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민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다 지나갔으니까 본인의 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고. (

의석에서 - 그러면 신상발언으로 하는 겁니다.) 신상발언으로 이해를,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갈까 봐서 반대의견 개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넘어가서 자꾸 이의를 달았는데 제가 심사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도서관이 지금 18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줄 때는 그 운영규칙에 있어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영 또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구청에서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민간인 다섯 사람입니다. 구청 공무원 빼고. 우리 의회에서는 오재중 의원님과 최금손 의원님 또 건대 최원태 교수님, 문화원의 신길웅 부원장, 도서관협회의 이용훈 기획부장 이렇게 해서 5명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돼서 문화원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 의견을 개진할 때 우리 의원님은 가서 반대를 하고 오셨습니다.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의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40만 구민을 대표한 두 분의 의원님이 가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계속 문화원으로 위탁을 해가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화원은 사업목적이 여덟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역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두 번째 향토사료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전, 세 번째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네 번째는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전 및 보급, 다섯 번째 지역정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여섯 번째는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일곱 번째 지역환경 보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여덟 번째는 기타 지역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랬습니다. 여기 어느 목적사업에도 도서관을 운영하라는 이 목적사업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님께 물었더니 몇 번째에 해당되느냐, 했더니 여섯 번째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문화원의 교육활동을 100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이 투명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부에서 행정설계가 대단히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에서 그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자체 우리 행정부에서 감사관이 감사조사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문화원에다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인 자산을 갖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하면 도서관장은 문화원 이사회에서 선발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첫째 시설, 둘째 장서입니다. 시설도 잘 돼 있고 장서는 구입하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유능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 이사라는 분들이 모여서 수위라도 내세워서 "이 사람 관장이오"하면 관장을 하고 그 관장은 26명의 직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관장 밑에 과장이 둘이 있는데 그것도 행정직입니다. 도서관이라는 우리 내부규정에 "관장은 전문인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명한 관장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두 분의 두 석의 과장님이 있는데 이것도 전문인력은 하나, 사서직이라든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 행정직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운영하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집행부 쪽에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법인을 구하려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법인은 행정의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서 설립할 수 없어서 이름만 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에 보면 법인이 안되면 단체, 단체도 안되면 개인한테도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분리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방의 옥천도서관은 청년회 일개 단체에서 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지적을 하고 바로잡아 가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계 국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연말내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제가 이거를 연말까지 검토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자꾸 고집으로 어떤 이게 비영리 단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200억 가까이 드는 큰 재산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해당공무원께서 또 청장께서 적극 검토해서 다음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또 반대하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상임위원회위원교체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기 선임된 위원들의 원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교체 추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체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박유관 의원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재천 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교체추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호명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및 제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