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예, 김형직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현백 위원으로부터 김형직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형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형직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형직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을 추천합니다.

의원 이종섭 입니다.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직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우리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예산안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수해피해의 조기복구와 추가발생한 법적 의무적경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1,215억원으로 기존예산 1,134억원보다는 81억원이 증액되어 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규모는 기존예산 895억원보다는 106억원이 증액되어 1,001억원으로 11.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규모는 기존예산 239억원보다 25억원이 감소된 214억원으로 10.4%가 축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6.3%인 163억원으로 기존예산 141억원보다는 15.6%인 2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 세에서 48억원으로 기존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에서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규모의 81.8%인 818억원으로 기존예산 734억원보다는 11.3%인 8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통교부세에서 13억원, 특별교부세에서 14억원, 국도비보조금에서 수해복구 33억원 등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억원으로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산예산은 일반회계규모의 23.3%인 233억원으로 기존예산 235억원보다 0.8%인 2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3억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는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규모의 71.9%인 720억원으로 기존예산 605억원보다는 19%인 11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해복구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93억원, 자체사업에서 22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일반회계규모의 4.8%인 48억원으로 채무상환 5억원, 예비비 5억원이 감소하였고 반환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0종에 214억 4,228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8,655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사업에서는 182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험 특별회계에서는 693만원이 증가한 반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644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천골재 판매사업에서는 23억 9,0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 먹는샘물에서는 1,553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총 53건에 94억 9,350만원으로 국ㆍ도비사업은 36건에 68억 7,283만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30건에 49억 4,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5,433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4,730만원, 협업체 단기소득지원에 1억 6,330만원, 공공근로사업 증액분에 3억 7,190만원, 무한천 정비사업 증액분에 7억 5천만원, 하상준설사업에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7건에 1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건에 6억 8천만원으로서 비위생매립장 지정사업 1억 5천만원, 인양-대흥간 도로포장사업에 2억원, 뛰지포설치에 1억 3천만원, 소방청사보강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건에 5억 7,067만원으로 노인무료 약재료 및 조재료에 5,98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1억 5,187만원, 행정정보화 관련사업에 7,6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3,500만원, 읍ㆍ면 소각로 개ㆍ보수사업에 4,800만원, 새기술실증포 시범포 부지매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미부담사업은 1건에 4억 2,5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은 수해피해의 조기복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러한 취지와 예산편성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 1,215억 5,320만원으로 81억 2,7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01억 3,040만원으로 105억 7,7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4억 2,281만원으로 24억 5,0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2억 6,950만원, 세외수입이 19억 6,398만원, 지방교부세가 26억 7천만원, 국고보조금이 43억 8,743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 8,70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6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서는 1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9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골재채취 판매사업 특별회계는 29억 9,05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는 1,5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가 1억 4,16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가 2억 8,900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 4,7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15억 2,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92억 5,638만원, 자체사업이 22억 6,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이 2억 4,4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비가 4,53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는 23억 5,243만원이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은 1억 9,4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 48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비가 49억 4,600만원이 심의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이 1억 5,433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2억 4,73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협업체단지 소득지원은 1억 6,33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억 7,1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무한천 정비사업은 7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상준설사업은 2억 4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송방천복개사업외 6건의 특별교부세사업 은 13억 7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외 3건의 도비보조사업은 6억 8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노인무료 약재료 및 조제료외 5건 자체사업은 5억 7,067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81억 2,971만원이 증가된 바 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수해복구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증가된 금액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 등 군비 미부담액은 칠갑산도림온천 개발사업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수해피해의 조기복구와 추가발생한 법적 의무적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에 우리군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지 못함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예산 편성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