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김석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11일 의정활동사항으로 박기덕 의원님외 21분 의원의 제안으로 가양하수처리장명칭변경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12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를 하였고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였으며 그중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0월13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E-마트주차장증축관련문제점에대한청원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50년간 계속돼 온 한반도의 냉전과정에서의 상호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시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강서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김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조남명 의원입니다. 제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기능, 안 제3조 구성등 총 11개조로 제정되었으며 주요기능은 지역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등이고 구성인원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중 1인이 되고 위원으로는 강서구의회 의장, 지역 군부대의 장, 안보관련 지방관서의 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강서구방위협의회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세칙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사항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2월8일 상기 법률이 모두 개정되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은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임하여 규칙으로 규정 운영토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사유 등의 질의·답변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우리구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중복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구민의 편익이 제고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제2항제2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내용중 중복된 부분을 삭제, 안 제2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조례 제22조제3항 삭제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 안 제25조제1항 대부료 등의 납부사항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 안 제38조제3항제4호 허준기념관 건립관련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강서구 가양동 26-26호 일대 구유지를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한 자가 수익을 남기고자 제3자에게 재매매하여 수의계약을 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될 경우 사후대책 등이 필요한 바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매를 제한한다든지 건축허가시 일정목적의 시설물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의 법조문을 구체화하므로서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구민의 편리도모와 구정업무의 효율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2호 관련법 개정에 의거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의 청결사항과 위해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조문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가축사육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구체화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2000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운용계획을 사용연료를 도시가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욕업소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구의회로부터 변경동의를 구하여 저가의 청정연료의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대중요금의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변경내용은 종전에 주거용에 한하여 세대당 100만원씩 총 1,000세대 10억원이었던 것을 주거용에 세대당 100만원씩 600세대 6억원, 목욕업소에 4억원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약분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0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8. E-마트주차장증축관련문제점에대한청원의건(이연구의원소개)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명호의원입니다. 제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4월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관련규정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제4항, 5항은 공사장 폐기물의 운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배출업자 준수사항을 각각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관련 점검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개정하며 안 제19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안 제13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 행정지시 이행상태 점검횟수를 연 1회로의 규제완화는 위법행위를 묵과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연 2회로 하고 안 제19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규정의 삭제는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우려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2000년 1월28일과 2000년 5월8일 각각 개정되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관련규정이 삭제되었고, 2000년 7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사실상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더 이상 존치할 실효성은 없으나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만큼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 소개로 접수된 E-마트주차장증축관련문제점에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강서구 가양동 449번지 19호 E-마트가 개점됨에 따라 교통혼잡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 E-마트 부지내의 주차장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주차장 출구를 편도 2차선 도로 쪽으로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E-마트 증축 주차장의 출구를 다른 쪽으로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소관 부서로부터 민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다음 현장을 확인한 바, 주민들이 증축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출구의 방향과 보행로인 인도를 차도로 변경하는 부당함이 시정되기를 청원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E-마트주차장증축관련문제점에대한청원심사의견서 지방자치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강서구 가양동 449-19호 E-마트주차장증축관련문제점에대한청원심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청원내용과 소개의원의 의견 및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청원 건은 집행부에서 증축허가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나 서울특별시의 건축계획심의등 전문적인 검토를 받았고, 또한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행한 사항으로 허가취소 등 청원의 근본적인 해결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기존의 주차시설만으로도 교통소통과 주·정차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이 있어 그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차장출구 위치를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E-마트주차장증축관련문제점에대한청원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결을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가양하수처리장명칭변경건의안채택의건(박기덕의원외 21인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