 타결됐습니다. 타결내용은 저희들이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결된 걸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물론 저희들이 주민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 민원에 대응해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인간의 거래행위가 아니고, 사실은 구청이 어떤 E-마트와 주민과의 어떤 대화의 창구는 마련해줄 수 있으나 중간에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도면 보세요.

, 그러면 좋습니다. 도면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차선을 왜 여기 1차선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출입만 하겠다 이겁니까?

그렇죠. 진·출입을 원활히 하겠다 이겁니다. 다른 교통에 지장을 안주고, 그래서 완화차선에서 그 사람들이 원활히 드나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양9-2단지 앞에 정문쪽에 길이 사실은 이 사람들 셔틀버스로 거기가 상당히 셔틀버스 대기장화 돼있습니다, 길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통영향평가 담당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안으로 내부로 흡수함으로 해서 오히려 가양로나 측면도로가 지금 이론상으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겪어보시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원활해진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까지는 그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은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편도2차선이요, 그 사람들 주차장화가 됩니다. 그 사람들 차선이 전부 된다고 봐요. 이것 분명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E마트 관계자들의 속마음은 그걸 겁니다, 이게. 왜! 지금 앞으로 우리들이 양천길은 앞으로 지하철공사니 뭐니 앞으로 모든 부분이 거기에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틀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모든 예를 다른데 하는 것 보면은 그래요. 그런다고 해놓고 취소를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지역경제과장님이 없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20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20대는 따지고 보면 각 동에 한대씩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22개동인데 그 동을 빼고 하면 한동도 모자란 숫자예요, 지금. 그렇죠?

E-마트 셔틀버스는 우리 관내만 다니는게 아니고 영등포, 양천,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닙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영세상인을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세상인이나 재래시장이 E-마트로 인해서 지금 상권을 다 상실하고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이......

E-마트 말고도 이달 말이 되면은 까르푸라고 지금 E-마트보다 더 큰 할인매장이 가양2동에 지금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다음에 그랜드백화점 또 생기고, 그러면은 사실상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면은 이 자유민주사회에서, 또 자본주의사회에서 작은 가게가 죽으니까 가게 새로 만들지 마라 할 수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장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이런 걸 시장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게 자유화 됐습니다. 누구든지 건물을 지어서 시장을 개설허가를, 개설등록입니다, 허가도 아니고.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지역단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경제적으로 적은 소규모 업자가 죽는데 큰 업자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건설업체 조그만 중소건설업체 죽는데 대행건설업체가 필요하느냐 얘기하고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청 차원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이토록 빈익빈부익부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을, 영세상인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하겠어요. 행정당국에서 고려해볼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참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세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잠시 전에 답변에 의하면은 국유지인 인도를 차도로 변경한 근거는 서울시가 교통영향평가에 의거해서 이것을 차도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또 차도를 변경한 거에 따르면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마는 사용료에 따른 사용허가가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허가를 받은 그 사항은 사용허가를 내준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요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8월29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시한 내용이 우리과에서는 완화차로로 변경되는 기존 보도부분은 별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회신을 건축과에 우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회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는 받았되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강서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도대체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미는 형태의 그런 것에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두번째 국장님한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허가는 잠시전에 답변에서도 취소가 불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중대하거나 또는 흠있는 하자가 없고, 또 법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저도 그걸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고양시라든가 일산시, 부천시 이런데서는 상당한 법의 위배가 없지마는 상당한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한 어떤 주민의 청취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에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나 허가문제를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변경 또는 정정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그 쪽 시공사측하고 설계자를 불러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했고, 아까 저희 건축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행 이 허가 나간 도면 자체가 가장 합리적이다, 물론 저는 압니다. 일부 9-2단지 아파트 주민들 그 구 출입구가 연접해 있어서 그 분들의 출입에 지장이 많이 될까 그렇게 주민들 얘기를 하는 사안도 저희들은 사실상 인도가 좀 두드러지지만 그 공개공지도 많고, 휴식공간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이게 완화차선에 접근하는 차로는 기존 운행되는 차로와 전혀 무관하게 이쪽 출구쪽의 차만 통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출구쪽의 차가 저쪽 차선으로 넘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하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설로 인해서 지금 이면도로나 측면에, 전면에 아까 식사하시고 지적을 하셨던 그 E-마트의 셔틀버스가 길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이걸로 해서 박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주변교통은 지금 더 나아진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범위가 벗어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현재의 이 방법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현재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이 변경이나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사항보다는 현재 허가내준 사항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답변이 맞아요?

저희들이 민원을 내서 우리가 변경을 하라고 권유를 해봤더니 일단 저희들한테 허가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어본 내용이 저쪽으로 미루지 마시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그 기관은 제가 알아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기관은 R&D에 대한 엔지니어링에서 한 거고, 지금 구청에서 본 위원회가 어떠한 사항을 결정했을 때에 권고내지는 어떤 의안을 했을 때에 그 사항이 지금 아까 취소를, 잠깐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예.

이 건축허가행위는, 취소는 불가하다는 얘기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어떤 그런 안이 있을 때에 주민의 어떤 뜻, 변경이나 정정은 가능하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지 다른 얘기를, 교통영향평가 것도 다 들어서 압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처음부터 얘기한 지금 허가내 준 사항이 가장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도 청원의 결과에 따라서는 변경과 정정은 가능한 것이냐 그걸 답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 수허가자의 권고를 해서 들어주면 가능합니다만 권고를 했을 때 수허가자가 듣지 않으면은 우리 일방적으로 변경이나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 건물에 지상주차장 오른쪽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 그 위치 거기에 주차대수 노면수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 말고.

3층과 4층에 거기에 한 500대가 있고,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221대가 있어서 721대가 돼있습니다.

226대요?

예, 226대.

226대 자리에다가 짓게 되는 거죠?

예, 그 자리에다가 약 한 400대쯤 됩니까? 400대쯤이 더 건물에 올라가서 1,199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지금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에 의한다면은 226대를 지어야 될 부분이 일시 정지가, 다 지을 동안은 못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겠죠? 건축허가를 내면 차를 댈 수가 없을거 아닙니까?

예, 말씀.....

지금 이전을 어딘가는 세워야 됩니다. 어딘가는 세워야 되는데 세울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건물을 갖다가 건립하려고 하는 마당에 226대가 설치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는데 그 자리에 주차빌딩을 짓게 되면은 짓는 동안 그 226대의 면이 사용을 못할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축물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정주차대수가 199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1대요.

191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나머지, 191대를 제외한 나머지 721대 중에 나머지의 주차대수는 이 사람들이 건물주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조건으로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법정주차대수를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주차대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더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확보를 하라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해서 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191대가 법정주차대수이지만 본건물에 약 500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마당에 226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착공을 하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갖다가 세우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을 몇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렉스마트인가요, 그 자리를 갖다가 임대를 해서 자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방안,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 자리에다가 반씩 반씩 반절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반을 갖다가 공사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강구를 하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과장 말이죠, 지금 사리가 안 맞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내에 한 500여대, 500여대 가량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지상에다가 226대라고 하는 면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721대의 차량도 도저히 영업을 하기에 힘이 들어서 증축하는거 아닙니까? 제 얘기 어떻게 들으세요?

영업을 하기에 힘이 들어서 주차를 갖다가....

하는데 더욱더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넓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장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 그래서 허가를 받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법정대수 191대에 721대가 된다면은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하나도. 그렇잖아요? 지금. 엄청 법정대수보다 많은데 뭐하러 짓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분들에게 좀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면수를 넓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그렇게 봐야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191대 밖에 안되는 데를 721대라는걸 만들어도 모자라기 때문에 더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226대가 없더라도 법정대수가 191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견해를 밝히셨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중에서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마는 뒷부분에 문제가 없다 그 문제는 제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에 법정주차대수 그 외에 사항을 갖다가 부족한 부분을 하지 않는 한 다른 데에다 어떤 것을 갖다가 나머지 면을 갖다가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없다거나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해가지고 와야만 해준다거나 그런 것을 갖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는 얘깁니다. 허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서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건 법정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유로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될 그럴 사유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항이 현재의 주차대수도 부족해서 더 짓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차량에 대한 최소한도 임시로 그만한 대책은 했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이것이 최적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최적.

예.

최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줘야 된다는데 그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주 바로 얘기해서 본 위원이 어떤 지적을 하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건축과장이,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220대가 있어도 부족하니까 짓는데 그 250대를 더 해서 1,100대를 하는 과정에까지 문제점을 안 짚어 줬느냐 하는 얘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가나 이 법적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었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은 그 짓는 과정에 물론 법정대수는 초과했지만 지금도 모자라는 데다 더 문제가 생길거아니냐. 지금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보다는 그 어떤 E-마트라는 그 회사에서 더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왜냐면 자기업소를 찾는 손님이 불편하다고 그러면은 안되니까 거기에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냐면은 영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 손님이 와서 불편을 안 느끼고 영업행위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마는 그 사람들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말만 하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은 사실상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업무선이 편하게 하고 가도록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거다 그런 얘기죠.

맺겠습니다. 들어보셔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들으신 분들이 다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E-마트쪽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홍보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염려 이상의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도 모자라서 짓는 때에 시작을 하면 그 주변의 노상에 엄청난 그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도면상의 이 부분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결론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들어봐도 오해를 할 만해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E-마트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191대를 주차, 법정대수가 191대니까 허가를 냈는데도 그 서류만 보고 191대를 주차할 수 있으니까 허가내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그런데 동료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차가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그 주차동을 지으려면은 그 차들을 어디다 대느냐 이거예요, 어디다 대느냐. 그 대책이 있느냐 이건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들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런데 그걸 피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E-마트 홍보밖에 안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다 안되면은 국장님이 또 옆에서 챙겨서 대답하고, 홍보밖에 안돼요 위원들한테.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거기를 눈감고도 걸어가요. 집에서 나와서 아파트에 나와서도 눈감고도 앞에 양천길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횡단보도를, 차가 나오는 길을 조심히 한번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도 우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걸어다니는데. 그런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위원장님!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구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어느정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봐야 거의가 거기서 거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E-마트 홍보밖에 더 안돼. 가만히 보니까 차라리 E-마트 간판을 갖다가 여기다 걸어놓고 하든지 해야지 이런식으로는 안돼요. 그래서 더이상 홍보는 안해도 뭐 파는 것까지 다 알아요. 나도 몇번 거기 올라가 봐서. 그래서 더이상 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호소를 했던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의견을 개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E-마트 차량 셔틀버스가 중형셔틀버스가 몇개고, 45인승 대형셔틀버스가 몇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셔틀버스가 20대라고 그랬는데 20대에서 한대라도 더 초과됐을 때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저희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자가용 차기 때문에 저희한테 관리되는 셔틀버스 대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건 제가 답변한게 아니구요,

E-마트에서 차량을 100대를 운영하든지, 200대를 운영하든지 주차공간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자가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더 우리 주민의 입장으로서 몇마디 행정관청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를 출구로 할적에 거기에 우리 가양3동 주민들의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적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 인도를 잘라가지고 출구를 만든다고 할 적에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걸어갈 적에 하루에 차가 한 2000대 이상이 출구쪽으로 빠져나오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날 적에는 어떠한 책임을 질것인지, 그건 당연히 사고 내신분이 책임을 지겠죠. 그렇지마는 행정관청에서도 그쪽으로 출구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E-마트 차량 주차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들이 셔틀버스나 우리 고객들의 차량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인도는 한치도 건드려서는 안된다 이것은 제가 아주 강력하게 가양3동 2만1,500명이라는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라고 그건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한 거기에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도를 해서 그 2차선, 편도 2차선에 인도를 한 차선 만들어가지고 나간다고 할적에는 E-마트 셔틀버스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안도 한번 국장님 해 보십시오. 자, 좋다! 횡단보도에서 6m내에 다시 출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죠, 법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7m 앞으로 해서 한번 출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E-마트측에서 한다고 하면은 제가 주민들을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E-마트 주차장 증축관련 문제점에 대한 청원심사 의견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강서구 가양동 449-19호 E-마트 주차장 증축관련 문제점에 대한 청원심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청원내용과 소개의원의 의견 및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청원건은 집행부에서 증축허가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나 서울특별시의 건축계획심의등 전문적인 검토를 받았고, 또한 현행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행한 사항으로 허가취소등 청원의 근본적인 해결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나, 기존의 주차시설만으로도 교통소통과 주·정차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이 있어 그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차장 출구위치를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