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산총액은 167억 963만 2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124억 8,774만 4천원의 14.85%가 증액된 1,291억 9,737만 6천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액은 153억 3,500만원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979억 974만 4천원의 15.66%가 증가된 1,132억 4,474만 4천원이 되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액은 13억 7,463만 2천원으로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45억 7,800만원의 9.43%가 증가된 199억 5,263만 2천원이 됩니다. 2000년도 예산총액의 회계별 규모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7.65%이고, 특별회계가 12.35%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정 예산액보다 0.61%가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은 2쪽과 같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3억 3,5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액의 7.71%인 20억 1,995만 5천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세가 5억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이 25억 1,995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이 기정예산액의 24.20%인 173억 5,495만 5천원 편성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48억 900만원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4억 2,379만 1천원 편성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세입 과목으로 새로이 신설된 재정보전금이 21억 5,000만원 편성되었고, 국 도비보조금이 89억 7,216만 4천원, 이는 국고보조금 56억 9,023만 6천원, 도비보조금 32억 8,19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53억 3,500만원의 기능별 편성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13억 5,521만 9천원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가 85억 4,278만 1천원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47억 5,967만 7천원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가 7,172만 6천원 편성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가 6억 559만 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예산의 항목별, 즉 성질별 편성내역은 인건비가 4억 4,044만 2천원 편성되었고, 물건비가 8억 1,636만 9천원 편성되었으며, 이전경비가 29억 77만 8천원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이 103억 7,272만 2천원 편성되었으며, 융자및출자가 1억 2,75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된 금액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3억 2,659만 2천원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는 6억 559만 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6쪽과 같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13억 7,463만 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예산 총액은 33억 1,0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971만 4천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예산 총액은 8억 7,971만 4천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611만 1천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예산총액은 1억 9,911만 1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6,826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예산총액은 34억 2,982만 6천원이며, 새마을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2,519만 3천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예산 총액은 4억 6,519만 3천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540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예산 총액은 5,64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265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예산총액은 19억 7,265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예산 총액은 17억 7,0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303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000년도 예산 총액은 1억 1,297만원이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676만 8천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예산 총액은 22억 4,676만 8천원이며, 공설묘지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이 없고, 2000년도 예산총액은 1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는 당초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조시행 군비부담 사업비를 2001년 상환을 전제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본 사업의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한 군비 5억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99 수해하천인 대회천의 하천폭을 확장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량복구사업으로 군비 부담 4억원을 2001년도 상환 전제로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9쪽 및 10쪽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22개 사업의 예산액 95억 7,057만 2천원 중 76억 4,862만 8천원을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으로 하평교 가설공사외의 21개 사업은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는 것이며, 하평교 가설공사는 접속도로 포장공사비 부족분 4억 72만 6천원을 본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기존 시설부대비 200만원과 같이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 지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중 일부 경상경비를 축소 조정하는 한편, 당면한 현안사업과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는데,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이 25억 1,995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주요내용을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감액 19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감액 15억 1,529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인자 부담금 감액 11억 5,000만원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 감액은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개정으로 도세징수 교부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은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것을 결산결과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인자 부담금 감액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금년내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감액한 것으로 세수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재정보전금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2000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가 신설되면서 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것으로 이는 도세 징수교부율이 줄어든 만큼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재원확충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과도환지청산금을 5억원 추가편성하여 이의 예산총액이 10억원이 되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2,676만 8천원 추가 편성하여 이의 예산총액이 19억 7,176만 8천원이 되는데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특별회계 운영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획기적인 전환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안 액의 86%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8.9%가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5.1%가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가용재원을 최대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긴요긴급한 곳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 심사하여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 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124억 8,774만 4천원이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167억 9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총액은 1,291억 9,7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에 153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억 7,4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7억 963만 2천원의 추경을 하면 14.85%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1,124억 8,774만 4천원인데 이 중에서 167억 963만 2천원을 플러스하면 1,291억 9,7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세출 총괄은 지금 설명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에 153억 3,500만원이 증가가 돼서 15.6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979억 974만 4천원을 플러스하면 1,132억 4,4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플러스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13억 7,463만 2천원이 증가되면 9.43%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타 플러스 공기업특별회계의 145억 7,800만원을 플러스하면 159억 5,2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상수도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억 5,963만 2천원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8.21%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6억 8,300만원을 플러스하면 126억 4,2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이번에 4억 1,500만원이 증가되면 14.34%가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정예산에 28억 9,500만원 플러스하면 3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 1,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43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지방세입 중에서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소득세할로서 국세에 사업소세, 법인세하고 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10%가 증가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세가 5,0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에서 산성리 상가 등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서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도축세가 2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구제역 파동에 따른 수매량이 증가되어서 도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행세가 1억 5,0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차량 주행이 감소되어서 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건물분이 재산세 건물분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사업소세도 종업원할해서 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관내 50인이상 사업체 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12개소였는데 15개소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1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체납세금을 특별 징수해서 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이번에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덕산시장 화재 및 역전시장 재개발에 따라서 시장사용료를 1,3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용료가 869만 4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전용극장이 덕산에 있는데 관람객이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에 가서 증지수입은 1,515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기타수수료에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진료수입이 8,3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진료 환자가 증가되어서 8,300만원을 증액했고, B형간염 유료예방 접종수입이 300만원, 또 독감 유료예방 접종수입이 4,8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세 징수교부금인데 19억 5,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 징수교부금의 90%가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세입 과목이 신설되기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별도로 재정보전금으로서 늘게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3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서 예당농조에서 세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은 2,000만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330억원을 예금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입을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인데 이것은 7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신암면 종경리 526번지외 9필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폐천부지 매각한 것이 3억 3,000만원, 군유재산 매각한 것이 1,413만 6천원해서 3억 4,413만 6천원의 증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 세입을 잘못잡아서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15억 1,529만원이 너무 과다세입을 잡아서 이번에 결산결과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6억 3,258만 9천원, 또 도비보조 사용잔액은 8,0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에 가서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이 1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체비지매각 불투명으로 해서 도저히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로서 230만원 이것은 재물조사 후 불용품 매각한 것, 또 서고정리 후 폐휴지 매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70만원, 그리고 계약지체상금으로 해서 위약금이 다섯 건이 나와서 1,6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은 3,640만원인데 이것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태료로 2,640만원, 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로 1,000만원 해서 3,64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 보상금 수납금인데 1,65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편입물 탱크 및 급수시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오가 신장리 양만복외 다섯 명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설명을 드리면 예산읍 소방청사 건립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기탁금이 들어왔고, 기타 잡수입해서 3,909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가로수 훼손 변상금, 지렁이 판매수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세입은 615만 6천원인데 이것은 대률지구 경지정리 P.C.F 수로관 공영자원에서 이것이 500만원 들어왔습니다. 과태료 1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들어온 것이 4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로서 6억 8,700만원 들어왔는데 '99 내국세 정산 증액교부세가 29억 2,200만원이 교부세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정부 추경 지연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덕사 정비로 특별교부세로 3억, 새천년 무궁화 식재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개설 특별교부세로 3억, 또 향천사 진입로개설 및 확 포장 공사비로 특별교부세로 5억, 또 재난관리 시책평가 시상금 이것은 1등을 했기 때문에 시상금 받은 것입니다. 4,000만원 이렇게 세입이 됐습니다. 그 밑의 49쪽 양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목적 양여금이 11억 7,400만원이 세입됐고, 그 밑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신양 서계양리가 되겠습니다. 1억 3,800만원, 군도 확 포장공사 하평교가설공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억 2,072만 6천원, 농촌도로 확 포장공사 수철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만원, 또 2000년 소하천정비 수암천, 대률천, 원천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됐습니다.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은 9,100만원이 감됐습니다. 50쪽, 일반재정보전금 아까 19억 감된 것이 일반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도세 징수교부금의 90%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정보전금으로 세입 과목으로 변경이 되어서 아까 19억 5,000만원 감액된 것이 21억 5,000만원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여기에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1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문화활동사업비로 100만원이 감됐고, 향토사료조사 5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또 무대공연 작품제작비 지원으로 1,200만원이 지원됐고, 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서 2억 4,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도 2억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수덕사 정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서 5억이 보조가 됐고, 임존성보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 2억, 이남규고택 보수 지방지정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또 정대영 가옥보수 이것도 지방지정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대련사 정비로서 6,000만원, 대흥향교 보수로서 3,000만원, 문화원 시설확충으로 3,000만원, 또 한국방문의 해 홍보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수입으로 해서 도서구입으로 삽교도서관에 2,483만 7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로서는 167만 2천원이 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서 242만 7천원이 감되고, 주전산기시설로 3,9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서 1,863만 2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거택시설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 생계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 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서 40억 5,024만 6천원이 위에 것을 합쳐서 밑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또 밑의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 일제조사사업으로 1,523만 1천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 준비 관련사업으로서 1,713만 7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 이것은 국 도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680만원, 또 장애인종합복지 회관 장비보강을 위해서 3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은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위에 거와 같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그 밑의 53쪽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로 449만 8천원을 했고, 그 밑의 장애인 보장구장애인 이것은 80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420만원을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특별취로사업 인부임은 5,707만원이 감됐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1,462만 5천원,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7,568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으로 1,117만 1천원의 보조금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1억 4,221만 1천원,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1,172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비 124만 8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5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531만 6천원, 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17만 2천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억 1,943만 5천원, 이것은 증액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3,352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2,000만원, 또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는 1,6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1,676만 8천원이 감액됐고, 벼병해충 공동방제도 202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동력살분무기 공급 휴경논 생산화사업 이것은 돌발병해충 방제로 9,310만원, 동력살분무기 공급으로 3,356만 5천원, 또 휴경논 생산화사업으로 66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설치로서 개량곳간 25개소에 대해서 1,700만원이 국고 보조가 됐습니다. 오염농경지 객토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은 감액됐습니다. 보시면 후계농업인 쌀전업농 교육으로 300만원,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 박스지원으로 4억 1,624만 3천원이 있습니다. 또 농산물 표준화사업으로 900만원,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으로 1,25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협협동조합 지원은 300만원이 감액됐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1,634만 5천원이 감액 보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덩굴제거도 487만 3천원이 감액됐고, 그 밑의 덩굴제거 보완은 186만 5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대술 송석리가 되겠는데 108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방사업은 감액됐습니다. 사방댐하는 것 1,600만원,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임산물 규격출하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으로 해서 1,000만원이 증액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농가 정화조 시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1억 2,905만 1천원이 증액보조가 됐습니다. 또 양돈농가 소독시설 사업으로 1,250만원이 더 증액보조가 됐습니다. 임도시설은 광시 대리인데 3,188만 7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이것을 해서 1,648만 7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57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3억 3,113만 7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해서 1,880만 2천원 보조가 됐고, 오지도서 교통지원 공영버스 지원으로 해서 678만원, 또 죽곡천 수해복구 추가공사 대술 시산과 산정리가 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대회천 수해복구공사로서 16억원, 또 차동지구 정비공사로서 5억 9,2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 서초정지구와 가을착수 신흥지구, 건지화지구 이것은 사업비를 계산한 결과 1,990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신암 신택지구에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8,79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봉산 궁평지구와 덕산 충의사지구, 대흥 대률지구인데 이것은 8,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46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4,800만원 보조가 됐고,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인데 대술 시산소류지가 되겠습니다. 5,600만원 보조가 됐습니다. 58쪽 끄트머리에서 셋째줄 보시면 신암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해서 3억 8,556만원 보조가 됐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으로 900만원 보조가 됐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용 LCD프로젝트구입 영상기계 1종입니다. 이게 574만원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따른 도비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 도비가 5,200만원이 감됐고, 지방지정문화재 보수는 문화공보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덕사정비로 1억 714만 3천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로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존성 보수로 4,285만 7천원이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6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남규고택 보수로 도비가 1,000만원, 정대영 가옥보수로 도비 2,500만원, 대련사정비로 도비 3,000만원, 대흥향교 보수로 도비 1,500만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비 지원으로 480만원, 문화원 시설 확충으로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거택보호시설비는 아까 국민생활기초 때문에 이것은 다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로 도비 7,116만 7천원 보조가 됐습니다. 6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동력살분무기 공급으로 도비 1,438만 5천원 보조가 됐고, 기타는 커다란 사항은 없습니다. 6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전부 감되고, 중간 정산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63쪽 보시면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에서 375만원 보조가 됐고, 산림 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로 41만 7천원 도비가 보조됐습니다. 6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죽곡천 수해복구 추가공사로 도비가 1,500만원 보조가 됐고, 차동천지구 정비공사로 2억 2,000만원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150만원 보조가 됐고,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으로 도비 720만원, 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도비 955만 4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6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규제개혁 우수시상금 작년에 저희가 도내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처음에 3억을 준다고 하더니 결국 2,5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도비 보조됐습니다. 그리고 덕산향교 보수로다가 2,000만원, 이광임고택 보수로 3,000만원, 이응로선생 사적비 정비로 400만원, 한국건축박물관 포장하는 것으로 광장포장 도비 6,000만원 왔습니다. 또 조정선수 육성으로 8,600만원, 예산조정경기장 건립으로 1억 8,100만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원으로 2,040만원 도비 보조됐습니다. 예산읍 복지회관 건립으로 도비 1억원 보조됐습니다. 66쪽입니다. 보시면 '99 범죄없는마을 지원으로 2,100만원 도비 보조됐습니다. '99 지방세 우수기관 상사업비 그것도 잘 해서 상 탄 겁니다. 1,000만원 도비 보조됐습니다. 끄트머리께 보시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도비 838만원 왔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3,168만 5천원 도비 보조됐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대회리 침출수처리 이송관로 매설로 도비 2,000만원 보조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00년 소도읍개발사업 삽교 두4리가 되겠습니다. 3억 2,100만원 보조가 됐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계약으로 3,15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설치사업으로 2,300만원 도비 보조됐습니다. 68쪽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응봉하고 오가가 되겠는데 2억 4,448만 6천원 도비 증액보조가 됐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술과 대흥이 되겠는데 1억 3,667만 9천원 도비보조가 됐고,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로 5억 9,900만원 도비보조됐습니다. 도분양여금에 따른 도비가 되겠는데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3,129만 1천원, 오지개발사업으로 3,114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로 1억 5,900만원, 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9쪽에 가서 국토공원화사업 교부세로 1억, 구제역 관련 소독약품 구입 이것도 도비보조금으로 1,500만원, 임도신설 관작리 대회리가 되겠습니다. 2,551만원, 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500만원, 2000년 소도읍 개발사업 교부세 3억 2,100만원, 주교1리 소방도로개설 교부세로 1억, 방독면 보급으로 306만원, 영세가구 전기가스 무료점검으로 210만원, 이상 세입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은 전부 감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책자 발간이 300만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이미지 개성화사업 책이 한 권에 20만원씩 하는데 100권을 납품하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업자 이런 사람들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책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CD로 제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1만원정도 하는데 이것을 500개정도 해 놔 가지고 광고물업자가 예산군 이미지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만원짜리 CD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제작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미지 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또 당면사항 군정보고서 작성근무자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직급보조비 부족한 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 밑의 83쪽도 봉급 7급, 8급, 9급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봉급조정수당, 명예퇴직수당, 정액수당, 사회복지전문요원 가족수당해서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된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5쪽 보시면 여비에서 풀여비로 군정종합부서운영에서 1,000만원정도 더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보면 의원님들께서 경영수익사업 상당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수사례을 받아 가지고 최우수자, 우수상, 장려상해서 시상제를 걸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널리 홍보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받도록 시상금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인데 6,000만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단체와 여러 가지로 저희들 군정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감되고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87쪽 끄트머리 보시면 규제개혁 홍보물인쇄, 규제개혁 시상금 탄 것이 있는데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도내에서 1등 했습니다. 하반기에 1등 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봤습니다. 88쪽 보시면 규제개혁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도 가고,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규제개혁 상 탄 것 2,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89쪽 1억 1,083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이것이 채무부담행위 5억 1,400만원인데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조시행 군비부담은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우선 시행코자 하였으나 본 사업 보조금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는 군비 전액도 삭감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채무부담으로 4억원을 넣어놨는데 밑의 5억 1,400만원은 감하는 것입니다. 밑의 4억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99 수해하천으로 하천폭을 확장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하는 개량복구사업으로 군비부담 사업비 4억원을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우선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대회천 수해복구공사인데 16억원은 국비가 왔는데 지금부터 해도 어차피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는 공사입니다. 내년도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계상해도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읍 면분이 되겠습니다. 읍 면분은 33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37쪽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조사비 감해야 될 요인이 나온 것은 전부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38쪽 보시면 여기도 감해야 될 것, 조금씩 몇 십만원씩 넣어야 될 것 이런 것만 넣었습니다. 특별하게 읍 면에 많은 금액을 이번에 못 넣었습니다. 조금씩 넣을 것을 넣었습니다. 특별하게 읍 면에 많이 들어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44쪽 보시면 일시사역인부 읍 면에서 상당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씩했습니다. 밑의 봉산면 금치리 보광사 도로 포장공사비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고, 346쪽 보면 추사고택 진입로 포장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자꾸 얘기가 되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넣은 것은 없고, 읍 면에서 체납세금 때문에 뭐해서 여비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352쪽 보시면 제일 위에 덕산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콘테이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새고 해서 예산에 1,000만원 계상하고, 기타 읍 면은 많이 배려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55쪽은 감액된 것이라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56쪽 보시면 예산읍이 개읍된지 6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500만원 예산에 조금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7쪽 보면 예산읍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민간위탁 될 것으로 봐서 조금 덜 계상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될 때까지 나가야 될 인건비 1억 6,020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8쪽 보시면 봉급 가계지원비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9쪽 보면 삽교 환경미화원도 계상을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대술면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신양면 환경미화원, 광시, 대흥, 덕산, 봉산, 고덕, 환경미화원에 관한 것이 민간위탁될 것으로 판단을 연초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 오가면까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365쪽 중간에 보시면 고덕면 소각연료비 400만원이고,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66쪽 보시면 삽교읍에 쓰레기매립장이 꼭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안에 물이 고이고 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고, 쓰레기소각로 개 보수도 삽교읍에 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대술면 쓰레기매립장 차수막이 문제가 되어서 700만원이 꼭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콘테이너박스인데 신암면에 이것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쪽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69쪽 보시면 예산읍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공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예산읍 산성리 토지구획정리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이 어린이 놀이터를 전부 부셔놔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3쪽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읍 주교리 양수장 수선비로 무한천내에 있는 양수장인데 700만원, 374쪽은 전부 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5쪽 보시면 신양면 산불진화용 차량인데 자동차세, 보험료 등 이런 것이 광시면 과 같이 부족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379쪽은 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80쪽 보시면 응봉면 소방대 청사부지 매입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페이지 보면 밑받찬 배달사업 이게 뭐예요?

병상에 드러누워 가지고, 독거노인입니다. 혼자있는 노인들이 와서 뭐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밑받찬을 만들어다가 배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의 농림사업 평가 실적가산금 1억 4,000만원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이 '99 농림평가 결과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림평가 결과 잘 해서 상금받은 것으로 지역특화사업하는 것입니다. 관계 실 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에 돌발병충해 방제 9,300만원, 동력살분무기 공급, 휴경논 이렇게 있는데, 돌발병충해 방제에서 이것이 농사철이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발병충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겨울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순수한 100% 국고보조사업인데 정부 추경이 늦어가지고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안 맞는 말씀인데요 농림부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농가에는 농약으로 공급이 다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서 농협에다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건데 정부 예산이 늦어 가지고 그렇게 시기적으로 예산이 인제 선 것 지금 병충해 방제하는 것 하고는 안 맞긴 안 맞습니다.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그 밑의 규격출하같은 것도 다 그런 종류의,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길래 조금‥‥. 85페이지의 국내여비에 1,000만원 선 것 있죠?

예.

사실 장님들의 외국활동비라고 봐도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령 실 과에서 벤처마킹을 간다든지 특별하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각 과에 있는 여비갖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요. 부서 여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그런 성격이죠?

글쎄요, 그러니까 커다란 사업에 대처하고 공동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조금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군정 수행하는데,

그 밑의 민간경상보조에 임의단체보조금이 6,000만원 또 계상됐는데 당초예산 올릴 때 삭감된 부분을 재계상하시는 것인지, 임의단체의 행사라든가 모든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예요? 그런데 6,000만원 예산을 또 세운 것은 뭐냐?

이것이 여러 가지가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예비비 계상이 법상 11.3%인가 그 이하는 안 되고, 그 이상은 세우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총 예산보다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무려 배 이상을 세운 것이에요. 이런 예비비를 너무나 많이 계상해 놨다가 어떤 상황이 떨어졌을 때 써야 하는데 이것이 1억 1,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그러고도 어떤 사업에 기채를, 아까 말한 대회리 사업을 하는데 5억원을 기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안 간다. 예비비는 약 15억 정도만 세워도 11.3%가 충분히 되는데 28억정도, 27억정도 세워놓고 돈이 없다고 기채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예비비를 줄여서 사업예산에 써야지. 그런 것 아니예요?

예.

예비비 예산을 배이상 증가시켜 놓고 돈 없다고 기채로 사업하겠다는 이런 말은 얘기가 안 된다.

그것은 기채한 것은 아니고 채무부담이니까 외상공사.

채무부담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채무부담행위라는, 예비비에다가 법정 한도액의 배이상 27억을 예비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사업에 돈이 없다고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신위원님, 이게 저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해복구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약 57억정도 확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연말에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겨놔야 한 10억정도 여유가 있는데 연말에 수해복구에 군비부담금을 또 부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억정도 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세워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

아까 도비징수금에 대한,

재정보조금.

재정보조금 이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것을 줬잖아요?

예.

앞으로 재정보조금을 해 준다면 도에서 교부금에 대한 어떤 특정한 비율에 대한 것을 시 군에 줬는데 도에서 그보다 많은 양을 준 거예요.

예, 조금.

조금 더 준 거예요. 도에 상위계층에 앞으로 자기들 세를 확장하는 시 군을 관할하는 쪽에서 자율적으로 주는 것인지, 여기에 신설된 의미가 뭐냐?

그런데 그것이 명칭만 과목만 그렇게 변경됐지 먼저 거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비율을 맞춰서 주기 때문에,

도 행정에 협조 잘 하는 시 군에 더 주고 덜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의 변화가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의미를 느낀다 이거요.

그렇기는 한데 별 차이 없어요.

그동안 징수교부금은 법정한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다. (

- 그것은 실장님이 설명을 저기 하시는 것 같네. 먼저 도에서 이걸 만든 취지가 영세한 군같은데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은데서 적은 데를 보태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이 결국은 인구수 플러스 도세 징수액 해 가지고 참고해서 교부를 한다고 하는데, (

- 거의 비슷하지. 그런데,)

그런데 거의 그래요. (

- 그래도 적은 데는 조금 혜택을 보고, 큰 데가 조금 저기 한다는 그런 논리로다가 우리가 한 번 문의해 본적이 있는데,)

그런데 시 군에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별다른, (

- 그렇지, 많이는 뺐기지 않을려고 할텐데,)

많이 빼기지는 않아요. (

- 우리군 입장으로 해서는 뺏기는 저기는 아닐세, 보태주는 거니까?)

예, 조금 보태졌어요.

알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서에 서 있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터놓고 얘기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네요.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쪽에서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사적으로 대화를 다시 하도록 합시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명선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각 목 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수용비 1,43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 200만원, 군정홍보 VTR 120만원은 계약시에 절감되어서 절감예산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후 다시 찾고싶은 예산팜플렛 제작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작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가을 관광철을 앞두고 그동안 제작한 것이 없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사진인화료가 당초예산에 209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료를 당초에 2,9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서도 하반기에 능금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군지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군지 참석수당을 전부 삭감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군지 원고가 거의 작성되어 가서 하반기에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국내여비는 실행예산편성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일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도 역시 군지편찬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으로다가 36만원을 '99년도에 삭감했다가 못한 내용을 이번에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보상금 이것은 소식지 퀴즈담당에 투고할 때 주는 상품이었는데 50만원 절감차원에서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로서 일반수용비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매헌문화제라든지 만화책자 발간 내용으로 해서 10만원, 30만원, 60만원해서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역시 10만원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군 단속교체비 10만원 역시 절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다가 예산문화원, 추사문화제 행사지원 및 금관제복 구입비로다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사문화제의 제관들의 제복이 그동안 사실상은 형편없는 것을 입고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모여드는 서생들한테 추사선생님의 얼을 보다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금관제복을 새롭게 만들어서 입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것하고, 행사가 그동안 추사문화제가 사실상 서예백일장 예산만 지출이 됐고 일반 다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사에 보면 분재도 사실상 200여만원씩 들어가야 전시회도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 풍물겨루기대회, 또 어린이 미술실기대회라든지 학생 서예대회라든지 학생 글짓기대회같은 행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아백일장 행사지원은 청아백일장 행사가 그동안은 풀보조에서 지원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는 예산에 별도 계상해서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다가 행사를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계상되는 대로 10월,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주고,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도의 길을 가는데 도움을 주고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다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24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추가 240만원이 된 내용은 덕산면에 소목장 조찬영씨가 당초에 기능보유자로 되어서 매월 3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김수돈씨로다가 지정이 됐어요. 그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24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문화활동 사업비 200만원은 국비가 당초 내시됐던 것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이번에 변경내시되어 가지고 국비가 2,000만원 지원한 것이 1,900만원으로다가 100만원이 줄어서 국비와 군비의 부담율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원의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예산도 국비가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 부담이 각각 500만원씩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국비가 500만원으로 변경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도 50% 변경해서 1,000만원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은 2,4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오페라단의 순회콘서트와 예산연극협회의 연극을 각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각 시 군별로 무대예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신청받아 가지고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대전오페라단의 순회공연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가 1,500만원, 예산연극협회에서 연극하는데 900만원해서 2,400만원을 국비 1,200만원, 도비 480만원, 군비 720만원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지원사업이 6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300만원 지원되어서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족음악원 이광수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청소년들한테 사물놀이를 전승시키기 위해서 총 12회에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30시간정도 사물놀이 전수교육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다 3억 5,000만원을 삭감했고,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당초 예산에는 그냥 도에서 일괄 내시된 금액이 뒤에 사업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 삭감을 하고 별도 사업비로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다시 종목별로 시설비로다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국가지정문화재 임존성 보수사업비 성곽 복원사업비에 2억 8,5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도비 4,285만 7천원, 군비 4,2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지정문화재인 이남규 고택보수 사업비, 즉 사랑채 복원사업비가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2,000만원, 도비 군비 각각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지정문화제 정대영 가옥보수 이것은 봉산에 있는 정대영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도비, 군비 2,500만원씩입니다. 또 지방문화재 대흥향교 보수 동무가 되겠습니다. 대흥향교 동무가 사실상 포장을 씌워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3,000만원, 도비 군비가 1,5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향교 보수 서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순 도비와 군비로다가 각각 2,000만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임 고택보수, 즉 안채 보수를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6,000만원, 도비 군비 각각 3,000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수덕사에 있는 이응로 선생 사적지 정비사업으로다가 암각화가 사실상 먼저 소유자가 보호책을 설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암각화가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800만원을 들여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원 시설확충 사업비로다가 1,500만원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증액한 내용은 9억 6,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1,500만원을 늘린 이유는 당초에 10억 예산에서 부대비에다가, 당초에는 부대비를 4,000만원 했습니다만 부대비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시설비가 부족한 대로다가 1,500만원을 부대비에서 감하고 시설비에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시설 사업비가 도비, 국비가 2억, 군비가 5억 6,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9억 6,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서도 국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국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2억 3,000만원, 도비가 2억 3,000만원 그래서 군비가 5억 1,500만원으로다가 군비는 줄어들고 국비와 도비가 3,000만원씩 증액되어서 그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방문의해 홍보지원사업으로다가 내년도가 한국방문의해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홍보하기 위해서 선전물로다가 1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매헌기념관 민속박물관 건립비에도 당초에 19억 4,00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것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것도 역시 시설부대비에 당초에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의 여분이 있어서 시설비에 증액해서 시설비에 더 보강해서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 시설부대비 당초예산 섰던 거에서 감한 예산문화원시설에 1,500만원, 민속기념관에 3,000만원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99쪽 하단입니다. 수덕사 정비, 즉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7억 1,4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덕사 종무소 개축에 3억 8,475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6,932만 5천원, 도비 군비 각각 부담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왕문금강문 단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덕사에 가보시면 사천왕문과 금강문이 국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건물은 건립됐습니다만 단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1억 413만 9천원의 지원과 군비, 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지원해서 1억 4,8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덕사에 가보시면 화장실 건립으로다가 1억 8,0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덕사 황하루 옆에 올라가는 화장실이 노후되고 냄새나서 도저히 경내에 놔둬서는 안 될 화장실이라서 그것을 철거하고 아래 현재 매표소 입구 옆에다가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1억 2,653만 6천원, 도비, 군비 부담율에 의해서 2,71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지정문화재로서 대련사 정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00만원, 도비 군비 각각 3,000만원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신각 보수하고, 대련사 경내의 축대를 보수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건축박물관 광장포장 사업비로다가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 즉 도서구입비가 이것도 역시 국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650만원과 군비 650만원해서 1,3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만서도 다시 국비가 1,891만 8천원, 도비가 1,891만 8천원해서 군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 도비사업으로만 전액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위인선현시설을 정비하고자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시설비는 군에서 위인선현사업은 직접하기가 어려워서 삭감하고,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다가 일연각 주변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신양에 있는 일산이수정 보수사업에 1,500만원을 각각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으로다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전기시설 전등이 상당히 약해 가지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전기시설비로다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청소용품, 청소년 선도홍보물 제작 이것은 각각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 27만원 계상한 것은 공설운동장 본부석 전기안전 대행료로다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대행료를 (청취불능), 전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2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를 사실상 사계절잔디를 심다 보니까 영양제를 꼭 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유기질비료를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잔디 병충해약품 60만원, 또 복토비 20만원, 주변 제초제 40만원, 게이트볼장 소금 구입비 40만원 이것은 각각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실비보상에 청소년 건전놀이 참석보상도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이 됩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학자금으로다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으로다가 2,04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입니다. 마사회에서 각 자치단체에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 중에서 집이 어려워 가지고 유망선수들이 발굴 안 되는 것을 대비해서 1인당 연간 120만원씩 줘가지고 우리군에 17명을 주기 위해서 2,04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다가 조정선수 육성인건비 및 팀육성비로다가 1억 4,2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 4,900만원, 군비 1억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비가 이번 추경에 증액되고, 여기에 따라 군비 부담에 의해서 1억 4,2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 비율로다가 40 대 60 이런 정도는 안 되고,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만 이번 각 시 군 선수단 보조사업비를 볼 때 저희군도 상당히 많은 반영을 한 것으로다가 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이것은 국비 변경으로다가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생활체육교실에 557만 2천원 삭감했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도 483만 4천원 이것도 국비 부담변경에 따라서 삭감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정경기장은 내년도에 전국체전 조정경기를 예당저수지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경기장 건립하는 시설비로다가 도비로 1억 8,1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군비을 확보해서 이번에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일단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

98페이지 정대영 가옥보수인데 이게 봉림리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거기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그 진입로가 어때요?

진입로는 포장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억 공사를 하려면 시설물 자재도 들어가야 하는데 아마 자가용 들어가기도 힘들 거예요. 맞죠, 거기 들어가시면서 보니까?

글쎄요. 그냥,

길이 없어요.

승용차는 가기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승용차도 다니기 힘든데,

길이 좁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길 넓히는 사업은,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딸딸이같은 거 들어가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바듯 경운기 다닐만한 길이야. 거기에 자 재싣고 어떻게 들어가 공사하느냐고?

그런데 지금,

알았어요. 그 상황을 잘 아시나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예, 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내지 시설은 준공처리할 때 세세히 보고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대흥향교 거기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수했죠?

예.

그런데 문화재 보수시설 이런 것은 대부분 기와를 올린다든지 했을 때 흙으로 뭉쳐서 하는 시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공사는 겨울에 땅이 얼을 때 시설을 하면 금방 부식되어 가지고 대흥향교가면 위에 기와 올리고 석회 발라논 것, 발라놓고 얼어 가지고 그냥 부식되어 버렸다고요. 그런 뒤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고, 또 다른데 한 데 가보면 일반 골조 건물같지 않고 문화재시설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던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종합민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 1,134만 3천원인데, 비교 증감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603만 9천원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06만 5천원 이것은 다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되겠습니다. 감 예산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건설기계 등록 전산보완시스템 구입에서 38만 5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차량 등록업무를 전산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은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입장비를 보완하기 위한 장비 한 대를 38만 5천원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도 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는 전부 감이 되겠습니다만 115페이지 여비에 가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만원은 뭐냐 하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중앙에 가서 40일간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로 가서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도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추진 컴퓨터 구입을 2대해서 300만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에 대한 프린터기 구입 2대해서 100만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산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입력을 해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발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구입에 400만원과 여비 15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전체가 감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사회개발비 중에서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도 전부 감 예산이 되고, 119페이지에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인부임이 338만 4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건축행정도 정보화로 해서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1990년부터 10여년간의 건축 인허가 관계를 전부 입력해서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산화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를 38만 4천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가서 거기에 따르는 건축행정 전산화 장비 일체의 시스템 구입 설치에 따른 금액을 3,072만 5천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가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이외의 스캐너, 프린터기 이런 모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가서 주택개량에서 시설및부대비에서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에서 700만원, 농어촌 수도정비사업에서 9,9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양면 서계양리 마을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서 양여금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 서서 계획은 다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금년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양여금이 결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양여금에 따르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가 94만 4천원이 계상됐고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가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350만원의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해주택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 중에서 수해주택이 보조금을 안 받고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안 쓰고 반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금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세출예산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423페이지 가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425페이지로 가서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646만 5천원을 기정예산에 했었는데 이번에 7,454만 5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더 플러스해서 8,11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택사업에 따라서 그것이 자금에 따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따라서 156만 6천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수해주택 원금에서 숫자 계산이 착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정리하는 뜻에서 착오된 금액을 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426페이지는 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에 따라서 나온 금액을 예비비로 해서 7,641만 2천원을 예비비로 예산에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한 가지 의아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거기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주택개량사업에 1억 2,750만원 그것이 뭐예요, 감 시킨 것이?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마을주택 정비사업에서 185동을 계획했었거든요. 금년도 주택 개량사업을, 군내 전체를. 그런데 이것이 물량 책정이 75동밖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억 8,000만원을 요구해서 3억원을 확보했었는데 75동으로 줄은 바람에 이것을 75동에 대한 양여금 통화기금만 하고 나머지는 다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75동만 배정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어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현안업무추진 급량비라고 해 가지고 세무직들이 계속 밤에 세금을 받느라고 근무하기 때문에 다 떨어져서 밥도 못줘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예산에 의해서 절감되었기에 생략드리고, 1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외 체납세금 징수 및 체납처분 추진여비가 다 떨어져 가지고 세무직들 세금 받느라고 고생하는데 없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로다가 4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 14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트북하고 체납관리 PC메모리 확장을 하는데 이것은 세입에서 설명이 되셨겠습니다만 세입 66페이지, 지방세 세정우수기관으로다가 도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000만원을 상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다가 사업비 일부하고 여비를 넣도록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고속프린터 컨트롤러 교체는 저희가 3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연간 유지보수를 해 주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분한테 사정했더니 그냥 교체를 해 줘서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고, 지방세관리 프린터 구입도 조달을 요청했더니 600만원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운영수당의 결산검사하는 위원님들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추가 분입니다. 146페이지 절감계획에 의한 것은 생략을 드리고, 중간에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에서 550만원이 들어갔는데 읍 면에 신암, 대술, 응봉, 덕산, 예산읍 일부 복사기가 아주 낡아서 몇 대를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또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를 예비군훈련장을 하기 위해서 기 승인해 주신 감정수수료에서 써서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고 및 사무실 앵글제작으로 갑자기 서고가 부러져 가지고 제작해서 다시 서고정리를 했습니다.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되는 것이고, 147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도비보조금이 5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추가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그동안 저희들이 기본 청사유지비에서 청사 노후부분 3층이 장마에 새어 가지고 그전에 고쳤습니다. 금년 장마에는 하나 새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사무실 천정을 기획감사실이 없어서 보기 싫어서 한 것, 민원안내대를 제작했습니다. 중간에 신양 구우시장 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 지급분이라고 해 가지고 696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양초등학교 실습지 구탱이에 저희 군유재산이 40평이 있고, 시장부지내에 위원님들이 기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교육청 재산이 45평이 있어서 저희는 시장부지가 필요하고, 학교는 그것이 필요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데 교육청 재산이 45평이고, 저희는 40평이어서 5평 값하고 시장부지 교육청 재산이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총 교육청 재산은 1,087만 5천원이 감정됐고, 저희 것은 417만 6천원이 감정되어서 그 차액을 주고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