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1월1일부터 1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2000년3월1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에 규정된 '경북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코자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현행 군위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자동차세의 감면혜택을 주어 국가유공자를 예우코자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1조에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법이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2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감면혜택을 드리고자 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른 관련 명칭을 변경코자 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결의건(박만관의원외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