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최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조례안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창의적인 대안과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방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품들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기존물품의 단종화, 새로운 장비와 호환성이 결여되는 등의 이유로 물품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불용을 결정할 때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매입희망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불용품 소요 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 물품의 단위당 물품 가격을 상향 조정해서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 등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시ㆍ도에 시달하여 개정을 권고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6조 제3항에서 활용가능한 불용물품에 대해서 현재는 소요조회 대상 물품의 단위당 취득 가격을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간 소요 조회는 1,000만원 이상, 동일 광역시내의 지방자치단체간 소요 조회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까지 하였으나 물품 취득 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단일화해서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개정안 제17조 제4항에서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의 감정가액 기준을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낭비를 줄이고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각 시ㆍ도에 시달한 물품관리개정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최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조회
소요조회
대상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 상향 조정(제16조 제3항) ㆍ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간 불용품 소요조회 - 취득가격 10백만원 이상 ⇒ 취득가격 20백만원 이상 ㆍ 동일광역시내의 지방자치단체간 불용품 소요조회 - 취득가격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 취득가격 20백만원 이상
대영
방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자료나 제안설명을 들어 보면, 행자부 권고사항 내용을 들어 보면 물품중에서 호환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매입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관공서에서 나온 자동차나 모든 장비들이 내구연한 5년 정도해서 폐기처분해서 일반시중에 매각 처분하면 그것은 곧 일반시중에서 중고차를 예로 들면 시에서 500만원에 판매했다 하면 시가는 중고차 가격이 1,0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 어떤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품에 대해서 폐기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또 사실상 수명이 다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작년에 우리가 버스를 민간위탁할 때 그 상황에서 일반 매각을 한다 했습니다, 민간위탁된 통근버스에 대해서. 그때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매각해서 세입을 확보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내구기간이 경과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근간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구연한이 초과해서 매각처분한 물품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금년 5월에 종합재물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불용결정한 것이…….
명환
반명환위원
우선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금액이 130만원어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장부상 불용된 내역이 4,423건에 1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취득당시의 장부상 가격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처리된 가격은? 이것은 취득가격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장부상 취득가격인데요. 이것을 불용처분을 하면서……. 이 불용결정해서 처분을 하면서 245만원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이 불용품들이 대부분 쓸 수가 없는 물건이어서 폐기를 하는데 돈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괄…….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가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시고 폐기처분해 주시도록 촉구하고 싶으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불용품 소요조회 불편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겠다 그것이죠?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단가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서 소요조회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측면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타 시ㆍ도같은 경우 어느 정도, 조례안의 금액을 어느 정도나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과거에 1,000만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대상이 너무 많고 실제 조회를 해보면 거의 쓸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이체해 준다든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이런 제도는 폐지하고 2,000만원 이상 특별한 경우에만 하자, 개정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취득가격이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단일 물품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전산기나 대형 전산기기등 특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물품들이 작년, 재작년에 폐기하면서 소요조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수명이 다 되고 워낙 급격히 새로운 기술발달에 의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해서 그냥 줘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폐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조문이다. 그래서 불편을 덜자는 뜻에서…….
형석
이형석위원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전부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해서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금액을 대폭 상향요청을 행자부에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려봤자 내가 봐서는 대상물품들이 크게 변화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1,000만원 이상 물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소요조회 횟수가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보통 소요조회사가 한두 건, 감정평가 두세 건, 이렇게 되거든요. 다만 형식적인 절차니까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만 그만큼 물품 처리하는데 시간만 지연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저희들도 통일을 기하려고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더 저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2,000만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원 올려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를 아예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금액을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아마 2,000만원 이상되는 물품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더 이상 올려봤자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 올리는 것 자체도?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이 규정을 폐지해 버리는 방법 또는 금액을 대폭 올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존치를 시키는 그 선이 2,000만원으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2,000만원이 가장 적정한 선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에요?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현실적으로 무난한 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집안 살림살이나 우리 물품관리하는 것이나 비슷한 것인데 예를 들면 물건이 아까워서 창고에 넣어 놓고 다음에 써야겠다 하면 1, 2년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때는 쓰레기 처리비가 별도로 듭니다. 가정살림이나 우리 시 살림이나 똑 같으니까 물건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할 때 처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자치행정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11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 중 서양화 부문에 오지호미술상과 한국화 부문에 허백련미술상을 매년 문화의 달에 시상을 해 왔으며, 금년부터는 문학상, 국악상도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미술상을 운용해 온 과정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예술계의 좋은 반응과 함께 지난해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 운영위원회 개최시 운영위원들이 상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술상에 특별상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해 옴에 따라 특별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부문별 시상 종류 및 인원에 있어서 서양화 부문에 오지호미술상과 한국화 부문의 허백련미술상에 각각 1명씩 시상을 해 오고 있으나 본 상 이외에 특별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별상을 신설하는 이유는 현재 허백련ㆍ오지호 미술상은 거의 원로를 대상으로 상이 수여되고 있으나 많은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작가들의 사기 진작과 창작 활동을 북돋아 주기 위해 상을 시상코자 하는 것이며, 제6조 시상금에 있어서는 상을 확대함에 따라 본상 및 특별상에 대한 시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최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나라
우리나라
문화예술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이 고장 출신 예술가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문화예술발전에 공이 있는 분에게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날레
비엔날레
개최 도시인 점을 감안 미술분야의 허백련ㆍ오지호미술상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상의 권위를 높이고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함. 2. 주요골자
대영
방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광주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이 고장 출신 예술가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한국화에는 허백련상, 서양화에는 오지호 상을 제정해서 시상을 하고 계시는데 허백련 상과 오지호상을 제정한 시기는 언제부터 제정하게 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오지호미술상은 제1회가 92년도에 처음으로 미술상을 수여를 했고, 허백련 미술상은 95년도에 제1회를 시작으로 시상을 했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동안 시상한 시상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선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에 특별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미술상에 “특별상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해옴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상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상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해 가지고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작년 이 미술상을 수여하고 그 이후에 그 운영 위원들이 특별상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건의해 옴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하게 되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담당국장께서는 특별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사실 저도 이 특별상 분야에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로 수상을 받은 분들이 거의 원로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의욕을 갖고 있는 분들이 4, 50대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수상의 기회가 없고 적기 때문에 특별상을 줘가지고 좀 더 사기를 진작시키는 면에서는 이 특별상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이 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디서 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허백련 미술상은 재단법인 의재문화재단에서 하고 오지호미술상은 한국미술협회광주시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꼭 원로만 할 필요가 있는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니죠. 여러 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하지만 주로 지금까지 타오신 분들이 거의 원로분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원로분들이 젊은 후계 작가들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 발전을 위해서 젊으신 분들로 수상을 하면 꼭 특별상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나이드신 분들이 본인들도 타고 또 서운하니까 특별상을 제정해서 젊은 사람들도 주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컨대 이 고장이 그래도 허백련 미술상이라든가 오지호 미술상이 이 미술분야에서는 제일 높은 상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수상경력도 많고 많은 대회에서 입선이라든가 특선 이런 대상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4, 50대 중견작가들은 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상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국화상이나 서양화상 각각 특별상을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다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학상과 국악상 이것은 시상을 하셨는가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직 안 했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문학상이나 국악상도 특별상을 주자고 제안이 오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것도 금년에 처음 문학상하고 국악상을 이번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몇회에 걸쳐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원로를 주는 것인지 어떻게 주는 것인지 이것도 살펴보면서, 금방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당시 한국화 허백련, 서양화 오지호 상을 제정할 때도 본 위원도 기억이 납니다만, 아주 우리 고장을 뜻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품이나 뭘 위해서 상을 제정하자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다시 그 사람들 외에 특별상을 주자 하는 이야기는 조금 본 상에 대해서 의미가 흐려진 것 같기도 합니다. 오지호상이나 허백련상의 중요성이 약간 희석이 돼요. 물론 여러 사람이 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 상에 대해서 의미가 약간 흐려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국악상이나 문학상 이것도 역시 1, 2년후에 특별상을 줍시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 잘 검토해 보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중에서 예술과 관련해서 시상하는 조례가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 두 건이 있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상이라는 것이 수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수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단히 의기소침하고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 수상자를 결정할 때는 대단히 심도있게 그리고 가장 투명하고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문화예술상 조례와 관련해서 수상자 결정을 운영위원회가 다른 곳에서…….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술상 조례 제5조에 보면 “수상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상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관이고 운영위원회에서…….
형석
이형석위원
됐습니다.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실시되었던 미술대전과 관련해서도 두 개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됐었죠?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두 개 부문에서 됐는데 한 개 부문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예 부문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를 해옴에 따라서 우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대전에 대한 조례를 미술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내년 미술대전 하기 전에 내년 봄 정도에 조례를 개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수상자 요건, 수상 요건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개정안이. 그래서 이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문학부문과 국악 부문을 금년부터 시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화 부문하고 서양화 부문은 물론 허백련 선생이나 오지호 선생께서 이 지역 사회에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예술계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예술발전에 기여하신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고 존경할 만하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문학 부문과 국악부문에도 이렇게 한국화와 서양화 부문처럼 개인명으로 시상을 하지 않고 별도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답변요청했던 부분하고, 왜 이렇게 문학부문과 국악 부문은 개인명을 쓰지 않고 이렇게 문학상, 국악상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첫째, 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상과 특별상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규칙을 해서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악부문하고 문학부문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집행부에서 상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악부문은 임방울 국악, 문학 부문은 박용철 선생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때 제정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앞에 명칭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화 부문하고 서양화 부문이 우리 지역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명칭을 빌어서 시상을 한다면 적어도 문학부문이나 국악부문에 우리 지역 출신의 덕망있고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부분에 대해서는 분야의 전문가나 의회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규칙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상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 남발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칙을 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전 질의에 “심의 대상자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니까 재단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동료위원 질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자료에 보니까 아래에 수상결정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업무파악이 그렇게 미숙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 이형석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문학상과 국악상도, 문학상 그러면 용하 박용철 선생이죠? 그리고 전남 지방에 강진……. 생각이 잘 안나는데 용하선생과 같이…….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김영랑 선생.
명민
김명민위원
예. 영랑선생 버금가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국악상도 임방울 선생을 상징하는 그런 상이었죠? 처음 취지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하여간 문학상과 국악상에 대해서 기 명칭을 사용하는 부문은 의회와 상의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특별상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규칙 초안이 나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아직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 생각에는 규칙 초안이라도 나와 가지고 그 초안을 보면서,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그때 심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는 유보하고 규칙초안을 보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해주시면 규칙을 우리가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어차피 이 상을 시상하려면 규칙이 나와서 의회의 승인은 안 받습니다만, 뭐라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규칙도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무…….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래도 일단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 하고 이야기할 때 훨씬 자유스럽기 때문에 해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규칙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위원님! 거기에 조건을 달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통과시켜 주시면서 규칙의 내용을 사전 협의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환
반명환위원
다음 회기에 올라와도 될 것 같아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칙을 정한 후 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상징물조례관리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을 상징하는 시기, 휘장, 길터, 동식물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상징물의 종류를 시기, 문장, 휘장, 캐릭터, 시화, 시목, 시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시민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5조는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광주광역시디자인표준화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상징물을 활용한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의 활용, 수익 사업등 상징물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상징물 사용자에 대한 규정으로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당해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5%를 수익사업 외에 행사 등에의 사용은 1회 1건당 1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 후원하는 경우, 정부 기관 및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상징물 관련 사업,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기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이기주의 개선을 통해 우리 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므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최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물의
상징물의
종류는 시기, 문장, 휘장, 캐릭터, 시화, 시 목, 시조로 함 (안 제3조)
물을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안 제4조)
징물
상징물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광주광역시디자인표준화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안 제5조)
관련사업은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 (안 제7조)
물의
상징물의
사용 승인은 사용자로부터 사용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장이 사용 승인함(안 제8조)
료는
사용료는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당해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5％, 수익사업 외 행사 등에의 사용은 1회, 1건당 100,000원으로 함 (안 제9조)
물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상징물의 제정ㆍ개정, 상징물 관련사업,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등을 자문함 (안 제10조)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 상징물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맨 밑에 11조를 보면 위반시 조치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랬거든요. 적절한 조치란 말이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조례로 확정되어서 선포가 되면 우리가 상표법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면 그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 조치를 우리가 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내용이 상표법 및 독점규제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상표법 제65조에 보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 2항에 보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때에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장법에도 제62조에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에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러한 내용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취하는데 앞으로 여기 우리 시기나 캐릭터를 임의적으로 짧은 순간에 사용하고 철거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승인을 맡아서 사용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번 사용하는데.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자기들이 사용하는기간을 정해서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캐릭터나 모양 사용하는데 10만원씩인가 얼마 내잖아요?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10만원 내고 그 기간은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죠? 그 1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모양도 좋고 하다못해 플래카드라도 걸고 그러려면 반듯하고 하니까 잠깐 붙여놓고 떼어버려도 된단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신청을 안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예, 안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 사례가 가끔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조치는? 이것이 위반사항 아니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반시 조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조항에 의해서 그런 사례들이 나중에 나타났다 그러면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죠.
명환
반명환위원
세부적으로 강력한 규제라기 보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위반시 조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 관계된 법률에 의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위반이 안 되도록 널리 홍보도 하시고 우리 시의 상표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을 촉구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시와의 설명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징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국장 이하 관계관들의 대단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로고, 휘장, 색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징물을 만드는 업체를 선정하실 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충실히 하셔서 다시 재발주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뱃지도 너무 크면 모양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참고 하셔서 산뜻하고 작으면서도 모양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크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2cm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하고 있는 이 월드컵,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뱃지를 제작을 했거든요, 두 종류를. 이것이 1cm이기 때문에, 1.2cm정도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크기, 규모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2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오는 정기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실ㆍ국하고 6개 직속 기관과 8개 사업소이며, 본 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주)광주광역정보센터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대상 사무와 요령, 서류제출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서류제출 목록과 같이 총 242건을 감사대상 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서류제출 총 242건에 대해서는 11월 11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12시 16분
12시 16분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