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회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현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용회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1일 김영조 의원의 소개로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설립인가 적법성여부 확인청원이 접수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은 김영조 의원이 4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휴회중 총무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심사의결하지 못하였음을 중간보고 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키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계속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 적법성여부 확인청원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김영조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소요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발언통지서에 의하여 1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의원
김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2000년도 상중 기간에 몇 년전에 우리 구에 민선 구청장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아직까지 한 건도 처리 못하는 이 과정을 저는 15일 동안에 걸쳐서 현장확인으로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구정질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구청장이 부임한지가 불과 몇 개월, 부구청장이 온지가 불과 몇 개월, 그 동안에 실.국장님들이 팀장까지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업무파악을 제대로않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여러번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이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런 기간을 주십사하고 전화를 항의전화를 하고 지금 오늘 김영조 의원이 구정질의를 한다니까 우리 구민들은 지금 여기에 귀를 기울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며칠전에 우리 구청장 우리 의장님한테 많은 걸 지적을 해서 또 여기다가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마음의 공포에 떨려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오늘 구정질의를 할려고 15일 동안에 이러한 막대한 원고를 이렇게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끝으로 돌아오는 12월달에 총 종합을 해서 그때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벌여놨던 것을 큰 거는 못하지마는 작은 거부터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11월 30일이면은 이제 공사가 중단됩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월동준비를 대비하여 각 부서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고 오늘 이만 줄일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필의장
김영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회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중요한 부분은 재확인 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안에 반영되었으나 사업비 상승분과 같이 추가되는 부분과 부득이한 부분만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신규예산안 기획감사실의 자산취득비 액정프로젝트 구입비 1,500만원 전액 삭감, 정보표현시스템 구입비 1,6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의 자산취득비 빔 프로젝트 구입비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과의 시설비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획정리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장수서창지구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도림지구도 사업의 찬반의견에 표본조사보다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추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직제개편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남동공단 출장소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과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 예산 8,153만3,000원을 남동공단출장소로 재편제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심의전 사업시기가 도래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선집행하였으므로 당초 예산안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존치키로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삭감요구액 8,153만3,000원을 증액하고 남동공단 출장소의 증액요구액 8,153만3,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실.과.소.동은 직제개편에 따른 재편제와 필수적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으며 총 6,3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고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의장
김용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의원
의장! 5분간 정회동의를 요구합니다.
신현필의장
김대진 의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자가 김대진 의원으로 발의서명의원이 14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안 보안을 심사하여 주신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본 수정안을 내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gogo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외 14분의 의원이 발의한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가결하였으나 수정부분이 기획감사실, 총무과, 도시정비과의 삭감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남동공단출장소로 재편제된 해외시장개척단지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관련 예산 8,153만3,000원을 출장소에서 삭감하여 지역경제과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잇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후 이러한 수정발의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또는 의원님들의 대안에 대하여 철두철미한 자료제출과 또한 제안설명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경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의장
김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김대진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가결안에서 도시정비과의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용역비 2,000만원 감액등을 살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김대진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석우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하고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자 및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함과 아울러 폐기물관리절차를 규정하여 공사장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의장
김석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들으신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정족수가 안되어 의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지 못한 안건인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무위원회의 중간심사보고를 받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주정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주정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법규정비는 물론 현행 자치법규상 실질적인 위임사무의 역할수행이 불가한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권한을 명백히 하고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향상과 합리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각종 내부확인이 가능한 서류제출은 없애고 많은 희망자에게 골고루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여 의결치 못하였으므로 중간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55 출석의원( 15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여광혁 총무국장 이계복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공보실장 김진택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진애란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김종호 교통과장 김효성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