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는 저희가 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퇴직공무원 표창패가 명예퇴직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나와서 부족액에 대한 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 5개 서비스를 하다가 6개를 늘려서 11개 행정서비스를 제정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헌장책자라든가 홍보만화, 홍보물, 화면보호기 등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조사용역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금년도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면 여러 가지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시상 탄 시·군에서는 민원만족도를 외부 용역기관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실제 주민하고 조사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기 게양식 개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올렸습니다만 군기가 11월 1일부터 전면 다시 게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군수실 비치용하고 청사 게양용 이것은 읍·면, 사업소까지 다 이번에 일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가로기 게양 교체한 것, 또 현관 차단용 행사용하고, 또 행사 관련 유인물 그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캐릭터 제작이 하나가 130만원해서 두 개를 제작해서 이번 행사뿐이 아니고 앞으로 체육대회라든가 능금축제 이런데도 캐릭터를 사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에 대한 군민의 친절도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념품 제작을 550만원해서 당일 오시는 분하고 이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홍보용으로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위탁교육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본인에게 주는 여비가 있고, 교육기관에 내는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비와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교육기관에 전체는 다 못하고 선발을 해서 민간 삼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시스템이 잘 된 곳을 데려다가 1박 2일정도 정신교육을 실시해 볼까 그런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읍·면 행정지도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자 회복 관계가 저희군도 신청된 게 7명인데 7명 신청된 분에 대해서 현지를 정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고, 사건이 광주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부산 이런 데서 일어났으면 현지 가서 증인들한테 증인 신문을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 관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앞으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 확보 사항도 많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면 명칭을 행정서비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상품권이라든가 유공자 시상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부서도 표창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또 행정서비스 실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그동안 산업시찰을 2년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습니다만 요새 공무원들이 사기진작도 그래서 40명 정도만 산업시찰을 해 볼까 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은 당초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만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3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연금 비정규퇴직금은 위에 저희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일용인부임들이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연말까지 퇴직을 시켜야 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 컴퓨터는 인사기록 관계도 지금 현재 공공근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전산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까지 공공근로로 해서 일단 작업을 끝마치면 컴퓨터를 구입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켜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경찰서 방범장비 지원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경찰서가 아니고 자율방범대 방범장비 지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을 돌다가 이상한 차를 봤다든지 사람을 검문한다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차량번호를 넣으면 그 사람이 기소중지자인지 아니면 차량이 사고차량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랍니다. 그것을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서 계상 됐습니다. 기타출연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장학금에 대한 이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조정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부족한 것을 계상했고, 그 밑의 예산군 배지구입이 1,500원씩 해서 5,000개를 했는데 11월 1일날 다시 바뀌기 때문에 배지를 구입해서 공무원들한테 배부하고, 주민들에게도 처음이니까 홍보를 위해서 배부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국외여비 500만원은 해외에 가 있는 사람들 중 두 사람을 못 준 것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끄트머리 연금부담금은 사실은 퇴직수당 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1억을 우선 부담하고, 내년에 다시 부담해야 할 그런 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예비군훈련장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땅을 샀습니다만 훈련장 경계측량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가에다가 경계석을 박아놔서 이것이 군유지라는 것을 해야지 살 때 해 놔야지 중간에 하면 마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석까지 박아 놀 계획입니다. 예비군훈련장 시설보강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12일인가 사단장도 와서 현장을 다 보고했습니다만 사실은 의회에서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그 돈 가지고 많은 인력동원을 받아서 훈련장이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 된 것이 정신교육관의 방음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말이 울려서 교육시키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것하고 저희가 땅을 사서 예비군훈련장 만든데 구입한 데가 다른 훈련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비가 온다고 할 때는 피신할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전천후 강의장을 하나 그러니까 지붕만 해 놓고 세워놓고 앉아서 교육받는 그것만 해 놓으면 그런 대로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해 주시는 거 이 4,000만원이 확보되면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훈련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가지 덜 된 것은 저희가 사단장도 그날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대에서 훈련장 건너가는 거기가 당초는 육교를 할 계획으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협조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만 아마 지역 주민들이 육교하는 것을 조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엊그제 사단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무기고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은 봉산파출소하고 신례원파출소가 인력이 주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총을 관리할 데가 없데요. 거기에다가 놔두면 직원이 한 명인가 밖에 없기 때문에 무기 보초 설 사람들이 없어서 이것을 군부대로 보내줘야 된 답니다. 그것을 보관할 콘테이너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무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가로기 기존 새마을기 등을 구입하는 그런 가로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새마을교육 중앙에 가는 교육비 부족분하고 새마을행사 참석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밑의 민간실비보상금도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도에서 연말에 새마을 교육을 대대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킬 모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에 따른 도비가 300만원 서고, 군비가 7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도의학교를 운영하는데 당초에 도에서 2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다시 추가로 200만원을 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읍 복지회관 건립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이 저희가 광시 가덕리하고 덕산 외나리, 봉산 궁평2리가 범죄없는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을당 1,400만원씩 도·군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비 2,000만원하고, 소규모 주민편익 1억 이것은 재량사업비가 (청취불능),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자본적보조는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에 기왕 당초예산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을 시설비로 계상된 것을 회관짓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바꿔서 읍·면 것은 감시키고, 여기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정보화실하고 통신실에 대한 장비유지라든가 부족분들을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는 주전산기 시설이 5,4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계획을 재정여건상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당하지 않도록 백신 따지면 예방주사 놓은 격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구입비가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키폰 전화시설이 그동안 오가하고 신양은 완료했고, 남은 것이 고덕하고 신암이 남았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요금 관리장치는 저희가 행정전화가 전국단일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도를 거쳐서 전화를 걸으면 우리가 요금을 내야 하고 타 시·도에서 우리군을 거쳐서 일반전화를 걸으면 우리한테 돈을 내야 하고 해서 주고 받는 것을 자동으로 계산을 하도록 그런 기계가 있어서 구입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일 종합정보통신망 PR I카드는 앞으로 이것하고 그 밑의 행정교환기 가입자 카드기 구입 이것은 앞으로 일반전화는 읍·면의 읍·면장실하고 팩스만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일반전화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행정전화로 전국이 다 통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금액이 훨씬 쌉니다. 거는 데는 한 번 정도 더 눌러야 하는 불편밖에 없고, 통화는 전국에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외부행사 지원용 앰프 구입은 밖에 나가서 행사할 때 이동용 앰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후되어서 하나정도 구입해서 각 실·과 행사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정보화 사업이 80%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10월 1일부터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종합민원실에 와서 접수하면 그것을 컴퓨터 인터넷에 올립니다. 올리면 민원인과 해당 과로 연결이 되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감사계로 연결해 놓고. 그래서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기간내 처리 하나 않나 하는 것을 민원인도 요청하면 볼 수 있고,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수시 봐 가지고 처리가 안 되면 처리 안 된 것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러니까 따지면 민원처리 흐름을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반환금은 저희가 국·도비 받고서 조금씩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마치고, 다음에는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주민지원기금도 저희가 회수하는 대로 그것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에 따른 이자가 15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 230만원 줄은 것은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덜 들어올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연말에 융자금 상환한 것하고, 쓰고 남은 1억 2,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습니다. 과년도수입 300만원은 체납액을 징수 연말까지 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융자회수업무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융자를 농협에 위탁해서 융자하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1%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1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융자금 3,0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는 3,000만원을 융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12월달에 융자금을 다시 주려고 하는데 금년 세입으로 봐서 3,000만원 정도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3,000만원 융자금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 43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9,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융자금 상환을 금년도 받아야 되는데 9,000만원은 12월 납기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받아서 12월말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융자회수는 해야 되는데 융자는 주기 어렵고 이것은 12월말까지 받아서 내년도에 융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가 처음에 이게 연초에 계획이 서 있어요, 몇 월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연초 기본교육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기본교육하고 시책교육이 있거든요. 기본교육은 연초에 계획이 섭니다. 시책교육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2주이상 교육하는 것은 연초 계획하고 큰 변동이 없고, 5일짜리 1주일짜리 시책교육이 있거든요. 그것은 중간에 변동이 많이 됩니다.

예산에 애당초에 1억 가지고 집행을 하고 700여만원이 남아 있네요, 자료에?

예.

그리고 나머지를 하려면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다 해서 지금 올라온 거죠?

예.

다음은 민주화운동에 관련해 가지고 범위를 대게 어떤 범위로 조사를 해요, 민주화운동 조사 실비보상 관계는?

이것이 민주화운동이 '60년도 이후에 전교조니 학생이니, 광주 사태는 그만 빼고. 광주 사태는 별도 법이 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지금 얘기하는 광주항쟁운동 말고 기타, 그동안 민주화운동 한 것에 대해서 모두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신청을 어디에다가 하냐면 자기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번 특별법을 만들어서 도에 신청을 해요, 자기들이 서류를 구비해서.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내가 대전에서 학생운동을 충남대학교 다니면서 했고, 서울 가서 무슨 단체에 가입해서 운동을 했다는 이런 증빙서류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기라는 것은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 접수가 되면 시·군으로 보냅니다, 주소지로. 그러면 주소지는 그 사람이 옛날에 여기에서 거주했던 안 했든 현재 거주지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서 경찰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요.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인서라든가 일부는 조서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서 저희가 한 달 이내에 도에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증인이라든지 그것을 누가 증인을 서요?

그 사람이 해 줘요.

어떤 사람이?

충남대학교에서 활동했다면 충남대학교는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보고 누구한테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서 조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9적에, 4.19는 거기에 해당 안 되요?

'60년 저기,

5.16 군사혁명 이후?

예.

그럼 대학생이 데모하다가 정학을 맞았다, 퇴학을 맞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됩니까?

현재 그런 것도 접수가 되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를 도에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이 사람이 보상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항은 각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는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정부에서 전부다 공고를 했죠, 지상에요.

알았고요, 다음은 135페이지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할 께요. 전반기에 1억이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대개 이 사업을 책정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하나, 그때 그때 요청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활민원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이 섰었습니다. 1억이 선 것은 이것은 무슨 숙원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이니 노깡이니 이런 것에 대한 소규모거든요. 1억 중에서 7,000만원은 읍·면 규모라든가 도시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3,500만원을 배정했고, 읍·면으로. 하반기에 3,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배정을 하고, 3,000만원은 저희군에다가 풀로 놓고서 생활기동반을 운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고쳐야 할 것 이런 것을 고치고, 또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이 없어서 해소를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합니다. 단,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200만원 이하로 묶었습니다. 200만원 이하되는 사업만 하지 그 이상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그런데 자료를 뽑아보니까 배정내역이 읍·면 단위가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봤을적에 조금 불합리하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이 서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한 일부로 충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게 따지면 재량사업비죠. 그런데 재량사업비를 당초에 4억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4억은 다 써져 있고, 1억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남았기 때문에 급한데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겁니다. 쓴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대한 민원만족도 용역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원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민 상대로 해서 각계각층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설문도 하고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하다보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또 만족도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특히 저희가 작년에 은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작년 금상, 은상, 동상받은 지역은 실제 그만큼 서비스가 잘 됐는지를 전문기관에다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예,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금상, 은상, 동상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인지 이런 것을 간접적인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부서 시상을 계상했는데 3개별로 했네요, 최우수, 우수, 장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금년도 후반기 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1개 부서가 있거든요. 11개 부서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안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1개 헌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방법에 의해서 점수를 메길 것인가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에 대한 문제점이군요. 그리고 행정서비스 실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금년도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행정서비스헌장이 앞으로 평가하는데 예산확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공무원 40명을 산업시찰 보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행정서비스라고 빌려서 썼습니다.

금년안에 예산이 서면 금년안에 이것을 시행할 겁니까?

예, 1박 2일정도 할 계획이니까요.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민주화운동 7명 접수됐다고 하는데 7명이 접수됐어요?

예, 도에 7명이 접수되어서 현재 저희에게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군에 7명?

예, 그러니까 예산군 사람뿐이 아니고 현재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이요.

명단은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133페이지 하단 도의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000만원인데 1인당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산출기초인데요, 도에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에 행사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아마 도비를 조금 주고, 군비도 보태서 연말 행사하는데 할 수 있도록,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행사에는 몇 명이 참여할지 모른다?

예, 현재는 산출기초만 이렇게 했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외부행사 앰프지원 구입비인데 현재 한 대 갖고 쓰는 거예요?

예, 한 대예요. 야외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덕사에 가서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한다든지 예당저수지 가서 자연보호한다고 할 때 야외용 앰프 그겁니다. 이것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수명을 다 못하고 고장이 잦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만족도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용역을 민간단체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용역을 어떻게 보면 남발하는 쪽이라고 비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왠만한 것 공무원들이 직접 다루다 보면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보인다고. 자꾸 용역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는데 이런 것은 사회단체한테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데 줘 가지고 설문조사용지를 그 단체에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데이터 뽑아서 평가를 받는, 이러면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도 객관성있는 만족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대상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박한 쪽으로 설문조사를 하자면 시민단체라든가 농민회라든가 많죠, 지금 사회단체가. 그런 비판적인 사회단체한테 용역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설문조사 내용을 해서 평을 받도록 하는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1차적으로. 그것도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라면 그때는 용역을 주자 이렇게 나가야 할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인데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 보실 용의 없어요?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이 '98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99년도 시행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건데 사실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만족도는 기본 메뉴얼을 만들어 놓은 곳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자고.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체 메뉴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한 번 전문기관에다가 줘서 거기에 한 번 매뉴얼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상, 은상, 동상 된 곳에는 전문적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발전방향이 무엇인지를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저희들도 평소에 주민들로부터 듣는 얘기, 우리가 직접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행정서비스가 어디까지가 행정서비스인가를 관찰하는 측면에서 용역비를 2,000만원정도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 아까 같은 방향에서 만족도 설문지야 만들대로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착안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역 이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어느 쪽에 어느 부분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왠만하면 용역을 다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다음에 129페이지의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인데 당초 1억 2,000만원이었다가 인제 1억 4,600만원인데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 기준,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뭐냐 대답 좀 해 주세요.

이것이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준 것에 대한, 장학금을 무상으로 주거든요. 무이자로 줘야 되는데 사실 이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다 확보가 못 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되야 됩니다. 당초 저희가 계상했던 대로 계상이 됐으면 추경에 큰 금액의 변동이 없죠. 그런데 우선 부담금 관계는 연말까지 부담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않고 일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80% 서고, 추경에 20% 서야 정당한 예산편성이지 이건 얘기가 안 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4건 59만 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밑의 운영수당은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에 대한 맹인점자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의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16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장애인 전국종합예술제 참가실비보상 등 4건 210만 7천원을 예산절감했고, 그 밑 중간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관련 조사서 서식인쇄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순수하게 100% 국비 예산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됐고, 기타업무추진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팀 담당공무원 조사활동비 이것이 읍·면담당, 군 담당 추가해서 74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읍·면수급자 실태조사 이것도 순수한 국비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공공근로 인부임, 또 교통비, 간식비 해서 7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봉사자 조사활동비 성립전 예산으로 120만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및 안전관리비 이것도 10만 1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근로자 성립전 예산으로 7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교통비 및 관리비, 교육비, 간식비 이것이 7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적 세금으로 해서 거택시설보호비, 또 155페이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한시적생계보호비 이것은 기왕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깎아서 바로 밑의 155페이지 중간에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해서 그것을 깎고 다시 대체를 했습니다. 깎은 금액이 36억 498만 8천원인데 거기에서 49억 8,957만 1천원으로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대체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밑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자녀교육비라든지 이것은 국·도비가 감되어서 이번에 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의 장애인 의료비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562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도 도비, 군비가 이번에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1,6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가 되어서 208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37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이것도 국비가 보조돼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지난 태풍 및 수해피해로 재해이재민 부식비로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16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당초예산 교부결정에 대한 부족분 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 보강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도비결정으로 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시설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인부임 그것은 국·도비 감으로 해서 감된 사항이고, 적립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는데 이것이 국비 보조로 해서 국비, 군비 해서 2억 7,429만 4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장애인등록증 코팅기 구입 이것이 장애인 등록증을 코팅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계가 없어서 이번에 90만원을 기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좋은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 등 5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순수하게 도비보조금으로 와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좋은식단제 추진 홍보물 제작비, 대표음식 옥외간판 제작,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 이번에 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위생복지원 360만원, 국내여비 1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으로 해서 84만원, 이것이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순수하게 100% 도비가 와서 2,924만 5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효행자 표창패 제작 80만원, 경로당 신축 공로자 표창패 제작 55만원, 효실천 참여 봉사단체 감사패 제작 25만원 계상을 했고, 효행 장학금 기탁자 기념패 제작으로 해서 155매에 6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효행장학회에 기탁한 사람이 적게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냈고, 많이 낸 분은 2,000만원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 연말에 금년도 첫 해 효행 장학금을 1,600만원으로 해서 30명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효행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들한테 최소한도 기념감사패라도 하나씩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탁한 분이 총 1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패 제작용으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실천 홍보스티커 제작은 군청 공무원들하고 사업용 버스나 택시에 스티커로 효자 마크를 부착하려고 3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우리고장 살펴보는날 참가자 급식비 보상으로 해서 100만원, 이것은 예산 관내 거주하는 노인들을 초청해서 오전에는 건강 강좌를 하고, 오후에는 관내 주요시설을 견학시킬까 해서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식비 100만원, 또 효실천 참여 봉사단체 교육참석자 급식보상 이것은 효실천 참여 봉사단체 간담회 급식비로 25만원을 계상했고, 또 효행장학금 기탁자 간담회 급식보상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효실천하고 관련해서 장학금을 낸 분들, 또 연말에 12월 중에 날자는 미정입니다만 장학금 기탁할 때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밑의 기타보상금은 감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의 효행자 시상금품은 그 앞의 160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효행자 표창이라든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을 여기에 했습니다. 80만원, 54만원, 5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졸업우수자 시상해서 3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그 밑의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위에서 감을 시키고 노인대학 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성립전 예산으로 저소득층 도우미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보육시설 도우미 홍보물 안내문 인쇄도 순수하게 100%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25만원, 또 보육시설 도우미 산재보험료 10만 1천원, 또 보육시설 도우미 강사수당 30만원, 또 국내여비 보육시설 도우미운영 추진여비 2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이 912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간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 보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경로연금에서 그것이 국비와 군비 보조비율이 안 맞아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국비로 500만원을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의 중간쯤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156만원을 계상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도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정세대 보호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해서 48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로당 및 부녀회 운영비가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경로당 등록수가 270개소인데 222개소만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부족분 48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1,394만 4천원이 되겠고, 거기에는 운영비가 1,238만 4천원이고, 부녀회비가 156만원이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48개소의 경로당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추가 확보 안 된 48개소의 경로당 난방비를 1,237만 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밑받찬 배달사업 운영비 국비 보조지원으로 해서 2,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2억 8,454만 7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감되어서 이번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보육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182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산읍 예산5리를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경로당 이용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2층으로 신축해야 된다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신양면 죽천2리 경로당 3,000만원 깎은 것은 밑의 신양면 죽천2리 팔각정 신축으로 바꿨습니다. 내내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고덕면 구만리하고 신암면 신택1리 경로당은 기왕에 읍·면장 재량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비 과목으로 과목이 맞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읍·면장 재량사업비에서 돌려서 저희 예산으로 넣어 가지고 신축하려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감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고, 제일 밑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학비양육비로 해서 국·도비 보조가 증액되어서 66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 가구주 기술교육도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반환금으로 '99년도 예산액 중 집행 잔액과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등 13건이 이번에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했고, 170페이지 보면 중간 상단에 사회복지과 도비 반환금으로 장애인 교육비 등 22건 집행잔액 도비 1,925만원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말씀드렸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으로 682만 6천원 세입 잡았습니다. '99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렇고, 세출의 반환금은 도비반환금으로 '99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82만 6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30만원을 세입잡았고, 또 융자금 회수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되겠는데 이것이 470만원을 저희가 세입 잡고,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회수 할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1,000만원 세입 잡고, 과년도 체납액 회수수입 4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래서 1,540만원이 세입이고, 44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 40만원, 또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3명분 정도가 되겠는데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반환금에 있어서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경로연금 3,900만원은 반환금이 많이 계상되어서 지불하고 남은 돈이죠, 반환금이?

경로연금요?

예.

3,900만원요?

예.

예.

노인층이 자꾸 늘어가는데 당초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당초 국비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쓰다 보니까 남아서 이건 반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노인층의 증가로 해서 신청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일단 자료는 저희가 보내드리죠.

자료에 상당한, 왜냐면 노인층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근 4,000여만원이 반환되나 좀 의아스러워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위생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부과징수대장 인쇄가 22만원이 남아 가지고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방의제21 작성요령 책자인쇄 100부로 1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가 100만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회비부담금 20만원 이것은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가 구성됐는데 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수당해서 180만원을 계상됐고, 급량비로 해 가지고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하고 프린터 장비유지비 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지방의제21 추진여비 3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야생조수 서식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국비가 33만원, 군비 33만원해서 66만원인데 야생조수 서식을 위해서 사료를 산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66만원이 국비 보조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야생조수 증식방사인데 이것은 꿩인데 도비 5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꿩 50마리 만원씩 사 가지고 방사하는 겁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조수보호 배치로 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도비 600만원인데 겨울철에 야생조수 보호 인건비입니다. 기타보상금 부상조수 진료로써 간혹가다 부상당한 조수가 신고되어 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도비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팩스구입비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고, 일반수용비에서 2000년도 하반기 수질오염사고 방재훈련 안내문인쇄에 가서 25명인데 우리군에서 10월 26일날 도단위 행사로 광시 동산리에서 하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지 훈련이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랭카드를 5개 해서 25만원 계상됐고, 급량비로서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측정관리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7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환경기동감시원 교체단속 여비 20만원이 감액 조치됐고, 일용인부임에서 재활용센터의 인부임이 부족해서 8,177만 6천원이 계상됐고, 일반수용비는 재활용센터 현황판, 재활용센터의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오고 현지답사가 많아 가지고 현황판으로 600만원이 계상됐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성공사례 홍보영상물제작 250만원, 쓰레기종합위생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문이 160만원, 쓰레기종합위생처리장 편입분묘 개장 및 이전공고료가 200만원,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사업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신문공고료가 80만원, 대률리 쓰레기매립장 설치 주민협약 공중수수료 이것은 대률리 주민하고 군하고 협약이 됐는데 마을에서 공증을 해 달라고 해서 공증수수료가 1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이것은 감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45만원 계상됐고, 연료비로서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소각로 연료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쓰레기 투기단속 추진여비 20만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쓰레기 감량 재활용교육 참석실비 보상으로 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에서 대회리 침출수 처리시설 이송관로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돼야 될텐데 추경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2,000만원 해서 군비가 1억 5,800만원 해 가지고 1억 7,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9만 6천원, 시설비로서 대흥면 손지리 공중화장실 철거비, 수문 밑에 있는 과거의 공중화장실을 지었는데 반 이상이 도로변으로 밑으로 들어 가서 어떠한 길이 없어서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거비 100만원이 되고, 읍·면에 있는 소각로가 지금 많이 고장 나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9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완 공사가 1억 7,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대률리로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2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향후 사용가능이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확장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27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는 예산읍 대회리 마을회관 건립이 당초 1억원이 섰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2,000만원 추가해서 계상이 됐고, 대흥 대률리 주민생활개선사업비가 4억이, 당초는 3억이 계상됐습니다만 복지회관 건립이 금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생활개선사업으로 돌려가지고 4억을 계상했습니다. 수덕사 화장실 개축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3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환경보호과의 도비반환금인데 순환수렵장이 작년도에 쓰다 남은 28만 2천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는 주로 다 감액이고, 315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90만 7천원인데 작년도에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90만 7천원이 남아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끄트머리께 보면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공사 사업하고,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공사 부대비는 공기가 부족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완공사하고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 부대비도 역시 공사기간이 부족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7페이지 야생조수 꿩을 증식해서 방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어떻게 방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저희는 처음 있는 일인데 도에서 도비 50만원을 당초에는 계획이 많았었는데 예산이 깎여 가지고 50만원밖에 안 왔는데 만원짜리 꿩을 사 가지고 산에다가 그냥 놔 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꿩을 사육해서 놔 준다는 거예요?

야생 조수,

보호를 위해서?

보호 증식을 위해서.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 생명이 제일 우선이에요. 지금 농촌에는 이 조수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요? 꿩, 까치, 비둘기로 인해서 산골이라든지 여기에서는 농사를 못져요. 콩을 못 심고, 전부 빼 먹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약을 놔 가지고 전부 까치도 잡고 꿩을 잡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 해 가지고 꿩을 방사한다는 얘기는 농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불성설이고, 다음은 손지리 대체 화장실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진작 철거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대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텐데 그 계획은 없어요?

내년도에 예당저수지 주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예산이,

환경보호과장이 가봤으면 알테지만 지상하고 반이 묻혀 있어요, 화장실이 쑥 들어가 가지고.

반이 묻혀 있어요.

홍수가 지면 지면하고 물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는데,

그랬는데 만약에 대체 화장실이 없으면 거기 수문 열었다가 문 닫으면 차량이 백여대씩 운집해 있어요. 사람들이 대소변을 볼 데가 없으니까 가정집으로 성풍가든, 방앗간집 그리로 농조사무실은 사무실내에 있으니까 안 가고. 전부 가정집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아우성이에요, 화장실 별도로 해 달라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요.

그 위에 노동리 화장실도 있고 조금 걸어서 그렇지 화장실,

걸어서 거기 몇 백미터씩 산 너머로 화장실 보러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해 놔야지. 거기 성풍가든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면 소변 보러 그 너머 화장실까지 가려면 몇 백미터 가야 되요.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률리 주민생활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4억이 계상되어 있죠?

예.

이게 애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적에는 이걸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10월달이에요. 지금 4억원을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올 사업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대표하고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주민 대표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도 착수하고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서 남는 것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상의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역주민들하고 물의가 없게 해 주시고, 지금 거기 대률리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소하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도 그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주민대표협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두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야생조수 그것은 사료를,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를 구입해서 산에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실제하고 있어요?

금년도 처음 저희도 나와 가지고서

처음 하는 거죠?

처음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괜히 농작물 근교에다가 했다가 야생조수만 더 끌어들일까 염려가 되는데,

산속 깊은 곳에다가 그냥 뿌려 둡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조수보호원배치 2명이 600만원, 300만원씩. 이것은 겨울 동안만 하는 거예요?

예, 11월, 12월 두 달만 할 계획입니다.

두 달만인데 두 명에 300만원씩 줘요?

한 명이 150만원씩 두 달이면 600만원이 되죠.

150만원씩?

예.

하루에 5만원씩? 이게 엄청난 수입이네요. 실제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라도 그렇지. 그리고 182페이지 대률리 마을회관 건립인데 마을회관 짓는데 1억 2,000만원씩 들어가요?

예산읍 대회리가 당초에,

아, 대회리.

예.

대률리로 봤,

당초 예산이 1억 섰었습니다. 1억이 섰는데 사업비가 부족되어서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토지매입 포함해서 그래요?

아뇨, 건축비만 입니다.

건축비만?

예.

그런데 상당히 크게 짓는 건가 1억 2,000만,

2층으로 60평, 120평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의 대률리 주민생활개선사업 4억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생활개선사업비로 주민하고 합의된 생활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를 입식해 준다든지 이런 것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예, 포함됐습니다. 한우 입식하고, 한우 입식이 별로 안 되어 가지고 생활개선사업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하고 합의하기는 한우 입식하고 생활개선사업하고 동일하게 묶어서 됐는데 주로 생활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읍·면 소각로 수선비 9개소에 4,500만원인데, 9개소가 전부 고장이에요?

지금 열내는 발판이라든가 그것이 다 녹아 떨어져 가지고서 지금 이것이 대게 3,000만원 미만짜리 소각로인데 한 5년정도 쓰면 낡아져서 사용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안 쓸 수도 없고 해서 보수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읍·면 소각로가 한 번 쓰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쓰고 나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부식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는 것으로 아는데 정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아마 고장이 덜 할 겁니다.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물품구입에 대해서, 그동안 팩스가 없었어요?

먼저 헌 것이 하나 있었는데 고장나 가지고 폐기됐습니다.

폐기처분했어요?

예,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폐기처분되어 있어요?

폐기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180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하고 소각로가 옆에 있는데 사실 소각로는 별로인데 음식물처리기기는 연료가 많이 들어 갑니다.

이게 1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1년 들어가는 것이?

1년 들어가는게 한 5,000만원, 6,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매년하는 것이 기 때문에 연중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금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죠, 200톤짜리가. 20톤짜리가 금년도에 6월달에 완공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연료비예요?

예.

동료 위원이 얘기한 181페이지의 소각로 수선 9개소는 어디어디예요?

군하고 읍·면에 대부분이 밑에 열 내는 발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사된 것에 의해서 읍·면별로 해서 읍·면하고 군거하고 해서 총 아홉 개소입니다.

아홉 개죠?

예.

애초에 우리가 이것을 시설할 적에 업자는 여기 지방 사람입니까, 타지 사람입니까?

지방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

그 업자 또 시킬 겁니까?

이것은,

이게 몇 년 됐죠?

지금 보통,

아니, 보통이 아니라 우리가 설치한 것이 몇 년 됐느냐고요?

3∼4년은 다 지났습니다.

4.50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우선 견적을,

견적을 뺀 겁니까?

예?

뺀 거예요?

예, 1개소에 한 500만원씩은 그간의 보수한 결과로 봐서는 500만원씩 소요되거든요.

별도로 견적서 좀 한 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적.

견적서는 계약을 했을 때 견적서 취합해서,

지금 예산이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견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수리하려면?

아니죠, 소요액을 판단한 것 뿐이죠. 소요액을 판단했지 견적서는 계약할 때 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이지 지금은 소요액을 판단한,

그러니까 지금 4,500만원 계상하려고 하는 것은 1개소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략 4,500만원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농수산부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32% 증액된 27억 5,6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제작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이 2,500분의 1에서 5,000분의 1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군청의 종합민원실, 각 읍·면에 전부 배부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당면 농정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1억 1,1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625명에서 524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으로 후계농업인 및 쌀 전업농에 대한 신규자입니다. 신규자 해서 교육훈련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는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천안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5개 군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56명 분으로 해서 1인당 한 달간 하루에 1만 2천원씩 36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6만원은 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상금에 대한 실적가산금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특산단지조성 예산전통옹기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싸이판온천에 10평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공급 미스틱이 200대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묘목 생산 능금농협에 트랙터 1대 지원에 2,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묘파종기 홈실유리온실 지원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 버섯재배 냉동기 구입에 금호영농조합법인 김낙천외에 4,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성장유망작목 용수공급시설사업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가면 신장리에 '94년도에 용수공급시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거기를 통과해서 시설이 철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거비가 1,650만원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사과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산업과 팩스가 노후되어서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4%가 인상된 5,296만 5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 마을공동 퇴비증산 우수마을 보상시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에서는 이것이 병충해 항공방제가 당초 2,000헥타에서 500헥타로 해서 1,100만원을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500헥타도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1,676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사업을 50헥타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일괄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18헥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던 18헥타로 사업을 확정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적자본보조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그동안 한 것이 사업이 조정되어 가지고 405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돌발병해충 방제은 벼멸구 방제가 기했습니다만 2,660헥타에 대해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력살분무기 공급입니다. 이것도 쌀 실적가산금에 의해서 137대를 4,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사업으로 해서 11헥타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12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는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8대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의 사업계획 변경, 또 군에서 추가 신청해서 25대로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농경지 객토는 저희가 당초 2헥타에서 이것은 광시면 광산지구에 하는 사업으로서 1헥타로 감소되어서 3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저희가 9동을 작년도에 신청했습니다만 사업 설치요령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9동 전액 감액을 지원자가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회질비료 공급 1천원은 도 사사오입과정에서 천원이 부족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93페이지입니다. 자운영 종자공급 25킬로그램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호맥종자 공급 50헥타분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여비가 국비입니다만 10만원이 도에서 교부결정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로 이것은 포장재 개발로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5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배를 개발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홍보판촉비를 2,000만원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중부물류센터에 대한 홍보비로 저희가 거기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이전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당초에는 1억 1,789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3억 8,6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와 군비가 있었습니다만 도비와 군비가 전액 감액되고, 군비로만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이 또 증가되고 그래서 국비로만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농림사업을 신청한 간양1리 작목반 파레트 100개와 응봉면 증곡리 증실작목반 파레트 100개, 상자 1,000개, 전동차 1대로 해서 900만원을 신청 이것도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예산군 농특산물 포장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군마크를 개발하는 것처럼 농산물도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해서 각종 지원되는 농산물 포장박스에 저희가 이 상표를 해서 언제든지 변경되지 않고 예산군 마크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라도 장성군을 견학가서 배운 겁니다만 아주 정착되어 가지고 그 브랜드만 봐도 장성군이다 하는 것을 인증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앞으로 정착시키고자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추곡매입자금 2차 보존을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개월 후 내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명시이월로 해서 6개월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청사나 내일 모레 있는 도민체전에도 저희가 가서 사과나 특산물에 대해서 판촉행사를 실시코자 하는 이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민간이전으로 해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연구개발비가 예산사과 재배체계 용역은 55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이것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예산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설명대로 특산물 포장문제죠?

190‥‥.

195페이지,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되요?

이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사과, 예산의 여러 가지 포장을 해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직자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서 꼭 용역을 줘서 이것을, 과장님 이거 한 번 심각히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쉬운 것도 같고 하지만 대단히 전문적인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해 오면 우리도 심의회에서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들로만 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호맥종자 공급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예, 호맥종자 공급은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5월 23일날 간담회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180헥타를 하라는 지시를 도에서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에 5헥타씩 해서 50헥타만 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두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했는데 올해도 호맥종자를 미리 신청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1회추경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기존 24억 3,651만 8천원보다 2억 5,487만 5천원이 증액된 26억 9,1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이 늘어났고, 보조사업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률 감액된 것과 국·도비에서 약간씩 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조금 큰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방역약품으로 해서 당초에 300만원을 세워놨다가 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루셀라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독약을 공급하려고 준비를 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가축전염병 발생 축살처분 매몰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약 4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부루셀라가 발생이 되면 전부 다 살처분해서 매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비를 더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가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이 국비,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가지고 약 4,095만원으로 1,095만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공수의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공수의수당을 계속 줘 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금년도에 공수의제도를 없앴습니다. 없애 가지고 안 세웠는데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공수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10월부터 연말까지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동안 50만원씩 3개월을 주고 네 명을 공수의를 위촉하도록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재료비 그 밑에부터는 국·도비분에 약간씩 증감이 있고, 또는 물량에 조금씩 증감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히 예방주사 예산이 약간 감소된 것이 주로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돼지콜레라 방역비로 대일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청정화사업으로 해서 돼지콜레라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가 조금씩 감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밑에 보면 구제역 관련 소독약품 구입비로 해서 교부세로 1,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450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군비 부담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송아지값을 금년도같은 경우 90만원으로 결정을 해 놓고 90만원에서 미만으로 떨어질 때, 즉 60만원이 된다든지 50만원이 될 때는 20만원까지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20만원의 재원이 축산진흥기금에서 18만원 해 주고 농가가 만원 부담하고 저희군에서 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도비와 군비로 3 대 7로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당초보다 1억 2,9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고 신청이 더 들어 온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1억 2,900만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돼지를 500두이상 키우는 대규모농가가 차량으로 돼지를 싣고 수시 농장을 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정으로 봐서 큰 소독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500만원씩 들여서 5개소를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산불피해 재해복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났을 때 양봉이 약 100상자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기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선박비 등은 저희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감 계산된 것이고, 국내여비도 그렇습니다. 206페이지도 전부 다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도 차량선박비라든지 국내여비 등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이 되겠고, 재료비도 경상경비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국토공원화사업 사후관리 비료구입대가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원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수목을 식재하는데 거기에 따른 가을철에 비료를 줘야 할 필요가 생기고 해서 비료대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는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 평가를 하고서 우수기관 시상금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정신 놓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자 급식비는 국·도비가 감되어서 어쩔수 없이 220만원을 감시켰고, 그 밑의 재료비에 가서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이 전액 감됐고, 그 다음에 야생조수 꿩 증식방사가 그 다음 페이지에 전액 감됐고, 조수보호원 배치도 감됐고, 밑에 보면 부상조수 진료 이것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에 중간쯤에 보면 예찰조사 인부임도 이게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36만원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맨 밑에 보시면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임협협동조합 운영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60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협동조합별로 자립도 기준을 따져 가지고 저희 조합이 보통조합에서 정상조합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중앙단위로부터 감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도 시설비에서 전체가 예산이 일부 감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조금 있고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물량의 변경 내지는 사업단가를 변동으로 인해서 감되고 증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도 전부다 증감사항, 일부는 감되고, 일부는 증됐는데 이것도 사업물량의 변동 또는 단가를 변동으로 증감이 생기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내용도 내내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설명을 드릴 것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당초 566만 1천원에서 1,400만원으로 감됐고, 4,3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대신 그 밑의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이라는 것을 80헥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간벌사업으로 4,3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왔다갔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비의 변경 증감에 따라서 이것도 변경 또는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4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도 사업양이 약 2,278평방미터가 줄어서 사업비가 변경된 것이고, 임산물저장시설도 99평방미터가 줄어서 이것도 절감이 됐습니다.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사업도 1개소가 감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80만원이 줄었는데 단가가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방지 다목적차량을 당초에는 2대를 계상했었는데 한 대로 줄었고, 수간주사기도 10대에서 한 대로, 약제주입기도 30대에서 3대로, 산불 진화장비는 단가가 약간 변동되어서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은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상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서 1회 추경에 가서 정리하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불량 가로수 제거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사고택 가시다 보면 입구에 가로수가 심어진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전부 다 노후되어서 부러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약 280본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심기 위해서 제거비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은 저희 국도, 군도, 간선도로에 벚나무, 은행나무 등 결주된 것이 약 150본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심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조경수 양묘장 조성은 신례원에 새로 양묘장을 조성하는 2헥타에 대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물량의 증감 또는 사업비 단가가 약간씩 변동된 것이 계상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무궁화 식재비가 당초에 4,118만원이 국비로 계상됐던 것이 219페이지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교부세 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 상사업비로 작년도에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 전국 최우수해 가지고 얻어온 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관광지의 국토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천년 가로수 식재 사업비으로는 저희가 400본을 상가리하고 예당저수지 주변에 벚나무 식재를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나무 생산 보급비로 저희가 1,980만원 계상한 것은 덕산 대동리에 있는 포지에 대한 묘목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캐 가지고 일부는 신례원쪽에 옮겨야 될 이런 처지가 됩니다. 임대기한이 다 지나 가지고 저희가 신례원 포지에 옮기는 비용까지 여기에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사업이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거기에 따라서 정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물량이 변동되거나 단가가 변동에 대해서 정리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맹아조림은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2헥타가 추가되어서 24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천년 무궁화식재 국비사업에서 교부세사업으로 바뀐 것이 5,94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이것이 생기면서 사업비가 별도로 계상된 겁니다. 끝으로 220페이지 반환금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고서 나머지 국·도비를 반납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사고택 입구 가로수 수종은 뭐로 하려고 해요?

지금 수종은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 식재하는 것까지는 결정을 안 했는데 저희가 덕산 대동리 포지에 가지고 있는 수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벚나무가 있고, 단풍나무가 있고, 이팝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고르도록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무궁화 식재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무궁화는 저희들이 지금 다섯 가운데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차동고개에도 했고, 충의사 주변도 있고, 예산읍 간선도로 지역에도 했고, 덕산 2차지구도 했고 해서 기왕에 식재가 다 봄에 한 겁니다.

주로 도로변이네요?

예, 도로변하고 충의사 주변에 많이 심었습니다.

도로변에 이걸 심으니까 여러 가지 교통에 방해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처럼 가로수 형식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집단화로 해서 조경,

공지 있는 데다가요?

예, 조경 성격을 띤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기왕에 신양에서 청양 나가다보면 경지하고 연접된 곳에다가 심어 가지고 피해도 있고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는 지양을 하고 실제 조경 성격을 띤, 또 어떻게 보면 나라꽃이기 때문에 충의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장수동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끄트머리 부분에 예산 구우시장 감정평가수수료가 156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예산 역전시장 감정평가수수료 역시 45만원인데 이것도 부족분이라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고덕시장 용도폐지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이것도 부족분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화장실 정비로 예산시장하고 역전시장, 삽교, 덕산, 고덕시장의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삭감분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도 삭감분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는데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300만원, 재료비 공공근로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및 관리비가 1억 1,040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즉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 4,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얼마전 국회에서 추경에 통과해서 그 사업비가 내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3,110만 2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여비 감액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229페이지 역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안전표시판이 10개소 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삽교, 덕산, 양신, 금오초등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이 한 개소에 80만원씩 해서 320만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싸이카등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밤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싸이카등이 있습니다. 그것 5개소 4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연동화라고 해서 응봉사거리에서 오가사거리까지 국도21호선에 신호등이 많아 가지고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이런 정체가 되어서 이것을 연동화로 순서대로 착착착해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부족분 2,0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삭감분은 생략하고, 기타보상금에 가서 시외버스 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000만원 이것은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로 공영버스 위탁운영 678만원 이게 국비가 더 증됐기 때문에 세웠고, 그 다음 전산개발비로 자동차 책임보험관리 프로그램 설치가 500만원, 시설비로서 예산역 앞의 택시승강장 시설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역 앞의 도로를 서오아파트쪽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택시승강장이 조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승강장을 건물도 아닌데 그것을 철거하고 역 앞을 깨끗하게 일신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신암 농공지구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이것이 55만원 되겠고, 그 밑의 역시 신암 농공단지에 농공단지부지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이것은 엘앤씨하고 녹십자라는 회사가 2001년도까지 낼 돈을 미리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 농공지구에 농공단지 부지 융자금 원금수입 미수액 이것도 체납분이었는데 화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완납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대체입주 추진여비로 100만원, 시설비로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설계비로 1,000만원, 신암 농공지구 설계비로 1,000만원, 이건 뭐냐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하수를 전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법이 없어서 그냥 지하수를 개발했던 것인데 이것을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신암 농공지구의 오폐수 처리시설 차입금 이자부족분을 계상했고, 그 밑의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해서 신암 농공지구의 오폐수 처리시설 차입금 원금하고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삭감했습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이 예상보다 세입이 줄어들 것 같아서 세입을 삭감했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도 역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교통규제봉 시설입니다. 구제봉이라고 했는데 규제봉입니다, 1,500만원. 그 다음 무당방치차량 견인비 부족분,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급식비, 다음에 불법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계상했고, 459페이지 단속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당초에 주차장 확보로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읍내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사진기 구입, 저희가 고시지역으로 예산, 삽교, 덕산, 고덕, 광시면이 주정차 단속 고시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광시면이 늦게 고시되어서 저희 공익요원도 하나 배치를 했는데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기 하나를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뒤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교통신호등 연동화 오가 오거리에서 응봉까지 그거 국도21호선 신호등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도에 있는 신호등도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 도로부서에서 시설할 때만하고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예산에서 홍성가다 보면 차들이 많이 신호등에 막히니까 짜증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많으니까 경찰서에서 이것은 꼭 좀 이번에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신호를 한 번 타면 쭉쭉쭉,

예, 한 번 걸릴 때 걸리고 인제 그렇게 되겠죠.

제가 다녀봐도 그냥 쭉쭉쭉 나가려면 적어도 130킬로이상 달려야 신호타고 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속도에서 연동화로 자동적으로 나가도록 그런,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고, 기왕에 하는 길에 월곡리에 있는 신호등 같은 경우는 까닭없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 것도 이것을 조정하면서,

요번에 이것을 하면 그것이 다 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선 그리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차선은?

예.

그게 홍성쪽에 가면 좌회전 차선을 전부 다시 설치했거든요. 좌회선을 다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좌회선 차선 끌어주는 거요?

현재 예산구역은 좌회선 차선이 없어요. 그런데 홍성쪽에 가면 좌회선 차선을 전부 바꿨어요. 좌회선 선을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대기차선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좌회선 대기차선. 아마 예산쪽에도 그게,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응봉사거리 같은데 청양 나가는데 좌회선 대기차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홍성쪽에 가면 조그만 농로 마을단위 들어가는 데도 전부 좌회선 대기차선을 해 왔다 이거요. 그것을 건의해서 예산쪽에도 필요할 것예요.

국도관리청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비 7억 8,4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군비가 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억 4,9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100만원, 양여금이 2억 4,400만원, 군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1억 9,4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100만원, 양여금이 1억 2,667만 9천원, 군비가 3,6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로서 1,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대흥 대률리 마을회관 건립과 민간자본보조 대흥 대률리 주민생활개선사업 각각 1억과 3억은 환경보호과 소관과 민간자본보조 전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지구 35헥타로서 384만 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건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가 1,275만 6천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가 4,313만 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238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1억 2,320만 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959만 4천원이 감액되고, 밭기반 정비사업이 1지구 35헥타로서 1억 1,77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포장 실시설계가 정산분으로 1,510만 6천원이 감액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4지구 8킬로 해서 8,89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정산분으로 447만 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은 1억 7,407만 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계가 3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사업이 7,684만 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6,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정산분이 1,165만 9천원이 정산되겠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253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시설부대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가 1,550만원이 계상되겠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부대비 37만 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가 179만 1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만원 감액되고, 공공요금및제세가 1,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서 2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차동지구 정비사업이 8억 8,041만 8천원이 계상되고, 죽곡천 수해 복구 추가공사비 2억 9,78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로서 대회천 수해복구 추가공사 15억 8,148만원이 계상되겠고, 수암천외 2건 정비공사 실시설계하고, 수암천외 2건 정비공사, 소하천정비 이 두 개를 각각 4,200만원과 12억 947만 4천원을 감액시키고 밑의 수암천과 대률천, 원천천을 세분화해서 실시설계비와 본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암천 정비공사 실시설계가 380만원, 수암천 정비공사가 7,146만 6천원, 대률천 정비공사 실시설계가 1,870만원과 대률천 정비공사 6억 7,689만원, 다음에 원천천 정비공사 실시설계가 869만원, 원천천 정비공사가 2억 3,7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차동지구 정비공사 부대비가 550만원, 죽곡천 수해복구 추가공사 부대비가 210만원, 대회천 수해복구 추가공사 분할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1,100만원, 대회천 수해복구 추가공사 부대비가 750만원, 수암천외 2건 정비공사 부대비가 79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암천 정비공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암천 정비공사 부대비가 68만 4천원, 대률천 정비공사 부대비가 441만원, 원천천 정비공사 부대비가 1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시설비에서 지곡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경계감정에 따른 현황실측도 작성 등해서 250만원이 계상되겠고, 급량비 40만원이 감되고, 국내여비 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가 계상되고,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감되겠습니다. 245페이지 폐천부지 매각 및 측량감정수수료 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도로보수원 부상치료비가 350만원 계상되겠고, 제설용 염화나트륨 동절기 대비해서 240만원, 덤프트럭 유지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비에서 접도구역 관리가 19만원이 감액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확·포장공사 하평교 가설공사에서 4억 72만 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도로보수용 모래선별기 구입 2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반환금에서 건설과 국비 반환금에서 '98 덕산도립공원 수해복구사업이 46만원, 건설과 도비반환금이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에서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에서 농조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농조시행 군비부담 사업비 중 군비는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우선 시행코자 하였으나 본 사업 보조금 잔액이 삭감됨으로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군비 전액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천 수해복구 추가공사로서 4억이 되겠습니다. '99 수해하천으로 하천폭을 확장하여 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 실시하는 개량복구사업으로 군비부담 사업비 4억원을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우선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2000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사업기간이 90일이상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여 완료코자 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7,600만원이 되겠고, 경지정리사업 환지비가 1,275만 6천원인데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환지등기촉탁이 2001년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이므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본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4억 9,000만원이 추경에 미 확보되어 당초 사업비로 용역발주시 사업기간이 8개월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죽곡천 수해복구 추가사업비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 수해복구 추가사업비로 2000년 6월 1일 보조금 교부결정이 통지되어 사업공기가 10개월이상 소요됨으로 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21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대회천 추가공사 부대비하고, 측량수수료도 각각 750만원과 1,1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차동지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에 의거 추가사업으로 4월 27일 통보되어 사업기간이 10개월이 소요되어 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동지구 정비공사 부대비도 550만원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에 하평교 가설공사로서 이월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 하평교 가설공사 중 접속도로 포장공사비 부족분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 부대비에서 200만원을 명시이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건설과에서 아직 읍·면 단위로 배정은 안 된 상태죠?

예.

그럼 앞으로 이 배정 관계는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비 8억과 군비 8억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별로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심을 해 주신다면 읍·면별로 세분화해서 하든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앞에 시설비 총괄적으로 7억 8,4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총 사업비 16억원을 읍·면별로 배분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읍·면별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군의원 지금 협의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먼저 협의는 한 상태인데, 그럼 군에서 군의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도의원의 어떤 자문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제 의견을 감히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이것은 도의원님들이나 군의원님들이 명칭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도의원 의견을 들어라 마라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해서.

건설과장 입장이 곤란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그렇게 하고 도의원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 라면 군의원들이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도의원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한다면 군의원들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군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군의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도의원들이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도의원 입김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한다해 가지고 군에서 흔들린다고 하면 군의원들이 협의를 하나마나 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도의원하고 그동안 몇 차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해도 도의원이 회피하는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여기에서 군의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한 사항은 그냥 밀고 나갔으면 해요. 그렇게 하고 도의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군수나 부군수한테 가서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높은 양반은 또 실·과장이나 담당자 불러 가지고 호통을 치니까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일관성 없이 한다 라면 군의원들이 여기에서 협의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을 사실은 저는 2지구입니다만 2지구로 인해 가지고 1지구도 사업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1지구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번에 군의원들이 만나서 협의했다는 것을 제가 발표해 드릴께요. 그렇게 하고 도의원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2지구 군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고, 누가 그렇게 반대한다고 하더냐거든 이주원이가 반대하더라고 도의원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발표해 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2지구 군의원들이 만나가지고 협의한 사항은 지금 삽교지역은 제일 인구가 많으니까 8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1억 6,000만원을 주고, 또 대흥, 봉산, 응봉은 8,000만원씩 하고, 삽교, 오가, 신암, 덕산, 고덕은 1억씩 하기로 협의가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만 그런 의도가 없다면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그렇게 승복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간의 조정 관계가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앞서서. 금년도에 이 상태로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내년도 통합한다는 전제조건하에 2지구 의원님들이 협의한 사항이에요. 내년도 통합한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면 금년도에 절대 삭감하더라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엄연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어디에, 어느 문구에 도의원 사업비라는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도 예산서에 있어요? 도 예산서에 없죠? 도의원 사업비라는 명칭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명칭은,

이게 무슨 도의원 사업비냐고요.

명칭은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도의원 사업비에요, 이게?

재원상 도비 (청취불능),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삭감조치해서 반환하면 도비가 그것으로 끝납니까, 다시 내려옵니까?

관례상 예산을 반납하면 다음 기회때 아무래도 어렵죠, 확보하기가요. 예산을 반납한다는 자체가 행정상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작년보다 100%가 인상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1지구, 2지구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지구 배분 그 말씀은 내년도 통합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238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은 이게 어느 지구 계획했던 것이 감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3개소를 충남도에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장소가 어디어디?

이번에 두 개지구는 광시 신흥하고, 응봉 건지화리 지구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가 광시 월송이 제외가 됐어요.

월송, 응봉.

응봉 건지화리는 됐고,

됐고요.

광시 신흥지구는 됐고, 광시옆에 있는 월송이 제외가 되어 가지고 2지구가 되는 바람에 국·도비가 감액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만 그런가 하고서 타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타 시·군도 한 두 개씩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월송지구가 규모가 적고 그래서 우선 광시 신흥하고 응봉 건지화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광시 월송지구는 밭기반 사업을 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밭기반한 곳에다가 경지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밭기반 정비사업,

거기는 제외하고?

제외시키는 것으로.

제외하고?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거기는 별로 할 데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면적으로 해서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수차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손지리에서 입침리 건너가는 도로 있죠?

교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량으로 건너가는 도로.

예.

거기가 예당저수지에서 물을 빼면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전부 손지리에서 입침리로 건너가는 도로로 다니게 되는데 거기가 차선이 4미터도로인가요?

4미터 되죠.

그래 가지고 더군다나 예당저수지 제방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형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또 겨울 내내 돌 쌓는 돌망태라든지 이런 것을 실어 나르는 대형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대기차선이 없어 가지고 수차 추경에 넣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번에 빠졌네요?

저희들이 교량도 농어촌도로 교량인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현장을 나가보니까 (청취불능), 긴급히 보수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차량이 소통하고 있고요.

교량은 우선 고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대기차선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량을 다 보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기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대기차선 관계가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하수처리장 전기요금 3,48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3억 405만 7천원 감되겠습니다. 감된 원인은 덕산온천 2차지구 원인자 부담금 감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1억 405만 5천원,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설비 설치사업이 4,649만 2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898만 6천원 감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억 1,954만 9천원 감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767만 5천원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94만 5천원,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설비 설치사업이 50만 8천원,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73만 8천원 감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이 46만 5천원 감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예산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분뇨처리장 연계 주민숙원사업인데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예산 간양2리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에서 3,956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서 확충 부대비가 4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가로방범등 수선관리 인부임이 10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465만 7천원으로서 관서운영수용비가 34만 3천원 감되고, 가로방범등 수선자재 구입이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가로등 고소작업 차량선박비가 30만원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4만 6천원 감되고, 시가지 소파보수 인부임이 21만 6천원 감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삽교 두리 소도읍 개발사업이 12억 7,937만 7천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교1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도읍 개발사업 부대비가 46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 특별교부세가 3억원 계상했습니다. 향천사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이 5억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읍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설계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회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기본설계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이 1,000만원, 예산대교 가로등 수선공사가 4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팩스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및온천관리로서 국내여비가 20만원 감되고, 일반사역인부임이 21만 8천원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덕산온천 관광지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1,180만 7천원 감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온천관광지 녹지관리사업이 989만 2천원, 온천수급수조례 제정 원가 계산용역이 50만 7천원 감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녹지관리사업 1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시설비로서 2000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이 총 예산액이 20억 2,306만 1천원 중에서 이월액이 8억 34만 9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744만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역전시장하고 수정원하고 공주산업과학대학 입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회천 하천정비사업 및 대회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또 역전시장 조성사업의 토공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완료가 지난함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교리 소방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억 9856만원 중에서 이월액 2억 4,183만 5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지난함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에서 398페이지는 총칙과 세목별 집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39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로서 수당이 29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 봉급조정 수당이 126만 7천원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액 일반운영비 44만 2천원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부족분이 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비가 예산 절감 40만원 했고, 예산정수장 건물도색 및 방수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배수지 청소가 360만원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36만 5천원 감됐습니다. 기타직보수가 139만 6천원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36만원 감했고, 일반수용비는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절수기기 보급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서 감되겠습니다. 수선비는 누수관 수선이 3,000만원, 계량기보호통 인부임이 172만원 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00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이 563만 6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9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은 60만원 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가 600만원에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8만 2천원입니다. 다음 405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0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568만 1천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이 931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구축물 시설비로서 삽교상수도 배수관 정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정수장 화단 경계석 설치가 240만원, 삽교정수장 침전여과기 철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정수장 염소투입기가 200만원, 예산정수장 취송수 모터 교체 및 배관정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수용 모터가 1,400만원, 송수원 모터가 2,000만원, 배관 정비가 1,000만원, 진공펌프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7,61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세출 합계가 3억 2,858만 3천원입니다. 412에서 416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41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971만 4천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세출로서 시설비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비가 2,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97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이 5억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4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부족도 환지청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서 체비지 매각이 2,67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464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조합 사무비로서 2,6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해서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당초에 계획보다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당초에는 8월경에 사업을 발주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만 농지전용협의가 저희가 덕산온천지구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에서 빨리 등기를 한 뒤에 체비지에다가 그것을 압류해 놓고서 하라고 해서 그 조건에 걸려 일부 지연됐습니다만 협의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공고를 한 뒤 저희가 11월초에는 발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9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교통량 용역 1,100만원이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4,000만원을 설계해서 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모든 차액이 생겼습니다.

당초예산이 가상 예산이라도 이렇게 차이나게, 어느 정도 추정을 잘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면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우리는 뭐 했나 하는 허탈감이 나오는 거예요. 실무 과장님들이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 저희들은 과장님들이 추리를 잘해 가지고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저희들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4,000여만원을 세워 놨다가 1,100만원을 삭감하는 정도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64페이지의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조합 사무비가 당초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또 2,6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합비가 필요한 이유, 개발조합사무실 운영비죠.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타당한 것인가를 저희들도 알아야지 조합 운영비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투쟁만 하는 조합사무실 운영비를 4,000만원에서 또 2,600만원 더 증가하는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승인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2,000만원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거예요?

아뇨, 그것은 더 달라는,

나중에 우리가 체비지 팔아서 청산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개발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다 조합원들이 필요하다고 사무실 운영비를 4,000만원을 1년 쓴다고 본예산에 섰는데 또 2,600만원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판단하신 내용이 있느냐 그거예요.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거냐?

저희가 조합에서 예산안을 통과했거든요.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합장하고 수석이사는 그동안 월 150만원하고 100만원씩 받았던 금액을 모든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안은 통과시켰었어요. 그런데 조합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임 조합장은 한 4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150만원씩 타고, 수석이사는 100만원씩 탔는데 그것을 사업이 끝났으니까 주지말자 해서 결의를 한 금액이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합회의를 해 가지고 다시 조합장도 되고 했는데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무보수로 해서야 되겠느냐. 그동안은 여러 해 봉급도 받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하는 사람을 최소의 돈으로 해서 줘야 되겠다 해서 월 조합장은 100만원, 수석이사는 50만원씩 편성해서 주자, 거기에 따른 체비지 홍보 그런 것을 해 주자 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 2,600만원입니다. 사실 저희도 자꾸 증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주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차출해서 줄 수는 없고, 체비지는 매각이 안 되고.

당초 조합하고 군하고 계약을 할 때 조합의 운영비는 군에서 차입을 하든 어떻든간에 나중에 결산 보더라도 주기로 되어 있죠?

예,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공설묘지 납골당 공사가 다 끝났나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납골당?

납골당은 지금 현재 전체를 않고 일부만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납골당 외부공사는 이미 1년전쯤 끝난 것으로 아는데?

골조만 되어 있었어요. 내부 납골당을 안치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고요.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됐다?

예, 골조만 되어 있었어요. 라멘조식으로 기둥만 있고 벽돌로,

하여간 납골을 모실 수 있는 내부시설만 안 됐지 외부는 다 됐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1∼2년전에 된 것으로 아는데, 내부시설 하는 그거 불과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텐데 내부시설을 안 해 가지고 납골을 못 모시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30평정도 부분적으로 그것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할 이유도 없어요. 일부만 해서 우선 납골을 모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라도 넣어서 일부라면 얼마 안 들어가면 할텐데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외형공사는 이미 1∼2전에 다해 놓고서 내부공사 얼마 안 들어갈텐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납골을 못 하고 있다고요.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경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부시설이 다 되요?

일부 부분적으로요.

부분적으로?

예, 한 칸정도 20여,

본예산에 그것을 하고 있다?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그 부분은 홍성쪽에 가보니까, 한 구 납골하는데 얼마 받아요?

사실 거기 납골당에 유치하는 것은 하나의 사용료 성격이 되어서 아주 금액이 미미합니다. 돈 만원정도 하여튼 금액이 얼마 안 되요. 납골묘를 분양해야 저희는 분양수익이 있는 거죠.

납골당에 모시는데 홍성 가보니까 10년에 20만원이던데? 10년 모시는데 20만원.

제가 그것은,

여기는 15년에 21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으로서는 저희 수입에는 별 저기가 없습니다.

시설 다 해 놓고, 내부시설 간단한 거가 늦게 공사하는 바람에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25평 정도만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현문 위원께서 덕산온천지구 개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체비지를 한 쪽 구텅이 팔아 가지고 1년에 6,600만원씩 경비성으로 지출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장기간 갔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상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6,600만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편성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 마무리가 되고, 완전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를 금년내에 추진하려고 하고, 덕산온천 개발조합측에서는 내년도까지 보류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하루 빨리 등기를 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라든지 그런 것을 완료하면 구태여 이런 봉급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 조합임원진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에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근본적으로 매달 봉급을 줘 가면서까지 저희가 지원 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비지가 매각은 안 되고, 지가는 하락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는 묻는 거예요. 장기간 갔을 경우 군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서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먼저도 교원공제조합에서 다녀 갔습니다만 11월초에 대위원 회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 토지소유주 한 분이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한 필지를 우선 해 주고, 자꾸 저희는 토지주들이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편의를 봐서 건축이 들어서게 하고, 나머지 체비지 매각 홍보를 위해서 각종 제반여건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남도 서울사무실측하고도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가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체비지 매각이 돼야 하는데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도 되고, 왜냐 하면 토지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예정지만 지정되어 가지고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은행권이라든지 이것을 담보해서 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등기를 내줘 가지고 소유자들이 그것을 담보로하고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증·개축에 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1억 3,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쪽에 경암 출현으로 인해서 초기에 공사가 약간 지연됐고, 또 강우일수가 20여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 공정이 62% 수준에 와 있는데 연내 완공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11월 6일 준공계획이었는데 약 한 달 정도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추울 때 공사하는 것이 좀 부실할 우려가 있는데 그 염려는 없겠어요?

지금 토공이나 이런 기본공사는 다 됐습니다. 뼈대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공사는 주로 내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민간이전부분에 279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국·도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같은 운영비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국·도비가 반환이 되고, 같은 항목인데 운영비를 새로 세우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설명드린 반환금은 전년도 결산 결과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추가로 계상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는 겁니다. 운영비는 처음부터 전액을 다 보조결정을 안 해 주고 대개 보면 3/4분기까지 소요예산액에 대해서 줬다가 가정산을 한 후에 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독감유료 예방접종 12,000명분을 전부 삭감 할 경우 지금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80∼90% 정도는 접종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19,626명분의 독감 접종약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9,620명분은 무료분입니다. 65세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 무료로 놔 드리는 것이고, 10,000명분을 지금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넣었다가 빼 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추경예산이 미리 10월전에 확정이 됐으면 예산에 넣어서 이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이미 시기가 도래되고, 예산은 확정될 단계가 되면 사업은 끝나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 하던대로 기왕에접종은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여유분이 있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25억 7,071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1만 8천원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국비가 3억 4,200만원, 도비가 3,900만원, 군비가 21억 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조정수당분이 3,24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급 5,000만원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이전 구호현판 및 출입문 표시판, 안내판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이전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일시사역 인부임, 민간실비 보상금은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에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여비 7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를 국비 조정에 의해서 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밑의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 4-H회보 제작,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내용은 절감예산입니다. 293페이지 조직배양실 재료비 2002년 꽃박람회 대비 꽃묘 생산까지는 모두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수품종 비교전시포 표찰제작에 154만원, 독거노인 생활환경개선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일시사역인부임, 민간실비보상금 이 내용은 농업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4-H회원 도 및 중앙단위 교육참석 실비보상, 농산물직거래 아파트 이동장터 간담회 여기까지에는 전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7억 4,828만 1천원은 기정예산보다 2,181만 8천원이 증된 내용입니다만 국비가 3억 3,365만원, 도비가 3,700만원, 군비가 3억 7,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체계구축 교육교재 70만원 절감은 이것도 역시 보상금으로 목을 바꾸기 위해서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기상장비 유지비 100만원 역시 사역인부임으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절감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성페르몬이용 해충 생력재배 교육교재 30만원도 민자본으로 목 변경을 위해서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격영농시스템 유지 및 운영비 500만원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건강관리 교육강사수당도 40만원인데, 이것도 민자본으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절감한 예산입니다. 그 밑의 생활개선비 교육교재 170만원은 위의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비하고,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농촌노인 건강교육 강사수당은 저희가 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른 내용을 목 변경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생활개선교육 재료비 170만원도 국비 변경에 의한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 123만원도 사역인부임으로 목 변경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쪽 성페르몬 해충 생력재배 시범포도 140만원을 목 변경해서 민자본으로 변경을 위해서 절감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꾸기용 구슬분재 실습재료는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정리이고, 병해충 예찰포 운영인부임 223만원은 성페르몬이라든지 이 내용에서 절감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교육보상 100만원은 국비 부담에 의해 증된 예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교육참석 여비 180만원, 앞에서 절감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1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성페르몬 이용 생력재배 교육참석 실비보상 300만원은 이것도 목 변경을 위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부사랑 다지기 참석보상은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비에서 절감된 부분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활동지원 200만원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목 변경해서 민자본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시설비로서 WTO대응 소득작목 1,000만원 절감은 이것을 민자본으로 목 변경해서 1,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98쪽 민간자본보조 성페르몬 이용 해충생력재배는 먼저 앞에서 절감한 내용을 민자본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노인 활동지원에 200만원을 절감해서 앞의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 2,000만원은 앞에서 계상한 내용을 절감해서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WTO대응 소득작목 개발사업 1,000만원은 앞에서 1,000만원 절감한 것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업인교육 LCD프로젝트 구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회지도 차량 구입은 부담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299쪽에 원격영농 상담시스템 설치는 앞에서 500만원 절감한 부분을 여기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내용은 전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국비 반환금 348만 8천원하고, 301페이지의 농업기술센터 도비 반환금 61만원 그것이 반환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제일 위에 청사이전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사이전 경비라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로 써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가요?

저희 센터에 시험연구 장비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옮기는 비용입니다.

이전경비?

예, 옮기기 위한 비용.

이전경비라고 했으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이전용역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설명하시면 목변경, 목변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농업경영인이 2,000만원은 보조금이 보상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상금 보조금하고 어떻게 해서 목이 변경할 수 있는 목이겠지만 그렇게 어구가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바꿨는지. 많은 부분을 그렇게 목변경 했단 말이에요.

농업,

그럼 당초 목변경을 하지 말고 그런 부분으로다가 보상비면 보상비로 하지, 거의 다 목변경이라는 말을 지금 처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처음에 국비 보조내시 때에 그런 목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있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청사이전 구호현판, 출입문 표시판, 안내판 제작 이렇게 했는데, 안내판 제작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청사가 오가에 있다가 신암으로 이전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찾아오기 쉽도록 안내표지판하고 저희 청사내에 그런 표지판 그런 내용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전 관계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분도 그렇고, 관내에 있는 분들이 기술센터를 찾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판 표시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2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최소로 잡았는데 여하튼‥‥.

그리고 기술센터내에 차량 중에서 내구연안이 지난 차량이 있어요?

지금 1호차도 그렇고, 베스타도 지났고, 농기계 순회수리차도 금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다가 그것이 현재 2.5톤인데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부품을 싣고 다니고 장비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용량을 키워야 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이 모자르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코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금년 순회수리는 11월초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데 불편해도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도록 그렇게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내에 있는 차량이 1호차는 내구연안이 얼마나 지났었어요?

이게 5년인데 1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차량이 재무과에 보면 당초 1,500만원이 요구됐는데 9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900만원 가지고 수리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초에 예산 선 것이 2.5톤으로 계상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2.5톤을 사려고 해도 450만원정도 부족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톤 가지고는 활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5톤 정도로 키우다보니까 차량 가격이 2,850만원이 듭니다.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살 계획을 가지고 기다렸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도 순회수리를 마감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사서 물론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연초에 사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재무과에 900만원 서 있는 것은 필요없는 예산이에요? 재무과에 900만원이 서 있는데.

900만원은 저희가 원래 1,500만원이 서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 1,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600만원 삭감하고 9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이 900만원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금년에 살 계획을 중단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그럼 재무과에선 이 900만원은 감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글쎄요,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차는 구입할 수가 없죠, 그 돈 가지고는.

여하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우선 309페이지 추사고택 백송 보호시술있잖아요. 그전에 그것을 모수로 해 가지고 자수를 키운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예, 키우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현재 고택 정면으로 봐서 좌측에도 있고, 또 사당 올라가려면 언덕에도 두그루가 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전국추사 서예백일장 했을 적에 문예진흥원이라든지 추사기념사업회에서 여론들이 있었잖아요. 2001년도 예산에 군에서 추사기념관 짓기로 해서 자금을 서류 올렸다고 했어요.

예.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대비를 해 가지고 자수를 키워가지고 주변을 식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속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흉고직경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0센치정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각 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4억 7,640만 2천원에서 약 11%가 증가된 5억 2,832만 8천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민방위관리에서 경상예산이 637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저희군은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1,252만 7천원보다 대폭 늘어난 2,646만 1천원입니다. 약 100%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가 9만 4천원이 증가됐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방독면 구입이 1,084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군비 부담도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중간에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약 28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여비 감액분입니다. 절감예산차원에서 조치한 겁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재난관리항에서 경상적경비가 106만원이 절감됐는데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일괄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이 사업예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4,2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 재난관리평가에서 시상금으로 4,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사업예산으로 계상해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67페이지 상단에 영세가구 전기가스 무료점검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 전체가 군비 부담액이 210만원입니다. 도에서 210만원 부담하고, 그리고 경로당 전기가스 안전점검 보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상금에서 1,200만원을 할애해서 노후 경로당에 대한 전기가스 이런 위험시설을 전부 무료로 교체해 주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상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단에 안전점검 장비라고 해 가지고 레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량이나 건물같은 곳의 수평수직 기울기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그것을 300만원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카메라가 필요한데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6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98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상금 받은 것을 여기 에다가 2,229만 8천원을 과거에 못했던 적립금을 금번 추경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방관리비, 이 소방관리비는 기정예산보다 360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간에 의용소방대장 복장구입비 1인당 6만 6천원씩 해서 22개 대장이 있습니다. 145만 2천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그러니까 의소대원이 화재진압 과정에서 부상이 있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것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시설비로서 예산읍 소방청사 보강에 따른 토지매입비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읍 의용소방대 증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일부 부지가 국유지가 걸려 가지고 국유지 걸리는 부분을 의용소방대원들이 기부하겠다 해서 기부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명시이월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만 민방위비에서 예산읍 소방청사 설계비와 소방청사 증축비 이것이 설계비가 304만원이고, 증축비가 7,227만 6천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증축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대회리 하천개·보수사업하는데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뜯길 처지에 놓여 있는데, 금년에 중단하고 내년도에 소방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이번에 조정수당 지급 관계로 8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의회안내 홍보책자를 저희가 기왕에 제작했는데 그것이 부족되어서 추가로 더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위탁교육비로는 사무과 직원들 위탁교육을 하는데 당초에 9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1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현안업무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야간할 때 급식을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 복사기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보수를 많이 했는데 아직 시원치 않아 가지고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의정활동비는 당초에 인상된 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도 역시 인상분을 적용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도 이게 도의원 회의출석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김석기 위원 박상문 간사 이주원 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 위원 신현문 위원 김동숙 위원 이한두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박병만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산업과장 권용운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건설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이찬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문기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