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99년 10월 8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나 일부시설이 신설 또는 폐원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85회 임시회 때 개정요구를 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가 금번 회기 때 원안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5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운영 주무부서인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공사 개요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악구 봉천동223-9번지 일대로써 대지면적은 3,133평이며 건축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113평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본 체육센터는 1998년 6월 5일 착공하여 2000년 7월 29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와 감리단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요청 의견이 서로 상반돼서 준공을 처리하지 않았으나 2000년 9월 7일 시공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다는 책임감리원 준공감리도서가 접수되어 2000년 9월 8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다만, 감리는 설계검토 책임을 물어서 준공검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층별 면적 및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센터 관람석이 시야가 차단되게 설계 및 시공되어 경기 관람시 지장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람석을 철물조로 전면 배치 및 다른 기능실로 이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였으나 하중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10월 6일 적재하중에도 문제가 없는 일반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강화플라스틱 의자를 기존 관람석 보다 약 50㎝가량 높게 총 188석을 설치하여 시야확보가 완벽하지는 않으나 보강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화장실 내 설치된 세면기 위치가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자의 휠체어 출입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 안쪽에 세면기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장애자들이 용변을 본 후 세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남.녀 화장실 입구 코너 부분에 1인용 세면대 6기를 추가 설치하여 장애자들이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셋째, 수영장의 누수에 대한 사항은 수영장 공사완료 후 누수여부와 시멘트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 3개월간 5일에 걸쳐서 수조에 담수하여 확인하였으나 누수되는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10월 9일 재점검하기 위하여 수영장 아래부분인 지하 2층 기계실을 현지확인하였으나 누수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2000년 10월 12일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를 현지 방문하시어 지적하신 사항과 2000년 10월 13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5회 임시회의시 임현주 위원님께서 위탁과 직영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말씀하신 사항은 박준희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려 사전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운영방안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갈음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센터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조례안 검토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연찬회시에는 재무건설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가 또다시 이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을 가보고 현장을 갔다온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서 재무건설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정식 참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보고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질의가 진행이 되는 걸로 사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바로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질의에 들어가면 나중에 또다시 재무건설위원회의 보고내용과 중첩돼서 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질의 과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바로 재무건설위원장이 배석하기로 돼 있습니다.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먼저 듣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의원 김장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진행 과정에 박준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참여를 원해서 이 자리에 참여를 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 보다도 총무보사위원회의 원에 의해서 재무건설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된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개정에 앞서서 구민체육센터 부분의 하자 부분과 설계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밝히게 되었다 함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처리에 앞서서 안건의 통과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설계상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상황이라고 본의원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수차의 현장확인을 통해서 적절치 못한 시공과 또 설계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고 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어제 다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지적한 내용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구민체육센터의 본설계가 우리 체육센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설계가 되었다 함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비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과연 이 설계가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한 설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설계상의 에러가 많이 발생했다 하는 얘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통풍과 자연채광을 위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창문이 3층 강당 부분에는 천정 속에 매립이 돼 있고 또 지하실 수영장 부분에도 창문이 천정 속에 매립되어 버리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부분 보다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본 즉 설계자의 의도다 이래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 그것이 설계자의 의도였다면 왜 체육관 부분의 관람석도 관람할 수 없을 정도로 설계에 에러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럼 과연 설계자의 의도였느냐.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이거는 분명한 설계의 오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체육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락커룸입니다. 이 락커룸에는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해야할 이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외부와 연결되는 통풍시설이 없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쪽에는 드라이비트가 있어서 환기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운동하고 났을 때 그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락커룸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전혀 제 구실을 할 수 없다고 봤을 적에 이것도 설계의 미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3층, 2층에 되어 있는 각 운동시설, 에어로빅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여기에 보면 화장실과 탈의실이 있습니다. 또 뒤에는 샤워실이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정확한 설계검토가 됐더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설계의 미숙과 또 확인과정의 오류로 인해서 상당히 사용상에 부적절한 시공이 됐다 함을 지적을 해둡니다. 총무보사 위원님들도 현장을 확인하셨겠습니다마는 운동을 끝낸 관계인들이 운동을 마치고 샤워장을 나올 적에는 다시 옷을 입고 샤워장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놓고 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알겠지만 바로 뒤쪽으로 문 하나만 연결해 줬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설계검토 과정에서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시공이 됐다 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했던 수영장 부분의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확인 결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백화현상이 일고 있다 함은 결과적으로 누수의 흔적이 있었다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보고서에 보면 백화현상이 있었던 것을 그라우팅 작업으로 해서 처리를 했다. 해서 어제 현장에 나갈 적에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화장실 입구의 세면대가 입구에 설치되지 않고 맨 뒤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뒤쪽에. 이 보고서에 보니까 장애인들의 휠체어 출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 하는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소변대에서 용무를 봤을 경우에 화장실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이것 역시 설계의 미숙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계가 됐다 함은 도저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충분한 공간에서 여유있는 여백을 가지고 했을 때 자유로운 용무를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대에 사람이 서 있으면 대변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막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함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보완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지적한 이 설계의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정이 상당히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입장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설계오류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밝혀두는 것은 이 설계는 서울시기술자문단에서 설계검토를 마쳤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기술자문단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하면 지난번 6월달에 정례회에서 관계 책임감리를 재무건설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그 분으로부터 증언을 들어 속기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작은 설계의 오류도 책임감리는 발주청에 보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런 중대한 설계의 오류가 있었음에도 감리자가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졸속건물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책임감리에게 있지 않겠느냐 하고 질타를 한 결과 책임감리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안은 뭐냐? 시공자 부담으로 보완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준공이 끝나는 이 단계까지 그 조치를 우리 관악구청에서 의뢰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특위가 만들어진다면 그 책임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의 관악구민체육센터 설계하자 및 적절치 못한 시공에 대한 견해를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는 조례안 상정부서인 총무과장이 주 질의대상이 되겠으나 지금 당 위원회에 사회진흥과장, 건축과장이 배석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사회진흥과장, 건축과장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방금 재무건설 위원장께서 설계상의 하자부분이나 또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아까 사회진흥과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의 대안이나 과정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한 위원으로부터 건축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기술파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기술적인 문제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김장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체육센터의 관람석이라든가 또는 각 층에 있는 운동시설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샤워시설의 동선이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일단 당초에 샤워실을 이용하는 과정이 현재 에어로빅이나 또는 헬스장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전용 샤워실이 아니기 때문에 각 층별로 태권도장과 검도장 기타 다른 운동시설과 병합해서 층별로 해서 샤워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돼 있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못 썼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누수관계에 대해서는 일전에 백화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점검을 했는데 일단 이것은 당초에 방수를 하기 전에 발생되었던 백화고 방수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백화현상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는 현장확인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보시지 못했고 양창석 위원님께서 일부 확인을 하셨는데 정확한 확인을 못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수영장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수에 의한 다시 말해 방수가 잘못 돼가지고 일어난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방수가 철저히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장애자를 고려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세면대가 안쪽으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용자측면을 고려해서 이것은 현 상태에서 다시 세면대를 앞으로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또 공사를 진행하게 되다 보면 기존의 현재 방수라든가 또는 배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좌우측으로 세면대를 설치를 하는 걸로 보완을 했습니다. 어제 여기서 말씀은 안 나왔지만 장애자용 화장실의 출입문이 너무 넓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애자들이 출입하는데 불편할뿐더러 또 고장도 많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장애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면 지하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접이식으로 해서 문의 폭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지하철에서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고장이 더 많이, 설치해서 어느 정도 일정 시점까지는 고장이 별로 없지만 사후 유지관리상 고장이 더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중입니다. 다음에 각 운동시설에 관련된 환기관계와 체육센터 상부에 자연통풍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리창 다음에 수영장 상부에 환기가 안 되는 유리 관계는 김장환 의원님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설계자가 일단 기능과는 별도로 외관을 고려해서 이 설계자가 설계를 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희 과로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참석해서 일부 들은 거에 대해서만 제가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락커룸에서 샤워장에 못 들어가는 문제는 구조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출입문을 설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중에서 위원님들이 미흡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장환 김장환 위원장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조변경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관과는 실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설이 불편하다고 해서 개관을 못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이런 상태에서 개관이 됐을 때 시공상의 부적절한 부분을 많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확인할 때 과연 우리 행정의 신뢰를 먹칠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계하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에서 강하게 대항하지 못 했던 것은 바로 건축과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창문이 천정 속으로 매립돼 있는 이런 오류가 있음에도 이것이 설계자의 설계의도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설계자의 의도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이 설계가 서울시기술자문단에 의해서 전체적인 기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기술을 자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 설계를 그대로 믿고 진행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삼 말씀드린다면 시공과정에서도 이런 설계의 하자문제가 논의가 됐을 수도 있었다 하는 얘깁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시공상에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작은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이 됐어야 타당함에도 그대로 시공이 됐다는데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김갑룡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대로 개관이 된다 해서 개관을 할 수 없거나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장환 예, 어제 확인했습니다.

의원 김장환 예.

의원 김장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 김장환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 김갑룡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관람석의 조치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의 입장에서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물론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앞에 기둥이 두 개가 큰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야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공중에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기둥을 배제하고 트러스 공법을 했더라면 충분히 기둥없이도 시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하고, 또하나는 실질적으로 체육관에서 올라오는 계단 두 개가 있는데 이 계단이 불필요한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없애고 좌측에 올라오는 계단 그 계단 위에서 계단을 만들었다면 이 전체적인 관람석이 앞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야방해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장환 그렇지요 맞습니다.

의원 김장환 그건 우리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공회사가 형제건설이죠?

예, 철수했습니다.

그럼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지하 2층에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준 관리사 직원하고 저희 구에서 기능직 한 명이 파견나가서 아침에 문을 연다든가 오후에 전부 확인하고 세콤하는 장치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부서는 어디죠?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형제건설이 공사 완료하고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준공 이전에 이런 하자부분 이런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준공을 해서 형제건설이 철수를 했다는 자체는 뭔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아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는 형제건설에서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감리는 시공자체가 전면 책임감리를 시공하다 보니까 책임감리자가 사실상 설계와 부속도서와 일치한다는 준공검사원이 제출이 돼서 거기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전면 책임감리자인 책임감리가 지어서 자기가 전부다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시공이 아닌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시공을 할려면 설계를 변경을 해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저희가 조치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지만 시공회사가 그러한 문제점을 몇 번 지적을 했을 때는 중간 공사 중에도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작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설계를 운운하면서 설계대로만 했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참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체육센터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9동 청소년회관같은 부분 또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떠한 시설물을 완벽하지 않게 그냥 위탁을 주든지 운영을 했을 때 그 후에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무려 144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지어놓은 우리 구민종합체육센터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게끔 해야지 뭔가 부실한, 지금 말이에요 제가 추후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실한데 들어가서 운동을 하든지 와서 구경을 하다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구민들이 우리 관악구청과 우리 관악구의회를 과연 신뢰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자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눈으로 보는 사람이야 어쨌든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주차장에서 내려서 계단을 통해서 입구를 들어갑니다. 계단 사회진흥과장님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거 사람 몇 번 안 다니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작업 자체가 사방 전체를 돌로 경계석을 해놨습니다만 그 계단 자체의 양 사이드 부분에는 시멘트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면서 제일 눈에 많이 보이는 바로 계단을 내려가는 부분에 우선 하자가 무지하게 보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가서 보셨으니까 분명히 아실 거고, 우리 건축과장님도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희 입장은 좋습니다만 구민들이 가서 사용했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거깁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박요한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출입구 딱 들어가면 점자블럭이 꼬불꼬불하게 이것 자체도 문제점이 많아요. 장애자가 들어갔을 때 바로 입구로 직진해서 들어가야지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꺾었다가 좌측 문에 딱 기댄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고 하는 점자블럭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층 화장실이 인원이 몇 명이나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약 몇 명이나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사용한다고 보세요?

요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1층 같은 경우는 다른 층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화장실 김장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요 1층 화장실을 딱 들어가면 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화장실 대변보러 들어가는 화장실은 못 엽니다. 그리고 전면에 세면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면에 사람이 있으면 장애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입구에 말입니까?

그리고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화장실에 사람이 출입을 하면서 툭툭 치고 다니다가 그거 불상사 안 날 것 같습니까? 차라리 지하층에 가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지하층 화장실은 입구가 넓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우선, 구민종합체육센터를 들어갔을 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데 무지하게 좁아요. 이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나서 운영을 해야지 그런 대책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 뒤편에 가보니까 그 뒤에 돌아가면서 물받이 위에다 철판 까는 거 있지요?

예.

자세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방 돌아가면서 물 흐른 후에 위에 철판 깔아놓은 게 있지요?

예.

뒤편에 가보니까 그거 전체 안 깔았어요 아직. 예? 그냥 공칸이란 말입니다. 뒤편에 그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방치해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뒤편에 가보세요. 위에 물 흐름에 철판 얹는 그곳에 전혀 안 깔아놨습니다. 그리고요 식당 가시면 식당 냉.난방기 설치했지요?

예.

냉.난방기 설치한 그 주위에 모든 파이프 이런 게 다 노출돼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청결해야 될 식당 장소에 파이프 전부 노출돼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또 화장실 볼트조임 다시 다 했습니까? 화장실에 덜렁덜렁하는 거 그거 그대로 방치했어요?

용변기

예, 하여튼 화장실 용변기. 그거 작업 아직 안 했지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김태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주차장 들어가는 계단 관계가 조금전에 제가 보고는 못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 설계는 타일로 설계된 게 아니고 몰탈마감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걸 타일이라도 마감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해가지고 사실상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조경석 옆에는 전부 화강석으로 돼 있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각 계단이 실제로 원래 마감은 몰탈마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탈은 모양이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타일마감까지 유도를 했었는데 이런 사항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화장실 입구 협소한 거 관계 그런 관계는 조금전에 김장환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상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단일조합품으로 됐다면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건축공사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화장실 위생문제라든가 기타 일부 타일이 균열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킬 생각입니다.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요구를 하면 와서 하자보수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의회가 끝나는 대로 재점검 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러한 시설물들이 완벽했을 때 사실 체육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하자가 무지하게 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 자체를 논의 안 하면 안 되겠지요.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긴급하게 체육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빨리 운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자보수 맨날 공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관악구민들이 사용하면서 그걸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얘깁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 수영장에 어린이수영장 그저께 보셨지요?

예.

신동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계단이나 손잡이가 성인용과 똑같아요. 계단 높이나 잡고 나오는 높이나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인용하고 어린이용하고 똑같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린이 손하고 어른 손하고 똑같을 수도 없고 어린이 다리 높이하고 어른 다리 높이하고 똑같을 수도 없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손잡이 잡고 나오려고 나오다가 뒤로 넘어져서 만약에 잘못 됐을 때는 그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예요. 어린이들은 어린이 걸로 사용을 해줘야 되고 높낮이도 낮게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높낮이도 어른하고 동일하고 손잡이 굵기도 어른하고 똑같다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어떤 설계자체대로 했다 자꾸 설계설계 말씀하시는데 포장만 요란했지 속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해야 될 모든 문제점은 조금도 관심을 안 가졌단 말입니다. 겉포장만 요란한 거예요. 이래서야 과연 우리가 144억 이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해서 나중에 구민들한테 '아 정말 관악구 좋은 건물 지었다. 좋은 체육센터 지었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맨날 지적하지요. 구민들은 요만한 하자만 있으면 지적할 사람이지 잘했다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구청만 욕 먹으면 괜찮아요.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러한 하자점이 또 밑에 수영장 세면장 있는데 그 시설물을 들어가 보니까 벽 속에 보통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실내보일러 잠금장치 이런 것은 벽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외부에 그것들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것이 철판으로 밖에 둥그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애초 설계할 때 공사할 때 벽면에 붙여서 벽하고 같이 해줘야 보는 시각도 좋고, 이게 툭 튀어나와서 철판으로 바깥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포장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본위원이 그저께 갔을 때 다른 위원님들 3층 갔을 때 저는 몇 군데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한 부분이 물론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보일러 잠금장치 같은 것은 벽면에 붙여서 해야 될 부분을 바깥에 노출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노출되어 있더라고 바깥에. 이미 공사를 다 옹벽을 치고 다 시공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런 것이 자꾸 발견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바깥에 다 노출됐더란 얘기예요. 이러한 공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설계만 말씀들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정말 깨끗하고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얘깁니다. 지금 보니까요 제가 회의록을 다 뽑아봤습니다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없이 지적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임현주 위원님, 이승한 위원님 그리고 김영복 위원님 전부 지난 회의록에 다 나와있어요.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놨다가 지금 와서 준공 떼어주고 지금 위탁이든 직영이든 운영을 하겠다 하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점을 먼저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구민종합체육센터를 운영을 하셔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운영을 하겠다 하고 위원님들 다 의결해서 동의를 해준다면 과연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얘깁니다. 운영하면서 처리할 겁니까? 청소년회관같이 맨날 하면서 공사하고 할 거예요?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어떻게 해나가야만 정확한가 답변을 주십시오.

국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김장환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 지금 김태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입구계단 타일문제 점자블럭 관계 그 다음에 1층 화장실이 너무 비좁은 문제라든지 지하층 뒤쪽에 철판 배수관의 아마 뚜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식당 냉.난방기 파이프 노출등 노출문제, 다음에 화장실 볼트조임 일부 조임문제, 다음 어린이수영장 난간 문제 등 기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운영 전에 다시 한 번 점검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와서 보시고 시정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절대 운영이 안 되도록 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 먼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공사가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것이 개관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점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지적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질의자체가 기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부탁합니다. 사실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우리 관악구의 큰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센터가 문도 열기 전에 출발부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이제와서야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야 백 번 말해도 할 수 없지만 안전을 제일주의로 해서 가능한 부분이, 본위원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한 부분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약 50여 평 되는 식당의 창문이 완전히 밀폐돼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본 결과는, 과장님께서 말씀은 강제적으로 공기청정기에 의해서 공기를 순환시킨다 이렇게 봐지는데, 가뜩이나 요즘 국제적으로 기름값도 올라가고 에너지 소모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연통풍식으로 공기청정 기능을 살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창문을 개폐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지적은 했지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풀장인데 유아풀장은 깊이가 80㎝라 했는데 깊이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유아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라고 그럴까요? 파이프 휀스 설치한 그 부분이 어린이들 손아귀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해서 어린이들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는 규격에 맞는 파이프로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은 수정이 좀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본위원이 두 번을 가 봤습니다. 두 번을 가 봤는데 구조상의 어떤 단련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로 자체가 전부 미로처럼 말이에요. 탈의실에서 나오면 유사시에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거나 이런 유사시에 어느 곳으로 뛰쳐나가야 될지 비상구, 물론 비상구 표시등을 하겠지만서도 그런 등등 방화구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그런 구조로써 방화구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 이제와서 통로라든가 이런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비상구등만이라도 잘 보이고 규격 이상으로 크게 맞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유아풀장 문제라든가 식당문제 이거는 된다 안 된다라는 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물상태에 대해서는 옛날에 자연통풍을 해서 창으로 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부다 픽스화 해서 자연환기보다는 강제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환기를 시키는 이유는 1년 사시 실제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제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냉·난방 효과가 현재 여름과 겨울에 달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창문을 픽스를 않고 자연채광을 할 수 있게 할 때는 기밀성이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현장을 가 보실 때는 식당이 과연 강제환기를 해서 제대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 건물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공기정화장치를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것을 픽스를, 자연채광 가능하도록 해서 한다치면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구조적으로 파트를 여러 파트로 나눠야지 하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강제환기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요. 유아풀에 어린이가 올라오는데 좀 불편한 사항 그리고 또 통로에 대한 비상시를 고려해서 전반적인 검토관계는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관 전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할 수 있는 수준이 그 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한 점을 많이 저 자신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완벽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아풀장 방금 전에 말씀은 그건 뭐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다른 것까지 포함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그냥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시면 되지 검토라는 용어도 남발하면 안 좋아요. 그리고 식당의 문제도 너무나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내온도를 일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불 강제식으로 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공기청정기도 이미 설치돼 있으니까 좋다 하지마는 전면유리 한 두 장, 한 단면에 두 장, 반대 옆면에 한 장 해서 석 장의 대형유리를 절단하든지 해서라도, 그러나 과장님 답변에 실내온도를 일정온도로 유지한다 이런 것은 한여름과 한겨울의 문제지 그렇지 않은 봄과 가을이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굳이 음식냄새 순환시키기 위해서 청정기로 순환을 시켜야 되겠느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만약에 음식냄새가 공기청정 내지는 자동순환이 안 될 때는 그 냄새가 1층 로비까지 다 확산된다 라고 봐질 때 좀 문제가 있다 봐져요.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이런 거야 말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화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방화구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방화구역이라는 게 법상 저촉사항은 없는데 현재 탈의실 관계에 대한 미로형화 돼 있다는 사항은 앞으로 샤워장을 가는데 어떤 통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검토 차원에서 같이 해서 쉽게 유도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설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정전 아닙니까? 정전과 동시에 난 그거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정전되면 바로 전환되는 뭐죠? 그런 시설도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방화구조상으로 또 어디로 탈출해야 벗어날지 그걸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각 건물에 비상구 이런 표시가 있는 것들은 정전이 될 때는 자동적으로 비상발전이 돼 가지고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상구만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이것은 현재 다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조례와 관련한 내부적인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조례가 상정된 거 자체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에게 참고자료로 준 걸로 봐도 장·단점을 비교하는 모든 측면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한 집행부의 의사가 정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저는 위원회 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총무과장님은 위원장님께 자료로 위원님들께 교부해 드린 걸로 대체한다라는 걸 양해를 얻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으로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한다라는 것을 확정지어 놨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민간위탁의 선정기준을 보니까 응모자격에 사회단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해 놨는데요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건 참 애매합니다. 이거는 작은 규모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관악구의 세입으로까지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또 우리 사업비만 해도 144억이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영리단체도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 임의단체에서도 이거를 응모를 할 자격이 동시에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의단체에게 자격을 줄 경우의 문제점은 시설물에 대한 손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책임성이 모호해진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응모자격을 그런 책임도 공감할 수 있는 단체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법인화 되어 있는 쪽으로 좀더 확실하게 책임을 공적으로 질 수 있는 쪽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선정기준에도 보면 운영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민간위탁의 장점이라고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직영의 경우는 전문성 결여로 서비스의 질적향상이 어렵지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문인력이 가능하면서 수익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운영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사례에서 관악구가 제시하는 거와 같은 이렇게 다 제시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수영은 대충 월별로 몇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다, 스쿼시장은 어떻다, 에어로빅은 어떻다 라는 것을 다 제시를 해주고 나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한다 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을 해보자는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쪽에서의 창의성이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진정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많이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만 공개를 하고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민간위탁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구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성은 이렇게 증대하고자 한다 라는 계획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기본적인 계획을 우리가 다 주고 하면 이거는 이거보고 이대로 해오라는 거 하고 똑같아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민간위탁 하겠다고 신청하는 업체는 관악구에서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획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한다 라고 하면 문호는 개방하되,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좀더 현실성에 맞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시하는 건 미리 제시는 했지만 이 틀에 얽매이지 않도록 심사나 이런 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나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사업계획의 기준이 제공됨으로 인해가지고 위탁신청 단체등의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염려가 있다는 것 외에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고용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의해서 식당이든 물품이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구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민간위탁을 신청하는 곳에서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할 경우에 필요없는 물품이 발생하거나 예산낭비가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사들였던 헬스기구라든가 주방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구에서 그걸 지급하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체에다가 그 비용을 받는 걸로 할 거냐도 아마 주요하게 논의가 돼야 될텐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필요 없는 물품이다,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물품 필요 없다고 할 경우에 관악구에서 그걸 어떻게 처분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데는 좀더 신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일부에 국한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례가 심사가 돼서 통과가 된 이후라도 민간위탁을 신문에 공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와 자세하게 어떠한 조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논의하거나 사전에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사항이 선정기준문제보다도 위탁체 선정기준에서 응모자격, 사회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임의단체까지 응모를 하게 돼서 앞으로 책임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렇게, 기준 마련시에 이거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게 하나의 안이고 위원님들께 대략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면 위탁선정 기준안을 만들어서 다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고 나서 최종 확정되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이걸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성안하는 과정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성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문제도 그렇고요. 두 번째 제시하신 특히 제일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것이 선정기준상의 운영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해놓고 사실상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드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직원수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면 창의성이 없이 결국은 구청에서 제시한 그 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결국은 앞으로 운영하게 될 업체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구가 사업계획서는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것이 앞으로 불필요한 기구 지금 기히 예산을 들여서 운동기구라든지 주방용품을 사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심도있게 심의하기 전에, 최종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요 이번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설계에 대한 검토라든가 또는 설계사의 입장에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를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거다 라는 게 최소한 명예감독관이나 관련되는 구의원들이나 지역주민에게 설명이 돼서 사전에 아마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혹시 할 수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예방될 수 있는 것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들이 쉽게 발견되는 게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입니다. 어린이집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일반 건축업자가 하고 운영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어린이집은 만들어 놓고 나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난간이든 또는 복도든 시설을 새롭게 하느라고 돈이 2중, 3중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림본동의 금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위탁받은 업체에서 돈 기천만원을 들여서 난간과 부엌과 이런 걸 다 수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봉천4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신축이 돼서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내년 3월에 개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개관 직전에 위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준공까지 다 마치고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새롭게 고칠만한 여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한 번 사전에, 준공 전에 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혹시라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별표 안에 봉천제4동 구립어린이집 여기는 청능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청능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는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조례상에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상에 언제 그 조례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게 꼭 포함됐다고 그래서 그게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얽매인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크게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동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서 11월 중 준공예정인 위탁 대상 시설물이 누락되어 본 위원회에서 이를 수정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행정집행을 도모해 주고자 안 별표 중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란에 청능어린이집을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심사 과정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재무건설위원회 입장을 밝히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시정 보완하시고 구민종합체육센터 개원 전에 의회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개원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이나 안전상의 위해요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