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천6동 1677-10호 외 9개소에 주차규모 548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도 제81회 임시회에 봉천1동 산110-4호 외 5개소를 승인 요청하여 그 중에 봉천1동 산110-4호 외 4개소가 통과되어 부지매입이 추진중에 있으며, 신림4동 506-35호 외 1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어 곧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신림12동 745-25호 외 2개소는 감정가격에 동의치 않아 현재로써는 매수협의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제8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신림1동 1585-7호 외 2필지는 10월 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림8동 569-3호 외 2필지는 감정평가금액에 동의치 않아 매수가 불가하여 이번 제8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림8동 대체부지로서 571-6호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건설 대상부지로써 신림8동 571-6호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부지 현황은 1개 지역에 토지는 신림8동 571-6호 외 2필지로써 1,099.1㎡이며 현재는 유료주차장 및 고물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입예상액은 총 15억8,833만4,000원이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개략적 금액이기 때문에 현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대상 부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 등록댓수가 257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가 181면으로 부족면수가 76면인 상태로써 주차장 보급률이 70.4%입니다. 토지 모형이 부정형인 사다리꼴이나 입체식 2층 3단으로 건설하면 약 102면을 건설할 수 있으며, 위치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변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며, 창업지원센터 설치로 인한 주민의 주차난 부족에 대한 민원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차장부지 취득대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서 매입가격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매입대상 부지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년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44억7,900만원으로써 이는 시비 14억7,900만원과 구비 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0월 12일 현재 7억38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37억7,520만원은 신림1동부지매입비 중 중도금 및 잔금 7억3,026만8,000원, 봉천1동 산110-4호 외 1필지 13억8,000만원, 신림8동 571-6호 2필지 16억3,400만원 정도를 지출하면 금년에 남는 돈은 약 3,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매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더욱더 유용하게 집행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공영주차장건설 대상부지 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 대상부지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필지는 3필지로써 1,099.1㎡로 약 33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용도를 보게 되면 현재 유료주차장과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토지의 모형이 사다리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주변의 길이 양쪽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부순환도로변에서 즉 영빈관예식장 바로 건너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접근성도 좋고 또 평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저희가 볼 때 아무 이상이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로 봐서도 약 2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창업지원센터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쭉 수렴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다 해주면 자기들은 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면 창업지원센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건설규모를 평면도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주차장 형태는 평면식과 입체식으로 볼 때 평면식으로 하게 되면 45면을 할 수가 있고 입체식 2층 3단으로 하게 되면 102면을 거기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는 위에는 지상 평면식이고 아래는 입체식으로 했을 때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입체식 2층과 3층으로 각 평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소요예산은 약 15억8,833만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잡고 있고요. 예산확보는 당초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현황이나 모든 걸 볼 때 오히려 기존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도 더 접근성이라든가 활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지 토지주를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지금 한 500만원 이쪽 저쪽이면 자기들이 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정가하고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매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 사진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 거기 앞에 비어있는 땅, 현재 차를 주차하고 있는 땅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길이 나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 진입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차 본회의 부록 참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건설 확충의 일환으로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신림8동 569-3호 외 2필지를 대상부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후 매수협의 과정에서 지주가 동의치 않아 그 대체부지를 신림8동 571-6호 외 2필지를 후보지로 하여 이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신림8동 571-6호 외 2필지 1,099.1㎡ 약 330평이며, 매입추정 가액은 15억8,833만4,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건설은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위치선정과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번에 매입예정인 본 건은 지주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현지확인을 거친 다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한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먼저번 공유재산 심의 때 그거하고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신 벤처 섭외할 때 바로 그 땅은 당초 그 분도 팔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제시를 했더니 자기가 요구하는 것으로 600만원은 넘겨 받아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475만원 나와서 자기는 못 팔겠다, 그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안 팔겠다고 그래서 여러 번 절충을 하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가격을 다운시킬 수는 도저히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입장이 감정가 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신림8동 대체부지 시행을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구해봐라 그래서 올라온 것이 동사무소에서는 여러 가지로 복덕방이라든가 이런 데 쭉 수소문해서 땅을 알아본 결과 마침 그 땅이 형제분들 땅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전부 이씨들인데요 그 형제들 땅이 되는데 그 땅을 팔려고 마침 내놨다고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접수해서 저희가 접근을 해보니까 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가격을 저희가 공시지가 가격을 제시했더니 그보다 약간만 상회하면 자기들이 팔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 그 땅을 동에서 부지선정했을 때 사전에 땅 임자하고 무슨 얘기가 없었나요? 지가에 대해서?

처음에 보신 땅 말이죠?

예.

사전에도 동사무소에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땅은 팔겠다, 다만 가격을 좀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물론 가격이 그 사람 수준의 요구가 됐으면 그 땅을 바로 저희가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팔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감정가를 제시했더니 아 그 가격이면 안 팔겠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동에서도 땅을 선정할 때는 사전에 지주하고 어떠한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얘기도 있었겠고 또 지가에 대한 대충 얘기도 있었을텐데, 이거 공유재산 심의를 번거롭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 너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번거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정해 주신 땅 말이죠, 그것도 보니까 땅이 못 생겼거든요. 땅 값이나 땅 평수로 해서 어때요, 남쪽은 좁고 북쪽은 넓지요?

사다리꼴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 토지이용률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땅이 도로에 다 접해 있습니다. 양쪽으로. 즉 삼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도로 한쪽은 약 8m 정도 되고 한쪽은 6m 정도 되는 그런 큰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선 차량의 진입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주차 배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지난번 땅보다는 오히려 차량을 더 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번 땅 평수 몇 평입니까?

183평입니다.

이것은 몇 평입니까?

330평입니다.

땅이 크니까 더 대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땅 평수에 의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죠. 뭐냐 하면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들한테 이런 자료 주실 때는 그림만 그리지 말고 여기에다 정확한 치수 표시도 해서 더군다나 여기가 건설위원회인데 건설위원님들한테 이 자료 주시면서 그림만 그려 주시지 말고요 정확한 치수 표시도 해주시면 좀 이해를 구하기도 좋고. 두 번째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땅 사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입체식 주차 설치한다는 거, 뭐 2단·3단 한다는 거 이런 얘기는 구청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그 설치할 돈 건축비 가지고 인근 땅을 사면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거 공영주차장 심의할 적마다 3층을 짓느니 2층을 짓느니 자료 주시는데 이건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경비라면 그 옆에 충분히 땅을 또 살 수가 있거든요.

양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땅의 효용성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쪽에 주차 구조 면수가 있습니다. 물론 땅을 바로바로 살 수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가급적이면 층수를 올릴 필요도 없겠지마는 그러나 만약에 땅이 없다면 그 땅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봉천6동에 저희가 현재 입체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을 보면 큰 문제점이 없거든요. 다만 말씀대로 서울시의 입장은 또 가급적이면 입체식으로 해가지고 차량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것도 요구를 하는데, 물론 땅 값하고 비교해서 그 건설하는 비용보다도 땅 값이 더 싸다면 당연히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나 땅 값이 비싸고 땅을 살 수 없으면 그 땅을 효용있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묘를 기하고 또 양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참작해서 어떤 것이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주민한테 효과가 있는가 그걸 판단해서 적절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땅을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 땅에 내가 보기에 입체식으로 지어도 아마 민원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입체식으로 하면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그거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번 신림1동 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입체식으로 구상을 주셨는데, 앞으로 입체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동네에 정말 땅을 살 수가 없고 한다면 그건 가능한 얘기지마는, 아직도 땅 살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꾸 입체식으로 한다면, 내가 보기에 그 건축비 가지고 차라리 땅을 더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제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요 또 제가 입체식을 자꾸 얘기하는 한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요 입체식으로 짓게 되면 건설비의 약 50%에서 80%까지 시에서도 또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한 겁니다.

이 공영주차장 매입비도 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사실은 다시 회전해서 다시 돌아오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참 고생을 하신다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관악구도 이런 것을 뭐 하나라도 할려면 사업성이 있고 없고 모든 걸 따지게 되는 것인데 참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격이 됐어요. 지금 그 과정이 말이죠. 왜그러냐, 신림12동 같은 경우도 지금 무산됐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신림8동도 전에 있던 부지를 매입할려다가 또 이렇게 무산돼서 또다시 이게 변경안이 들어왔고.

예.

이런 현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구입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국가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면 100% 저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제2, 제3의 민원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고 또 저희 생각입니다. 어느 일부를 충족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자유계약 원칙하에 사는 입장에서, 내 물건을 팔 때 내가 물론 팔 의사가 있었지마는 가격을 정해서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파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는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100원에 사고 싶은데 상대방은 150원을 달라면 내가 살 수 없는 똑같은 얘깁니다. 물론 저희가 현장을 다 돌아보고 더욱더 세밀히 해야 되겠지마는 1차는 동사무소에서 주변의 여건을 받아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이중적인 절차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는 일단 동사무소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현장을 검토하고 또 주인도 만나보고 해서 정말로 팔 의사가 있는가,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단해서 이것이 공유재산심의에 통과가 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될 때 저희가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상당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곳에서 승인해 준 그 안건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또 재의결하는 방법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명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토지가 333평 평당 470만원으로 이것은 주변의 시가는 아닙니다. 이게 공시지가인가 이렇게 되죠?

예.

지금 사는 공시지가는 476만원인데 시가는 내가 알기로는 6, 700만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땅은 저희가 토지주 세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이 현재 고물상으로 쓰고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주택으로 살고 있으면 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쭉 상대해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자기들이 한꺼번에 얼른 팔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접촉해 본 결과, 하여튼 공시지가 비슷하게만 감정가가 나오면 팔 의사가 충분히 있어서 일단은 동의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하고 직접 이렇게 직거래가 되는 겁니까?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입니다. 부동산 소개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잘 밟아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거 할 때는 매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우리 의회에 이런 걸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476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