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이번 임시회 10일 간의 기간 중 오늘이 8일째입니다.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임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기간에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29일 제7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 애매모호한 문구 해석상의 문제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당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은 마쳤지만 해당과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오늘 심사계획된 모든 조례안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항2호의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95년도에 동장이 별정직공무원에서 제외됐는데 그 조항을, 그때 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했다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내용이 돼서 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에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인데 이것을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한다.” 내용을 좀 축소해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에 단서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 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례 개정안은 8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년을 없애자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앞에는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서를 붙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년이 결국은 없다는 얘기지.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노설
박노설위원
같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 같은 공무원 신분인데.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6급 정년이 지금 57세까지인데 자치단체의 장의 비서가 58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 장의 임기와 같이, 선거직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타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게 행자부 준칙안 그대로입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똑같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3조에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을 추가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의회 내에 별정직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앞으로 어떨까요, 별정직이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것이 지방의회를 볼 적에 도의회하고 시의회를 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도의회와 시의회를 구분해줬으면 이것이 우리는 빠져야 맞는 건데 같이 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행자부 준칙안으로.
강인
이강인위원
준칙안일 뿐이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의장님이 데리고 오는 비서관이나 비서를 별정으로 둘 수 있다고 법에 조항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우리 조례 개정없이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3조에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 소속기관의 장은 국장입니까, 의장입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시장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 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사무국장을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게 좀···, 사무국장하고 의장하고 조금 저기하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게 도에서는 직원 임용을 의회사무국장 명으로 합니다. 물론 의장님 승인을 받지만
황원희위원
의장이 임용권은 없습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형식적으로는 사무국장 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부천시장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부천시장이고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의회사무국장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소속기관의 장이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광역
임해규위원장
자꾸 헷갈리게 광역 얘기하지 말고, 이건 부천시 조례 다루는 거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광역자치단체와 지방하고 같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혼동은 과장님이 하고 계시다니까, 다른 사람이 혼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는 모르니까, 부천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상정하신 이 조례에 쓰여있는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부천시장이 아니라, 부천시장은 임용권자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구청장 혹은 각 사업소장들이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 네, 맞습니다.
황원희위원
위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위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사무국장이 되면 채용범위를 넓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임의대로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건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거였죠? 별정직공무원을.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의 별정직공무원을 사무국장이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수적으로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것은 법령에 따르지만 규칙에서 정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결론은 사무국장이 임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별정직공무원을.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조례상 이 문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렇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잡을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임용권이라 함은, 조례나 법률에서 임용권이라 함은 신규임용과 전직과 상벌, 징계권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여 임용권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임용권 중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 위임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신규임용권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점에 대해서 다시 잘 답해 보세요. 자꾸 틀린 답변만 하면 되겠어요? 세상에 사무국장이 어떻게 신규임용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것은.
한병환위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당연한 얘기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이게 맞는데···, 위임하면 되는데. 3조1항에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그랬는데 여기에는 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이게 따라가는 조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규칙을 정할 적에,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과 맞아서 그것이 규칙으로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그런 권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신규임용은 없다고요. 위임하는 것에 임용권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권한의 일부라 함은 보통 전보권이에요, 전보권. 그리고 일부 징계에 관한 건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전보, 휴직 그런
임해규위원장
그런 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신규임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답변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지방자치법 84조2항에 보면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제가 사무국장이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애매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방자치법 84조2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준하는 것을, 현재 사무국장의 권한을 어떤 면에서 넓혀주는 것 아니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심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무국장의 권한이, 별정직공무원을 어느 정도까지 사무국장 권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보와 휴직, 그 다음에 복직 그러한 권한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신규임용이나 면직,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는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아까 이강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인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행자부로부터 시·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조례준칙안이 내려옴으로 해서 사실 부천시의 경우에 아직은 여러 가지 법령상이나 정책 시행상 의회에 별정직공무원을 두려는 뜻이 없으나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 이렇게 답하셨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이 조항을 없애도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현재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조례준칙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그 준칙안을 존중하려고 애를
임해규위원장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속기관의 장을 별도로 지방의회 사무국장으로 국한해서 지시한 것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해석 여부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현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아닙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위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포괄적으로 뒀기 때문에 지방의회라고 하는 독특한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의장인데 의장이 공무원에 대한 신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안인 거죠?
재명
류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
별의미도 없는 조항이구만.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일단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모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2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바로 전 제80회 임시회시 지역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하기로 하여 보류하였고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작년 10월 9일 제73회 임시회시 기금을 현 30억에서 50억을 추가조성하여 80억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고 또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도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나 해당국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부천시문화재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주차사업본부와 문화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극단적·이질적 기능의 두 기관이 하나로 묶어져 1년 여 동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자리를 찾게 하여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사업본부는 여성회관, 시민회관,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중에서 수정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설립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대상사업은 지난 13일 간담회 때도 토의된 내용으로 4호와 6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회관의 운영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는 부천시복사골문화센터 운영, 제2호는 부천시여성회관 운영, 제3호에 부천청소년회관 운영, 그 다음에 제4호에 부천시민회관 운영, 5호에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과 조사 연구, 6호에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위탁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은 부천시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시는 시설·운영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직된 문화센터 운영을 민간분야까지 포괄하고 민간자본까지 협력해서 운영이 가능한 문화재단으로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임해규위원장
두 건 다 설명을,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다음에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먼저는 저희가 2009년까지 8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안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수정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50억원으로, 30억을 줄여서 제안을 드립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에 걸쳐서 매년 3억원씩 20억원을 추가 출연해서 출연금을 확대하고자 수정해서 제안드립니다. 현재 30억을 운용하고 있는데, 30억을 가지고 저희가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1년에, 금년에는 2억 2000만원 정도, 2001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기금이 너무 부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확대시키거나 창작지원을 해줄 만한 데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50억원으로 늘렸으면 해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이 올라왔는데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제안드린 안에 대해서는 지역 예총 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교감이 돼서 그쪽에서도 내용이 좋다고 협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여기 수정안이라고 써가지고 배부된 것은 뭐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먼저 조례안 중에서 4항 문화예술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항목과 6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뺐습니다. 대신에 지금 문화사업본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민회관을 대상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문화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한하고 다만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은 먼저 안대로 제안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안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참고하라는 의견으로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수정안으로 제안을 드리고 수정안대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정안을 올려서 보류돼서 그게 상정됐는데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의하는 데 이것을 참고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재단을 설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잖아요. 문화사업부인가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문화센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경직이 돼서 그렇다는데 뭐가 어떻게 경직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뭐가 운영하기 어렵고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문화센터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에서 승인해 준 것만 가지고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사업은 민간분야까지 포괄하고, 민간분야의 자본이라든지 기금이 확보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협조를 받아서 확보해서 점진적으로는 문화재단이 재단으로서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예산은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로 승인해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투자되거나 영입되거나 기금으로 확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직된 걸로 보고 민간자본까지 흡수하거나 민간영역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문화재단으로 가려는 이유로 설명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한 것 들어보니까 민간자본, 민간기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치한다는, 주요한 이유가 그거네요. 그렇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민간자본이라도,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협조하고 협력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민간기금, 민간자본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요? 부천지역에서 확보해야 되잖아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부천지역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안은 대략 있어요? 민간자본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확보하겠다 이런 것.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지금 부천필 후원회가 결성돼 있는데 후원회가 기금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재단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기금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상당부분 기금을 출연하는 분들이라든지 독지가의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겠는데 그것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풀어주고 자율성이 보장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복사골문화센터 운영한 게 한 1년도 안 됐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작년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1년 조금 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년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년 정도 되고, 복사골문화센터라는 것이 부천시로서는 참 골칫덩어리 비슷하게 됐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건데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나서,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욕심을 내고? 복사골문화센터 있는 시설만이라도 잘 활용을 하고 부천시민들한테 어떤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렇게 잘 활용해 주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앞서 가고,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지금 문화센터···,
노설
박노설위원
더 운영해 보고 나서, 최대한 노력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면 개선책을 찾아보고 대안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1년 남짓 운영해 보고 나서 계속, 그렇게 했다가 1년 정도 하다가 잘못되면 또 저기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는 지난번 10월 13일 간담회시에 우재극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현재 시민회관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우리 부천의 문화예술에 여러 가지 기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일일이 통제가 되고, 시에서 승인된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자율성있게 진행될 수 있는 분야를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죠. 시에서 당연히 그것은 승인을 해줘야 되고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뭘 해라 그런 것은 아니죠. 거기에서 계획을 올려서 좋은 게 있으면 시에서 승인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지금은 매건마다 예산이 검토되고 승인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은 물론 승인되는데 여러 가지 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시의 승인을 받지 시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나가서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거기에서 문화사업, 거기가 여성하고 청소년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더 바람직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항상 연구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지. 그러면 되는 거지. 시에서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방금 민간자본을 영입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자본을 재단이 돼야만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은 받을 수 없나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 영입이 된다 하면 민간인들이 거기에 투자할 일이 있습니까? 재단으로 갔을 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앞으로 문화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기증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기증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그런 사회로 발전할 걸로 예상됩니다. 선진사회로 가면서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을 수용할 만한 제도가 없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 얘기보다도 재단이 되면 기금이 확보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기금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재단의 성격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니까 자립이고 뭐고 지금 시에서 돈을 적게 줘서 무슨 사업을 다양하게 해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설명은.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승인한 사업은 100% 하는 겁니다. 그것은 100% 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뭐 더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못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단으로 안 가기 때문에. 재단으로 가야만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려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라 시에서 승인한 사업은 100%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그것은 시에서 승인되고 거기서 올라온 사업에, 승인된 사업에 한하기 때문에 알파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효진
오효진위원
봐요, 방금 박노설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승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결국은 시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의회와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안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꼭 재단으로 가야만 마음대로 하고 재단으로 안 가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지금 그걸 뭐···,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다음에 부천 영화제라든가 부천필 이런 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기업인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찬조를 받죠? 매년 할 때마다 지금 구구분분하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주민들에게 손을 벌려가면서까지 판타스틱영화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간다면 기업체라든가 주민들에게 찬조해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IMF를 맞이해서 기업인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가서 찬조 자꾸 하라고 손 내밀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분들도 부천시민인데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이런 부작용을 낳아야 되겠느냐.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무엇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2, 3년 된 것도 아니고. 좀더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정말 이것은 어렵고 힘들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나, 이제 한 1년 2개월 정도 하고 무엇이 얼마나 힘들고 무엇이 얼마나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발등에 담뱃불 조금 떨어졌기로 앗, 뜨거워 하고 발 동동 구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형국이에요, 지금.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복사골문화센터가 전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식당 세 내주면서 촛대를 사주고 청소비를,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재단으로 가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를까 우려가 앞서요. 식당 문제 한번 생각해봐요. 국장님. 재단으로 가지 않아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가지고, 세를 더 많이 받아서 돈이 남기 때문에 해줬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주지 않아야 될 것을 사주고, 어제 사주고 오늘 사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세를 조금 더 받았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재단으로 갔을 때 찬조가 들어오고 뭐 해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월급도 마음대로 팍팍 올려줄 것이고 마음대로 쓸 것 아니에요. 무슨 감사권이 있습니까? 감사권이 있는데도 식당 문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재단으로 가면 오죽 잘 쓰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워요, 소속돼 있는 게? 조금 더 운영해 보고, 다만 2, 3년이라도 운영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것을 얘기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제 1년 조금 넘어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국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이것을 꼭 상정해 가지고 이 문제를 왈가왈부 해야 되는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상입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단법인의 경우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꼭 그것만이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국가 문예진흥기금 등 국·도비와 기업 등으로부터 광고유치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봉급관계는 지금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문화재단이 되더라도 시에서 기금으로 출연해 줘야 되고 그것은 시의회까지 다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줄텐데 우리가 인원부터 봉급체계까지 다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민간자본이라든지 광고수익이라든지 국가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을 받아낸다든지 해서 사업이 원활하고 지금보다 훨씬 활기있게 진행될 수 있고 기금으로 적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부천의 문화도 전체 문화가 그런 식으로 발전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단보다는 재단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지금 영화제는 재단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렇게 말씀을,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재단으로 갔을 때 투자될 출연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출연되는 그 금액 범주 내에서 출연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매해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검토해서 결정해 주기에 달린 거거든요.
기천
한기천위원
출연금은 한 번 해주면 그 다음에는 안해줄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해마다 1년에 얼마씩 출연해 준 걸로 그쳤죠.
기천
한기천위원
연간 얼마 정도는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계산할 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기천
한기천위원
얼마 정도 되냐고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재단 가기 위한 출연금은 100만원으로 출연되는 거고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는
기천
한기천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연간.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한 30억 정도, 현재 지원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겠습니다.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천
한기천위원
민간자본은 추산적이지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재단으로 되면 그때부터 그런 것이 검토되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겠죠. 지금은 그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라고 추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보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안 주시네, 어느 정도 투자가 될지.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금년에 30억 정도 투자가 됐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이 운영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공단의 예산 그대로, 공단에서 올라오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천
한기천위원
어느 정도나 올라올 거냐 이거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29억 정도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저도 문외한이지만 문화라는 것이 어디 건물을 짓고 그래서 표가 나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보이지 않게 서서히 움직여 주는 것이 문화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사업을 상당히 많이 다루었는데 처음부터 “이질적인”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했습니다. 애당초 어려운 부서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지금에 와서 상당히 후회스럽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에서 썼던 예산하고 같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아지는 겁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 수준입니다.
황원희위원
그 수준입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황원희위원
그러면 인원도 현재 그 인원으로 가는 겁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별도로 재단으로 갔을 때 우리 시 예산말고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현상태에서는 못 받는 거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보통 시설관리공단 내에 문화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부분, 이전에 토론회 때 예총에 있는 분들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그날 토론하면서 해소를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 전문성, 문화인들이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여태껏 해온 그것이 지적 당하고 감사에서 지적 당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역정을 내시고 그러는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예산, 인원 이것이 다 가고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배정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지금 저희가 투자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인원 증감이 없고 현재 투자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거라고 판단돼서 추가로 그렇게 확대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국비,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을 요청하고 그럴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서영석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단의 인원이나 재정이 똑같으면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그렇게 설명하시면 재단으로 가는 것이 내용을 변화한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단순히 문화관광부에서 돈 받아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대로 기금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자본이라든지 광고유치라든지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재단을 통해서 문화사업본부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건가 이렇게 지혜를 짜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외부적인 모양새 때문에 재단으로 가야 된다고 필요성을 역설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인원 증감이 없더라도 그런 것까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화까지를
서영석위원
죄송합니다. 양해를 안 구하고 했는데
황원희위원
제가 질의를 안 끝냈는데 조금만, 죄송합니다. 민간기금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원하는 것이.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그 다음에 복사골문화센터 자체 수입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자체 수입이 1년에 한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애초에 재단 논의가 나왔을 때 그것은 부천시의 문화정책이나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예술인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부천시의 문화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사업본부를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 하는 논의에서 재단이 필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먼저 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인원 증감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핵심적으로. 그래서 그것만 설명드린 겁니다. 그 전에 논의됐던 것은 상당히 인정을 하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애초 출발이 문화사업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사전에 예술인의 의견을 조율해 내지 못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돌출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질곡을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조례안으로 먼저 나온 것 중에서 4호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보급은 문화센터에서 어려운 사업인데도 이 사업을 넣어서 지역 예술인들이 그 동안 자기들이 했던 정서가 있고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봤는데 이게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문안 때문에 굉장히 거부를 했었습니다. 두번째, 6호에 문화예술의 국제교류사업도 문화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이것을 사업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두 조항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두 조항은 빼고 문화사업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해가지고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협의가 됐고 그분들도 좋다 그래가지고 다 공감이 됐습니다.
서영석위원
문화재단이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그것은 부천시 전체의 문화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재단이 돼야 되는 거지 문화사업본부를 위한 문화재단은 필요 없는 거라 이거예요. 인정해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이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문화센터가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앞으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교감하면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확대돼가지고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부천시 문화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사업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그런데 현재 실정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걸 넣어가지고 서로 이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재단화하고 발전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는 부천시 전 문화예술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재단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문화사업본부에서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외피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 위원은 현재 수준에서 새롭게 전문인력을 보강하거나 그 내용을 변화하는, 바꿔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죠. 애초에 우리가 상정했던 문화재단이 부천시 전체의 문화를 총괄하는 그러한 기구로서는 이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문화사업에 대한 것은 영화제를 예로 들더라도 광고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면 그것이 경직돼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자율성을 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서영석 위원님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포지엄도 한 번 있었고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고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오늘 의견들도 그런 내용들이 축약 반복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항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예산이 3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용에 관한 심의를 하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합니까, 안합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합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화예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공연이나 기타 사업비를 거기서 대주는 거잖아요. 일단 분리를 해서.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책 발간이라든지 전 분야입니다.
류재구위원
행사 등. 그리고 모자라는 건 일반회계에서 또 충당을 해주는 거고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지금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속됐던 사업들은 대개 일반회계 사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80억이라고 하는 말은, 수정제안하시기 전의 80억이라고 하는 말은 문화예술인들이 잉여분을 가지고, 결국은 이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를 80억이라고 봤나요 아니면 50억이 충분한 액수인데 그렇게 됐나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때 저희들이 이 제안을 받고, 문화예술인들의 건의를 받고 80억원은 돼야 된다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이 문제는 먼저 안익순 의장하고 시장하고 계시는 동안에 어느 장소에서 문화예술인들의 권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80억원으로 올려보자 해서 제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천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건의도 80억원이었고 안익순 의장님과 시장님도 80억원은 필요하다, 그 정도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제안을 올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80억원이면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금액이 많고 한 50억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하면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서, 80억을 제안할 때 전임 의장, 집행부가 있을 때 그렇게 논의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류재구위원
그때도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요. 일례를 들면 문화사업 전반을 지원하는데 8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초적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냥 무조건 그랬겠어요? 80억이라는 기금이 확보되면 문화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이 충분하다든지 뭐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무 자르듯이 50억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물론 수정제안해서 적게 한다는 게 통과하기에 유리한 요인이 될런지는 몰라도 목표치를 예를 들면 연수를 늘려서 몇 년도에 80억 목표로 한다, 일례를 들면 점진적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조금 전에 재단 얘기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 자체가 총 얼마 정도 필요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도를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건데 80억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됐나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사업은 해마다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 사업이 책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사업은 전통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사업으로는 불안정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은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우리 시의 경우 3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0억원이 된다면 일반회계사업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80억원이 안 되고 50억원 정도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만 한다면 부천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창작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의 지원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류재구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50억이 확보되면 문화예술비의 지원 등 문화예술사업에 이것을 최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님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우리 부천시가 99년도에 지원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 50억원을 조성하면 연 5억 정도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 5억을 대체로 어떤 항목에 쓰려고 하는지, 99년도에 민간단체에 지원한 여러 가지 항목의 예산들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배분해서 쓰려고 하는지 사용처와 이런 것을, 계획이 되겠죠. 아니면 아이디어가 될테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쓰여질 거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의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게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지원 못 하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계획을 받은 총액, 총액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이 잡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접수받을 때 총액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리고 지출한 액수가 얼마인지,
임해규위원장
80억, 처음에 80억을 요구했을 때?
서영석위원
아니요. 민간단체들이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 총액 대비해서 우리가 지출한 액수가 얼마인가를 보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앞으로 부천시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기금이 여러 가지 예술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목적에서 조성되는 거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기금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심의없이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기금심의 의회에서 다 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정된 안도 의회에서 수정돼서 정리되는 예도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다 받습니다. 매건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금이라는 것이 비단 지차체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고 중복 지원되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게 바로 기금이거든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지원, 이런 정상적인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일반회계사업
노설
박노설위원
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왜. 당연히 해줘야 될 건 할 수 있는 거죠. 기금을 더 조성해서 일반회계에서 못 하니까 한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과－그것은 일반회계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합니다－그 다음에 기금에서 할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기금에서 할 사업도 도 기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지을 때는 도 기금이 확정된 후에 부천시 기금을 심의합니다. 도 기금이 된 것은 부천시에 신청이 됐더라도 그것을 제외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심의가 됩니다. 그 심의된 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매건마다 설명드려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원이라는 것은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감액되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은 그것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루, 안정적으로 지원하자. 그리고 또 창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작은 예기치 않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기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매건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을, 기금사업을 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죠.
임해규위원장
아니 1년에 한 번 승인받는 것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렇죠.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총 사용액과 그 사용액이 대체로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 하는 예상을 연초에 그냥 승인받거나 연말에 결산승인받거나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기금을 사용 못 하죠.
임해규위원장
승인을 받는다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 하면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항목별로 여기는 너무 많다 나눠라, 아니면 전체적으로 삭감한다 이래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잖아요. 사전승인 받지 않습니까.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기금이 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기금도 받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기금은 총괄로 올해 쓸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매사업마다 설명드립니다. 매사업마다 설명드리고 예술위원회에서 통과된 금액을 상정해서 승인이 됐을 때 그대로 집행되는 거죠.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의 기금이 조성됐는데 5억 정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해보고 이것 안 되겠다, 3억만 써라 이렇게 하면 3억만 연 지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표
홍건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맞아요.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두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이 조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원안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아까 과장이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 위임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큰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특별히 이 조항를 바꿀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제3조 임용권자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나머지 2조, 7조, 8조는 개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인
이강인위원
이 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우려됐던 소위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재단에 대한 우려가 13일자로 불식됐고 그 다음에 최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항구적으로는 문화재단으로 분리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 운영의 합리화 이런 것 등등을 검토해 봤을 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제4조 대상사업의 일부를 수정해서 통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문화사업본부로 있는 것과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의 차이점이 문화재단으로 갈 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문화사업본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의사형성이 좀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처리만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온 원안 혹은 참고된 수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원안을 부결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 번씩 표명해 주는 걸로 전체 의견을
기천
한기천위원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자기 의사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것 다 듣지 않았습니까. 자꾸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그래서
강인
이강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들끼리 토론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끼리의 토론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지리하게 할 게 아니라 10분 정도라도, 간단하게라도 위원들끼리의 토론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로간에 갖고 있는 사고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분 정도 속기없이 토론한 다음에 거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곧바로 찬반으로 해서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토론을 하자는데 토론하지 말고 의사결정 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회를 하고 잠깐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의 가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간에 의견 표명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간단하게 개진하는 것으로 전체 의견 분포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부터 돌아가면서, 이강인 간사부터 의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장님, 속기 좀 중단을 해주시죠.
기록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님은 되신 것 같고, 의견을 묻는 거니까. 류재구 위원님도 되신 것 같고 오효진 위원님도 되신 것 같고 서영석 위원님도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서영석위원
지난번에도 다뤘고 애초 문화재단 출발할 때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출발할 때는 문화정책을 포괄하는 재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문화사업본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아주 작은 규모의 내용으로 전환돼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본부의 구성이나 이런 요건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그렇게, 우리도 그런 것을 강조해내고 일정하게 그런 조건을 형성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지금 속기 되는 겁니까?
임해규위원장
네, 속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안한다면. 난 위원님들이,
임해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강인
이강인위원
일단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해규위원장
아니 의견 개진말고, 찬반의 상태를 가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교환은 끝났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언제는 문화센터가 문제였다고 얘기하고 언제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것 갖고 오면 왜 쓸데없이 기금까지 하려고 해서 문제되냐고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면 왜 이것밖에 안하고 큰 거 안하냐고 얘기하고, 서영석 위원 얘기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문화재단 큰 것 얘기해 버리면 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효진
오효진위원
얼른 진행합시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른 진행하자고요.
강인
이강인위원
그 얘기를 했더니 위원님들이 그것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수정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서영석위원
언제요?
강인
이강인위원
원래 기본안이 부천시문화재단을 만들겠다고 설치조례 처음 만들었는데
서영석위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을 가져왔을 때 예술인들하고 논의하지 않고 문화사업본부에서만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강인
이강인위원
예술인들하고 얘기가 끝났던 거 아니에요.
서영석위원
얘기가 왜 끝나, 아직도 얘기가 진행 중인데.
강인
이강인위원
13일에 얘기가 끝난 거야. 간담을 왜 하나, 그러면.
류재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개인적 얘기만 하고 끝내자니까요. 남의 얘기는 하지 말아요.
서영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안 없어요. 그냥 표결하자고요. 의견 듣는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찬반을 딱 하는 거지 뭘, 이게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문화재단 부천시 전체 문화와 관련해서 논의하려고 하면 왜 남의 것까지 관장하느냐 해서 문제 삼고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왜 또 이것은 안하냐고 얘기하고.
서영석위원
그런 게 아니고
강인
이강인위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지.
서영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해규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이강인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 그런데 애초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단이라 함은, 그리는 상이 이런 것이다 생각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작은 재단으로 출발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의원 개인의 입장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과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재단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거나 또는 충분한 조건을 구비 못 한 걸로 이해해줘야죠. 그렇다고 보거든요. 서영석 위원님 의견은 된 것 같고, 박노설 위원님 의견 간단하게
노설
박노설위원
서영석 위원에 동의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아까 황원희 위원님은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병환 위원님도 의견 개진하신 걸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 한기천 위원님도 의견 개진한 걸로 갈음해도 되겠죠?
기천
한기천위원
네.
임해규위원장
우재극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13일에 예술인들과의 대화에서 몇 분이 얘기한 것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적하신 복사골마당 이사장에 대한 거라든가 문화재단 김성호 이사, 구자룡 민족문학작가도 부천의 예술인들을 볼모로 부천이 문화도시로 발전했다고 하면서 운영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재단은 후에 필요함을 느끼지만 지금도 필요하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슴깊이 들었고, 반면에 다른 분들은 문화재단은 필요하지만 들러리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귀감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2, 3일 생각해 본 건 재단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의사진행을 하면서 제 의견도 간접적으로, 위원님들 알고 계실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재단으로 해주는 것이 현재가 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향후 그것을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대체로 전체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새롭게 재단으로 바꾸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수 위원님의 의사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할까요?
류재구위원
아닙니다. 그냥 하시죠.
효진
오효진위원
그냥 하죠, 뭐.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애초에 50억을 추가해서 80억으로 조성하겠다는 안을 냈는데 지금 그것을 50억으로 다시 조정하는 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2009년까지 3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병환위원
그렇죠.
재극
우재극위원
2009년까지 50억을 확보해서 총 80억을 확보한다는 거죠.
기천
한기천위원
현재 30억은 돼 있어요.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니까.
한병환위원
저쪽에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잖아요.
임해규위원장
그렇죠.
한병환위원
80억이 아니라 최종 50억으로 수정제의를 했다고요.
임해규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개정안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제2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까지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2000부터 2009년까지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80억을 출연하고” 이것이 원래 저희들에게 보낸 개정안이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50억을 20억으로 해서 총 50억을 출연하고로 수정해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20억을 늘려서 50억이 되는 걸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억씩을 우리가 출연하면 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서영석위원
그게 아니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억씩 해서 20억을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임해규위원장
2000 몇 년까지요?
서영석위원
2006년까지.
류재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까요?
임해규위원장
네.
류재구위원
우리 시가 올해에도 기채를 270억 이상 발행한 걸로 돼 있고 기금의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지금 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우선 일반회계에서 보충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그냥 30억으로 운영하다가 시 재원이 어느 정도 확충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조정안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합니다.
임해규위원장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한병환위원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인들에게 이자 조성분을 매년 지급하는데 실제 지원되는 액수는 해당 문화예술계 의견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이 2000년도인데 2005년, 10년 이렇게 가면 분명히 액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액수를 증액시켜서 한 20억 정도라고 한다면 2006년까지는, 우리가 문화도시를 지향해 나가면서 문화적 수요가 훨씬 많아질텐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2006년까지 5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서영석위원
수정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한병환 위원하고 의견이 유사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야 될 부분은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긴 합니다. 차제에 연수를 줄이지 않고 2000년에서 2009년까지 하고 20억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수정제안을 하면 어떨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집행부 안을 원안이라고 할 때,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올라온 5년 동안에 추가 20억을 조성하는 안을 원안이라고 봤을 때 지금 수정동의안이 제기됐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50억을 조성하자는 데 찬성한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임해규위원장
그렇죠. 추가 20억을 조성하되 연도를 2009년까지 하자는 수정안이 제기됐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본인이 제안한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한 2억 정도를 조성하게 되는 거고 한병환 위원님 말씀대로면 매년 4억을 조성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3억,
임해규위원장
4억이죠.
한병환위원
2006년까지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2000년은 이미 예산이 없으니까요, 2001년부터 쓰기 시작하면 2006년까지는 5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이면 한해에 4억이 되는 겁니다. 4억을 하느냐 2억을 하느냐 이런 차이죠. 그리고 이 기금 30억 조성된 것을 현재 쓰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류재구위원
쓰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약간 축소해서 조정하자고 하는 안이 되겠죠. 서영석 위원님 안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안을 놓고
류재구위원
수정제안이 원래 집행부에서 3억 아니었습니까?
임해규위원장
아니요. 집행부에서 수정한 것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0억을 추가조성하는 안입니다.
류재구위원
2006년까지?
임해규위원장
그렇죠. 50억을 추가조성하는 게 아니라 20억을 추가조성해서 총계 50억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 안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묻기도 뭐하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서영석 위원 의견대로 하더라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임해규위원장
서영석 위원님이 그것을 주장하신 거예요.
노설
박노설위원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2010년까지?
임해규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임해규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안대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억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하는 안과 두번째,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제출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0억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하는 안, 한병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그 두 안을 놓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안이 서영석 위원님이 제안한 안이고 두번째 안이 한병환 위원님이 제안한 안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서영석 위원님이 제안한 안이 얼마예요? 2010년까지
임해규위원장
액수는 20억으로 똑같고 기간만 5년이냐 10년이냐의 차이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안은 10년 기간이고 한병환 위원님 안은 5년 기간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20억 추가에 대해서?
임해규위원장
네. 똑같이 20억 추가고요.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임해규위원장
어쨌든 그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안에 대해서, 그게 수정으로 온 거니까.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분입니다. 한병환 위원님 안에 대해서 (거 수) 저까지 포함해서 넷입니다. 동수가 됐습니다. (장내소란) 이게 현재 출석위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부결된 거죠?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서영석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가는 거지.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이 안대로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제기한 안대로 되는 거죠?
서영석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이 없어요. 안이라는 게 없거든요. 원래대로라면, 80억을 증액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임해규위원장
그러네요, 그것은. 원리로 따지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서영석 위원 안이 통과된 거죠.
모아진 의견대로 일단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출연금 액수가 규정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에 연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제안했던 안을 철회하고 다른 안으로 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한병환 위원님께서 제안 철회를 하셨는데 한병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셨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중 1999년까지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2000년을 2001년으로 하고 2009년을 2010년까지 하며 5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총 80억원을 50억원으로 수정해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