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대상은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매입상황,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공공부문 3개분야 11개사업, 문화에술회관 건립사업 설계분야가 되겠으며,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중 복무출장중인 김진국 부시장, 심황정 농정산림과장을 제외한 총무과장, 회계과장, 관광문화과장, 광산진흥과장, 현안대책추진단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 16일 태백시 총무과장 박경희 회계과장 황태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 상수도사업소장 김원달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 건설과장 장세영 도시과장 정정호 관광문화과장 장호영 광산진흥과장 조장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 매입추진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태성입니다.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 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제출한 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대상소재지는 문곡동 52번지 12필지 약 1만7,000평 정도로 소유자는 대한석탄공사가 되겠습니다. 매입추진과정입니다. '98년 10월 29일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 매각에 대해서 시에서 석공으로 정식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실내종합체육관 시설용도등으로 활용코자 매각요청했고, 동년 11월 27일에는 석공측으로부터 토지매각 협의의뢰건에 대한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 주내용은 태백기술훈련원과 사택철거부지를 동시 매입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년 12월 24일 토지매각에 대한 협조를 석공측에다 했습니다. 태백기술훈련원을 제외하고 석공사택 철거부지만 매각요청토록 했고, '99년 1월 21일 토지매각에 대한 재협조요청은 시가 부지만 조속 매각토록 석공에 요청했습니다. 동년 4월 6일날 시에서는 토지매각 재협조요청해서 세부 매각계획 통보없어서 3차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년 4월 13일날 부지매입 협의를 위해서 시 회계과장과 관재담당이 석공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시측입장으로서는 석공훈련원 건물부지 병행 매입은 시재정적으로 어려운 바 향후 활용계획이 있을 시에 우선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사택부지만 별도로 조속 매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석공측입장은 석공훈련원 건물부지와 병행 해서 매각할 방침을 전제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동년 8월 석공 관재부장이 태백시를 방문해서 석공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주 내용은 사택철거부지 전면적 매각은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아파트 부지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고 시가 필요한 부지만 석공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였습니다. 동년 10월 9일날 시에서는 매수면적 협의를 위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했고 동년 10월 25일날, 시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석공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시가 필요로 하는 면적은 약2만5,000㎡가 되겠습니다. 2000년 2월 11일 석공 부지 매각 재 협조요청을 석공에다가 했습니다. 주 내용은 매각에 따른 세부매각계획을 통보해 줄 것을 석공측에 요청을 했고, 동년 4월 3일날 매각요청건에 대한 회시가 있었습니다. 석공측에서 일부면적만 매각할 경우에 잔여지의 매각이 불투명하므로 전 면적 약 5만8,000㎥을 매수할 것을 석공측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동년 5월 1일날 전면적 매수요구에 대해서 시에서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전면적을 시에서 매수를 하되 년부상환으로 매각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년 6월 26일날 년부상환 요청에 대한 석공측에 조건회시된 내용은 계약체결은 금년 9월 30일까지 대금 일시불 완납기한은 익년도 3월 31일한까지 하자는 조건표시가 되었고, 동년 7월 4일날 시에서는 석공의 요구대로, 매수조건대로 수용하겠으며, 대금납부일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년 7월 20일날 석공측으로부터 대금 일시금 납부일을 내년 3월 31일까지 수용여부를 회시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시에서는 매수조건에 대한 회시를, 매수조건을 석공측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동년 8월 14일날 석공측으로부터 공개경쟁 입찰 방침을 통보를 받고 개인 매수 희망자로부터의 민원발생 고려등 공개입찰방침을 8월 30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고, 금년 8월 30일날 석공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참고자료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부지 대지 1만7,587평에 대해서 시에서는 과연 이 부지를 매입할 의지가 있었느냐는 그 원천적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석공부지매입은 '98년부터 실내체육관 건립과 아파트 건립부지에 목적을 두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했지만, 행정절차상은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절차상의 요식행위는 다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시자체에서는 매입할 의지가 전혀 없었잖느냐, 그 절차상에 회신보내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야겠다, 필요하다고 시에서 인정만 했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98년도에 끝났을 일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라는 긴세월동안 회계과장이 '99년도 4월 14일날 한번 석공 본사에 가서 타협한번 하고 온 것 뿐이였죠. 600여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한번씩만 출장가서 600번만 가서, 예를 들어서 본사가서 태백시가 어려우니까 석공에서 태백시 발전에 기여한 공도 지대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협조한다라고만 하다 못해 시장이 한번 올라갔으면 바로 일이 끝났을 거예요. 과장이 계장하나 데리고 올라가서 그 일이,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결과도 없는 긴세월, 2년동안 하면서 무슨 의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요식행위는 다 했다... 요식행위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나라의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공기업에 양면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

그런 것은 알 바가 없어요. 왜 알바가 없냐면, 시에서 확고한 의지만 있었으면 하다못해, 거기 사업주체가 누구였었어요? 문체사업소장님도 같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한 과들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업무협조가 될 수 있었던 과들이... 그 과들은 지금까지도 나 몰라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과장 '99년도 4월 14일 올라갔다 온 이후에, 양면성 갖고 얘기를 해요. 양면성이 있었으면 양면성있는대로 대처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담당인 회계과장 책임이 아니고, 시장책임이라고 봐요. 이것 부수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 14억 7,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평당 약 10여만원돈으로 낙찰되었어요. 지금 거기에 부동산업자들이 그 자리에서 30만원 준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한 중요성을 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결재만 했었지, 지시사항 하나 한 것도 없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무슨 의지가 있어서, 양면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면성이 있으면 양면성있게 대처를 했었어야지.... 여기에 결재하신 분들이 있어요. 결재하신분들은 거기에 대한 손해가 그만큼 났다라는 것 보다는 업무를 회피했다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시장부터 큰 책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적극성을 띠고 말 한마디라도, 전화한마디라도 대한석탄공사 본사에다가 사장한테 전화한통이라도 해주었으면 담당과장들이,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애 안먹고, 이렇게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될 일이란 말이예요. 전화한통 한 사실있습니까?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음으로 해서 태백시가 이 모양 난거예요. 대내외적으로 웃음거리되었고...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6만시민이다 그것은 태백시에서 구입한다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긴가 하지... 이것은 전부다 시장부터 시작해서 회계과장까지, 거기에 각종 필요한 서명한 과장들, 계장들 전부 다 직무유기예요. 양면성 갖고 얘기를 왜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들 행정이 절차상에 실수를 하고 하자있는 행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은 어떤 경우라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공기업 대표성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준공무원입장이라고 하고, 필요없으면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사실 행정이 장사꾼이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은 장사꾼이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사업이든지, 일이든지 결과에 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나아지는 것이지 그 자체과정은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어느 때 보다도, 옛날처럼 지방자치시대가 아니고 관주도형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이런 행위 할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이제는 태백시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따르지 않고 계속 행정편의위주로만 가겠다라는 그런 발상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른 것 아니예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제약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사실 그 한계 때문에 저도 공무원 생활 한 20년 해봤지만 법 때문에 행정이 할 수 없이 손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잘 했다는 얘기는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만큼 거기에 대한 결론은 상당히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왜냐면 석공에서는 분명히 매각의지가 있었어요. 태백시에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없던 걸로...

양면성으로 애기하지 말라고...

제가 입찰하기 이틀전에 석공 관재부장과 30분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통화할 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사실 순수한 판단으로 인한 감이고, 실지로 석공에서 태백시에 땅을 매각할 의지가 있었다면 문서 오고 가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적극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예요. 누가 적극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회계과장이 대한석탄공사 본사에 딱 한번 갔어요. 2년동안. 살 의지가 있었다면 정말로 필요불가결하고 필요한 부지라고 우리시에서 인정하고 있었다면 과장이던, 부시장이던, 시장이던 누가 가서든 빨리 했어야 될 일인데... 여태까지 체면치레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이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고 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서 하라는 이말이였어요.

1만7,000평의 대지를 석공에서 매각하기 위해서는 석공관재부장 손에서 종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석공사장손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개인적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석공사장이 일반행정인들이 임명되는 것도 아니고, 노련한 정치꾼들이 그 자리에 임명되어서 들어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자치단체 고생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매수해라, 그런 식으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회계과장님, 앉아서 용만쓰고 요식행위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몇 월달에 회계과장 갔어요?

금년 2월초에 왔습니다.

2월초에 가서 '99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전반적으로 분석안해봤어요. 왜 지금까지 왔는지... 회계과장도 그래요. 와서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서 여기까지 끌어와서 왜 지금까지 왔는지 분석을 하고 아까 얘기했을 때 석공쪽에서 팔 의향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요. 그러면 빨리 시장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부시장이 출장가고 없어서 그러는데, 시장, 부시장 하는 것이 뭐예요. 앉아 결재만 하고 동네 모임이나 쫓아다니는게 시장 부시장 아니잖아요. 보고가 되어서, 태백시가 석공하고 연관된 것이 앞으로 사업하자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과장이 나름대로 판단이 안되면 보고하면 시장이 출장가서 사장만나서 태백시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석공하고 연관된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든가 시장이 쫓아다녀야지, 시장이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시장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놓고 난 뒤에 직원들이 올라가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시장은앉아서 계모임이나 쫓아다니고 그게 시장이 할일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안이하게 처리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일이 이렇게 된거예요.

회계과장님, 2000년 2월달에 회계과장으로 부임을 했구요. 그러면 부임을 해서 실무계장한테 석공부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언제 보고받았죠?

설이 지나고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몇 월달 정도...?

2월중순쯤 보고를 받았습니다.

2월중순경에 석공부지에 대한 것을 매입을 태백시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죠? 받고 난 뒤에 과장이 8개월동안 석공부지 문제 때문에, 석공측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에 몇 번정도의 그 사람들과 대화를 했습니까?

대화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지 않고 밑에 계장이 서류를 주면 결재만 해서 공문만 왔다 갔다 했죠? 결론은...

문서가 오고 가는 과정이 상당히 순조롭기 때문에 문서에 의해서 충분히 처리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지 석공에서도 6월 26일날 계약조건을 제시한 문서가 왔기 때문에 석공측에서 태백시에 토지를 매각하는 구나, 종합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서류 내용을 보면 석공측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태백시에다가 땅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우리가 7월 24일날 보면 매수조건에 따른 재협의 회신을 매수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루어져서 뒤집어 졌단 말이예요. 뒤집어 졌을 때에 이 사이에 과장이 한 30여분 동안 통화를 해보니까 관재부장하고, 느낌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죠. 그러면 느꼈는데 이상하다는 느낌을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느낌을 받은 것이 사실 입찰하기 이틀전에 관재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8월 12일날 통화를 했겠네요.

8월 28일쯤.

8월 29일경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분위기가 안좋더라, 안좋다 했는데 그 사이에 과장이 시장하고 부시장한테 지휘보고를 했습니까?

그때까지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통화한 30분 내용을 보니까 분위기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를 안한 것은 과장이 충분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8월 14일날 전국 공개입찰을 한다는 공고를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공고라는 것은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한번 공고하면 어떠한 하자에 의해서 철회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났기 때문에 석공이 장난을 많이 쳤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게 입찰 공고 이후에 이의 제기는 사실 무용지물이고 또 제가 입찰하기 이틀전에 전화를 하는 것은 전화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현재 태백시 주민중에서 석공부지를 살만한 재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 14억이나 15억을 투자해서 그 땅을 전면적으로 매수할 경우는 전혀없다, 그래서 몇 사람을 등록을 했느냐 물으니까 세사람이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좀 알자, 그러니까 관재부장이 보안상 이것은 알려줄 수 없다...

그게 며칠전이죠?

8월 28일쯤됩니다.

28일경에 회계과장이 전화를 해 보니까 세사람이 등록을 했다, 30일날 입찰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29일날 마감할 때에.... 29일날 5시에 원래 마감하죠?

그건 좀...

입찰 하루전날 마감했잖아요? 입찰 하루전날 마감할 때에 태백시에서 두사람이 입찰등록을 마쳤다는 것을 회계과장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오.

관재부장을 증인채택해서 한다해도, 사실 관재부장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세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그 세살에 대해서는 보안상 알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루전날 태백사람이 등록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알기로 회계과장이나 다 알고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입찰하는 장소와 입찰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죠?

입찰장소와 시간까지는 물어볼 경황은 아니였구요. 사실 그것은 제가 알 사항도 아니고, 단 제가 관재부장한테 특별히 부탁한 것은 어떻게 하든 유찰을 시켜달라, 유찰을 시켜주면 그 다음에 시가 예비비를 써던 뭘하던 그것을 매수할테니까 유찰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재부장이 석공사장한테 벌써 밀폐된 것이 서랍에 있다, 그래서 유찰까지는 어렵다 그것까지는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 회계과장이 29일날 등록마감할 때까지 태백시에서 두사람이 입찰을 신청한 것으로 마감했고, 알았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리 회계과에서도 일단은 입찰을 많이 보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가서 누가 입찰에 참석할것인지 생각도 못해봤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판단했는데, 만약에 등록을 했더라면... 사실 거기에 개인이 참석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내 기업이 참여하려고 했었으면 아마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전 지금도 그 때 세사람이 어떤 개인이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지, 기업이 땅을 매입하려고 참여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6개월전부터 그 땅을 사야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준비를 했다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회계과장이 입찰하는 장소와 입찰하는 시간정도까지는 회계과장이 알려고 하면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누가 가히 입찰을 참석하는 것인지, 한번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땅은 시장이 이땅을 살려는 의지가 없었다, 둘째는 이것은 태백시의회에서 이 땅을 사야되겠다, 의원들이. 그래서 예산을 예산심의하면서 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1억5,000만원을 '99년도에 예산을 세웠구요. '99년도,2000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씩 3억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시장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땅이 팔리고 난뒤에 아쉬워하는 분위기를 읽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이 꼭 이땅을... 속으로 잘되었다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시장님 대화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되는지, 그것이 좋은지 안좋은지 몰라도 제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가 필요로 한 만큼 부지를 매입을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정확한 여론은 아닙니다만, 바깥에서 그 기업이 기부채납형식으로 시에서 납부를 한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그 부지 전부 다 기부채납해도 안 받겠다... 역정을 내시는데...

시장이 역정을 냈다... 그러면 우영이 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장은 괘씸하다, 그 표시 맞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히 엉감생신 어떻게 태백시에서 사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그 땅을 태백시에서 매입을 한 줄 아는 사람도 있고, 태백시 사람들은 거의 다 태백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다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태백시에 출입하는 업자가 그 땅을 산다라고 했을때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회계과장이나 다 무시했다라고 봐도,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처럼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부지매각 문제가 입찰끝나고 나서 우사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기업이윤방식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보지만, 10만 태백시민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기업이 아니냐, 우연히 만나서 그 얘기는 한번했습니다.

과장님, 부지매입이 22개월간 이루어졌네요. 회계과장께서는 이 부지사용용도를 정확히 간파를 하고 있습니까? 왜 태백시에서, 태백시의회에서나 행정부에서 이 1만7,587평이라고 하는 이 땅을 왜 매입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용도는 알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했습니까? 3억이라는 돈을 2년에 걸쳐서 '99년도 당초예산, 2000년 당초예산 2번에 걸쳐서 1억5,000만원씩 3억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왜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지휘부에서 읽고 있습니까? 태백시장이하 회계과장까지...

지휘부에서는 옛날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었고, 사실 제 입장이었을때는 처음에는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매입으로 판단을 했다가 나중에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로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다는 그 사항은 파악을 했습니다.

태백시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냐면 말입니다, 자리를 이동하면서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몇 백평이 아니고 1만7,000평, 약 1만8,000평이라고 하고 국공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이 사용용도를 모르고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2월달에 오셔서 늦게 알았다고 하지만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곳을 매입을 해서 체육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없었어요. 인정하시죠?

그 계획이 없었다면 매입하려고 안...

매입의지가 없었던 것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이곳을 매입해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도 퇴색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체육관을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 체육관을 짓겠다라고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 2월달에 와서 늦게 알았다고 합시다. 기업유치단지로 조성된 것 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기업유치단지를 이곳에다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 각과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땅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도 그 서류를 안보셨습니까?

그런 문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장님 계십니까? 잠깐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것을 기업유치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추진단이 금년 몇 월달에...

4월달에.

금년 4월 17일이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첫 사업이 기업유치단지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진만 단장님께서는 이곳에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용도를 모르고 기업유치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이 부지였죠?

예.

언제 계획이었습니까?

4월 28일날 산업자원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188억4,400만원을 올리라고 해서, 그전에 의장님한테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우리가 싸울때까지 싸워야 되니까 249억7,500만원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28일날 내려와서 5원 2일날 공문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각 실과에서 공문을 받았어요. 올릴 때에 명목을... 실지 저는 체육관 위치가 그쪽인줄 알았습니다. 운동장 부근요. 그래서 그 때 시에서 석공부지하고 창죽동에 있는 250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 땅, 그 다음에 석공훈련원인지 이렇게 해서 몇 개를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는 그것을 산다고 하길래 저희 단에서는 그것을 체육관 부지가 종합운동장 밑에 짓는다, 그 다음에 땅은 사야되고 그 땅이 개인한테로 넘어가면 실지 그렇게 큰 땅은 없거든요. 그리고 석공에서 산다고 했을때는 이 땅은 감정가격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름을 기업유치단지, 그렇게 붙히고 그리고 기업유치단지가 제가 광산진흥과장 할 때에 거의 다 업체하고 계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을 안하면 일단 기업유치단지로 붙히고 그 다음에 계획같은 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인데 이것은 산자부하고만 관련되었기 때문에 명칭변경이라든가 나중에 땅을 사면 돈이 상당히 남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안대책추진단에서도 이땅을 매입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기업유치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할 때 시장님만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다가 기업유치단지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태백시장님만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간부회의때 이것에 대한 안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까?

보고는 안 했구요. 담당부서인, 회계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회계과하고는 수시로 협조를 했죠. 그런 상태입니다.

협조가 되었죠?

예.

그러니까 태백시가 체육관을 짓던 기업유치단지를 하던 사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하지 못한 이유는 갑자기 공개입찰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찮습니까? 갑자기 공개입찰로 돌아선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대로 석공에서 약 22개월동안, 지금 보면 석공과 시가 7월 24일까지는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죠? 약 한달동안 갑자기 공개입찰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갑자기 공개입찰로 돌아선 이유를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조사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일부 언론사에서 석공부지 매입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 얘기는 다 들으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두번째 문제는 석공이 태백시에...

각종 언론에서 얘기한 것이 어떤 내용이죠?

석공부지 불하에 대한 의혹을 언론에서 상당히 거론했습니다.

석공부지 불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문제는 석공에서 행정기관에 요식절차에서 매각하는 것 보다는 민간기업한테 매각해서 조금 이익을 취해보려고 했던 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줄려고 했던 금액과 개인이 입찰본 금액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 차이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 시가 공기업의 부지를 매수협의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절충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금액은 산술적으로 안나옵니까?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되어야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역으로 물어봅시다. 공개입찰 금액이 얼마죠?

공개입찰 금액이 14억 얼마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산했을 때 우리가 태백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개입찰보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이 땅을 매입을 하면서 얼마에 매입하겠다라는 기준도 안 서 있었습니까?

대충 평당 10만원 정도로만 추정만 했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죠.

평당 10만원, 1만7,000평이면 17억 얼마아닙니까? 그러면 공개입찰보다도 태백시가 줄려고 했던, 나름대로 회계과에서 줄려고 했던 금액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한계아닙니까? 그러면...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태백시는 17억 준다, 석공은 14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차이가 약 3억정도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석공에서 3억씩 손해보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면 왠만한 사람들이 판단 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한계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합니까?

일반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이 된다면 무조건 덤벼드는 게 일반인이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이윤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덤벼들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러는지 몰라도 옛날 우리나라 군사정부니 독재니 그랬을 때 행정의 민주화가 없이 결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적인 절차, 그러면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공개입찰이 민주적인 절차입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입니까?

물론, 재무회계법에는 자치단체가 공기업에 부지를...

아니, 제가 물었던 요지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거기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땅을 매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럼 공무원의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문서만 주고 받고 하는...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민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공무원의 민주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석공부지 문제에 관한 민주적인 행정절차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행정기관이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해당지역과 협의해서 매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절차인데, 우리가 그러한 법적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석공본사와 문서가 수십번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결과는 나빠졌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석공측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로 했는데, 석공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공무원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무원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구요, 때로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특정분야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었으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왜 태백시가 이 땅에 대해서 정말로 욕심이 없었냐면 이 땅매입이 언제 되었습니까? 8월달에 되었습니다. 여기에 체육관에 짓겠다라고 하는 당초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부터 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그 안 자체는 최고끝이였어요. 1안도 아니예요. 마지막 안이였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관을 짓겠다든가 기업유치단지로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백시에서는. 7월 20일까지 태백시와 석공측은 문서적으로는 잘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랬으면 과장님 처음 말씀하신대로 이 부지는 우리가 매입해서 체육관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당초계획이 있었으면 태백시 체육관 건립 추진계획에 1안이 이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는 검토도 해보지 않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휘부나 모든 분들이 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강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한 의사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민주적인 절차, 공무원의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규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앞서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관계없어요. 문서적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태백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왜 도립공원을 개발해야 된다, 눈썰매장을 해야 된다, 관광축제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모아야 된다, 이벤트 사업을 왜 합니까?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으로 계시면서 최고 잘했던 사업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름에 무슨 축제했습니까? 쿨시네마 했죠. 왜 했습니까? 그 사업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 수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입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 땅에 대한 것은 경영마인드가 어떻고, 공무원들의 한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기업가들이 보는 기업이윤추구와 공무원들이 보는 이윤추구 이런 데서 오는 차이는 있을수가 있지만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전임과장으로 계실 때는 태백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벤트 사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것을 가지고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업들은 그 땅을 매입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무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론은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석공 본사 공기업이 태백시하고 잘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처녀총각이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갑자기 헤어지는 것, 사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을 황과장이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상한데에 가서 꼬리를 낮추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6월 26일까지 석공측하고 다시 매수조건에 따라 재협상 요청이 있었어요. 사고 파는 것을 결론내기 위해서, 그런데 왜 돌아섰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과정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게 만들지 말아요. 그것이 개인의 이윤추구로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대로 공무원 신분에서는 안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태백시민을 위한 공무원이다면 팬티바람에라도 서울 본사에 쫓아 올라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서 공무원이 해야할 일이 따로 있고, 시민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면 태백시민이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공무원이기전에 태백시민 아니예요? 그런 사항으로 공무원신분을 갖다가 역이용하지 마세요.

황과장이 2월달에 회계과장으로 가서 보고를 받았을 때 거기가 체육관부지로 되어 있었죠?

예.

참 답답해요. 작년 12월에 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유지 사용협의가 확정되어서 여기하고 협의가 들어갔단 말이예요. 작년 12월달에. 그런데 과장이 2월달에 부임되어서 체육관부지로 알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청취불능)

애초에 회계과에서 문곡 사택부지를 매입할 때는 어떻게 하든 그 땅을 시에서 필요로 하니까 사자, 사는데 타이틀을 뭘로 다느냐, 거기에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건립 이렇게 해서 석공하고 매수 협의를 할 때 타이틀을 시에서 2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담당과장이 같은 경우는 거기 부임을 해서 그러면 이 부지가 어떻게 돌아간다던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애초에 예산을 세워줄때는 체육관부지로 세워줬는데, 행정부 자체는 작년 12월달에 체육관 부지로 확정지어서 영림서하고 다른 협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이 그다음에 부임해서 체육관 부지로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가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올해 8월 14일날 입찰공고했잖아요. 하고 24일날 통화했다고 했죠. 그러면 과장이 그것을 2년동안 직원들이 고생해가면서 추진해왔을 사항이 안되어서 공개입찰이 되었으면 정말 이땅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졌을 것 같으면 14일날 공개입찰 할 것을 알았으면 15일날 쫓아올라가야죠. 가서 알아봐야지, 그러면 시장은 공개입찰 된 것 알고 있었습니까?

공개입찰방법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마 구두보고정도는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14일날 입찰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담당과장이나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30일까지 입찰할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겠다는 석공이 저희들한테 구두로 통보했으면 저희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 공개입찰이 공고가 끝나면 모든 법적 절차는 그 뒤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9월 30일날 시하고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그랬을 것 같으면 여기서 입찰공고를 하고 나면 시장이나 담당과장 같은 경우는 화도 안나요. 화가 나서라도 쫓아올라가야지. 내것 아니니까, 살 의욕이 없으니까 안 간거예요. 2년동안 끌어오던 것을 거기서 9월 30일날 시하고 계약하겠다고 해놓고 14일날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냐는 말이예요.

그런데 입찰공고한 이후에 저희들이 심하게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서류에 보면 시장, 부시장 출장내역서를 다 뽑아보니까 관내 10명, 20명 모이는데 다 쫓아다녀요. 다니면서 이런데에 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진언을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일이 지나서 30일까지 시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본적은 없어요?

공고이후에 말입니까?

예. 14일날 입찰공고가 났으면 담당과장이나 시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라도 한번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석공부지 문제는 시장님한테 수시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주내용이 업무추진협의 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나고 난 뒤에... 30일사이에.

입찰공고이후에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마디만 해요. 황과장께서는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석공부지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업무를 무엇부터 해야 되고, 무엇을 추려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단 말이예요. 4월달에 대책단에서 기업유치단지를 한다는 것을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과별로 업무협조가 다 되었는데, 지금 유독히 제일 중요한 부서인 회계과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번째로 6월 26일날 계약체결을 하려고 한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7월 24일날 석공에서 무슨 회신이 왔냐면, 완불대금시기를 2001년 3월 31일까지 결정을 내주지 않으면 공개입찰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3월31일까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공개입찰하겠다 그런 통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겠다는 석공이 저희들한테 구두로 통보했으면 저희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 공개입찰이 공고가 끝나면 모든 법적 절차는 그 뒤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9월 30일날 시하고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그랬을 것 같으면 여기서 입찰공고를 하고 나면 시장이나 담당과장 같은 경우는 화도 안나요. 화가 나서라도 쫓아올라가야지. 내것 아니니까, 살 의욕이 없으니까 안 간거예요. 2년동안 끌어오던 것을 거기서 9월 30일날 시하고 계약하겠다고 해놓고 14일날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냐는 말이예요.

그런데 입찰공고한 이후에 저희들이 심하게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서류에 보면 시장, 부시장 출장내역서를 다 뽑아보니까 관내 10명, 20명 모이는데 다 쫓아다녀요. 다니면서 이런데에 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진언을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일이 지나서 30일까지 시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본적은 없어요?

공고이후에 말입니까?

예. 14일날 입찰공고가 났으면 담당과장이나 시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라도 한번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석공부지 문제는 시장님한테 수시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주내용이 업무추진협의 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나고 난 뒤에... 30일사이에.

입찰공고이후에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마디만 해요. 황과장께서는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석공부지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업무를 무엇부터 해야 되고, 무엇을 추려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단 말이예요. 4월달에 대책단에서 기업유치단지를 한다는 것을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과별로 업무협조가 다 되었는데, 지금 유독히 제일 중요한 부서인 회계과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번째로 6월 26일날 계약체결을 하려고 한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7월 24일날 석공에서 무슨 회신이 왔냐면, 완불대금시기를 2001년 3월 31일까지 결정을 내주지 않으면 공개입찰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3월31일까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공개입찰하겠다 그런 통보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7월 20일날 석공에서 3얼 31일까지 수용회시 여부가 왔잖습니까? 이 땅을 사라,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하셨겠지요. 태백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석공측에서 온 것은 내년 3월 31일까지 태백시에 돈을 주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태백시도 좋다고 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쪽으로 검토해 보신적은 없어요? 석공은 어쨌든간에 태백시와 약속한 것입니다. 대한석공사장과 태백시장 홍순일과의 문서적으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검토를 해보신적은 없습니까? 이것도 약속입니다. 관 대 관이 문서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잖습니까?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빨리 납득이 안갑니다.

다른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약속위반이 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규를 못봤습니다만, 약속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생각을 해봤느냐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판단 못해봤습니다.

땅매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태백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정도까지 3월 31일까지 땅을 매입하려고 할 때 자금을 지금현재 3억을 만들어놨으니까 얼마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전혀 파악안되었습니까?

제가 처음왔을 때도 석공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부상환을 해서 땅을 매입한다는 그러한 계획과 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문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 석공땅이 10억밖에 안되는 땅인데, 굳이 3억을 세우고 7억을 더 세우고 5억이라면 몰라도 10억이라면 애초에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그 땅이 필요로 할 때 1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샀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겠느냐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예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부지매입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석공에서는 어쨌든간에 내년 3월 31일까지 돈을 주면 태백시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아직 2001년 당초예산 안 다뤘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7억이라는 예산이 당초부지매입비에 편성되어있었다면 연부상환할 것도 없이 금년 8월 31일까지 돈 다주겠다고 해서 일괄매입되었으면 연부상환 얘기도 안나오고 이런 얘기도 안나올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날 보면 석공에서 시로부터 대금 일시 납부일이 2001년 3월 31일이라는 수용여부를 회시했단 말이예요. 그때까지는 시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돈이 없어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하니까 석공에서 그러면 2001년 3월31일까지 돈을 완납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예요. 이런 과정을 거칠때에 올 3월달이라도 이 석공부지를 정말로 살 의지가 있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확실한 계약체결을 해놓고 그 이후에 처리를 해도 무관했었잖느냐, 태백시가 그렇게 돈이 없어서 일 못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어마 어마한 공사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예산 타령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서류에 보면 예비비를 돌려서라도 충당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석공에다가....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계약을 못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까지 해놓고 계약을 못했냐구요. 양면성가지고 또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예비비까지 전용을 해서라도 그 땅에 대해서 일시불로, 석공에서 원하는 대로 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까지 공문이 갔었잖아요. 요식행위자체는 다 맞춰놓고 왜 계약을 못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민주주의 절차가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왜서 이야기를, 회계과장은 업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그 땅을 사려고 했으면 순간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할 수 있었던 돈이 58억이나 있었어요. 무슨 예산타령을 하고 그래요. 업무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회계과장이나 거기에 보면 7월 24일까지 회신할 때보면 담당한테 계원은 시장한테, 부시장한테, 기획실장한테, 12명한테 서명을 다 받아놨어요. 그 서명한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요. 서명은 함부로 합니까? 서명한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요. 이 땅 못 산 부분에 대해서, 서명한 서류를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예산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런 식으로 애기하시면 안된다고요. 이것은... 정말로 시에서 시장의 발상이었다면 무슨 일이라도 했을 거에요. 하지만, 시의회에서 기분나쁘게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예산까지 강제로 세워주니까 기분나쁘다, 그래서 안사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안그러면 이렇게 나몰라라는 식으로 빠질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아니, 시장이 지시를 했다 태백시로서는 노른자의 땅이고 석공에서 관과 관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내가 나서서 계약을 할테니까 자금 좀 기획실장 준비해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예요.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으면 일이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어거지성, 본예산에다 끼워넣어서 만들어 주니까 기분나쁘다,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얘기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으면 시장이 이렇게 꿈쩍도 안하고 있었냐는 거야, 2년동안.

과장님, 이우영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8월 14일자 공고가 나고 지금까지 한 70일이 지났거든요. 석공사장하고 태백시장하고 구두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계약이 되었단 말이예요. 계약된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 사실 계약이라는 것이 10원이라도 상대방 한테 지불한 적이 있으면 계약이 유효한 것인데, 근본적인 지불없이 문서가 오고 간 사항을 계약으로 보기는 제가 법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자체가 참 한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담당과장이 2년동안 끌어오던 것을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법적으로라도 하다못해 검토한번 안해본 자체가... 생각해봐요.

이것은 끝나면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70일이 지났음에도 자문한번 안받아 봤다는 것 자체가 회계과장은 넘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약위반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의 건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구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심도있게 분석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문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죠? 공문이라는 것이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관에 관련된 업체들이 전부 하는 소리가 말은 필요없다, 공문에 의해서 주고 받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문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되요?

공문서의 효력에 관해서는 일반민간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공무원이 과실 유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구요. 일단은 지금 석공과 태백시같은 문서의 한계는 사실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잘못이다, 잘했다...

그러면 저쪽을 관으로 보지말고...

저쪽이 관은 아니죠.

석공을 민으로 본다면 이 공문 하나 하나에 공무원들의 문책여부까지 따라 갈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다면 저기는 불리하면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도 내부의 결재가 되어서 발생되는 공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부서이거든요. 회사 사장 직인을 찍어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진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문아닙니까? 지금까지 땅을 사려는데 의지가 있다, 없다 얘기는 의지가 없는게 분명한 게, 총무과장님! 회계과장 겸직하신게 몇년도 부터이죠?

제가 회계과장 겸직은 '99년 8월 13일부터 금년 1월26일까지입니다.

그때 총무과장님 회계과장겸직하실 때 석공부지매입예산을 왜 못잡았죠?

당초예산으로는 어렵고 해서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청취불능) 아까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부지매입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하문곡부지하고 홍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장성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임대주택건립부지하고 계획을 동시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의회에 거쳐서, 하여튼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청취불능)

담당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 분위기 자체라든가 2000년이 넘어올 때까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석공부지를 살 때 석공훈련원을 끼워넣는등 해서 협상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도중에 태백시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석공 부지 예산조차 2000년도에 잡지를 않았어요. 예산이 없는 것을 인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 문제가지고 할 이야기 못되는 게 이미 5월달가서 석공 부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은 잡힌다고, 그 사실을 회계과에서도 알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석공부지를 살수 있는 돈이 생겼다는 것을 회계과에서도 안다고, 이 공문을 면밀히 보면 벌써 5월달 되면 현안대책추진단까지 이 공문이 가요. 현안대책단에 서명을 받는 이유는 이미 현안대책단에서 이 부지예산을 확보했다고 통보를 해주었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모든 공문이 현안대책추진단에 올라가서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서명을 몇 명을 하냐면 4, 5명이 서명을 해요. 이 이야기는 각 업무간에 협조가 되었고 이미 회계과에서는 2001년도 예산에 확보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 보인다고, 갑자기 왜 2001년도 3월달에가서 돈을 주고 받는 얘기가 왜 나오고 태백시에서도 제일 마지막 공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통보한 내용은 대금납부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매입예산편성후 중앙에서 자금배정이 조금 늦어질 경우에 그것을 좀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미 태백시 회계과에서는 2001년도에 부지매입할 수 있는 돈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미 돈이고 뭐고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서로 주고 받는 공문에서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는 일단 기술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했구요. 또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면 2000년 5월달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은 예산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5월 1일날부터 현안대책추진단이 다시 개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각 부서간에 호흡이 안 맞아서, 정보교통이 안이루어져서 일이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공문을 다 받아본 결과는 그것도 아니예요. 분명히 5월 1일부터 현안대책추진단이 서명을 하게되고 2000년 3월달 서명은 예산실장한테 서명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회계과 단독으로 일처리하다가 회계과장이 들어오셔서 다른 실과들하고 업무협조되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자꾸 돈을 못세웠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으시면 공문이 다른 실과 사람들이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타령을 하시고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십니까? 여기에 공문을 몇 개를 주고 받습니까? 과장님이 오고 난 다음에 서명된 게 공문이 8장에 다 서명을 하시는데, 서명은 멋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7월 25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최종 공문이 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만일 위 기일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개인매수자로부터 민원을 예방코자 공개입찰공고를 하겠습니다’라고 거론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공문을 냈는데, 우리시에 통보한 내용은 기측조건이 대금완납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한다고, 잘못해서 늦어질 경우에 그 때에 대해서 요청을 바라며, 귀사가 제시한 매입협의조건을 수용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매수에 따른 제반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우리 의지를 보내요. 당신네 주어진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낸다고, 분명히 보내고 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뜬금도 없이 7월 24일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날 공개입찰 공고서류하고 같이 일방통보가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 통보가 들어왔 을 때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같으면 바로 가서 관재과하고 멱살잡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은 태백시장이 조건을 다 받아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는데, 거기에 항의표시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실컷 2년동안 죽자 사자해놓고 저쪽에서 일방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기껏해봐야 관재계장이 이 서류하나 들고 다니면서 결재를 다 받아요. 현안대책추진단에 가서 결재를 받고, 심지어 시의회에까지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당시에 의장님이 안계셔서 보고라인이 구두보고라서, 의회도 그 당시에는 적절한 대처를 못했는데 다만, 현안대책추진단에서는 국회의원통하고 기타등등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는게, 입찰을 2, 3일 놔두고 시작된다고, 이 입찰이라는게 꼭 불가능한 것 아니잖습니까?강력하게 항의가 들어갈 경우에는,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할 경우에는 정정공고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전부다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입찰을 보기 이틀전에 부랴 부랴 이리뛰고 저리뛰면 뭘합니까? 그렇다고 입찰하는 날도 공무원을 파견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틀전에 태백에서 3명이 입찰신청을 했다는 것을 아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입찰당일날 올려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재계장은 입찰하루전에 누가 입찰신청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밤 12시에 입찰가능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소재파악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있어서 안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과장님은 뭔가 불안하면 공문을 내던가 직원을 보내던가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입찰장소에 가서 도대체 태백시민 3명이라면 태백시청에 있는 회계과장님이 가서 협조요청을 하고 이것이 이러이러하니까 입찰을 안해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거절할까요?

저는 관재부장하고 통화했을 때도 민간인 세사람정도로만 인식을 했지 기업인이 여기에 끼어들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기업은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을 하니까 기업은 말을 들어야 되고, 민간인은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그 발상은 안되잖아요.

기업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기가 쉽고, 민간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다는 발상자체가 회계과장님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개적인 내용아닙니까? 어떻게 태백시 기업은 쉽고, 일반인들은 어렵습니까? 다 어렵지... 기업을 하는 것은 회계부서이니까 협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어렵고 기업은 쉽습니까?

민간인은 개인 한사람의 생각이지만, 기업은 사회전체를 총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제가 칼자루 쥐었다고 기업은 꼼짝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이 부지를 산 개인업자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회계과장님이 미연에 막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해태하셨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다고, 우영은 우영 나름대로 지금 상당한 곤욕에 처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원인이 뭡니까? 다만 석공에서 이런 공개 입찰공고가 되었을 때 항의공문을 내던가, 석공하고 싸우다 안되면 태백시 사람이 3명이 올라갔다고 정보를 입수하셨으면 3명을 파악을 못했으면 현장으로 누가 가야죠. 당연히. 과장님이 올라가던가 직원을 보냈어야지, 오는 사람들 얼굴을 다 알잖아요. 만약에 갔더라면 단 한마디에 끝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안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되었을 거예요. 시에서 살려고 했는데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협조해달라고 한 마디만 했으면 입찰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입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석공에다가 2년동안 상당한 공을 들였어요. 석공에서 갖은 조건을 붙혀왔었다고. '98년도 10월달부터 첫공문이 가기 시작해서 석공에서 처음에 훈련원사라, 또 반만 사라... 측량까지 다 해서 그쪽 비유다 맞추어주었다고, 그렇죠. 자존심 다 버리고 2년동안 관재계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의회에도 왔다갔다하고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의회에다가 여러 가지 요청도 했고 의회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현안대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예산확보된 문제는 이미 5월달 현안대책에서 이 땅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는 것은, 현안대책단에서 분명히 예산확보되었다는 것을 회계과에 통보를 해주었다고, 그러면 이 사항이 보십시오. '99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세웠다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또 세워요. 사업예산 다 세웠고, 2000년 1월달에 2001년 예산에다가 현안대책단에서는 이미 부지매입비로 53억이라는 예산이 섰으니까 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회계과에다가 통보를 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현안대책단까지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두차례에 걸쳐서 계약금 다 마련해주고, 3월달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안대책단에다가 1, 2억도 아니고 53억이라는 예산 세워놨고, 그 다음 시장님 공문을 수차례 왔다갔다 하고 공문받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까지 100%다 들어주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20일이 지난후에 석공에서 갑자기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날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단 한마디에 항의라든가 기타등등 대처를 못했냐는 얘기에요.

나도 그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혀서 할 얘기가 있는데, 업무얘기를 계속하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석공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모르고 계시죠?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한다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고 계시죠? 자꾸 거짓말 한다는 느낌이 이 서류 하나에서 나타나요. 2000년 6월달에 대한석탄공사가 태백시로 보낸 공문이 하나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류가 없었다고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공사로서는 개인매수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고 있는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으니, 귀시에 먼저 협의코자 다음과 같은 매수협의조건을 제시하오니 2000년 7월 10일까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개인매수 희망자로부터 민원발생을 고려 공개입찰에 의해 매각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6월달에 황과장께서는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는 그런 배짱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석공에서는 그때 벌써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매가격,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금액, 석탄공사 한개 기관 선정해서 매수협의조건에 이미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온 금액까지 다 제시를 했다고, 그리고 석공에서 또 어떤 문서를 보냈냐면 그 한달뒤에 2000년 7월달에 일단 매수협의조건대로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내용으로는 예산편성일정등을 감안해서 매각대금납부일을 향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서 매수협의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7월달에 나올때 석공에서는 마음을 굳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양면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공에서 벌써 6월달부터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다 비춰놨는데, 그때까지 감을 못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에 담당계장은 어떤 형식으로 결재를 받았냐면 시장, 부시장, 과장, 담당주사, 기획예산실장, 광산진흥과장, 현안대책추진단장, 예산담당, 민자유치담당, 현안대책담당, 기업지원담당 이래서 총 1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무슨 갑자기 8월달에 입찰공고를 내서 뒤돌아서지 못할 정도로 사태를 석공에서 악화시켰다고 얘기해요. 여기 서명한 사람들 다 있잖아요. 위로는 홍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담당직원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자꾸 속이려는 거에요. 다 서명하지않았어요. 대한석탄공사 문서번호 경리 251-306호, 문서번호까지 다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석공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겟다고 시에다 6월달에 통보를 했는데, 예산타령하고... 업무파악을 진정 하고 있느냐 이말이예요. 시장으로부터 11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해서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얘기한다면 시장부터 해서 11명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다 책임을 질 분들이기 때문에 서명을 했을거에요. 이 서명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시리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위원회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영규 : 참고삼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중순경에 석탄공사 관재부장이 사무실에 왔어요. 그 때 권준용회계과장을 불러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사야지, 시간을 끌면 민간인들이 알게 되면 공개경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하시오 해서 밟겠습니다... 내가 2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영건설이 언제부터 끼어들었냐, 7월 22일날 장성광업소에다가 하문곡 부지를 임대해주시오라고 공문을 보낸다고, 우영건설이. 임대가 안된다고 해서 경쟁입찰로 돌아간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석탄공사 본사는 다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태백시가 빨리 사주었으면 했는데, 거기에 태백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청취불능)

과장님 마지막 띄운 공문 해석이 분분해지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해석을 해보세요. 2항, 3항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마지막으로 보낸 공문요. 7월 24일날 보낸 공문. 공문가지고 계시죠?

예.

거기보면 2항에는 우리시가 기통보한 내용은 귀측 제시한 조건인 대금완납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매입예산편성후 중앙의 자금배정이 늦어질 경우 불가피하게 집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사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사가 제시한 매수협의조건을 수용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매수에 따른 제반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은 앞에 석공에서 제시한 조건을 100%수용할 것이니까 계약을 하자,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석공에서도 이의를 다는 것이 중앙의 자금배정 얻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 알바가 아니다, 3월 31일까지 무조건 나머지 잔금을 다 납부해라 그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주기는 준다, 그러나 단 이것이 시비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매입하다보니까 자금배정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그 사항을 밝혔는데, 석공에서는 이미 시에 매각하는 것 보다는 기업하고 매각하려고 꼬투리 잡은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위험한 말은 하지말구요, 그것은 추정일 뿐이지 근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거 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추측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대쪽에서 봐서는 싫은 소리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싸움은 벌어졌으니까...

벌어진 싸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응도 하나도 안하고 싸움도 걸어보지도 않아놓고는, 무슨 싸움이 시작되요.

여기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을 한 후에 행정에서는 전혀 조치가 없었죠?

예.

왜 조치를 안했습니까? 공문에 보면 다 줄 것이냐하고 했을때 우리가 2000년 7월 24일날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던가 해야되는데, 전혀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입찰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한거예요?

공개입찰공고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천재지변이 없는한 공고입찰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법률적으로 거의없다고...

그러면 석공에서 다 사겠냐고 했을 때 다 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입찰공고를 했단 말이예요. 태백시장이 6만시민 대표아닙니까? 대표한테 다 사겠느냐 했을 때 다 산다고 했는데, 석공에서 1개 회사 사장이 날려버렸으면 거기에 대한 항의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항의도 안하고 가만히 덮어 둔단 말이예요. 그러면 2년동안 공무원이 할일이 없어서 이렇게 했느냐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법률적으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는 것이지, 그럼에도 항의조차 안했다는 것은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사려고 하니까 행정이 처음에는 거기다 체육관해야 된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체육관은 공설운동장 옆으로 가야된다, 해놓으니까 시에서는 의회에서 하니까 필요없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뜻은 아닙니다.

아까전에도 의원이 얘기했지만, 시장이 만약에 이 땅을 꼭 사야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게 했느냔 말이예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유지가 없으니까 시유지로 확보하려는 차원이지 거기에 특수한 목적이 들어가 있었다면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부서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상당히 덤벼들었을 겁니다.

입찰공고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태백시가 1개 회사 사장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해서 땅을 주겠다 다 해놓고 난 뒤에 거기서 입찰공고를 냈으면 하다못해 항의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것도 안하고. 그 다음에 아까전에 수차 얘기했듯이 입찰을 보러 갔으면 세명이 누구라고 밝혀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하다 못해 공무원이 올라가서 누가 입찰장에 들어가는지, 그러기 싫으면 사우나장에 가서 밤새도록 잠을 자고 왔다고 하더라도, 가보니 석공이 넓어서 입찰자가 누군지 알려고 했는데, 자격이 없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들어가서 파악을 못했다라고 그정도 성의는 표시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시민이 볼 때는 그럴 것 아니요. 행정에서는 전혀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대응을 안했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거야....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 땅이 향후 태백시에서 필요한 값어치가 있다고 보십니까?없다고 보십니까?

상당한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매입하지 못한 책임론을 묻는다면 어떤 선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태백시 전체로 놓고 보지 말자고, 회계과만 놓고 보자고. 회계과의 과장으로서 어떤 어떤 일을 지시해서 추진하는데서 그 사람이 못했다, 앞에서 공문서를 주고 받음으로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그 직원 문책합니까? 안합니까?

회계과에서 일어난 모든 행정은 제가 책임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으로서 회계과 직원한테 일을 추진하는데 일련의 공문서가 2년가까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한 문책합니까?

제가 말입니까?

예. 회계과 과장으로서 안합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봤습니다.

안했습니까? 회계과가 이번일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주체가 맞죠?

예.

지금 과장님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십니까?

가닥이 아니구요.

아니, 처음부터 과장님께서는 석공에서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석공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석공한테 당한 겁니까?

예.

사기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개별적으로 분노했겠죠.

아니, 사기를 당했으면 찾아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면 고소고발 합니까? 안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니, 말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사기당했다면서요. 그러면 고소고발 합니까? 안합니까?

해야죠.

해야죠. 사기당했다면서요.

사기당한 기분이, 기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하시겠죠. 그러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과장님께서는 석공에서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미온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인지, 석공에서 공개입찰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던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마지막에 가서는 석공이 약속위반을 했습니다. 위반을 했지만 8월 13일까지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서류가 왔다갔다하면서 13일까지 약 24~5일간 시간이 있을 동안 조치를 하나도 안했다라는 것, 3억들고 가던 수천만원들고가던 얼마를 들고가던,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요. 그런데도 석공에게만 책임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공이 잘못한 것은 맞아요. 약속위반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위반하는 시간동안 우리는 뭘 했냐는 겁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기당한 기분같으면 조치를 취해야죠. 그 조치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우리는 이 땅을 약 한 25일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조치를 하나도 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계약을 했으면 매입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월 31일날 가서 이 사람들 요구하는 돈을 한꺼번에 줄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계약 언제 하려고 했습니까?

9월 30일날 하려고 햇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통보를 받고도 태백시에서 그 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를 주었다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이야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지...

이야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7월 20일날 공문이 왔잖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조건이 맞았잖습니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조치를 안 취했잖습니까? 그러면 회계과 나름대로는 계약을 언제하려고 했습니까?

석공측이 문서로 계약날짜를 통보해오면 그때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치했으면 안되었냐구요. 제가 아까전에 20일동안 갑자기 공개입찰로 돌아선 이유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회계과장님 자꾸 석공부지매입에 관해서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땅을 보충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월1일부터 현안대책에서 서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석공 땅에 대해서 공문을 주고 받는게 5월 1일부터는 현안대책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회람이 돌면서 서명을 하게되요. 이 계기가 뭡니까?

53억이라는 돈을 국비로, 당초에는 249억7,600만원중에서 이렇게 올린 것이죠. 올리니까 회계과에서는 이런 공문이, 빨리 땅을 사라고 공문이 온다, 그러니 알고 있어라하고 회람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4월달에 이미 우리는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땅을 살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계획에, 그러니까 추진단 계획에 그 땅을 살 계획이 있고 이미 예산도 확보가 2001년도에 되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해달라는 공문이 간 거죠?

예. 그렇게 와서 협조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 다음부터는 공문이 오면 현안대책추진단까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한 말이 많이 틀려지는게, 4월달에 현안대책추진단에서는 예산확보도 다되었고, 2001년도....

그러니까 공문은 4월 28일날 왔으니까, 맨처음에 이루어 진 것이 5월초 정도....

5월1일부터 현안대책추진단에서 서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5월달에 현안대책쪽에서는 이러 이러하게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그 땅을 사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을 거란 얘기라고, 그 자체를 과장이 5월달부터 모르고 있었단 말이예요.

예, 몰랐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서명이 다 줄줄이 되고 있는데 5월달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 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5월 1일부터 지금 가지고 있는 공문에도 석공에서 오는 공문도 그렇고 우리가 내보내는 공문도 그렇고, 기획예산실장하고 현안대책추진단이 개입을 해서 서명을 다 한단말이에요. 그런데 서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왜 했습니까?

석공측하고 부지매입관계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 관련부서에서는 참고로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알고 있어라, 그런데 갑자기 4월달까지는 현안대책에서 사인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월1일부터 사인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회계과 담당계장한테 지시하는 것은 관련부서의 사인을 받아라, 지시만 하지 관련부서의 사인을 받은 것을 제가 일일히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시에 의해서 받았다면 이미 회계과에서는 담당이든 어쨌든간에 회계과에는 이러 이러한 것이 국비로 요청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을 회계과 내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라고...

대충은 알고 있었죠.

대충은 알고 있었잖아요.

국비가 내년에 확보된다, 그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지 민자유치단지 사업비가 몇 평에 얼마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현안대책단에서는 4월달에 이미 국비가 이렇게 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예산처에도 거의 확보가 되다 시피했으니까 회계과에다 통보를 해주었었고, 회계과에서는 5월1일부터는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현안대책단에다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는다고, 이 얘기는 이미 현안대책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 땅은 어디에 쓸것인지 이미 다 회계과로 통보가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회계과에서 석공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주 목적은 포괄적으로 태백시가 필요로 할 때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시유지를 매입하자는 것이였습니다. 기업유치단지가 들어오던 실내체육관 이 들어오던,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던 그것은 둘째문제이고 일단 국유지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실내체육관나오고 임대아파트나오고 나중에는 현안대책단에서 요구하는 기업유치단지 까지 거기다 하자,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듣기는 들었는데요. 일단, 회계과장입장으로 서는 시유지 확보차원에서 어떻게든 그 땅이 필요하니까 그 땅을 반드시 사자,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은 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조사특위까지 출석해서 이렇게 서 있지만 시가 반드시 그 땅을 매입해야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처음 공문갈 때부터도 체육시설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달라고 하고 계속 줄기차게 그런식으로 공문이 가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자꾸 이상한 이유를 다는데,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은 폐일언 하자는 얘기예요. 2000년도 5월달까지 했던 과정은 의원들도 알고 다 알아요. 석공에서 쓸데없는 석공훈련원도 사라, 아니면 반만 사라, 나중에는 전체 다 사라, 흘러온 과정을 다 안다고, 그것은 폐일언하더라도 5월달부터는 분명히 현안대책단에서는 이 부지가 우리가 어떤 기업유치단지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통보해줬을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과장만 유독 몰라요. 공문내용이나 모든 것 회람돌아간 것 봐서는 이미 관재계장이라든가 기타 실무자라든가, 시장, 부시장까지는 이것이 현안대책단에서 기업유치단지로 부지를 살려는구나, 이것을 다 아는 것이 다 나온다고,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만 유독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르겠네 과장님만 문을 닫고 있는건지, 추진단장님 기업유치단지로 사용하겠다고 회계과에다 통보하셨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은 통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올려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심 계장하고 김연호 계장하고 서로 올려보낸 것에 대해서 복사를 해주고 그쪽에 기업유치단지로 해서 53억이 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졌을때 현안대책단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 좀 있었죠? 어떤 조치였죠?

관재부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왔을 때 꼭 사야된다고 말을 했더니 그럼 협조해주겠노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14일날 김연호 계장이 가지고 올라왔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세계일보에 판다고 났더라 그러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석공에서 장난치는 것 같은데, 우리 힘가지고 안되니 그것에 대해서 전부다 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서 현안대책단 내년 사업비로 살려고 하는데, 공문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장난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국회의원께서 취소를 시켜주시오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FAX로 올려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알아보니까 유찰될 것 같다는 얘기를 몇 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되니까, 사업비 올라갔으니까 해야 되는데 석공사장한테 압력을 넣던가 어떻게 해서라도 태백시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했으니까 조치를 해주시오 그러다 보니 입찰이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이 여기 있거든요. 업무를 맡아서 주관적으로 해야 될 회계과 보다도 현안대책단의 움직임이 더 부산했단 말이예요.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현안대책추진단에서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조치를 하려고 했던 그 사항과 회계과에서 대처한 것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주관 부서는 열중쉬어 하고 있었고 현안대책단만 국회의원 사무실로 이리저리 공문해서 보내고 하는 이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쏟아 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해서 반포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책임규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냐는 것은 정확히 밝혀 내자는 거예요. 이 업무가 왜 이리되어서 현안대책단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는데주관 부서인 회계과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현안대책단에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그쪽에서 땅을 사야되는데, 왜 우리한테 맡기느냐 그런 기운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기업유치단지 얘기는 금년 상반기에 나왔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전에는 시가 반드시 그 땅을 사야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부터 현안대책단에서 서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2개 과에서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오거든요. 3월달까지도 돈 주겠다고 오고, 그러면 일을 맡았고 회계과에서도 현안대책단하고 협조가 다 되었다면 중요한 일인데, 정작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회계과에서는... 그런데 회계과도 솔직한 말로 해서 회계과지, 관재계는 불나게 쫓아다녔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금 드러나는게 관재계는 지금 현안대책단장님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 관재계장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현안대책하고 둘이 머리 싸매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공문을 보낸 것은 다 아는데, 유독 계까지는 잘 움직였는데 과장선에서는 깜깜해요. 과장으로서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다 알고 통제를 하고 지휘를 해야 할 분이 지휘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현안대책단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마당에 담당부서에 이는 과장님은 어떻게 그리 무반응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공공부문(3개분야 11개사업)

광산진흥과장입니다. 태백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태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광산진흥과 소관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1개사업에 1,69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기반시설은 2개사업 159억1,000만원, 도시환경정비분야가 9개사업에 1,536억5,700만원, 사업기간은 '97년도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로서 회계명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7년도부터 2000년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교부결정액이 11개사업 90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돈이 온 것인 709억5,9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교부액이 198억5,900만원이 아직 교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집행잔액은 654억9,800만원, 교부액대비 집행잔액은 5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가능액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2월까지 집행가능액은 140억8,400만원이 집행가능하겠습니다. 이월예상액은 112억4,000만원, 국비 89억9,100만원, 지방비 22얼4,900만원 포함해서 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월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진도가 빠른 개소로 사업비 변경후 이월 최소화를 하는 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계상신청은 2개분야 20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국비가 165억8,600만원, 도비가 20억7,300만원, 시비2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시가지 도로확장정비가 5개사업에 147억5,000만원, 상수도정비가 33억1,500만원, 노후교량정비가 4억7,500만원, 하천정비가 2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사업 초기 도로사업분야 총구간 설계와 보상협의기간이 장기 소요됨으로 인해서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구간 설계후 총괄계약 및 보상협의 마무리 단계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전액은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균법에 의한 사업착공이전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장기소요로 해서 사업착수가 지연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균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공부문 사업자 지정 폐지 및 실시계획 승인 사항이 당초 강원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가 가능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부터는 신규사업비 및 이월사업비는 전액 지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사항이 되겟습니다. 구분란에 각과별로 사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사업에 사업비가 2005년도까지 1,695억6,700만원중에 현재까지 교부결정액이 908억1,800만원, 그리고 돈이 온 것이 709억5,900만원, 그리고 아직 착금안 된게 19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654억9,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54억6,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정산림과의 함백산수렵장이 현재까지 3억6,3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광산진흥과에서 추진하는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은 39억9,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전체 총 사업비 1,311억9,000만원중에서 554억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은 15억7,600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철암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교부결정액이 15억9,700만원중에서 14억4,5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1억5,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정비사업은 교부결정액이 2000년도까지 103억7,500만원중에서 현재 81억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6억2,500만원이 더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개사업을 과별로 보면 농정산림과의 함백산수렵장조성사업은 12월말까지 3억6,300만원이 다 지출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이월예상액은 없습니다. 다음 광산진흥과의 태백체험공원조성은 12월말까지 9,000만원이 지출되어서 53억7,500만원이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117억이 지출되어서 53억6,500만원이 이월될 예상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철암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월말까지 1억5,200만운이 지출되어서 이월예상액이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정비는 12월말까지 17억7,500만원이 지출되고 약 5억원이 이월예상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확포장정비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포장정비사업이 12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교부결정된 금액이 481억6,500만원, 현재 교부된 금액이 355억1,300만원, 미교부된것이 12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현재까지 345억4,100만원이 지출되고, 돈이 내려온 것중에서 9억7,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예정 및 이월예상액으로서 시가지도로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교부결정액이 12개사업이 481억6,50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345억4,100만원이 집행되고 향후 지출예정금액이 96억2,400만원이 됨으로 인해서 2001년도 이월예상액은 시가지도로부문만 40억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비 교부현황입니다. '97년도 2월 14일날 교부신청을 해서 '97년도 4월 2일날 교부결정이 되어서 '98년도 2월 28일까지 전액 교부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비 교부현황입니다. 교부신청을 '98년도 2월 12일날 해서 '98년도 5월 28일날 교부결정을 받아서 '99년도 7월 28일까지 전액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99년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 교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교부신청은 '99년 1월 29일날 교부신청을 해서 '99년 4월 23일날 산자부로부터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2000년 9월 6일까지 교부가 되었고 미교부액이 국비가 13억200만원, 도비가 1억6,800만원으로서 총 14억7,000만원이 아직 교부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업비 교부현황이 되겠겟습니다. 17페이지. 교부신청일자는 2000년 1월 11일날 해서 교부결정이 2000년 6월 1일날되어서 현재까지 착금된 금액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진흥과 탄광지역개발사업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산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태백시에 와 있는 금액이 54억6,100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교부될 금액이 얼마예요?

198억5,000만원입니다.

합쳐서 253억2,000만원 받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12월말까지 지출할 금액이 140억, 그래서 2001년도로 이월될 금액이 112억정도. 금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분만 말입니까?

예. 그전에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얼마에요?

이월된 금액이...

금년도에 총 지출한 금액이 얼마죠?

175억3,300만원입니다.

175억3,300만원. 내년도에는 총 지출할 금액을 개략적으로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금년도하고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액이 20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지, 이월된 금액까지 합치면... 개략적으로 2001년도에 지출할 금액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아직, 자료는 안나왔습니다만 2000년도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 금년도에 총 지출할 금액을 175억이라고 했잖습니까?

9월말현재로....

아니, 12월말까지.

12월말까지면 175억3,300만원하고 향후 지출할 금액 140억하고.

앞으로 140억이 나간다라고 하는 수치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각 실과별 사업별로 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돈이 미처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됩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나갈 금액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업추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성금이 안 나간것도 있고 준공금이 안나간 것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도 나가야 될 금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40억8,000만원을 각 실과별로 받아서 한꺼번에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수중에는 50억 밖에 없잖습니까? 이 폐광진흥지구대체개발사업비중 미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조치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는 전부다 달라고 교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너무 많은 돈을 묶어 놨기 때문에, 매월 돈 나간 사항을 판단해서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즉각 교부해주는 것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건설과장님하고 서울 올라가기전에 의회에서 미집행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공교롭게도 추석이 끼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50몇억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추석때 되면 각 기업체에 자금들이 많이 필요함에도 태백시에서는 자금집행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때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얼마였어요? 40억 밖에 집행안 했어요. 두달동안. 그런데 앞으로 140억이라는 정도의 돈이 집행이 되는데 착금계획은 전혀 안나와 있잖습니까? 오히려 가장 돈이 필요로 한 추석무렵에 한 40억 정도밖에 안나갔는데, 앞으로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그리고 동절기가 길어서 앞으로 공사 한달만 더 하면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질 판인데, 140억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치를 위한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미착금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착금은 언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미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교부는 되었는데 태백시에 사업비가 착금이 안되었잖습니까? 산자부에 190억이라는 돈이 잠겨 있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산자부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 아니냐는 거예요. 왜 안주느냐는 것이지, 주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그쪽에서는 예산집행계획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아직 지출도 못하는 상황에서 54억이라는 돈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산자부에다가 엉터리 수치를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업진척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묶여 있게 되면 산자부에서도 감사원이라든가 기획예산처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월 신청을 할 때에 각 실과부서별로 자금 소요금액을 받아서 매월 초에 다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4억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산자부에서 내려올 돈은 19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려올 돈은 90억정도 밖에 안주겠다는 그런 계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아직까지는 자료가 안 올라왔지만 최소한의, 꼭 동절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는 분야도 있고 실시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금년도 말로 봤을 때에....

충분한 자금을...

현재는 140억인데 제가 왜 '99년도에서 2000년도 이월된 금액이 얼마냐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냐면, 중요한 거예요. 산자부 계획은 태백시에서 이월분을 하나도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착금을 안해주는 것은, 돈을 미지급시키는 것은 미교부된 것은 태백시에서 이월금을 하나도 안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얼마정도 됩니까? 개략적인 것만... 한 240억되죠?

'99년도에 이월된 것이 127억이 있었습니다. 127억2,200만원.

127억을 이월시킬 때는 아무소리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은 태백시하고 산자부하고 대화가 안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때는 자금을 많이 확보하는데 위주로 하고 사업도 추진하는데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했겠습니다만 127억에 대한 돈을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12.12관련해서 합의된 사항에 있어서 아마 자금을 작년만큼, 127억을 못 넘기지만 198억을 최대한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애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140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한 두달밖에 그런데 계획이 전혀 없잖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착금시켜주겠다는 계획이 없잖습니까? 분명히 140억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40억에 대한, 지금 현재 54억 남은 것 하고 140억에 추가로 나가야 할 돈과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왔다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전체 이월된 금액중에서 말입니다,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중에서 전체이월된 금액중에서 시가지 도로확포장정비사업, 그 다음에 태백체험공원조성입니까? 태백체험공원사업이 이월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다이월되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백체험공원은 '98년도 12월 26일날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1차 변경을 하는 가운데서 시비를 34억6,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태백체험공원만큼은 기반시설이라든가 갱도체험장등은 시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국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래서 '98년도 12월 26일날 승인을 받아서 117억6,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98년도부터는 폐갱도 실태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을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30일날 폐갱도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폐갱도 안전진단이 끝나고 12월달에 기본 조사를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4월 7일날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실시설계 입찰을 공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백체험공원만큼은 갱도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폐갱도안전진단을 받는데 무려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99년도는 폐갱도 개발을 위한 안전진단 및 조사연구사업 용역관계로 해서 약 1년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까 태백체험공원에 추진상황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산진흥과 자료에서 '99년도에서 2000년까지 이월된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127억2,200만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지금 회계과에서는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이월을 얼마를 했냐면 211억9,600만원이 이월되어 있어요. 회계과 통장 돈 다르고...

회계과는 폐광지역 말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아니예요.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비 집행내역으로 해서 그것도 시비는 빼고 국도비만 정확히 뽑은 거라고... 도대체 실과 자료들이 이렇게 틀려요. 회계과에서는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냐고 애기하냐면 올해 예산대로라면 작년에 이월된 것이 219억6,900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올해 국도비 내려올 것이 178억1,500만원이고 합계해서 390억1,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그리고 현재 집행된 것이 8월 30일자로 112억6,100만원만 집행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70억이나 된다고 보고를 해왔는데 무슨 소리에요. 지금... 1, 2억이 틀려야지, 150억씩이나 왔다 갔다하는 예산들이 어디있어요. 어느 것을 믿고 감사할까요.

'99년도 이월액은 '98년에서 '99년도 넘어간것이고, 2000년도 현재 '99년도 이월액 127억과 그렇게... 이의원님은 '99년도 이월된 것이 얼마냐 물어었기 때문에....

글쎄, 그것이 회계과에서자료를 뽑아보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11억9,6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80억씩이나 차이가 나요. 사업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아까전에 이우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99년도에서 2000년도 이월된 금액만 127억2,2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문제가 광산개발사업비가 올해 교부결정된 것 까지 국도비가 얼마냐면 1,503억7,700만원이 내려왔단 말이예요. 1,500억중에 예산이 804억4,300만원이 교부되었고 집행이 526억9,300만원이 되었고 잔액이 8월30일자 회계과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냐면 277억5,500만원이 남아 있단 말이예요. 광산과 예산하고 회계과 예산하고 100억이상 차이가 나요.

모든 국비사업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페이지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돈이 총 내려와야 될 것이 2000년도까지 908억중에서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709억밖에 안 내려왔는데, 그리고 돈이 나간것이 654억인데, 남은 것이 54억인데, 그렇게 남았다는 것은...

잠깐만요, 광산진흥과는 수치 때문에, 금액 때문에 특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홍성욱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광산진흥과하고 회계과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회계과장이나 경리계장이나 누가 와서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수치 때문에. 광산진흥과는 돈을 안 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산진흥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안되, 보통 몇 백억 사업하면서. 대충 어떻습니까? 기술파트에서 볼 때 통상적으로 이월금액을 항상 가지고 넘어가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광산진흥과에서 보고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렇지만 홍성욱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몇 백억씩 차이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 자료가 꼭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래서 자료를 건설, 회계, 광산진흥 따로 받은 이유가 있다고. 도대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돈을 파악하니까 100억씩이나 차이가 나서 어느 자료를 보고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감을 못잡겠어요. 그만큼 사업개념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각 과들이 전부다...

각과별로 사업별 지출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제출받아서 거기에 관련해셔....

광산진흥과장님, 자료 어디서 받았어요?

각 실과별로 받았습니다.

각 과들은 어디서 자료를 받았어요?도시과하고 상수도사업소, 건설과는 자료를 어디서 받았어요?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것, 예산상에 이월되었던 것들...

회계과는 현재 장부상으로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150억이라는 돈을 회계과에서 떼먹었나요? 회계과 당초 올해 업무보고할때 뭐라고 했냐면 370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이자불려서 20억 벌었다고 자랑하다가 당했는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리를 해서 확인하고 정확한 수치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광산진흥과의 얘기대로라면 남은돈 20~30억밖에 안되는데, 20~30억가지고 다룰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전에 미착금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99년도에서 2000년도 이월된 금액이 127억입니다. 광산진흥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면 금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240억입니다. 미착금된 돈까지 합치면 240억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 54억6,000만원하고 앞으로 내려올 돈 198억,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 250억밖에 안되요. 250억에서 나갈 돈이 140억,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가는 이월금액보다 광산진흥과 자료는 더 적은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쓸 계획인데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은 250억이 잠겨있잖습니까?

아니, 내려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교부된 금액도 태백시에 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회계과에서 뽑아준 자료는 미교부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통장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태백시를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교부된 금액을 안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태백시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현재 통장에 있는 것은 50몇억이예요. 그 다음에 산자부에 있는 것이 190억이고 그걸 합치면 250억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마 회계과에서는....

잠깐만요. 회계과에서 200몇억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부에 잠겨있는 190억까지 합치면 400억이라는 돈이 되는 겁니다. 400억이라는 돈이... 그러니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당실과에서 받은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국비관리는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 까전에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공원묘지, 각종 국비사업의 국비내려온 것을 총괄취급하다보니까 아마 다른 것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예요. 광산지역종합개발내역에 보면 함백산 수렵장 조성, 태백체험공원, 운탄~절골, 통리~원통, 이중교~불무실, 사군다리~침전지, 시가지도로확장정비, 철암주거지역환경개선, 상수도정비, 노후교량정비, 하천정비에 대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 이렇다니까요. 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재 광산진흥과에서 보고하는 수치만 가지고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정도로 그렇다니깐요. 어쨌든간에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300억이라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또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억이라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에서 와서 해명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은 교부액 대비를 하지만, 회계과는 총 예산규모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정기회의에서 통과된 총 예산액에 대비해서 아마...

좀 있다가 회계과에서 오면 정회를 해서 실과별로 수치를 맞춰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앞으로 미교부된 금액까지 합치면 약 400억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산진흥과에서 이야기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여기서 태백체험공원은 '98년도부터 이월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얼마죠?

체험공원이 40억9,200만원.

현재 미교부된 금액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54억하고 190억 250억 다 합치잖습니까? 그럼 금년말 140억 나가고 100억 남잖습니까? 100억중에서 40억은 옛날부터 이월된 금액이니까 빼면 금년도 이월될 금액은 60억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당장 수치논리만 보면.... 그렇잖아요. 일단 들어가서 각 과별로 어떻게 쓸것이냐, 계획이 어떤 것에 의해서 나왔냐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광산진흥과장이 설명하는 것에서는 60억정도 밖에 안남는 거야, 어차피 40억은 '98년도부터 이월되어 온 금액이니까,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260억내지 270억이 이월되어 넘어가는 돈이 된다고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예산액대비 현재 돈이 얼마 남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올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누계로 뽑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계를 뽑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부결정이 되고 미착금된 총액이 얼마예요. 올해것 빼고 '99년도까지.

'99년도까지...

체험공원관련된 것 빼고는 다 착금이 되었잖아요.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얘기하신대로 과별로 수치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회계과장하고 경리계장도 와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폐광진흥지구대책비로 해서 내려온 금액이 얼마예요?

'99년도 사업비는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아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광산진흥과에서 보고를 하면 금년연말까지 2000년도 교부결정액까지 합치면 남는 잔액은 110억입니다. 110억에서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비는 '98년도부터 40억이내려와 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면 60억~70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남아요. 금년도 에 태백에 떨어질 돈이 다 내려온다고 했을 때에 그것밖에 안남아요.

시가지정비에 40억이 남잖습니까?

시가지 정비 사업비 40억, 태백체험공원 30억 그래서 60~70억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이월할 금액이. 광산진흥과 보고에 의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현재 태백시 광산진흥과에 와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54억이라면서요.

예.

그 다음에 산자부에 잠겨있는 돈, 태백시에 내려와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198억입니다.

이것 합치면 250억입니다. 253억입니다. 여기서 금년도분이 얼마나가냐면 140억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이 112억정도 남습니다. 112억에서 체험공원으로 40억...

53억7,500만원.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이월된 금액이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 으로 금년도에 산자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태백시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책비로 다 내려와야 이월될 돈이 60억 밖에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보기에는 이월시킬 것 다 시켜도 300억이라는 돈이 남는 다라는 수치가 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이월시켜도 남는다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300억이었으니까, 330억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0억정도, 170억정도를 이월을 시켜야 될 판이예요. 그런데 그러한 수치가 중앙부처에서는 왜 나오냐고, 산자부에서는...

이 자료들을 정확히 안 뽑아줘서 그러는데, 정리를 해보자구요.

홍의원님 잠깐만요. 왜 그런 답변이 나오냐고... 과장님이 실무담당이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아직까지 안 온 것이 198억 5,900만원입니다.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작년것 하고 올해 것 까지, 그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4억6,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2월말까지 나가야 될 돈이 140억입니다. 만약에 돈이 다 왔을 때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112억4,000만원입니다. 112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태백체험공원 조성에 53억7,500만원,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 하고 있는 운탄, 통리, 이중교, 사군다리, 시가지 다 포함해서 53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7억정도되는 데다가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정비로 약 5억정도가 남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1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12억4,000만원중에서 그동안 계속 '99년도부터 2000년도 이월된 금액이 있잖습니까? 태백체험공원같은 경우는 금액이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그대로 넘어 온 것, 금년도 사업 2억인가 밖에 안했잖아요. 넘어오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60억 밖에 안된다고 지금....

건설과의 53억6,500만원하고, 상수도사업소의...

그것 밖에 안남는다고요.

그것이 112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사업에서 2001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로는 50몇억하고 5억하고 약 60억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 40억 정도 되는 것은 체험공원은 벌써 그전부터 이월된 금액이니까...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이 또 됩니다.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60억밖에 안되는데, 왜 중앙부처에서는 왜 난리이냔 말이예요. 돈도 내려 보내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예산이 잡히고 교부결정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하는데 최소 6개월내지 1년이 걸립니다. 아까전에도 말씀하셨지만 '99년도에도 예산액이 198억인데도 지출된 금액은 237억이나 되었습니다. '97년도 사업했을부터 해서 '98년도부터 1년동안에 차이에 대한 돈을 공사진행이라든가 친척을 시키기 위해서 해당실과나 광산진흥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갭에 대한 사업비를 빨리 지출해 주기위해서 왜냐면, '97년도 돈은 내려왔지만 또 '98년도 돈은 내려왔지만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입찰보는데 거의 6~7개월, 길면 1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1년이라는 갭이 이월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기 보다는 어려운 집행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1년도부터...

매년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에산보다도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게 정확하게 폐광진흥지구사업비가 '99년도에 와서 엉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97년도에는 112억5,000만원을 착금도 100%로 다되고, 그 해에 다 끝나요. 그렇죠?

'97년도 것도 집행이 37억밖에 안되어서 75억이 집행을 못한 상황이 되고, '98년도는 75억을 포함해서 268억중에서 지출이 115억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와서는 이월금액까지 포함하면 당초예산은 198억5,800만원이지만 이월금액까지 포함하면 411억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237억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도 약 40억정도가 더 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도 예산액은 169억5,200만원이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40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되면 2000년도 예산액보다는 더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월이라는 것을 봐서는 1년이라는 갭이 '98년도에 많은 이월금이 생겼습니다. 268억중에서 115억밖에 못 썼으니까, 그래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갭이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상관계 때문에 그래서 약 1년이라는 갭이 생겼기 때문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각 건설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교부결정액이 210억이 되죠.

교부결정액이 198억5,800만원입니다. 예,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실지 착금되는 것이 12억 밖에 안되요.

예, 그렇습니다. '99년도말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99년도것이 2000년도에 올 수 있고...

'99년도 예산이 교부결정은 210억을 해주고 돈은 120억밖에 안주었다는 얘기아닙니까? '99년도에는.

아닙니다. '99년도말 현재는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봐요. 자꾸 착금되었고 예산을 다 떠나서 통장에 있는 돈만 가지고 생각해보자고. '99년도에 교부결정을 시비하고 도비는 미비하니까 다 빼고라도 '99년도에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210억을 잡는다고, 교부결정까지 다 된 것이 210억 아닙니까? B,E가 교부결정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B, E라는 게 무슨 뜻이예요. 교부결정액입니까?

그것 광산진흥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부액을 빼면 이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 또 틀리잖아요. '99년도 예산이 올해 들어온 것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99년도에서 교부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에 안 내려온 돈이 얼마냐니까...

그러니까 '99년도 12월말로 기준을 해서는 74억7,100만원이 안내려왔습니다. 교부결정된 금액중에서.

왜 14억이예요?

이것은 2000년도6월달하고 9월달까지 왔는 것 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99년도 12월말 현재로 한 것이 아니고, '99녀도 사업비이지만 2000년도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잔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광산진흥과에서 내놓는 자료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료가 똑같단 말이예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광산진흥과장이 주장하는 것이나 지금뭐라고 보냐면, 이월금액이 210억이고 올해 예산이 170억이고, 390억인데 집행액이 110억밖에 안된다고 본다고, 그러면 당연하게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거의 280억이라는 돈이 못쓰고 남아있는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가야 될 것이 '99년도에 교부결정이 나고 '99년도 12월말까지 착금이 100%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착금이 안되고 2000년도 6월달에 와서 58억이 들어오고 9월달에 와서 7억 7,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들은 2개 합하면 58억하고 77억하고, 66억정도가 올해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부결정만 해주고 우리가 착금을 못받은 돈이 얼마냐고... ?

182억5,4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요.

그러면 14억만 못받았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월금이 210억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못받은 금액이 14억밖에 안된다면 이월금액이 결국은 290억이라는 얘기라고... 290억이 넘는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290억 더하기 올해 예산하면 350억이넘잖아요. 그런데 110억밖에 못썼으니까 지금 잔금이 250억이 넘게 남아 있다는 것이 맞지... 그런데 지금 광산진흥과장 보고대로라면 70억밖에 안남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느쪽 자료가 맞는거냐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드린 것은 '99년도 사업비라 하더라도, 2000년도 착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99년도로 또다시 정산이 됩니다.

2000년에 착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99년도로 정산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회계과에서 뽑은 자료가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는 연도별로 폐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99년도에 사업비가 왔다 하더라도 2000년도예산...

다 폐일언 하고 9월달에 들어왔으니까 이 시점으로 잡자고, 2000년도 9월6일날까지 교부액중에 아직도 못받은 돈이 14억밖에 없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14억700만원이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보고한 이월금액 210억 빼기 14억하면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돈을 못 받은 것이고,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에 있잖습니까. 집행액이....

회계과에서는 집행액이 110억밖에 안된다고, 그럼 회계과 얘기대로라면 이월금액이 210억이고 올해 예산이 170억이고, 그러면 두개합하면 얼마입니까? 390억인데, 올해 집행액이 110억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장부상에 얼마라는 얘기예요. 280억이 장부상에 남아 있고, 우리가 가용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300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말대로라면,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은 50억 밖에 없는데 회계과쪽에서는 200억이란 말이예요. 총 잔고가 남아 있는 것이...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부결정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99년도까지 교부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착금이 안된것이 14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교부결정액으로 해서 장부상으로 따지면 이월된 금액...

거기에 지금 며칠 현재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월금액 210억이 12월말일자이지, 그리고 현재 집행금액 110억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는 이의 안달겠어요. 이것은 8월 30일자예요.

8월30일자입니까.

그러니까 8월 30일자로 총 집행액이 110억이예요. 광산과는 얼마예요? 올해 집행액이...

9월 15일현재 140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봐야 20억 차이인데, 추석전에 나간 것이 조금 있겠구만... 한 30억봐도, 그렇게 해도 과장님하고 회계과하고 돈 차이가 수십억이 또 난단 말이예요.

과장님!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과정을 얘기해봐요. 제일 처음에...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부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얼마를 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부결정액...

예.

교부결정액인데, 회계과에서는 그 교부결정액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예산으로 봅니까?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으로는 보고 있지만...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예요.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장부상으로 기재를 하고 있고 광산진흥과에서는 교부결정되었지만 미착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하고 있고 그렇죠?

미착금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산은 하지만 우리한테 내려온 돈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돈 내려온 것 중에 얼마 남아 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온 것은 얼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착금된 금액이 19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하고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는 198억5,900만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회계과에서는 전부다 예산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청취불능)

맞습니다. 그 쪽에서는 아직까지 돈이 안내려온 분야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광산진흥과에서는...

내려온 돈과 안 내려온 돈을 구분해서, 합칠 수도 있고... 합치면 회계과하고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갭이 왜 생기냔 말이예요. 장부상...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말까지 남아 있는 돈이 110억정도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40억 제외하고, 5억 상수도사업소이고 태백체험공원 39억이고 나머지 돈이 건설과에서 집행해야 될 잔액 50몇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기확보되었든지, 미착금 금액이던지 간에 우리가 가용한 자금으로 보지않고 미착금되었다고 해서 교부된 금액도 미착금되었다고 해서 사용을 안하고 접어두었다가 그것이 왔을 때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월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은 달라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100억씩 75억씩 넘어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을 왜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빨리가져와서 이자수입이라든가 많이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지출할 때도 아무 지장없이 빨리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인데, 워낙 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것을 달라할...

건설과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어쨌든간에 내년도 현재까지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최고 많은데, 금년도 이 사업비가 지출될 금액이 140억이라고 추산을 하셨거든요. 두달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금년도 건설과 소관이 말입니다, 우선 도로부분만 작년도 이월되었던 금액이 저희들은 예산상 기준입니다.교부결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국도비 다 포함해서 147억8,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145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93억4,900만원인데 이것이 9월9일현재 146억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이 147억3,2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연말까지 계속 집행을 한 후에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이 약 4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0억정도요?

예. 도로사업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봐서는 건설과 계획에 의하여 집행할 금액을 충족을 못시키고 있잖습니까?현재 56억밖에 없으니까 충족을 못시키잖습니까? 집행할 금액이 더 많으니까.

그건 얼마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부받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절대로 돈이 모자라서 지출이 안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없어야죠.

미착금 금액이 198억이나 있는데, 그것만 내려오면...

이월금액이 많다보니까 이월금액을 계속 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것은 한푼도 안내려와도 54억이 남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돈을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금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특위를 하면서 제일처음에는 300억이라는 공공연하게 나왔잖습니까? 미교부된 금액이든 착금된 금액이던간 300억이라는 금액이 공공연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0억이라는 금액밖에 안남은 거예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차이가 생겼냐는 거에요.

산자부쪽에서는 교부결정 총액에다가 현재 이월된 금액, 그 다음에 태백시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봐서 남은 돈이 얼마큼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은 계속 이월금액도 쓰고 있고 나머지 금액도 쓰고 있지만, 2000년도분도 자금 교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교부결정해서 남은 돈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산자부하고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돈을 달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돈이 300몇억인데, 너희들은 이월금액도 못쓰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2001년도 사업, 12월말 현재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2001년도 사업을 이야기하면 금년도 이월금액이라도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보다 지출을 더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년도 교부금액하고 합쳐진다면...

합쳐진다면 2001년도가 국비가 165억8,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월이 112억이 된다면 280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는 한 300억썼잖습니까?

그래서 '99년도에도 국비하고 지방비 다 포함해서 예산액은 국비가 198억이지만 237억, 작년부터는 매년 40~50억씩 그동안에 이월된 금액을 계속 없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국비가 당초예산액이 169억이지만 9월현재 140억이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국비예산액보다도 이월된 금액을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내년도 계획까지 말씀하신 것 잘 들었구요. 광산진흥과에서 금년도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미착금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들읍시다.

작년도분 14억700만원하고 올해 184억하고 총 198억5,900만원이 아직 교부결정된 금액중에 아직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40억을 쓴 것이 작년 이월금액이 많다보니까 이월금액이 5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금액이 남은 것과 더불어 올해의 예산 사업책정된, 아직까지 받지 못한 교부액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음에 사업부서에 채근을 해서 사업진도가 빨리 진행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이월된 금액이 많아서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니 안내려보내니 이런 소리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폐광진흥대책비도 그렇지만 12.12합의문에 의해서 당장 내년도에 내려와야 될 사업비가 184억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로서는 전체개발사업비는 국도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진다면 시민들이 행정부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불신임만 가중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금년도를 교훈삼아 그런일이 없겠지만, 자금집행계획이라든가 사업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54억밖에 안남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치로 따져보면 확실하게 300억이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게 미착금금액이 얼마요?

국비만 182억5,400만원

돈이 안내려왔고 현재 잔액이 54억요?

54억6,100만원.

그러면 두개 합하면 얼마예요? 25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300억 얘기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는 얘기라고.

예, 맞습니다. 교부총액으로 따져서는 연말이면 250억 다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나가야 원칙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나가고 정부에서는 200억 되는 돈을 안줘도 태백시가 통장에 50억을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300억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그것을 대정부투쟁을 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앉았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돈달라고 아우성을 쳐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수치상으로 맞는데, 그리고 현실이라고... 수치상으로 200억이나 되는 돈을 안 주고도 통장에 60억이라는 돈을 넣고 있는데...

그래서 '98년도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335억중에 145억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시가지 확포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되다보니까 '97년도에 4개 사업이지만 '98년도 들어서서는 12개 사업이 되다보니까 시가지 도로사업이 모든 설계라든가 보상하는데 있어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기간이라든가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98년도에 이월액이 265억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112억으로 봤을 때 약 150억 정도는 이월금액을 '9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지출되지 않았느냐, 사업진척이 그만큼 빨라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심지어 착금이 12월 20몇일날 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자체 문서를 다 보니까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신문지상에 나타났듯이 담당지역구 의원이 왜 돈 안주냐고 산자부에 따지니까 맹형구의원이 태백시 돈 남아도는 동네 돈을 왜 주냐고 예산낭비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태백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단 말이예요. 국회까지 공방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광산지역개발기금으로 얼마 청구했습니까? 2001년도 예산으로...

2001년도에 국비 165억8,600만원입니다.

165억 청구했고, 합의문에 의해서 확정된 게 얼마예요?

184억.

그러면 두개 합하면 340억이 넘는 돈이 또 내려오는데, 이것 앞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빨리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라는 얘기가 안되는게...

진척을 빨리 채근해야되겠지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 이월금이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까 265억에서 내년도에 넘어가는게 110억이기 때문에 한 150억 정도는 약 2년동안 작년 하고 올해에 150억을, 예산액보다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합의문 사항에 의해서 더 청구했던 것이 얼마죠? 지역개발사업비로, 삭감다 당했지만....

1,864억으로.

1,864억중에 2001년도에 얼마달라고 요구했죠?

175억.

그러면 이것만 합계해보자고, 340억에다 175억이면 500억이예요. 이것이 만약에 예정대로 다 떨어졌더라면 500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다 가서 물어봤어요. 당장 2001년도에 사업비가 500억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사업못하고 전부 다 그만두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구조적인 근본문제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사업별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따는데만 급급했는데, 이자를 늘릴려고 생각했는지 못하는 예산만 따놓고 일은 못하고 이런 결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단순한 논리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이 얼마 남았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우리가 올해 정부에 요구했던 돈이 500억이 넘는단 말이예요. 그것이 만약에 예정대로 다 떨어졌더라면, 건설과장님은 난 일 못한다고 한지가 오래됐어요. 도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업시행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개밖에 없는데, 그 부서에서 이것을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왔단 말이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고, 마침 우리가 요구했던 175억 다 삭감당하고 16억밖에 안떨어졌기 때문에 부담을 덜었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300억 못쓰고 내년에 떨어질 것 340억도 써볼 방안이 없고 그러니까 170억은 삭감당하는 게 당연하지... 이것을 시민들한테 무슨 수로 설득을 하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임의원들하고 한 것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짚어봅시다. 이것이 지금 1997년도부터 예산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계획은 언제 완성된거예요?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완성이 언제되냐고...?

2005년입니다.

아니, 그것말고. 당초계획이 올라간게 언제였어요?

'97년도 2월 14일날 올라갑니다.

'97년도 2월달에 계획이 올라가면서 바로 '98년도가서 10월달쯤 되면 계획 변경얘기가 나오죠?

예.

계획 변경얘기가 나오고 그 승인을 '99년도 12월 26일날 받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못 쓰게 된 이유중에 이 계획변경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무려 약 280억이나 되는 돈이 짤려서 이 사업 저사업에 이런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몇개사업에서 계획변경이 들어가죠?

8개사업에서 변경이 들어갑니다.

당초계획된 사업이...

'97년도 고시되고 난 이후에 말입니까?

예, 이후에 몇 개사업을 변경하게 되죠?

12개사업에서 11개사업으로 변경됩니다.

11개로 줄어요?

예, 1개 사업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계민속촌 국비가 태백체험공원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계민속촌은 변경이 없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면서 태백체험공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업숫자는 똑같다는 거 아니예요?

당초에 태백체험공원도 있었고, 세계민속촌조성사업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세계민속촌 83억이라는 돈을 처음에 예산에 잡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체험공원이 93억이라는 예산이 잡히고....

민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업변경을 하면서 세계민속촌이 없어지고 83억을 삭감하면서 110억으로 증액시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17억2,000만원으로.

당초에는 사업숫자로는 20개이거든요.

시가지도로 확장정비는 1개사업으로 해서.

1개 사업으로 보면, 그것을 빼고라도 그러면 12개에서 11개로 줄게되는데, 시가지 정비사업도 8개에서 12개로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몇개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대냐면 손안댄곳이 거의 없이 전부다 삭감내지 증액을 시켜서 사업계획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이 계획을 승인받는데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1년더 걸리죠? 1월달에 신청해서 12월달에 승인을 받으니까.

부처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97년도 10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각실과의 협의를 거치고 '98년도 1월달에 의회에 보고도하고 승인을 받다보니까 산자부라든가 건교부 이런 쪽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현황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때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가 가기전에 12월 26일자로 산자부 결정을 받아서 건교부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7년도에 사업계획을 짤 때 광산과 혼자 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각실과 동의를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립된 계획이 1년만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대수술을 받냐고, 그 계획은 막 짜서 올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유가...

세부사항에 대한 변경현황이라든가 그때당시에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 보고를 하고 임시회때도 보고가 있은 후에 승인신청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치밀하지 못하고 허술한 계획에 의해서 잘못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어떻게 된 것이 지금 광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 많은 돈을 1,800억 되는 돈을 게획을 잡을 때 치밀하게 못 잡아서 불과 1년만에 12개사업에 전부 다 손을 대서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붙히고, 4개 사업을 더 추가해가면서 사업을 이렇게 만지는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이 '96년12월31일날 되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다보니까 전부다 과연 이만큼 돈을 줄것인가 말것인가, 의아해하기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97년도는 아마도 4개사업 그러니까 금액이...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5년, 그러니가 '97년도부터 2005년까지니까 약 9년간의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안되요. 9년단위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1년도 안되어서 손 안대는 부분없이 전부 다 손을 대서 삭감을 해서 더 늘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자부에서 다시 데모해서 했던 것 신규사업 얘기가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그 사업이 돈이 남거나 시행 못할 사업이라서 예산을 삭감했다던가 기타 돌렸으면 말도 안해요. 착공도 안한 곳에서 돈을 수없이 짤라다가 다른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사업착공도 들어가기전에 짤린 돈들 열거해볼까요. 무슨 계획이 어떻게 짜졌기에 시행도 하기전에 예산삭감 다 해서 다른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계획을 어떻게 짰기에 1년만에... 거론한번 해볼까요. 태백체험공원 돌아간 것 이해한다 하고, 통리~원통은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운탄~절골은 어떻게 된 것이 km는 1km줄었는데, 예산은 20억이 더 증액되요? 그 다음 특히 시가지 도로 확장정비에서는 화광~장성간은 시행도 해보기전에 40억짤라가고, 함태중~신시가지는 그대로 뒀네, 통리지하차도 해보지도 않고 돈 전액 삭감해서 다 없애버리고, 동점~도경계 착공도 안하고 45억삭감, 그 다음에 동점~통리간 도로도 착공도 안해보고 280억에서 50억 삭감 이런식으로 해서 약 280억 짤라다가 새로 신규사업 4가지를 만들어요. 황지~장성간 65억, 그 다음에 절골지하차도 85억, 장성~동점간 45억, 백산~젖골간 40억 시행도 해보기전 계획들을 전부다 예산을 다 짤라서 이런식으로 사업변경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배경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했는지 변경한 근거가 뭔지 얘기좀 해봐요.

서류상으로 폐광진흥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환경정비 분야에 서류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계획 변경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기타등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없어요. '97년도, '98년도 변경은 이해를 하겠는데, 2차변경을 '99년도 3월달에 하거든요. 승인신청을 '99년도 3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3차 변경을 '99년도 11월 1일날 하고 승인신청을 11월 5일날 하는데, 의회에는 한번도 보고하신 적도 없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98년도 1차에 한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네요. 지난번 보고할 때 1차에 한해서 다 변경했다고 보고했잖습니까?

2차 변경은 '99년도 3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3차 변경은 '99년도 11월 29일날.

3차 변경은 '99년도 11월 1일날 하셨는데, 사업비가 왔다갔다 했는데 이것은 2차변경은 맞춰서 한다고 2.5km에서 3.88km로 조정했다고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셨는데, 3차 변경은 보니까 통리사거리~원통골간 도로, 6억하고 이중교~불무실간 증액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이 변경사항이 이루어졌네요. 보고안하고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들이 다 있을 때인데, 의원들이 있을 때도 2번씩이나 보고안하고 사업변경을 다 하셨네...

과장님, 화광~장성간도 보면 원래 2.5km에서 75억중에서 40억을 짤라서 황지로 가버렸어요. 35억만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확정된 것은 75억인데 40억을 짤라서 황지로 넣고 시장이 표를 의식해서 황지에다가 집중적으로 넣는 거예요. 뭐예요. 장성지역은 표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시장도 모르게 담당과장이 마음대로 주무른 거예요. 어떻게 된거에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짤라서 몇 수십억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음대로 가는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의회에 보고를 안해도 됩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위원장! 증인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1개 과장이 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행정의 최고 수장인 시장을 증인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1차 변경때 시가지 도로 확장 정비가 1,020억에서 20억이 삭감되는데...

위원장, 내가 시장을 증인요청해서 행정의 수장이 여기 나와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지, 말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돈을 떡값식으로 40억씩, 30억씩 짤라다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해도 된다니.... 위원장, 증인요청을 추가로 합니다.

1차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98년도 1월 13일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98년도 1월 16일날 승인신청을 해서 '98년도 12월 26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것은 과장하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기확정된 예산을 40억씩 짤라다가 이쪽 저쪽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면 행정의 최고를 맡고 있는 시장을 추가 증인 요청을 해서 시장한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한가지만 보더라도 75억이라고 확정된 예산을 40억을 짤라서 황지로 갔어요. 갔는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차 변경때에 시가지 도로확장 정비공사 8개 사업에서 변경되면서 12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0월 20일부터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 1월 13일날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98년도 1월 16일날 승인신청을 해서 '98년도 12월 26일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황지~장성간에 65억 추가로 된 사항은 탄광진흥사업으로 황지~장성간을 추진하다보니까 약 65억이 탄광진흥 마무리 사업으로서 돈이 모잘랐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산교에서 장성교간에 소요되는 사업비 65억을 1차 변경때 시에 보고를 하고 산자부에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의장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2차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니까 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3차 변경 '99년도 11월 1일날부터 11월 4일까지 보고사항은 통리사거리~원통골간의 잔액 5억9,000만원을 이중교~불무실간으로 부족사업비를 변경하는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설계변경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통리~원통간에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5억9,00만원의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설계변경차원으로서 산자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자부까지 5억9,0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사업비 변경사항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준공되는 사항에서 잔액을 반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중교~불무실간에 아직도 부족한 사업비가 많습니다만 그쪽으로 사업비를, 설계변경차원에서 변경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한 게 5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5억9,000만원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산자부 보고까지 해서 승인을 받으면서 의회에 는 보고한마디 없이 과장하고 시장 결재받아서 바로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고 집행을 끝내는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보고를 하고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00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말이 났고 실지 산자부에서 주장하는게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거든요. 300억이 약간의 수치차이는 있을 망정, 300억에 대한 부분을 못쓴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원인을 찾다보니까 아까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데 계획수립한지 1년만에 전부다 손을 댄단 말이예요. 약 260억 되는 돈을 증액 내지 삭감을 시켜서 신규사업을 4개씩 만들어서 증액해서 그쪽에 돈을 쓰는 것은 좋은 데 문제는 태백시가 곤욕을 치루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치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시간을 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의 도움을 청해서 사업비를 최초 12개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단 말이예요. 실지조사도 여러군데 보면 2.5km사업구간 정확하게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받는다고, 대대적인 수술을 해서 그것을 승인 받는데 또 1년이 걸려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계획자체가 전면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받게 되고, 또 그 수술을 받고 승인을 받는데 1년이 또 걸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뭘 믿고 사업을 정확히 추진을 하겠느냐는 얘기라고...

그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지~장성간 도로는 탄광지역 진흥사업에 마무리가 됨으로 인해서 부족사업비가 발생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도 사업계획을 할 때에 시의회에서 나온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 의견하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광산진흥과가 아닌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상당히 중요한 과오를 곧잘 저지르고 있는데요. 변경승인이 12월 26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따지면 장성~동점간 도로, 그 다음에 황지~장성간 도로 65억 이것은 변경승인이 떨어지자 마자 바로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그때 동안 돈을 뭘로 집행했어요?

그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98년도 11월말일자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결정되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회계부서와 광산진흥과에서 협의를 해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다면 돈이 황지~장성간하고 장성~동점간에 집행된 돈이 110억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시가지 정비도, 이게 일자별로 회계과에서 지출한 명세서예요. 그러면 '98년 12월 26일날 승인이 떨어진다면 12월 26일 이후에 110억이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인일자는 12월 26일날 났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산자부에 결정이 나는 날짜가 11월 29일인가 30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이 되었고, 승인사항은 산자부에서 결정만 되면 건교부에서 모든 부처협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협의를 받아와서 건교부에서 승인만 해주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건교부에서 돈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 결정사항을 확인후에 지출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승인이 11월달에 났다고, 그러면 11월달부터 돈을 쓸수 있다고 인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1월부터 12월까지 110억이라는 돈이 나가야 원칙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대라든가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상금문제, 그것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11월 24일까지 62억이라는 돈이 나가요. 시가지 확장정비가....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뭉테기 돈이 나간 것도 없고 착실하게 한해동안에 걸쳐서 돈이 언제부터 나가기 시작하냐면 4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달까지 자재대 다해서 예정에 없이 집행이 다 되요. 건설과장님도 잘 모를 수 밖에 없는게, 처음에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으니까 건설과장님은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뭔지도 모르고 돈을 집행을 한다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분명히 말하지만 최고 많이 나간때가 언제냐면 '98년도 12월 19일날 16억 나가는게 최고 많아요. 110억이라는 돈이 나간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그전에 돈 다써요. 110억에 대해서 거의다. 승인이 안나가고도 110억이라는 돈이 지출된다고... 110억은 아니지만 80억이상 지출된다고... 건설과장님!2개사업 집행하고 돈을 언제 다 줬습니까? 110억이란 돈 승인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집행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당초에 탄광지역진흥사업비로 하다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탄광지역진흥사업으로 할 때에 전구간이 계약되었던 구간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이쪽사업에서 전환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장성~동점간 같은 경우는 '99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그때가서 돈이 다 집행된 것이구요. 황지~장성은 금년도 4월 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언제 얼마나 나갔는지는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있냐면 각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는 게 '98년도 당초예산에 우리는 계획도 잡지 않는데, 당초예산에 장성~동점간에 45억, 그 다음에 황지~장성간에 65억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에 서요. 개발계획 변경자체가 올라가지도 않았고 의회에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선다고, 건설과는 당초예산에 서 있고 광산진흥개발사업비로 돌린다는 명목만 달려 있지 실지는 승인조차 안나고 계획조차 안올린게 당초예산에 잡힌다고 거기서부터 예산조정은 들어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승인은 1년후에 되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돈은 80억 이상 되는게 지출이 다된다고...미리 내려온 돈들이 있으니까 변경승인만 안받았지 돈은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니 광산과에서 일한번 잘못함으로서 건설과, 회계과 전부다 불법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건설과장님, 답변좀...

건설과에서는 잘 모르죠. 공사를 하면서 돈은 계속 빼 쓰고... (청취불능)

시가지 정비사업 해서 1,020억이라는 테두리속에서 돈이 내려온 것은 맞아요. 세부사항으로 보면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고 승인조차도 안떨어졌는데, 그 사업에 돈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탄광지역종합개발이라고 하는 큰 틀안에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런데 이 말을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도 수차에 걸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것은 안되는 사업이라고 모든 실과장들이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항목내에서 있던 사업인데, 변경하는 것도 그래요. 8개 사업에서 12개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산자부승인을 받는다고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그런데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업은 이미 준공처리가 다 되요. 12월 26일날 변경완료가 되는데, 공사중지명령이 12월5일인가 떨어져요. 건설과 자료를 보면 준공처리가 완벽하게 되었으나, 동절기 문제가 생길까봐 다음해로 이월해서 준공처리를 한다고, 거기에 예산들이 무슨 근거로 투입되냐고.

(청취불능)

그러면 산자부 승인이 떨어지고 난다음에 착공이 되던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승인자체가 12월달에 떨어졌으니 다행인데, 승인이 12월달에 안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월달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취불능)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떨어지면 이월어떻게 시켜요. 돈은 다쓰고...

결론은 승인안났는데, 집행을 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

지금 그것을 왜 깨물어보냐면 그와 같은 사항이 있어서 못쓰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못쓰는 돈을 빨리 이쪽 사업으로 돌려서 지금이라도 발주를 하자니까 그것이 불가하다 했단 말이예요.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청취불능)

나는 얘기를 할 때 이 단일 사업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어떤 사안들을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놓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행정부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놨단 말이예요. 저질러 놓고 우리가 질의할 때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니까 얘기아니예요. 과거에 다 저질러놓고 이제와서 불가하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라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따지는 것이지...

화광~장성에 대해서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황지~장성간 도로 구간이 장성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광~장성이 계산교에서부터 다시 교육청 입구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황지~장성간 구간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화광~장성에서 그것을 안 갈라지지만 굳이 가르자고 해서 갈라서 나머지 2km구간을 마무리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건설과 자료에 보면 황지~장성간 총공사비가 290억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탄광진흥사업비로 한단 말이예요.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2km구간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비가 65억이 부족하단 말이예요. 진흥지구 개발사업비 65억을 투입을 해요. 투입하는 시점이 승인 받기전부터 예상이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98년도 12월달에 이미 준공처리가 다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라는 문제 때문에 4월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청취불능)

당초에 8개사업으로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화광~장성간은 따로 75억이라는 예산이 서잖습니까?

(청취불능)

그것은 건설과 혼자만 만들었지 그걸 누가 봐주겠어요. 그런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문제상으로 봐서 화광~장성간 도로 75억이 분명히 잡혀있는 것이 어떻게 황지~화광간의 도로 사업비중에 더 세우기 뭐하니까 이쪽에 감춰놨다가 이쪽으로 옮겨갔다고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청취불능)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요.그것이 말이 되요. 그러면 정부승인은 이렇게 속여서 받고 집행은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해요. 진흥지구 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가 언제예요? 진흥지구 사업비가 '97년도부터 나오잖습니까? 그 다음에 그전에는 탄광지역진흥사업비로 하다가, 황지~장성간을 시행할 때 보면....

(청취불능)

진흥사업비로 나오잖아요. 개발사업비를 당겨 간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대대적인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진흥사업비로 해오다가 중단이 되어서 그 돈은 안나오고 개발사업비로 바뀌니까 그 때 미처 계획을 못잡아놨기 때문에 개발사업비를 끌어 넣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 개발사업을 끌어넣는 과정이 처음에 '97년도에는 전부다 진흥사업비로 공사가 남은 것이 있으니까 해요. '98년도에 와서 진흥사업비가 고갈되었다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98년도 1월달부터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변경사업이 들어간다고, 변경이 들어가는데 이미 '97년도 연말에, '98년도 당초예산에 65억이라는 돈을 잡아 놓는다고, 그 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성~동점간도 총 사업비가 170억인데, 거기 부족사업비 45억을 이미 잡아놓잖습니까? 개발비로. 그런데 이 개발비로 잡을 때 당시가 승인조차 안 받은 상태에서 이미 개발비로 변경되어서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것이 승인이 되기 전에 결국은 승인이 '98년도 12월달에 승인이 된다고, 그런데 그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돈들이 집행이 되냐고, '98년도에 그 사업비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청취불능)

집행 다 하잖아요.

화광~장성....

화광~장성간은 그렇다고 보고, 40억은 그렇게 짤라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장성~동점간은 뭘 근거로 해서 짤라서 40억을 보낸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미리 감춰놓았던 예산인데... (청취불능) 계장님, 그런 설득가지고 산자부에 가서 설득을 하면 산자부에서 다 들어줍니까? 나부터도 이해가 안되는데, 계장님은 머리속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은 돈을 더 따내기 위해서 이러한 작전을 썼다는 좋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봐주면 이해하겠냐고, 개별사업으로 예산은 다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사후에 승인까지 받아서 하면서, 그럴바에는 승인을 뭐하러 받아, 그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설득을 하고 그냥 뭉쳐놓지... 승인을 뭐하러 받아요. 1년씩이나 걸리면서... '97년도 당초계획을 받고 고시를 받을 때 아예 여러개 사업으로 갈랐단 말이예요. 나중에 쪼갠 것이 아니고...

화광~장성간 도로는 황지~장성간 도로하고 위치만 바뀌어서 지출해주어서 나중에 개발계획 변경에 의해서 그 부분만큼은 돈이 나가고 나머지...

그러면 65억 다가지고 가야지, 40억만 자르고 나머지 25억 어디서 가져왔어요?

전반적으로 280억을 조율하다보니까, 40억만큼은 그쪽에 들어간 것으로, 같은 구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280억을 조율하다보니까 어느쪽에서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유야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상태로 과거를 모르는, 여기 2대 의원들 계시지만 그분들 조차 이 사항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식으로 설명해서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변경은 12월 26일날 떨어졌는데, 돈은 이미 그때 80~90%로 다 된다고...

집행부 자체로만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회 의견도 충분히 듣고 같은 구간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광~장성구간인데, 다른 화전쪽에 집어 넣는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같은 구간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그쪽것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하고 충분한 조율을 거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당연히 보고했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물고 늘어져야 되요. 그러면 당초에 없던 화전민속촌 40억은 어디서 짤라왔는데요? 그것도 연결되는 구간이 있었나요?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485억은 어디서 짤라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광산과장하고 전임, 현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돈들 때문에 그것을 빨리 사업시행가능한 곳쪽으로 돌려서 계약하고 빨리 쓰자고 요구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산자부 승인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산자부 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누차 주장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안그렇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두 분들. 전임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돈이 20억씩, 30억씩 잠겨있는 돈, 쓰지도 못하는 돈이 잠겨있으니까 뭐할거냐, 지금 빨리 변경해서 쓸수있는 곳에 투입하자고 하니까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극구 나한테 부인을 했다고, 그래놓고 자기들 편리할때는 이렇게 예산전용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80~90억씩이나 써도 되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필요할 때는 막돌려쓰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이런 저런 이유달아서 안된다는 것이고, 편리할때로 그렇게 막합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편리한대로 한 것보다도 백산~젖골간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 상수도 이런 관계 때문에 추가로 변경한 것이구요. 그때 집행부에서 아무리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래요. 그건 그렇게 썼다는 것 좋단 얘기야, 승인을 받았으니까 좋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이 문제, 지역문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를 못써서 잠겨있는 돈들이 꽤 있잖아요. 잠겨있는 돈을 일찍이 쓰자는 것으로 기존 계획이 있던 쪽으로 빨리 돌려서 설계다되어 있으니까, 계약이라도 하고 그리고 선급금이라도 줘버리면 그 돈은 상당히 줄인다는 입장에서 빨리 변경해서 넣자는데,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답변은 그렇다고, 그러면 산자부 승인을 받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과장님얘기는 그렇잖습니까. 화광~장성간 같은 경우는 사업비 75억 다써서 완료가 되었는데, 변경이 되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승인도 안받고 돈을 수십억 집행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빨리 변경해서 계약하고 계약금이라도 내주면 절약되는 방안으로 하자는데, 그것은 승인을 안 받아서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승인안 받아도 잘 되는 것이냐는 얘기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화광~장성간의 2.5km에서 사업량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량도 바뀌어요.

하여튼 사업비라든가 사업계획변경은 어차피 산자부 변경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발리 진행되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광~장성간 그 관계는 그러한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꼭 광산진흥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서 어차피 광산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건설과에서도 예산전용을 그렇게 임의대로 하고 승인은 사후에 날 것이라는 추정하에 예산집행은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일을 밀어부치기식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렇지만 아까전에 도 석공부지매입문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예요. 예산전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을 믿어야...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못한다, 결국은 보면은 광산과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었고, 회계과에서는 안해야 될 일을 눈감아주면서 하게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얄팍한 업무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번 의원님들은 4년동안 같은 업무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과 위원들이 있어서 딴 살림을 해서 분과가 바뀌면 작년에 있었던 업무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거짓말하면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계속 그걸 보는데도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화광~장성간하고 황지~장성간 구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포장으로 놔둘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결정이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꾸 지역주의로 갔는데, 사실 뜻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예요. 지금 태백시가 계획 입안이 갑자기 되었을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좀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광산진흥개발사업비 자체도 1,860억이나 되는 돈을 계획을 세우면서 졸작을 내놓는 바람에 1년만에 260억이나 되는 돈을 대수술을 하는 그런 계획 수정을 해야되고, 그 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 과장이 1년동안 오르락 내리락 고생을 다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본의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었고 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떨어질 186억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치밀하게 못한 것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한 곤란을 겪는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입안부터 쉽게하지말고 막떨어지는 돈이라고 해서 우선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치밀하게 해서 이런 계획변경을 최소한으로 줄여야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우영같은 경우 시에서 개발계획 변경안해줘서 부도난다는 소리가 수없이 돌았다고, 사람들은 그런얘기도 해요. 12월 26일날 승인나서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2월31일날 승인 나서 그날 돈 풀어서 겨우 부도 막았다고 한다고, 그게 무슨 망신이예요. 한두푼도 아니고 200억씩이나 통장에 넣어놓고 사업부서는 돈을 못줘서 태백시청 때문에 부도나기 일보직전이라는 말을 지역에 돌게 만들고, 뭡니까? 우리는 돈 쌓아놓고 사업부서는 죽는다 그러고 위에서는 돈 남아서 못준다고 그러고...

개발계획이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하고, 그 관계는 탄광진흥사업하고 아마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작년 12.12로 인해서 시민들이 획득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1,860억요. 진흥사업비 부족분 말입니다. 그것 확보방안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현안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는 현황만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주요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