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제원 사무국장이 2000년 10월 12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보직 발령됨에 따라 사무국장이 공석이므로 사무국장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2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성욱의원 외 8인으로부터 소집 요구된 이번 제92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0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곤의원외6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원들은 적법절차에 의거 본회의장에서 구정을 논하고,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이 출석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만 여러 번 묵살 당하였습니다. 회기가 잦고 회기 때마다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구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이유로 불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처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와 동등한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러한 법적 뒷받침 하에 구의원은 구민을 대표하여 구청장의 행정행위를 감시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지켜본 권문용 구청장의 대의회관은 구청장은 56만 구민중에서 선출된 사람이고, 구의원은 1개동 2 3만명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니 동등한 집행기관 대 의결기관이 아닌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인상이었고, 구청장은 대학생이고 구의원은 중학생인양, 집행부 공무원은 구민을 위한 기관이고 구의원들은 마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대하였고 집행부 안에 찬성하면 우군의원, 반대하면 적군의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조장, 의원과 의원간의 갈등야기, 급기야는 공무원들간에도 새로운 갈등을 조성하여 갈등구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구청장의 자세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ASEM이 강남구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시점을 계기로 고쳐져서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소한 집안일도 아버지가 특별히 챙겨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어머니나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56만이나 되는 하나의 작은 정부와 같은 강남구의 행정을 논하는 의사당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는데 답변할 구청장이 없다면 구민의 대표가 허공에다 소리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의원들은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얼간이 처럼 구청장 없는 허공에다 대고 메아리를 쳤습니다. 구민 여러분!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구민을 대표해서 일하겠다고 선거 때 떠들었던 것은 한낱 거짓에 불과했다는 자책감을 느낍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를 계기로 제3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구청장은 구정질문시 필히 참석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가결되어 구정을 깊이 있게 논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자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남구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임성임의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논현1동 김정곤의원과 압구정1동 임춘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방금 김정곤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상정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들리는 말에 의거하면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이 ASEM총회를 위한 준비기간하고 일치가 되는 바람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 또는 관계 국장들이 행사에 동원되는 바람에 16일날 예정된 구정질문에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국장들 전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구민을 위한 행정에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나 의문사항들을 따지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행위인데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국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 가지로 또 한번의 갈등의 요소를 야기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 입회하고 계신데 부구청장께서 16일날 우리 구정질문을 하는 일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좀더 얘기를 해서 답변을 듣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이임주위원장으로부터 인사행정에 대한 원만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 2000년 9월 14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임주의원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본 특위 조사계획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강남구의 인사행정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사검토 분석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대안을 강구하고 한정된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의 예정표로서 강남구의 전 직원의 설문조사 분석, 관계 서류의 신중한 심사와 검토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조사특위가 강남구 인사행정의 정립에 일조를 하기 위하여 본 조사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행정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및 방송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