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승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용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완희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승태 위원께서 김용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용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용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김용회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각 위원회에서 간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본위원회도 간사를 선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의결을 하지 못하고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을 거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중요한 부분을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중간보고 및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정분 위원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10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4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사무국직원 봉급조정수당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주정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주정분 위원님 심사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414억129만3천원중 8,513만3천원을 삭감한 413억1,61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중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비 60만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 5,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7만9천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 행사종사자 급량비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2만9천원, 민간실비보상금 8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872만5천원은 중소기업상품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예산이며 당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서 집행부에서 예산안 제출 이후 불가피하게 기 집행하였으므로 추가로 증액할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기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허가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담당관 및 각동 소관사항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해 의결치 못하였음을 중간보고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주정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네,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2일간에 걸쳐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53억2,874만3천원중 6,513만3천원을 증액한 54억1,187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중 감액 계상한 중소기업 홍보물제작비 60만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 5,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7만9천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 행사종사자 급량비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2만9천원, 민간실비보상금 8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872만5천원은 중소기업상품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예산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불가피하게 기 집행하였으므로 감액 조정치 않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중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천만원은 현재 우리 구가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성과가 미진한 상태인바 신규사업을 추가로 계획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사항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에 대해서 세가지 정도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우리구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2,500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승태
김승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현동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로 7억5천이고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도로개설공사가 2억5천이고 그 다음에 시정주요평가 상사업비가 2,500해서 10억2,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구는 혹시 얼마 받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타 시군구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한 20억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중구 인현동 호프집 사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각구에 배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남동구가 인천에 10개구군 중에서 뭐 인구라든가 공무원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감안한다 그러면 부평구 그 다음에 남구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같은 데는 얼마 받았느냐하면 13억 정도를 받았어요. 우리보다도 상당히 많이 받은거죠. 중구가 약한 110억을 넘게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인현동 화재사건 1차, 2차 보상 약 한 100억 정도를 뺀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중구보다도 상당히 적은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단순하게 인구나 구의 크기를 보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우리 남동구에 왔을 때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구를 순시하시면서 우리 구의 현안사항을 듣고 나름대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약속하시고 가셔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동구, 중구가 한 7만에서 8만정도 각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은 우리가 1인당 우리가 삶의 질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우리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쓴다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원씩 낸다 이렇게 본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돌아오는 것은 적지 않느냐 물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20억을 요청했다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더 많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요청한다든가 이래서 이것도 어느정도 비율에 계산한다 그러면 말에 어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구가 7만, 동구가 8만 이렇게 되는 데가 우리 40만이 넘는 데하고 우리 재정특별교부금이 적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적은 당연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특별교부금이 나올 때 되면 각 담당자가 시에 가서 나름대로 로비를 합니다. 재정교부금은 시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보다도 취약한 예산상으로 취약한 동구나 이런 데를 많이 배정을 해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여러건을 가지고 로비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중구의 인현동 사건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각 구에 요구사업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사항을 판단을 해서 이번에 금년도에 반영해 줄 부분을 반영해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구는 13억이고 저희는 10억이 됐는데요 그것은 동구에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고 취약해서 못하는 사업이 나름대로 많이 있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을 해서 우리보다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동구가 취약해서 그렇다는데 지금 남동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면이 잘 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동구 이런데 보다는 사정이 나은 걸로 판단이 되구요. 김승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시에 로비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한 많은 돈을 타오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이광목 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할때도 중앙공원 보상비를 많이 받아서 받아오면서 이광목 실장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10개 구군중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배정받았다 이렇게 자랑하실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는 인현동 화재사건 때문에 그쪽에 때문에 이렇게 주어졌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지 않다고 보구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우리 남동구청이 대 시에 관계 원활치 못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자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결과적으로 동구에 13억보다도 적고 계양구에 12억보다도 적고 중구가 100억을 뺀다손 치더라도 우리보다 많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사업비 시책추진비가 여기 보면 상사업비가 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동구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이에요, 상사업비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이번에 각 구를 대상으로 해서 5개 분야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1등은 1,500만원 이런식으로 상금을 배정을 해서 저희가 청소분야가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분야가 2등을 했고 그래서 그 상사업비가 2,500만원이 됐고 동구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세 개 분야가 1등을 하고 참 두개 분야가 2등을 하고 상사업비가 많은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남동구가 결과적으로 앞서가지는 못하는 거지 않겠나 지금 그 책임의 것을 집행부에서 다 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도 일부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뭐 감시라든가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한 것을 인정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 번째 지금 제가 왜 시하고의 관계가 원활치 못하냐에 제일 첫 번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갖고 얘기를 했구요. 두 번째는 그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30억을 우리가 세워놨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 집행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직 저희한테 돈 쓴다는 요청도 없었고 예산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99년도 하반기에 조건부 허락을 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조건부 허락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을 중앙하고 시비로 확보를 해왔을 경우에 이것을 집행,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는 되는데 시비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 못받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도 확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승태
김승태위원
확정치가 않는 게 아니라 올해 못 받는 거는 확정된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올해 못 받는 거는,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 못 받으면 국비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시장님이 생태공원 개장식에서 여기 집행부 간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최기선 시장께서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개장식에 오셔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올해 와서 결과적으로 시비를 우리가 못해주겠다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남동구청이 대 시에 어떤 관계가 원활치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중앙에까지 여기 뭐 우리 김진택 문화홍보실장이 와 있습니다만 진짜 어렵게 해수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기획예산처라든가 이런데 다니면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해수부에 60억인가 얼마 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그 보조가 안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물 건너 갔다고 봐도 물론 시에서 2002년도에 해준다고 그랬는데 최기선 시장의 임기가 2002년 6월 30일로 만료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1,100억 짜리가 결과적으로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인제 작년에 우리 구청 입장에는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 30억을 세워놓고 이번에도 시비 국비를 확보할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에서 협조가 없었습니다. 사실 계획 같은 거 상에 시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있고 해서 좀 시에서 비협조적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축소하면서 한 44만평 5만평 이거를 확보를 하면서 인제 시에서도 자꾸 저희가 접촉을 하고 해서 물관리과에 생태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계획 한 45만평으로 계획이 축소가 됐는데요 그 계획을 가지고 시와 친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서부터라도 국비 시비를 확보를 해서 생태공원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봤을적에는 현 윤태진 구청장이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단적인 증거를 댄다면 시의회도 남동구 시의원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원한테 한번 이 부분에 시에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승인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의회 아닙니까. 시의원한테도 이런 것을 도와주십시오 당신네 구청장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얘기해서 의원님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17 구의원님들도 적극 나서서 이것을 결의를 해 달라든가 좀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마디 한적 있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취임하시고 얼마 동안은 구정을 살피시느라 이해를 하시느라고 그런 생각을 못하신 거 같은데요 최근에 들어서 생태공원이 공원으로 시설결정될 때는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 관계 시의원들한테 많이 부탁도 하시고 이래서 공원결정이 승인이 된 거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생태공원도 이렇게 시하고 협의가 잘돼서 원만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최기선 시장이나 관계 부처에 가서 좀 충분히 설득이 되게끔 국비도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못 받으니까 좀 설득력 있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의회한테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달라든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생태공원을 이게 사실은 의회에서 상당히 우려속에서 승인해준 겁니다. 30억도 2년 또는 1년 연장해서 3년 안에 부지매입 여러 가지 이게 90억을 하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로도 한 130억 이상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대로 스톱한다면 거기에 투입된 예산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야 참 내일이다 생각하고 좀 공무원들 우리 구청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그 분야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두 번째 얘기였었구요. 이거는 시하고의 원활한 관계가 됐다하면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두 번째 얘기이고 세 번째는 선인원 지금 정산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정산금이 6억 못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작년도 10억 받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10억 받았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6억이 정산 안되는 이유는 또 뭐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 예산부서하고 실무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안 준다는 거는 아니고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중구 호프집 사건으로 해서 얘기치 못한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딜레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하고는 접촉할 때마다 그 돈 달라 이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못 받아온 거는 사실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이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이런 교부금이라든가 교부금도 아까 말씀하신게 20억 몇억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시에서 봤을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산 예를 들어서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해서 짤릴 거를 이미 마이너스 부분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20억할 게 아니라 한 100억 정도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구나 중구가 한 20억해서 10억 받을 때 우리가 한 100억 정도 요청을 해서 나름대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많이 받을수록 우리 남동구민의 여러분들이 항상 즐겨쓰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가지 단편적인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단편적인 세가지를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좀 시하고도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장님하고 저기 최기선 시장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좀 열심히 해서 우리 남동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좋으신 지적 충고로 삼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예산서 좀 보고 질의합니다. 98쪽에 정보표현시스템구입해서 1,6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뭐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정보표현시스템이라고 민원홍보용 우리 구정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회의장 같은데 가시면 스탠드 위에 TV화면같이 나와가지고 글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각종 시책같은 거를 계속 홍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일차적으로 동이 주민자치센타가 되면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 홍보가 미약할 걸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 계획은 홍보강화를 위해서 동에를 한 대씩 줄 계획으로 구에다가 한 대를 시범 설치를 해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구에서 각종 추진한 시책들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계속 자막이 넘어가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이렇게 꼭 추경때 예산 올려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 성격으로는 추경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진위원
아닌 줄 알면은 올리지 말아야죠. 보면 예산서에 그런게 많아요. 돈 없다 없다 하면서 맨날 추경때 이렇게 올려서 쓰는게 좋겠습니까. 본예산때 전체적인 거를 관망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타당성있는 거지 추경이라는 거는 뭐에요.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추경때 올려서 하는 그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추경의 원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게 올라옵니까, 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불가피하게,
김대진위원
불가피한 거 없습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이 추경의 의미를 살려서 모든 예산을 올리는 쪽으로 하셔야지 항상 보면 그래요, 항상.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중앙지라든가 지방지가 올랐어요, 예산이.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1천원씩 올랐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중앙지 몇부 들어오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중앙지는 부수 자체 현황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만 각과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에 중앙지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각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걸 별도로 자료를,
김대진위원
파악이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변경돼서 올라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중앙지가 1천원씩 올랐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문화홍보실장님.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예산이 변동이 있어서 올라왔잖아요, 추가로 더 들어 간다하고 요구액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다면 파악이 돼 가지고 답변이 돼야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은 파악이 안돼서 미안합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방지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지방지도 같이 올랐습니다.
김대진위원
지방지는 몇 개 지방지가 들어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13개 사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출입기자 명단을 보면 10명인가로 돼 있는데 남동신문은 빼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있습니다만 남동신문은 별도로 그래서 13개 사가 있습니다. 출입은 10명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자료를 위원회 제출해 주시고 남호정이 뭡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국궁장인데 우리 남동구에 남호정과 구월정이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역사학적으로 각구에 공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남동구가 유일하게 전통적으로 두 개 국궁장이 있습니다만,
김대진위원
구월 국궁장은 구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남호정은 뭡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남호정도 옛날부터 쭉 있었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과되면서 기존 국궁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재정교부금을 7억을 받아가지고 토지매입을 실시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예산서에 지금 국비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이번 7억 앞에 세입부분,
김대진위원
아니 세입부분에든 세출부분에든 들어왔다 나간 부분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세입부분에 명시가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세입부분은 있는데 세출부분은 왜 국비라고 표시가 안돼 있느냐고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세출은 어차피 국비가 우리가 세출을 짜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명시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에 쓸려고 교부금을 받은 거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교부금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김대진위원
국비 목적이 뭘로 내려왔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바로 남호정 구입비로 내려왔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어디서 내려보내준 돈이에요. 행자부입니까, 어디 건교부입니까. 어디서 내려온 돈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국비라해도 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이거 내역도 어디서 어떻게 내려온 건지 그 7억에 대한 출처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월 국궁장 기본실시설계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기존에 토지매입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기존 전체 부분은 다 매입이 됐고 자투리 부분을 이번에 1억5천 들여서 추가매입비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국궁장 설계비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네?
김대진위원
기존에 있잖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아니, 아니죠. 지금 있던 부분을 다른 데로 이전입니다. 기존에 있던 구월국궁장은 현재 중간에 그 사이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예상합니다. 화살이 나가서 떨어지면 농민이 피해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남동구에 국궁을 즐기시는 인구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이 한 200명쯤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호인 숫자는 작지만 왜 여기다 집중 투자하는 것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전통국장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남호정이라는 걸 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남호정 기존 있던,
김대진위원
기존에 있든 없든 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굳이 남동구 재산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게 난 참 의심스럽고 또 그것을 한다 그러면 하나 정도만 우리 구 소유로 운영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저도 김위원님 뜻대로 통합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김대진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는 200분 정도, 물론 많은 분들이 한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국궁장을 이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관내 소유에 우리 구 재산으로는 하나 정도만 갖고 있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왜 두 개를 이렇게 무리하게 솔직히 우리 다른데 쓸데 얼마나 많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맞긴 맞습니다만,
김대진위원
맞긴 맞습니다 발언이 아니라 맞으면 맞는 거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남호정 부분은 국비가 딱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7억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이 7억에 대한 것도 자세한 자료를 빨리 갖다 제출하란 말이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이상하게 나 혼자만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111쪽에 보니까 현판 제작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청사 현관에 들어서면 위층 거리가 높습니다. 청 나오면 안쪽에 보이는데 시커멓게 돼 있는 그냥 구리판으로 돼 있는데 보기가 흉칙해갖고,
김대진위원
이게 뭔대요. 현판제작이라는 게 뭘 한다는 거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거기다 우리 구정홍보사항을 제작해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데 아니고 나가는 쪽이에요. 거기다가 제작해서 걸려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꼭 이런거 추경에 올리셔야 돼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왜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제가 지적을 못했는데 청사 관리하다 보니까는 구리 동판이 부식이 됐어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의 잘못이고 청사관리하시는 허가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청사관리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일부는 허가재무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김대진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이죠.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섬세하게 잘 관찰을 안 하셨다가 어느날 눈에 갑자기 띈다고 해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불쑥 올려놓고는 당연히 올려야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공무원이 완벽한게 아니고 청사관리하다 보면은,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서,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원칙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지만은 하다보면 중간에서 이미 파악을 못했던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이런 습관들은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또 한가지요. 공중통신망회선사용료가 800만원 더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당초에 책정했던 거보다 좀 부족분을,
김대진위원
부족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공중률이 어느정도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회선통신망사용료입니까? 이게 지금 통계치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가는 거에요. 공중통신망이면 사설이 아니라 공중이면 여러 사람 대중이 쓰는 건데 그게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주민전산초고속 국가통신망이라든지 공중회선사용료 그런데 추가로 이번에 호적, 병무, 세무,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주민전산망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면 전용회선 써서 하지 않고 공중통신망 전화를 걸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전용회선을 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저쪽에 (직원, 18회선이라고 함) 18회선은 저기 아닙니까, 각 동사무소하고 남동공단출장소 나가는 건데 전용회선은 사용료가 많이 쓰나 적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당초에 18회선에 대해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전산초고속국가망 이용에 따른 공중통신사용료 부족분 계상인데 추가로 호적, 병무, 세무 여러 가지,
승태
김승태위원
예를 들어서 회선을 지금 18회선이 제가 얘기했듯이 동사무소 17군데하고 남동공단출장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18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전용회선을 쓰면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요금이 월정액 아니냐 이겁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통신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쓰더라도 요새 ADSL이라는 거를 쓰면 전용회선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만원이면 3만원 하루종일 켜놓으나 한 달내내 한시간 쓰나 요금은 3만원을 월정액을 내거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요금이 증가됐다는 것이 18회선이 전용회선으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요금이 추가된다는 것이 좀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그런데 이거는 정보통신팀장 있습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면 잘 알거 같은데. 기획감사실 끝났으니까 갔구만요. 아마 요금이 있으니까 올렸겠는데 사용료가 월정액,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총무과장님 그거를 서면으로 그러면 해서,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나중에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115쪽에 보니까 빔프로젝트구입이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에 동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한 9년, 10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한달에 한 사는 비용하고 걸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신종을 구입하는 나을거 같애서 내년까지 사용하기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사용하기가 수리비에 비해서 과다한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새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기분이 들으셨다는 표현은 빼시고요. 지금 사용을 못합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고장이 났습니다.
김대진위원
못해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거는 위원장 말이에요. 빔프로젝트가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장에 중식때 잠깐 들러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현장확인을 동의합니다.
김용회위원장
점심시간을,
김대진위원
기계를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대진위원
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용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허가재무과장 나오셨는데 미안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가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허가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출장중이라고 직원 이야기함) 국장님 나오셔서,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국장님께 몇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사업비가 요번에 청소과에서 1,500만원 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게 구월체육공원내에 공중화장실에 수선해서 1,200만원 쓰겠다 그리고 업무용 프린터를 300만원 쓰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총무과도 노트북을 산다든가 이런 자산취득을 하는 것 보다는 타 시도 사업장이라든가 우리가 제일 잘 받아서 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타 시도라든가 해외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더 담당자들이, 직원들의 사기도 더 진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이런데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그 관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2개소를 금년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래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거를 최현대식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상사업비 1,200만원을 구월체육공원에 대수선하는 예산까지 당초에 서있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그리로 2회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고 또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다도 우선 현재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근데 1,200만원인데 화장실을 예를들어서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자면 아까 김대진 위원이 지적했지만 액정프로젝트나 빔프로젝트나 이런거 구입하는 것이 하나의 1,500만원, 1,200만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다는 이게 더 시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상 보면은.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제가 그래서 우리국 내에 상사업비로 들어온 사항은 우리국 내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자청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제시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아니 물론 오죽하면은 이런데다가 사실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견해가 각기 다를수 있습니다마는 이거 체육공원내 공중화장실 하는데 상금을 타갖고 거기다 쓴다는 거는 누가 보면은 아,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청소과 직원이나 또 국장님이나 구청장이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1,500만원 받았는데 무슨 먹고 즐기자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데를 견학해서 선진 이런 것을 배워서 더 적용시키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것은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서도 충분히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이런거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빔프로젝트 얘기해 보니까 문화홍보실 거를 빌렸쓴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에 승인해 준다손 치더라도 2회 추경에서 어차피 3회는 11월 12월달 두달밖에 본 쓰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거구요 그런데 보면 이런 것이 공중화장실이 급하지 빔프로젝트가 급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 구 의원들이 봤을때는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지 화장실이 지금 이렇게 상금타가지고 주민들도 와계시지만 이 상금 타갖고 화장실에 투입한다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더 좋은데 견학도 하고 이래서 우리 남동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기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거를 여쭈보는거죠, 총무과에는 그게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타시도사업장 견학해서 513만원하고 인솔자 57만원 해서 그런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비용이 없길래 자산취득은 우리가 컴퓨터나 프린터도 먼저번에 컴퓨터를 1인 1대 필요하다고 그래서 204대씩 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안사줘서 깎았다 그러면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정보화시대, 인터넷 시대 이거에 걸맞게 1인1대 PC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남동구청은 1인1대 PC가 다되는 것 아닙니까, 팬티엄으로다가. 그런데 이게 자산을 취득, 업무용 프린터를 산다는 것은 조금 제 견해로써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선진지 견학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후에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은 예를들자면 이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를들어서 빔프로젝트라든가 깎은 비용을 이쪽으로 투입하고 이거를 다시 예비비로 넣어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예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을 변경하고 하는 것 보다 차후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여기서 쓰고,
근데 그렇게 썼다 그러면 어차피 목이 그렇게 되니까 또 신설하게 될 때는 다른 분들이 볼때는 야 공무원들 요새 해외 나가는 걸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것이 말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래 감액된 부분을 이쪽에다 투입하고 그거를 유지비로 돌려서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40쪽에요 운영수당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계 자문위원 수당이 지금 35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거는 10회 5명이 10회를 원래 이게 본예산에 안섰습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요것을 본예산에 못세웠는데요 지금 실시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40일간 내지 60일간 실시설계기간을 두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설계를 전부다 계산까지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열흘정도 걸리는 걸로 봐가지고 수당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조금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인제 올해 결정된 거는 알았던거 아니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자원화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지금 바로 문제가 지금현재 감사결과가 내려오면은 방안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어떤 지적사항이 내려올지 그거에 따라서 바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본예산에 예를들어서 2000년도 예산에 이것을 계상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다른 것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예견치 못하고 추경에 올린 것은,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내용을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별개 해가지고 그 절차 과정을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 먼저 우리 본예산 다룰 때 지적했듯이 목욕비를 2,500원을 상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실지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목욕비가 얼마입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지금 현재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추경에 보면 3,5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 계산해 보신 겁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요거는 저희가 단체협약시에 올려주겠다 하는 그 금액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은 2,500원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본예산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단체협약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김규태위원
변경이 됐다면 본예산에서 다뤘을때는 2,500원이 맞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다시 3,500원으로 바뀌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목욕비를 지급해야 될 문제이지 곱하기 12월을 한다는 얘기는 전부 원천적으로 본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그것은 전년도 단체 협약한 금액 가지고 했고 금년초에 들어가지고 단체협약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소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옆에서 담당이 누구신가 보조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초에 단체협약을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금년,
김규태위원
금년 초가 언제,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금년 4월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우리 1회 추경이 언제 했어요?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왜 그때 못올립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뭔 돈으로 지급했어요, 추경이 지금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도 안올려왔던 돈을 2회 추경에서 그동안 지급한 돈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예산특별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미리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전체 예산중에서 단체협약으로 협약된 대로 해서 3,000원씩 지급을 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1월달부터 다시 돈을 줬다, 소급해서?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소급해서.
김규태위원
우리 국장께서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청소과장님이 안나와서 깊게 좀 물어볼려고 했는데 나도 묻기가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월달에 단체협약을 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지, 뭐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4월달에 단체협약을 한 걸 1회 추경때는 올리지도 않다가 2회 추경때 이 예산 올려가지고 미리 소급을 해줬다 이게 예산지침편성상 이게 맞겠습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1회 추경에 누락시킨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김규태위원
이 중소기업박람회 말이에요, 이게 남동공단출장소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기 집행은 어떻게 됐든 지역경제과에서 한거죠?
김종식지역경제과장
사업적으로 시기적으로 안맞아가지고 일상경비로 일단 내려보냈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경제국장한테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예산을 기 집행하고 추경에 올린다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만약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겁니까, 개인 돈으로 지급할 겁니까,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들이거든요. 매년 하는 행사인데 그것을 추경에 올라온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죠, 그런 예산은 기획감사실이나 예산 담당 계장들이 이런거를 잘 알아서 본예산에다 이런걸 올려가지고 할 문제이지 1회추경도 있었고 지금 현재 2회 추경인데 그 안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2회 추경때 누가 썼다, 부서가 바뀌었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단출장소장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듯 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중소기업박람회에서 여러군데서 원래의 취지대로 박람회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냥 먹거리장터에만 모든 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먹을려면 팔아줄려고 하면 최소한 30명은 데리고 가야 먹을 것이 있어, 내가 가서 앉아 있으면 갖고 오는 안주라 그럴까 이런것만 해도 한 20가지 갖고 옵니다. 다 안팔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번씩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남동구에 있는 각 단체들이 거기서 한두사람씩 차출을 해서 먹거리장터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한사람이 딱 거기서 해가지고 그걸 단체이익금을 나눠주든지 다 각자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어딜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예를들어 국장님이 가셨다, 어디 한군데 팔아줄 수 있어요? 아주 낯뜨겁고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런걸 여러분들이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먹거리 장터, 우리 중소기업박람회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거 아닙니까, 거기 먹거리 장터를 가가가지고 우리가 낯뜨거워서 진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아는 척 하고 다 팔아 달라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관련 국장님께서도 여기 계시겠지만 그것을 일원화 시키세요, 일원화 시켜가지고 각 대표들만 모여서 아니면 차출을 해서 큰 먹거리장터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먹어도 떳떳하게 먹게끔 해주세요. 예산을 갖고 하는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그렇게 좀 대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년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억석으로 나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김규태위원
잠깐만 한가지,
김용회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김규태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에 65세 지금 독감 예방주사 놔주고 있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65세 이상이 아니라 전체 다 놔줍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그렇죠, 전체 놔주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무료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지금,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한정이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근데 지금 65세 이상은 처음에 무료로 해줬는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전부 무료가 아니죠.
김규태위원
아니 글쎄 처음에 해줬잖아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해줬죠.
김규태위원
해줬는데 이제와서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아, 그러려면 일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에 맞춰서 그 돈 예산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돈으로 쓰는 건지 국비가 내려오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수효를 미리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인네들이 4천원인가 5천원 낸다매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거를 1,000여명 정도 줄서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요새 사람이 없대요 걸어오다 보니까 난리가 났는데 차라리 조삼모사와 똑같은 거에요. 애초부터 안받을려면 다 안받고 해줄려면 다 해줘야지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고 꼭 부조리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근데 이건 내려오는 양이 있어서요 2,700명 정도 내려오거든요,
김규태위원
아니 그 2,700명을 누구 마음대로 정했냐 이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2,700명을 나라에서 정한 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국비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규태위원
국비를 우리가 신청을 해야죠, 우리 수요에 맞게 신청을 해야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건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대통령이 잘못한 거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김규태위원
아니 인구는 몇천명이 넘는데 2,700명 주면 누군 해주고 누군 해주지 말아야 하는거에요 뭐라는 거에요, 도대체가. 물론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게 언바란스가 되고 안좋다 이런 얘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도 곤란한데요.
김규태위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아 누구는 김위원 잘아니까 무료로 맞고 누구는 모르니까 돈 내고 맞고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중앙에 보건소장님이면 보건소장님 답게 계속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건 불합리하다 합리적으로 해달라 아예 안내려 보낼려면 안내려보내고 이런걸 계속 건의를 해주십시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진짜 그게 아까 김승태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겁니다, 그게 삶의 질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삶의 질의 향상이란 말입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에서 남동공단출장소로 해외시장개척단 상품박람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 예산 8,153만3천원을 남동공단출장소로 재편재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사업시기 도래로 선집행하였으므로 당초 예산안대로 지역경제과에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의 삭감액 8,153만3천원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증액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의 8,513만3천원 증액동의 요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항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예산 실무부서장으로서 제가 동의를 드리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진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이 지역경제과라든가 남동공단출장소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부서이라든지 예산까지 움직였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구청장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의회에 오셔서 이 일은 의회에서 만든 일이 아니라 구청장이 직제개편을 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은 이 자리에 나와서 구청장께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장이 물론 대신해서 하는 건 좋은데 본위원이 볼때는 구청장이 그러한 배려도 의회에 대한 예의도 좀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생각을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너무 안일한 사고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구청장이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의회에 원만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불편해 진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일할 거에요? 서로간에 어른도 말입니다, 어른도 아이한테 미안하다 할 때에는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거에요 그게 상호간에 존중입니다. 구청장이 앞으로 일을 얼만큼 하고 싶은지,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간에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밑에 계신 과장님, 국장님들 구청장한테 잘 좀 보필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지금 우리 도림동 주민들께서도 와계신 것 같은데 과장께서 지금 우리 남동구청 본청으로 인사이동 돼서 들어오시고 본위원이 알기로 처음 올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셔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우선 그거부터 경위부터 설명해 보세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94년서부터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추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79회 임시회때 그때가 6월 22일입니다. 2차 예결특위에서 장수서창구획지구 사업이 미흡하니까 신규 사업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라 해가지고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림지구는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김규태위원
아, 잠깐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은 이거 삭감해도 좋다고 누가 답변했어요, 국장이 답변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질의는 없었습니다.
김규태위원
질의 없는데 그냥 삭감을 당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여러분들은 계수 조정할 때 한마디 말씀도 없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계수조정 할 때 질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규태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먼저 장수서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이왕 그렇게 할바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달라,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지 안원하는지 그거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표본조사 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표본조사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표본조사를 했으면 내가 알기로는 이게 103집 중에서 31집을 해서 찬성이 23이고 반대가 8호 맞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이게 표본조사를 했으면 프라마이너스 오차범위가 5% 정도 될거에요, 그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충분히 찬성을 하는데 삭감되는데 가만 있어요? 또 이 문제가 지금 도로가 신설 11개 노선 폐지노선이 5개 노선, 노선 병합이 20개 노선이 됐다면 바로 이걸 택지개발도 2002년이면 완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이걸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1회추경때 삭감돼서 다시 올린 사유가 되겠습니다. 빨리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예결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때 우리 담당과장께서 들어와서 다시한번 정확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용회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용역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지난 6월달에 1회 추경시에 본위원회에 분명히 어떤 제안을 했을겁니다. 이것에 부연해서 설명을 또 하실거에요. 도림지구교통영향평가를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왜 늦춰서 해라 사후에 하라 하는지 충분히 이해 못하십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6월 22일날 2차 예결특위에서 삭감하실 때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장수지구하고 서창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을 아직까지 안하는 상태에 있지마는 도림지구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해야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부연합니다마는 서창 장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논쟁이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일하시겠다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어쩌면 도와드리는거에요. 주민들이 100% 다 찬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10,300가구도 아니고 103가구인데 103가구 중에서 31개면 30%도 안되는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김대진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은 30%도 안되는 상황에서 31가구 중에서 23가구가 찬성 8가구가 반대, 여기서도 반대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이 반대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찬성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한 103가구 중에서 반대자가 약 한 2, 30%만 되고 나머지 7, 80%가 찬성을 했다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지금 여기 서창장수지구 김완희 위원님 말이에요, 서창동 장수동 주민들 민원 때문에 매일 시달려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도시국장, 구청장 관련 과장,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다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갈 구멍을 만들어달라 당신네들 일하는 건 좋지만은 의회에서 왜 인정을 해줬는지 예산을 승인해 줬는지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달라 이거에요. 약 60에서 70%만 조사를 했더라면 저희 분명히 이거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29% 8%밖에 안돼, 조사대상자가. 근데 조사대상가구가 10,300가구가 1,003가구냐 그것도 안돼 103가구야 103가구. 이거 2회추경 작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지금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 주민투표로 해서 찬성, 반대해서 찬성이 많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저희가 1차 표본조사 했을 때 75% 찬성율이 있었구요 어제 계수조정하는 상태에서 삭감이 돼서 어제 저희가 밤에 야간에 남촌도림동사무소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조회를 해서 저희가 밤에 11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총 38세대를 조사를 했는데 23세대는 전화통화가 안되고 나머지 15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2차 전화통화한 15세대중에서 찬성이 14세대고 반대가 1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가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들어서 질문했을 때 답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거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 안한다 결정하는 사항에서 조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대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 말에 내가 또 질의할 게 있어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관에서 무조건 밀고 나가면 되는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대진위원
다시말해서 우리는요 우리 남동구청의 구청장은 상머슴이고 공무원들은 머슴이고 구의원들도 머슴이에요, 주인은 주민들입니다. 지주가 주민인데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거에요, 이건 무조건.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마음대로 한다는 사항이 아니구요 저희가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공람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아니 지구지정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 이런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 동의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멋대로 선을 쭉쭉 그어가지고 계획을 잡느냐 말이에요, 주민 동의하에 하는 겁니다, 사업은.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절차에 의해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그 절차에 의해서 지구지정부터 열람공람서부터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다 그런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거 용역 어디다 줘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용역계약은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 안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보편적으로 줍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데 규정돼 있는 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인천시에 교수진들 협의회 있죠,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임시직이지만 있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연구 하셔야죠, 있습니다. 거기다 영향평가 같은 것 맡겨도 돼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자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있습니다. 됩니다, 자격이. 중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굳이 용역을 갖다가 지금 꼭 해야되는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저희가 94년도에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김대진위원
아니 94년도에 되는 건 서창장수지구가 다 돼있었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요,
김대진위원
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근데 지금 서창장수지구 아까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서창장수지구는 택지개발을 안하고 있어요. 도림지구는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개발이 언제,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2002년도에 끝납니다.
김대진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할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면 끝납니다.
김대진위원
교통영향평가면?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해야되는 사유가 뭐냐구요, 글쎄?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신설도로가 11개가 생기고,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94년도에 계획잡았던거는 2000년도 본예산에 왜 안올렸었댔어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 제가
김대진위원
이거 왜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작년 12월달에 상세계획안을 시의회에다가 올렸는데 12월 22일날 되는 걸로 알았는데 결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12월 22일이면은 정기회 본예산 다루는데 10월달 11월달이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작년 12월 22일날, 상세계획안이 시의회에서 결정이 됐으면은 그냥 교통영향평가가 없어도 되는데 거기서 이 도로라든가 이런 변경이 있어서 보류가 된 겁니다.
김대진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 게 그거에요, 바로. 일단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렇다면은 가타부타 확실치 않은 거라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아니 당연히 예산을 못세우죠.
김대진위원
그리고 추경때라든가 2회추경때 반납을 하던가 만약에 그게 필요없을때는 그럼 사유가 되는거에요. 의회에서 그런거 이해합니다, 다. 그렇게 중요시 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면은 본예산때 다뤄야될 부분이고 이걸 추경때 다뤄야 될 급한 그런거 못느낀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리고 서창장수지구를 봤을 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도림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충분한 검토와 대안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 서창장수 지구 같은 그러한 일은 되풀이 해서 안되겠다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이의 달고 한 게 없었어요, 계속 지지했고 지원했었고 그런데 서창장수지구가 저렇게 미진하고 2002년까지 돼있는데 벌써 2000년이 다 끝나갑니다. 언제 할거에요, 저거?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서창장수지구가 미진한 게 아니고,
김대진위원
아니 내 얘기 안끝났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도림지구도 그렇지 말란 법이 없단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충분한 검토와 대안과 계획을 세워서 일 벌려놓고 보자 하는 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떠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래야 주민도 찬성하시는 주민들이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 혜택을 보는거에요, 혜택 보는 것도. 만약에 일만 벌려놓고 제대로 추진 안됐다 그런 어떻게 할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도림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충분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갖고 서창장수지구 처럼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하자 일을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무조건 교통영향평가 해놓고 예산 한번 투입시켜 놓고 나면은 계속 나가야돼, 계속.
김용회위원장
자, 김대진 위원 조금 자제해가지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란 얘기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충분히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고 그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충분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김대진 위원께서 장수지구하고 서창지구 말씀하시는데 장수지구 서창지구도 7월달에발주를 서창지구가 했어요 그다음에 장수지구는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창지구 같은 경우 31명이 협의를 해서 12동이 철거를 됐고 지금 벌채를 해가지고 임시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임시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장수지구 같은 경우 33세대가,
김규태위원
이봐요, 정비과장님!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규태위원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안했다고 추진이 안되는 걸 자꾸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이봐요, 정비과장님. 지금 김대진 위원 얘기는 다시말하면 우리가 1회 추경때 올라온 것도 삭감했을 정도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조사를 해줬으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했으면 우리가 그런 일도 벌이지 않았을테고 또 지금 정비과장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걸 다 조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끝나잖아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
뭘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아무튼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검토라든가 대안을,
김대진위원
이 안은 말이에요, 김대진 위원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의견입니다.
병현
민병현도시정비과장
네.
김용회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본 건은 계수조정때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국입니다만 사무국 직원의 봉급조정수당 1,34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김승태 위원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승태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비 상승분과 같이 부득이 추가되는 부분과 부득이한 부분만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신규예산인 기획감사실의 자산취득비 액정프로젝트구입비 1,500만원 전액 삭감, 정보표현시스템구입비 1,6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의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트구입비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시설비 도림지구교통영향평가용역비 2,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획정리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장수서창지구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바 따라서 도림지구도 사업의 찬반 의결을 표본조사 보다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추후 3회 정리추경이나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에서 남동공단출장소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과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 예산 8,153만3천원을 재편제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사업시기도래선 선행집행으로 당초 예산안대로 지역경제과에 존치키로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삭감 요구액 8,153만3천원을 증액하고 남동공단출장소 증액 요구액 38,153만3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6,3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으며 기타 실과소등은 직제개편에 따른 재편제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면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7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복진 출석공무원( 16 명) 총무국장 이계복 산업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성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진애란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