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진혁 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정연규 위원을 간사로 마숙현 , 김종수 , 지강열 , 한금석 등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140,36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9,627백만원, 특별회계가 10,735백만원입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수정가결되었으며, 수정내용은 군정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00천원, 민간인에 대한 각종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 10,000천원, 도피안사입구 주차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0,000천원등 3개분야에서 총180,000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18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축산분뇨자원화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액비탱크를 활용하는 농가에도 지원함이 바람직하다는 다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됐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철원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증채무와 관련되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채무보증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을 채권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까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채권자 및 채무자로 채무자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식 입니다. 철원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기존의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현행 채무보증서 교부신청은 채권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채무자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보조금신청자를 채권자 이외에 채무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보증발급조건의 완화를 위하여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공설운동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공설운동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2000년 행정규제의 정비계획에 의거 각종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질적 향상된 행정서비스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운동장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할 때 운동장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조항을 삭제하고 전액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1항의 운동장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할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공설운동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기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운동장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전일까지 취소 또는 연기할때 운동장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을 반환토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후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선의의 운동장사용 취소자에게는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복리등 행정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설운동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추진역량 제고차원의 정보화능력 우수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보면은 정원의 총수는 저희군은 47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명의 정보화인력이 늘기 때문에 474명으로 개정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61명에서 463명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부칙 표2에 보시면은 정원의 총수가 491명에서 2명의 정보화인력이 늘어서 493명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80명에서 482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원 2명은 시군 정보화기능 보강 방침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대로 부디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기능보강 지침에 따라 철원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으로 철원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72명에서 474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책정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동 건의 증건은 시군정보화 기능의 보강을 위한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이미 강원도 자치 12200 - 2164(2000. 9. 28)로 인력보강 승인이 된 사항으로 합당하며 우리군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충호 입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서 99. 4. 30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있고, 두번째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대상 재산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며, 세번째는 상위법령에 중복되어 규정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조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세번째 현행 10년이내 연8%의 이자를 분할납부 매각대상중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연5% 이자를 적용토록 신설하며 다음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공장용지, 농공단지등 목적매각시 5년이내의 기간으로 연8%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신설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시 연4%이자 적용 20년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행 경작목적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여 농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평정가격 즉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임대료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임대료는 1000분의 10으로 적용토록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만 적용되던 대부요율을 사업목적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토록 개정하며, 전년도 대부료에 비해 10%이상 증가한때 적용되던 특례적용 조항중 변상금을 삭제하고 연간 대부료가 인근지역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한 차이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해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의 경우 제조업과 수출지향형 기업에 국한된 조항을 삭제하고 1일 평균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건물대부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세부적인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며,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 농지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하던 것을 동조 제23조제2항 개정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의 경우 공장건설과 공장용지 또는 수출지향형 기업에 국한된 조항을 삭제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조항은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규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자가 이를 수익을 목적으로 할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신고자에 대하여 불편 해소를 위해 각서 및 인감제출을 폐지함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대상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잡종재산 매각시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경우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400㎡ 이내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납부시 대금잔액에 현행 연8%의 이자를 경감하여 연5%로의 이자로 납부토록함에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등에 대한 매각시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금잔액에 8%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재산의 경우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4%의 이자를 붙여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경작목적의 토지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토지가의 10/1000으로 일원화 하며,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요율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10/1000으로 함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요율 적용대상 확대 및 대부료 감면 대상으로 제조업과 수출지향형 기업에 국한된 조항을 삭제하고 1일평균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있습니다. 연간 대부료가 인근지역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한 차이로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대부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건물대부의 경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한 세부적인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강원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현행 세법에는 농지세 모든 것이 지가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죠.

농지세는.

토지 종토세는 지가에 의해서.

예,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1000/50이라는 것은 시가와 지역에 따라서 규정해 놓은 건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현행의 1000/50과 1000/10을 적용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용자 부담이 많을거냐, 예산이 적어질 것인가.

농지에 대한 대부료는 1000/50, 농지소득금액의 1000/50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8 중에서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농지소득의 1000/50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계속 부과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게 공시지가의 1000/10으로 일원화 되기 때문에 약20% 정도가 상향조정되게 됩니다. 지금 농지같은 경우 20만평을 대부를 주고 있는데 이게 1년에 대부료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4,555천원이었습니다. 금년에 20.5%가 상향조정 되면은 금년말을 기준으로 할경우 5,49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4,555천원을 부담하던 것을 농민 전체가 5,400천원을 부담함으로서 약20.5%가 상향조정이 됩니다.

상향조정이 되는게 틀림없죠. 그 다음에 인근의 사유토지와 비교 했을때 임대료가 적다고 해서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정부에서 임대하는 금액과 인근에 사유토지를 임대하는 과정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거는 말썽이 생겼을때 신고가 들어와서 조정을 하는건지 아니면은 행정에서 임대료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관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는건지.

아닙니다. 조정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를 못하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계수라는게 있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예를 들어 200%가 올라간다 했을 경우 약22%이상 못 올리게끔 최고 5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고 500%로 올라갈 경우 23%로 하게끔 조정계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계수에 의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정표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의결 맨위로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화 진전과 함께 주민의 사회, 문화활동 확대를 위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부지매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잡종재산을 매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취득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의 근간인 샘통주변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변 일대의 자연공원화를 추진하고 철새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은 철원읍 내포리 448 - 2번지 샘통일대가 되겠습니다. 30필지 60,914㎡ 약 18,426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일억팔천칠백 구십사만오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되는 토지는 철원읍 대마리 131 - 3번지의 185필지 약 28,89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갈말읍 지포리 대성연립 가동 102호 1동이 되겠습니다. 약 26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985,07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대에 대해서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를 건립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토지매입비로 요번 추경에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다 매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5억정도는 매각을 해야지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종합복지센타에 계약이라도 해서 땅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을거 같아서 예산을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관리계획은 985,073천원을 계상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고 재산의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토지만 뽑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는 주민에게 매수신청을 하십시요하고 통지를 보냈더니 180필지를 보냈는데 그중에서 85필지는 사겠다고 통지가 왔고 나머지 95필지는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매수에 응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토지들만 골라서 일단 180필지를 올렸습니다. 이걸 팔게 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424백정도 즉 5억정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것으로 갈말읍 지포리 149번지의 3필지 이거는 구 도축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1,489평인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535백만원입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관리계획 신청을 올리긴 올렸습니다만은 입찰을 붙여서 최대한 가격을 써내는 사람에게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부군수님 관사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추정가격이 985,073천원이 되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중 변경사유 발생으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의결받기 위함으로 먼저 취득하는 재산의 내역은 철원읍 내포리 448 - 2번지외 30필지 60,914㎡의 토지이며, 처분하는 재산의 내역은 철원읍 대마리 131-3번지의 185필지 95,521㎡의 토지와 갈말읍 지포리 대성연립 가동 102호의 82,265㎡의 건물1동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철원읍 내포리 지역 샘통 주변지역으로 우리군의 명물인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입니다. 토지매입에 의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역의 관광자원의 진흥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이루어질 경우 바람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유 잡종재산의 매각은 지방재정법 제95조 제1항 및 대통령령에 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여 법규에 의한 매각,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등 3가지 경우가 있으나, 동 계획안의 매각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면서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보고를 보시면은 밑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해놓고 동 계획안의 매각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면서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재산을 여기서 살수가 없다 면은 불가능하다는 바뀌어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재산중에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3가지 경우 중에서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이라는 란에는 팔고 대체재산을 구입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결안 자체를 보면은 거기에 상응한 재산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거는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복지센타라든가 앞으로 철원군에서 필요한 행정재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도 내용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의결안 자체에서는 그게 본의원도 빠져 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그렇게 나와있다 하면서 이게 다시 수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안을 재무과장님이 문서라든가 작성계획안을 안내셨지만 구두로라도 계획을 말씀 드려서 대체재산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토지를 10억원어치 토지를 팔면은 10억원에 대한 다른땅을 사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땅을 팔아서 지역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주민에게 다른 실효성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종합복지센타를 건립함에 있어서 지본을 이번에 취득 승인요구를 안한 것은 상위법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의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살때는 별도의 예산으로 승인을 해주시면은 땅을 별도로 살 수가 있는거지 몇번지 몇평을 사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는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으로 승인을 해주시면은 땅을 사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의장님 본의원이 토지 매각ㆍ매입에 있어서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철새도래지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지금 2억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3천인데 여기로 보면은 187,900천원 정도 토지를 산다고 올리셨죠. 그러면은 대마리외 토지나 건물을 팔아서 문화복지센타를 사겠다고 되어있는데 일단은 이항목이 위에는 뭉덩그려져있고 밑에는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고 쉽게 얘기 해서 얼른 보면은 대마리 땅을 팔아서 내포리 땅으로 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말은 없는데요.

본의원이 볼때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2회추경 예산안에 벌써 땅을 팔아서 문화복지센타를 사겠다고 5억을 계상한거죠. 이게 만약에 부결을 한다면은 2회추경 자체가 뒤바뀌는거 아닙니까?

세입자체가 못들어 오는거죠.

어떻게 거꾸로 처리를 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승인 안해주시면 세입에 결함이 생긴다는 내용을 다 아시고 결정을 해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여기에 있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이 여기에 관련 된 겁니까?

문화복지센타 땅에 대한 겁니다.

담당과장으로는 답변이 안돼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들으시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임시회 전에 문화복지센타의 예정지를 본의원과 기타의원들이 아는 걸로 믿습니다. 7월달부터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하시고 예정지를 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 결과라든가 토론한, 지정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됐어도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철원문화복지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부로 5억이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승인을 해주고서 매각하는 것을 부결을 만약에 시킨다면 그것도 우스운 꼴이 되는거고 지금 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으로도 부지를 사전에 의회에다 안한 것은 분명히 실과에도 문제가 있는거고 부군수님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정중히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정된거를 아까 김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입부분은 부결시키고 매각 부분은 여기서 상정하는 그런 수정안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안도 의결안이고 의결안도 수정의결을 하셨으니까 관리계획도 의결안이거든요. 의결안이기 때문에 수정의결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의원은 지금 매각을 희망하는 쪽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민북마을쪽의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빨리 매각해서 주민들이 취득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독촉한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신이 매각하는 쪽으로 희망해 왔었는데 지금 국공유지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결과를 보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현시가를 자꾸 적용해요. 봄에 매각신청을 해서 올린거 하고 가을에 매각신청을 한게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본의원은 매각부분과 매입부분을 수정해서 의장님께 요번에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몇동이나 되요.

지금 5동이 있습니다.

전에 부군수님이 쓰시던 관사는 ‘95년도인지 ‘96년도에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했거든요. 현재까지 매각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옛날 외지에서 오신 공무원들 편의시설을 하기위해서 아파트같은 것도 임대한 게 있죠.

있습니다.

지금 다 살고 계시나요.

5동이 다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죠.

현직공무원이 4분이고 한사람만 퇴직공무원이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내년3월이 지나면은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예산에서 5억예산을 승인해주었다는 사항은 그 5억이라는 예산은 토지를 매각해서 자원을 추려낸다는 자체는 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정의원이 지적을 잘 했지만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절차가 없는 이런 절차를 되풀이해서 무리가 나도록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조례에 상위법이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어떠한 토지를 사는데는 의회는 관계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5천만원인지 1억이상 토지를 매입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게 있거든요, 그내용을 아시나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복지센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토지에 대한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매입하겠다는 얘기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는것은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만든것도 있는데 승인을 안받고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군 재산을 매입을 해서 증액을 시키는 과정에 의회에 승인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거 같아요.

그거는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습니다. 어디어디 땅을 사겠다는 지목이나 면적으로 받는게 아니라 예산으로 승인을 받으면 되는거구요, 지금 보면은 도로확포장공사라든가 하천확포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를 추가로 취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그런거는 무슨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되냐하면은 공공용지 취득의 손실보상이라는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보상해 주고 여기서 보상이 안될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하는거는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쭉 해오는 과정에서 도로를 포장하는데 이 도로에 들어가는 몇번지 몇번지를 사겠다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들어왔지. 어느토지 몇번지 몇번지를 사겠다는.

과거에는 들어왔습니다.

법이 몇년도에 바뀐 겁니까?

그게,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항이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2~3년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맨날 토지를 한필지를 다사는게 아니고 측량을 해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조항이 이법에 의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한 뭔가 알고서 승인를 하는거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으니까 5천만원이니까 세워달라해서 그거는 설계나 그것에 의해서 총예산에서 변동이 되는 것은 의회에서 말을 안하거든요. 그건 좋다. 재산관리도 의회에서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좋다는 얘기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포리 땅을 팔아서 문제는 철원문화센타를 건립하는데 쓰겠다는 그거죠.

내포리 땅은 사는거죠. 취득입니다.

우리가 의원끼리 협의를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 제3차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자연공원화 및 철새서식에 적합한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동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불편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될것임. 그 주요골자로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철원읍 내포리 448 - 2번지외30필지 60,914㎡의 토지매입 의결안을 제의할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