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조사결과시정조치사항보고청취의건 (10:01)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99년도 보조ㆍ발주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산서원 보수공사 지적사항으로 유출된 부분의 복토 실시와 우측도로변의 주변정비와 조화로운 조경을 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내산서원 보수공사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인 10월 말일까지 해서 시정요구사항 에 대하서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의 철봉이 비틀어지고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고 기구가 녹이 끼어 있는 등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서 금년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철봉 및 기타 도구에 대해서 도색 및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수시로 체육시설을 점검하여 이용하는 주민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99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입니다. 백수읍 덕산경로당의 지반 침하로 건물전체가 3~5cm가량 침하 현상이 발생되었기 하자 보수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문밑틀 균열부분과 벽면 등의 하자 보수는 물론 토방의 침하되었던 부분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3번 홍농어린이집 개축사업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하여서 조치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건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을 훈계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번 홍농 가학경로당과 5번 대마 선산경로당도 비막음 시설은 물론 방수처리, 도배 등 지적하신대로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번 대마 평금경로당의 물고임 부분은 시멘트 처리를 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7번 묘량 당상경로당의 옥상 난간벽 균열이 발생한 것은 곡킹처리하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8번 군서 보라경로당은 경로당 마당 앞 옹벽설치는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2001년도의 예산 에 반 영해 서 추진을 하겠으며, 정화조 부분 등 다른 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9번 군남 초두경로당의 보일러 문도 바로 설피를 하였습니다. 다음 10번, 11번 법성면의 월산경로당과 부귀동 경로당도 비막음시설, 포장 등을 지적하여주신 전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처리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연일 복지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있습니다만은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상의 문제가 언론에 누차 보도되어 알고 계시죠?

네.

만에 하나 노파심에서 질의 를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과장님으로서 이 징계 조치가 적법한 징계 조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혹시 중 징계 라고 생각되시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미숙우르 인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만은 직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의 훈계조치는 제 입장에서 볼때 적당한 조치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징계 조치가 취해졌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훈계는 지금 징계 상의 어느정도에 해당이 됩니까?

경 징계 이기 때문에 가볍다고는 생각이듭니다.

최고 가벼운거죠? 그렇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희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홍농어린이집 업무집행 상황에서 대단히 중차대한 업무의 과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 지침을 내렸는데 자체감사 에서 징계 를 하는 과정에서는 최고 약한 경 징계 로 조치를 해버린다고 하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 일비 재 할텐데 또 훈계 하나 먹어버리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부분은 기획 예산 실장님이 답변하셔야할 사항입니다만, 물론, 주무과장님으로서 부하직원들 보호차원에서 경 징계 로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그렇게 애도 쓰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본 의원 이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경 징계 로 끝났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잘 됐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밧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를 해본 결과 보편적으로 경로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경로당의 사후관리 처리문제를 우리가 짓고 신축하고 보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로당 관리상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해볼때 영광군이 전반적으로 경로당 신축과 보수를 해놓고 문을 잠궈놓고 사용을 않기 때문에 관리부실이 된당 말입니다?

예.

집주인이 경로당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남이 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가는데, 행정과 경로당 회원들, 주민 들이 관리를 해줘야 우리 군비나 국비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지 않았어요?

농촌실정이 아무래도 바쁜때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조금 싸늘해지면서 또 활용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어디가 가장 크냐 하면 경로당을 신축할 때 말입니다 파악을 잘해서 배정을 해야 합니다. 신축을 할때 서류로 해서 경로당을 설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로당을 지어야 할 곳에는 안짓고, 안지여야 할 곳에는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명단은 보면 다 50명, 30명,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시정사항으로 내년도에 경로당을 선정할 때는 그런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김강헌 의원 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농어린이집 개축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당시 면장님으로 계셨지요?

예.

다른분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발생한 사건인데, 만일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재임하고 있는 사회복지 과 안에서 담당공무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을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징계 가 적당한 징계 였다고 양심적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징계 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일을 하라는 하나의 채찍으로 생각했을 때에 공무원들에게 그만큼 업무연찬을 잘하라는 뜻으로 해서 사회복지 과장 입장에서는 훈계 등 문책이든 간에 일단은 문책을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훈계를 받은 것도 그렇게 꼭 경 징계 라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홍농어린이집은 증축사업인데 국고보조금 을 교부 신청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업무연찬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며 공무원이 이런 오류를 범하면은 군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고 자그마치 2억2,673만원 이라는 보조사업 이예요. 좋습니다. 공무원이 그 신청 을 받아서 국고보조금 을 교부한 뒤에라도 한번만 확인을 했더라도 우리 군 의원 이 가서 조사하기 전에 발견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직무 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무소홀입니다.

대단히 업무소홀을 한 짓이죠?

예.

그런데 조치는 겨우 훈계. 본 의원 은 이건 대단히 공무원들 공직 사회 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업무소홀이나 직무 태만을 앞으로는 못하게끔 하는 교훈적인 징계 가 아니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없는데도 가짜 이름을 넣어서 교사가 있는 것처럼 해서 국고보조금 을 타내고, 이런 일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신무 봤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하신 것입니까? 직원들이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없도록 주의하고요.

예.

조사를 이달 말일까지 우리 영광군 관대의 어린이집을 전부 조사하셔서 제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과장님 홍놓어린이집의 이 개축사업은 본 의원 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예.

조사과정에서도 그냥 허위 보고 식으로 해서 제가 심도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축인지 개축인지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조사업 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우리군에서는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징계 를 했습니다만은 그에 뒤따르는 도 감사 라든가 더 나아가서 감사 원의 감사 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군의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 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예.

그래서 앞서 지적한 도라든가 감사 원의 감사 대상이 되어 가지고 감사 를 당했을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부에서 오신 분들이 감사 관의 입장에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군에서 문책조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군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군에서 계속해서 허위 보고 를 해가지고 증축인지 신축인지도 모르고 행정적으로 허위 보고 를 해가지고 국고 를 낭비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답변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연찬 부족으로.

실무 과장, 계장들이 신축인지 증축인지 모르고 보고 를 했다 그거예요?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국고 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 밑에가 쓸 수 있는 건물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요없는 특혜성으로 특혜를 준거예요 홍농어린이집은. 무슨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답변의 태도를 지양하지 않는다면요 절대 이건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잘못을 충분히.

그러면 답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김강헌 의원 님이나 김용석 의원 님이 앞서 질의 를 했어요.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쪽에 법성면의 경로당 신축있죠? 신축이 월산경로당 입니까?

예.

처리요구사항 에다는 그 내용을 본 의원 이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표기를 안해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이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이 지금까지 많이 시행 해 왔죠?

예.

경로당을 신축해가지고 현장사무소로 빌려주고 쓰는데가 경로당 입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경로당 지어가지고 건설회사의 현장사무소로 자재 쌓아놓고 빌려주는데가 정당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다니, 그런 경로당을 왜 막대한 군비를 손실해 가면서 지을필요성이 어디가 있어요? 경로당 지어놓고 사용은 안하고 현장사무실로 빌려주고 말입니다. 건설회사 자재나 쌓아놓고 하는 이런데가 지금 경로당입니다. 의원 들이 조사를 나가도 대비를 안해가지고 그때까지 자재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놓고 감사 를 받는다고. 어떻게 자세가 그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심히 염려스러운데 제가 눈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조사를 나갔는데 경로당 조사 나간곳이 건설회사에 빌려줘가시고 자재를 듬뿍 쌓아놓았어요. 올해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번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군 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자세의 변화부터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각 노인회에다 경로당을 지으라고 지원을 해줄때 설계서를 전혀보지 않고 나중에 준공식하면 돈만 통장에 넣어주면 끝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경로당의 문제점이 다 제기 되었습니다만은 가스통 있잖습니까?

예.

가스통이 건물 뒤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전상에도 그렇거든요?

예.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문제점은 설계부분에 이정도로 작년에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아주 설계서에서부터 이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어떤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경미한 사항이라 설계에 포함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보완조치가 안되고 있다 이거죠?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1회성이니까 올해 또 나가서 이 지적을 해야 되겠구만요. 열한군데를?

앞으로 지적 안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설계서에 내년부터라도 집어넣어 처음부터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과 99년도에 행정사무조사 경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호 2번 안마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낙월면 월촌리에 99년도에 조성했던 쓰레기 매립장이 태풍에 의하여 지분 용머리 2m나 파손되었으며 우천시 빗물이 매립지내에 유입되고, 매립장 주위경사가 심하여 장비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이 곤란하므로 시정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528만원을 확보하여 비가림시설 설치, 진입로 개선, 용머리 보수, 배수로 정비 등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만은 지난 8월말 연이은 태풍에 지붕스레트가 또다시 벗겨졌습니다. 1그래서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마도 석산과 관련해서 석산 미복구 및 건설 폐기 물이 주변에 방치되어 있으니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적법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인 남진건설에 고사목 보식 및 암반붕괴 예상지역의 암반제거와 낙석 정리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중에 있으므로 11월 3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시권내에 방치된 건설 폐기 물 및 자재에 대해서는 금년 5월말까지는 정비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12번 경제수 조림입니다. 불갑면 부춘리 산 53-7. 99년도에 경제수 조림을 한 지역에 풍피해로 육송 32주가 쓰러진채로 반치되어 주변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제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 조림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금년 1월 1일까지 해서 제거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덕산리 산 48-1의 경계수 조림지에 설계상 식재키로 되어 있던 편백나무가 실제로는 미식재되어 있음에도 이정표는 편백외 2종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미식재된 편백나무 관련 소요비용은 조림사업자로 하여금 21만3,000원을 반환받아서 군에 세입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이정표도 수정 하고 다시 보완해서 세워둔바 있습니다. 또 풀베기 작업은 금년도 국고 보조사업 계획에 반 영해 서 산림조합 대행사업으로 7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수 조림지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의한 식재이행과 사업장별로 빠짐없이 사진촬영하여 비치토록 하고 규정된 식재간격을 철저히 지키도록하는 등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지도감독 공무원과 담당을 훈계조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경제수 조림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60년도부터 시작해서 73년도에 칠원 녹화 1차 10개년 계획이 이루어지면서부터 당초 경제수 조림을 식재를 해야 하는데 우선 녹화 를 하다 보니까 경제수가 아닌 수종들이 식재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군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라든지, 솔잎 흑파리 피해, 어떤 병해충 피해임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연차적으로 우량 임봉으로 경제수가치가 있는 나무로 수종 갱신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백나무도 경제수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수 조림목적대로 식재를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 내용이 의회 의원 들의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에.

그런데 군서면 덕산리 산 48-1의 4.5ha편백나무를 미식재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미식재된 편백나무의 소요비용을 21만3,000워닝라고 이렇게 회수했죠?

예.

그러면 21만 3,000원은 어떤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에 나무가 안심어진 것이 아니고, 그 번지내에서 편백 400주정도가 미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식재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400본 정도?

예.

그러면 정확히 세워보지는 안했구만요? 400본정도 했으니까.

평지에 심은 것 하고 산지에 심은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 편백나무가 150원씩 합니까?

지금은 약 240원 정도 합니다.

240원?

예.

그러면 21만3,000원은 인건비 까지 포함된 돈이겠구만요?

예,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부가요?

예.

정확히 답변해 주세 요. 왜냐면 지금 미식재된 편백나무가.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편백조림을 하는데 ha당 163만8,0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400본 식재 안한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묘목대와 식재 인건비 등이 전부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식재된 편백나무를 제한 인건비 는 얼마나 됩니까?

약 1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약” 이라는 말이.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정확히 해주셔야지 “약” 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지금 편백묘목대금이 정확하게 246원입니다. 246원이니까 곱하기 400본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편백나무는 얼마며, 인건비 는 얼만가. 과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8만 군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보고 를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약” 이라는 말을 자꾸 쓰십니까?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 하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묘목대는 9만8,400원이고요, 식재 인건12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묘목대는 9만 8,400원이요?

246원 곱하기 400을 하면은 9만8,400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보고 를 하실 때 의원 이 질의 한다는 생각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안하고 나오셨습니까?

구분해서 질의 하실 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안했구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묘목 대가 9만8,000원, 그리고 식재 인건비 가 11만 4,6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수 조림목적대로 이행을 안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편백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에 따른 비용을 회수조치 해야 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림을 하면서 그 지역에6,000본의 여러 가지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지금 400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재간격을 안맞추고 심다보니까 지금 전체에는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경제수 식재간격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ㄹ일정한 지역이 빠져버렸으면 당연히 400본을 보식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식재간격을 일정하게 잘 안맞춘 상태에서 전체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세입 을 잡아서.

그러면은 나무를 식재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지금 개소별로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개소수가 많고 또 그 시기가 산불시기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켜서서 하루종일 있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럽자가 나무를 베어가고 거기에다 심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감독이 소홀하죠?

예, 시인하겠습니다.

소홀하죠? 경제수 조림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간격이 일정치 않다. 설계는 간격이 일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답변은 되도록 이면 답변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간격이 일정치 않다 하시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사레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등 나갈 때 정확히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사항을 보고 하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치결과를 이 자리에서 적당히 보고 만 하면은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 제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 를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 요?

이 자리에서 보고 하고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이것이 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528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죠?

예.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용머리부분이 2m가 파손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그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런사업을 했을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피해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그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다시 또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하는지?

지금 여기는 군비를 투자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개발측하고 이야기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큰 공사로 가정을 하고 했을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많다면 그런 보고 를 당연히 해서 국고보조금 을 받아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니까 그부분을 답변해주시라니까요?

이건 천재지변이니까 회사에 하자 가 있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것은 명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예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고 또 용머리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다시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했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업도 그런 선례 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대안 을 반드시 강구를 해서 조치결과를 앞으로는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강종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안마도 석산에 관해서. 이것이 지금 사용 기간 이 완료된 석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허가를 내주면서 복구계획서가 분명히 첨부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복구계획서대로 11월 3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하셨단 말입니다. 11월 30일까지. 촉구중에 있으므로 11월 3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이번 행정사무조사 에 낙월면을 담당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는 그 안에 회기 가 끝나니까 그럴 것 같고, 분명히 이 부분은 설계도하고 지침하고 해서 여기를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도 석산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그 석산이 88넌도에 안마도 방파제 공사용.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업무상에 관한 문제는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 본회의 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 내려보낸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복구계획서상대로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20일 하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복구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시행 되고 있잖아요? 복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마도 현장확인을 2000년도 보조발주 행정사무조사 를 나갈 때 여기도 나갈테니까 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해서 수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현장확인을 할테니까.

아직은 착수는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수가 안됐는데 복구계획서대로 단 기간 에 그렇게 복구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가서 확인해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99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농정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으로 정부 에서 지원한 농기계 보관 및 관리상태가 일부 소홀히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기계 내구연한 연장과 이용을 제고를 위하여 사후관리 실태 및 점검 정비를 연 2회 실시하여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보관 및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ㆍ유 통지 원사업이 일부완공후에도 사용되지 않고 잇다는 지적으로 98년도 특장생산ㆍ유 통지 원사업으로 설피된 저온저장고 9동과 버섯재배사 33동에 대한 이용실태를 금년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현지확인한 결과 저온저장고 9동은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버섯재배사 시설이용은 3농가에 8동이 여름버섯을 재배하고 나머지 11농가에 25동은 봄재배후 가을재배를 예정으로 휴상중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지도 강화 등 지속적인 사후를 통하여 부실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별 조사결과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트랙터 1 대가 노천에 방치되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트랙터는 백수읍 지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쌀농업농 조영남씨에게 98년도 지원한 농기RP로 2000년 5월 10일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보관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기RP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 농기계 보관창고 양곡이 보관되는 등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받은 농기RP 보관창고는 염산면 대무 보리작목반대표자 임운기씨에게 97년 1월 10일 완공된 시설로서 보관창고내의 양곡은 5월 22일 타장소로 이관조치하여 농기계 보광창고로만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시설 중 비가림 시설의 파이프제품을 KS제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지적받은 하우스 시설은 대마면 홍교리 이석길씨에게 98년도 지원한 사업으로 자재를 공급한 영광농협 대마지소에 재확인한 결과 별도 첨부한 확인서와 같이 KS 제품으로 사용됐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제반시설사업이 규격자재가 사용되도록 관리에 철절르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운저장고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지적받은 저온 저장고는 군남면 포천리 이성래씨에게 98년도 지원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내에 보관된 살림도구는 5월 25일 타장소로 이관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용도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9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본안 건과는 상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 코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영광군의 농정전반에 관해서 설계를 해야 될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2001년도 사업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물론 협의를 거칠 부분도 있고 또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계획수립을 하고 자체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의 세계적인 농업방향과 우리국정의 농 정부 분이 어나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도 할고 있는데 주무과인 농정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영광군 농민들이 보다더 진취적인 사고 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는 적절한 농정개발을 해서 정책을 입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물론 농정과 실무자들을 제가 무시하는 발언 은 아닙니다마은 그래도 전문 적인 지식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들이 전문 적인 기술들을 더 가지고 있는 것 이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적극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 농업발전에 충분하게 주무 부서 로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연말 내지 연초에 분명히 제가 따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소신을 갖고 정책을 입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국가에서 우리 농정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시책사업들이 많은 남용을 하고 있죠? 그걸 느끼시죠?

그런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부분도요? 그럼 과장님은 일부라고만 생 각하 시네요? 물론 농촌을 지키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정부 에서 각종 유통사업으로 지원했던 농산물 집하장이라든가. 집하장이죠? 집하장이라든가 등등 이런사업들이 지금까지 많은 국고 를 낭비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쓰지도 않습니다. 쓰지도 않고 고추 상인들에게 전세금이나 받고 빌려주고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 곳에 일부 있던데 올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예.

작년에 조치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쓰지도 않으면서 많은 국고 를 낭비해서 지어놓고, 지금 이해가 되지 낳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실익사업이 군민들의 실익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조지원 받아서 앞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도 지금 농림사업에 없던 사업들을 될 수 있는데로 저희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자체사업도 해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사업 위조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헛되이 국고 를 낭비해서 지원되는 이런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사업들을 찾아가지고 농촌을 발전시키고 도모해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수읍 약 수리 에 위치한 오물소각로가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성이 극히 저조하며 사업장 위치선정 부적정으로 사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앞으로는 사업선정지 기대효과와 실질적인 설피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장 위치 선정시에는 현장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보조ㆍ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차 현지에 나갔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 소각로를 지적한 것은 백수읍에 위치한 이 1기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광군의 소각로가 몇기나 있습니까?

현재 8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적된 백수에 위치한 이 소각로만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니면은 영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8기 전체가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다른곳은 이상이 없다고 생 각하 시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전부가 다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바닷가에 주로 위치를 해가지고 어민들이 조업을 하고 남은 수거된 어구류를 폐기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위치선정이 잘 되었다고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장년부터 이 소각로 위치선정과정과 관리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 다닌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는 8기의 소각로를 1년에 한번이나 가 보십니까?

저희들이 매 2개월에 한번씩 순시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라고 하면은?

과에서 그렇게.

과에서 하고있다?

예.

본 위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과장님은 1년에 한번이라도 현지를 가보셨는가?

1년에 두 번정도는 제가 다닙니다.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돌았습니다만은.

1년에 두 번이면은 6개월에 한번정도 과장님은 가시고.

직원ㄷ르이 2개월에 한번씩.

직원들이 2개월에 한번씩 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각로가 지금 다 깨끗하게 소각할 수 있는, 그리고 소각할 수 있는 물질과 수각할 수 없는 물질들을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가지고 지적된 사항들을 책임지나 어촌계장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지에서 잘못된 것 잘된것 분류를 해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해줍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할적에는 어느 순간까지는 또 잘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야음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소각이 안되고 분리수거가 안되는 그런 오물까지 전부다 거기에다 방치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를 이장이 합니까?

어촌계장이 합니다.

어촌계장이 합니까?

예.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열쇠를 잠궈놓고 그러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해가지고 소각할려고 했을때 어촌계장이 출타하고 없으면 열쇠가 없으니까 소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거된 오물들을 일단 소각장 주위에다 놔두면 어촌계장이 봐가지고 수거된 오물을 분류를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수거가 안된것은 다시 마대로 재분류를 해가지고 쓰레기는 읍면을 통해 차를 이용해서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각장 주변에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들도 어촌계장이 분류해서 소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하지도 않고 소각장에다 다 소각을 하고 있으요. 병종류, 캔종류 이런 것들도 다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십니까?

앞으로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그런 사항들이 종종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滂돈� 지도점검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언제나 과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실때는 꼭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데 매년 가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위��게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본 의원 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자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 주변에는 쓰레기더미로 쌓여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발생하는 환 경호 르몬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지만은 환경녹지과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환경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업무연찬을 같이 하셔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도 자주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 하고, 특히 관리 부서 인 해양수산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현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재곤 의원 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백수읍 약 수리 에 있는 소각장으 가보았거든요.

예.

그런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지적이 되었고. 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버티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전혀 사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제가 엊그제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감사 대비 차원에서 우리관내를 전부 돌아 다니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치가 조금 멀어가지고.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으나 그것을 될 수 있는 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셔서 보충사업이라도 해서 길을 잘내고 그래서 꼭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사업비를 3,600만원이나 들여서 해놓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은 진짜 군비의 낭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더 보충을 해서 길을 내고 사용을 하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오물소각로 사업은 이제 앞으로 없죠?

지금 도에서 9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ㅓ 98년까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40대 60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98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지원사업이 없는 이유가 뭣 때문에 없는 줄알고 계십니까?

글쎄 활용도도 왈용도겠습니다만은 실제 소각장의 규모가 적어가지고 효과거양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지요. 모든 쓰레기는 지금 완전시설을 갖추어 준 장소에서만 태우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는 태우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물소각로에가 2차 환경오염을 시키는 다이옥신 제거시설이나 일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히려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에 바다에서 나오는 오물들을 갖다가 소각했을때 나오는 2차 환경피해를 감당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막연하게 지금 사용만 강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반사항들을 조치를 취해놓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우리 염산의 설도에 있는 오물소각장을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을 가동해버리면 그 일대는 아예 코를 막고 살아야 하고 아주 난리가 나버려요. 그 비닐이 타면서 내는 악취. 그러니까 주민 들하고 어민들하고 항상대립관계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태우냐면은 북풍이 불때, 바닷쪽으로 불때 그때만 한번 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바다로 날아가는 환경오염물질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다른지역으로 이동해서 결국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 보다는 빨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2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우리 종합쓰레기 처리장이 지금 난항으 겪고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명시를 못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부분은 태울 것이 아니고 회수해야 합니다. 환경 부서 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운영상황을 한번 재정 비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위치선정시에는 현장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사업도 없는 사업을 왜 앞으로 사업 선정시 현장위치를 철저히 분석하여 효울적인 투자를 한다고 합니까? 이것은 근절시켜야 하고 철거해야 될 잘못된 사업인데. 옛날에는 어민들도 요청했는데 이제는 어민들도 요청을 안하잖아요.

지금 안마도 같은 곳은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놔서.

안마도는?

큰걸로 해가지고.

안마도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사방이 다 바다니까 어디로 가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적잖아요.

의원 님들께서 진짜로 예산 을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안마도 같은 곳은 규모있는 것으로 하나쯤은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백수읍 약 수리 에 있는 것 사용 안하는 것 이런것 떼어다 갖다 주세 요. 그것을 뭐 예산 만 타령랍니까. 산중의 거문고처럼 골동춤으로 보관되고 관리만 하고 있지, 관리유지만. 시설되어 있는 곳 어촌계장들에게 의향조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애물단지예요. 좀 실질적으로 필요현 장소로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안마도 같은 곳에 설치를 해주란 말입니다.

의원 님! 실제 사업을 유치할 적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욕심을 부려가지고 갖다가 시설을 한건데.

욕심을 부린것이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이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어촌계별로 나눠먹기 했으니까 이런결과가, 이런 오류가 발생된 거예요. 이런부분은 사용할 때 말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특히나 비닐소 각하 는데는 안해야 합니다.

지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과장님 소각로를 몇 년간 지켜보시면서 운연상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

썩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는 표현하기가 어렵구요. 그런대로 규모있게 용량이 약 90km이상 된 기계는 그런대로, 그래도 가벼운 오물은 자체소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이 없다?

예.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실제 어민들이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 정말로 소각로에서 태울수 있는 그런 오폐물을 갖다가 수거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것저것 잡다하게 태우지도 못할 것을 갖다 놓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은 그때 잠깐 그 순간들은 그런것 같아도 또 가보며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전기세 때문에 소각로를 운영하지 않느다고 해서 군비로 예산 을 세워서 전기세를 지금 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ㅇ 1년에 약 30만원, 유류 대가 약 7만6,000원 해가지고 연중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탈입니까, 아니면 1개소 입니까? 8개소 다 합쳐서 그럽니까?

1개소당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1개소당요?

예.

그러면 그냥 정산을 해줍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까?

어촌계장 통장으로 k로 입금조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기료가 나오게 되면은 그 고지 서에 의해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해보셨어요?

예.

아니 전기세가 한소각로당 30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그런다고 하면 한달에는 약 2만 몇천원씩 나와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약 2만 5천원정도.

그런데 계량기 있죠?

예.

그것을 보면서 놀란것이 1년에 많이 쓰면 3km쓰고, 4km쓰고 그래요. 과장님이 가실 때, 아니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나갈때 그때 가서 둘러보면 알아요. 지금 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 상황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의원 님께 별도로 서면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계량기를 보는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너무나 상이하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동을 하지 않으니까 전기세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요. 그런데 어촌계장 앞으로 보조금 을 일시금으로 넣어줘버린다,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쭉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전기료를 납입 한 관계서류를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시불로 넣어준다는 소리를 무슨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전기세가 얼마나 나왓는가 확인해서 통장에 입금시켜주든지 하는 이런방법을 취해야지, 1년분을 한꺼번에.

그것이.

참 우리 영광군 돈 많네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달에 딱 얼마 쓰는 것은 아니고 좀더 가동을 많이 한.

그러니까요 이달 전기세가 얼마가 나왔으니까 약소리 어촌계에서 이 소각로에 전기세가 한달에 얼마가 나오고, 고지 서가 25일에 마감이라고 하면 십 몇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하고 수집해서 그달치를 각 어촌계에 넣어주면 되지요, 그것을 1년에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원 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사용한 고지 서에 의해서 통장에 입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건수가 과다했던 점에 대해서 깊히 반성을 하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조치결과입니다. 19번의 가미미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하이샤시 2중창이 설계상 5개임에도 4개만 시공되어 있으니 확인 후 회수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하이샤시 2중창으로 시공할 부분이 칼라 알루미늄창으로 변경 설치되었기에 설계정산후 차액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20번 월곡 마을회관 신축공사에서 기초부분 와이어매쉬가 미시공되어 있으니 확인 후 회수하고 하수구 덮개를 설치하라는 사항은 기초부분 와이어매쉬 미시공분에 대한 회수를 하고 하수구 덮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황곡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관계서류 검토후 누락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회수하고 모터 및 가스통 비막음 시설을 하도록 한 사항은 정산 당시 제출 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확인하였으며 모터와 가스통의 비막음 시설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홍농읍 지휘대 시설공사에 있어 우천시 누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지취대 상단부분을 재시공 조치토록 하는 사항은 누수피해가 예상된 지위대 상단부분에 대해서 실리콘으로 누수 차단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사 마을회관 신춘공사에 있어서는 가스통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비막음 시설을 하도록 한 사항으로 가스통 비막음 시설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번 공 통지 적사항으로 안전관리비를 당해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 그 실적에 따라서 정산하여야 함에도 정산치 아니한 사례가 있고 또 2번의 공 통지 적사항으로는 도로포장시 이음새 부분을 카타기로 절단하지 않고 시공이 되고 양생 제의 소량 사용으로 세클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된 건설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3번의 98 영광읍 도동리 개설공사에 있어 200m 우수받이 맨홀 규격 협소로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토사, 오물 등이 저장되는 침전조를 확대하고 영광우체국 옆 횡당보도 턱이 지면보다 높아 휠테어, 자전거 등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보도턱과 도로면을 동일하게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m 도로개설구간내 총 21개소의 우수받이를 관직경 300mm규격으로 우수관로에 연결 설치된 상태로 확대설치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우수받이 침전조 바닥에 쌓인 토사, 오물 등을 장마철에 대비하여 일제 청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수시 청소를 실시해서 배수소통에 원할을 기하겠으며, 우체국 앞 횡당보도 턱 낮추기 사업을 2개소를 대상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번 해룡고 앞에서 복문제 간의 우수받이 및 그레이팅 공사와 관련해서 토사, 오물 등이 저장되는 침전조를 확대하고, 분문제 토사유입 방지턱 설치와 매물된 하수도의 토사를 제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수받이 최대규격품을 활용 시공은 되었으나 앞으로 정기적인 침전조수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북문제 구간은 석축과 측구사이에 토사를 제거해서 토사유임을 차단하고 하수도 토사도 제거를 완료햇습니다. 5번의 해룡고 앞 하수도 시설에 있어서는 우수받이 맨홀규격이 협소하게 설계되었으므로 토사, 오물 등이 저장되는 침전졸르 확대하라는 사항으로 하수도 맨홀이 1m 규격으로 시공은 되엇으나 확대설피가 곤란해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면서 보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번 우 시장 및 시내 하수도시설 공사와 관련 길다방 입구 흄관과 맨홀간에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침하가 우려되므로 현지를 재조사하여 보완하라는 사항은 동지역이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구간으로서 하수관 매설시 보완시공을 완료했습니다. 7번의 97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샘터횟집 앞 횡단보도턱이 도로지면보다 높아 휠체어, 자전거 등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으로 보도턱과 도로면을 동일하게 설치하라는 사항은 백학로 횡당보도톡 낮추기 사업을 4개소를 대상으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번 백학 안길포장 보수공사에 있어 맨홀뚜껑 2개소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카타기로 절단 후 재복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각사 입구 등에 맨홀뚜껑 2개소를 설치하고 재복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칠거리 하수도 시설공사는 하수시설 끝 마무리 미비로 도로 유실이 우려되는 바옹벽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는 인근 토지 사용자가 하수관을 연장 매설함으로서 자체시정 이전에 자연적으로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수 정수장 관리사 개축공사는 관리사 뒷면 좌측에 가로균열 2개소가 발생 되었으므로 하자 보수토록 한 사항으로 관리사 균열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송정 안길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개거 높이와 포장도로의 불균형으로 배수가 불량하며, 기존옹벽에다 거푸집 없이 조잡시공 하였는바 하자 보수공사를 시시해서 보완조치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거와 포장도로의 불균형부분 3개소를 제거해서 배수를 원활케하고 개거상단에 시멘트 몰탄처리를 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번의 선창금 안길포장공사는 도로 진입로 부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벽을 철거하라는 사항으로 사유지에 설치되었던 차량 진입 차단벽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석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오버사이즈 쇄석부분을 환수조치 하라는 사항으로 이는 옹벽 뒷부분에 사용된 쇄석부분을 보완시공 하는 방법으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번 신안~벌안개 진입ㄹ 확포장 공사는 도로 확포장으로 추락가능한 위험구간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라는 사항으로 추락 위험구간에 방치턱을 설치해서 보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구사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분실된 맨홀뚜껑을 보완하고 설계서대로 두께가 부족 시공된 부분을 보완조치토록 하였는바 분실된 맨홀뚜껑을 보완하고 포장두께 부족시공분에 대해서는 재포장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6번 신대 농수로 정비공사에 있어서는 옹벽높이 부족 시공분을 현지조사후 회수조치하라는 사항으로 옹벽높이 부족시공분 19만8,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7번 단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 포장 두께 부족 시공분에 대해서 현지조사후 회수조치토록 하라는 사항으로 포장두께 부족시공분 21만3,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림 벼 공동건조장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설계서대로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황곡지구 농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옹벽 및 포장 두께 부족시공분을 현지조사후 회수조치토록 하였는바 옹벽 및 포장두께 부족시공분 17만2,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하남 안길포장공사는 포장두께가 적게 시공된 부분을 현지조사후 회수조치토록 하였기 지적된 구간 0.7a에 대한 아스콘 포장두께 부족시공분 2만7,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보강 진입로 포장공사와 관련해서 3개소에 크릭이 발생된 부분을 현지조사후 카타기로 절단후 하자 보수토록 하였는바 크릭발생 3개소에 대하여 모두 하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22번의 용암 제1구간 안길포장공사에 있어서는 흡관이 일부 노출이 되어 파손 우려가 있으니 보완하라는 사항으로 흡관노출부분에 대한 민벽치리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과말씀 드릴것은 제출 된 완료사진이 22번의 증빙자료하고 다음에 이어서 보고 드릴 용암 제2구간 23번의 증빙자료간에 사진이 바꿔서 첨부되어 제출 이 되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23번 용암제2구간 안길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도로폭이 1.7m로 너무 좁아 교통이 불편하므로 차후에는 안길포장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하여 포장하라는 사항으로 이후에는 안길포장시 충분한 노폭을 확보해서 포장시공토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월흥~반안 농로 포장공사는 아스콘 포장시 다짐 부족으로 도로 측면에 발생한 균열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토록 하였는바 도로측면의 균열 발생부분에 대해서 재포장으로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5번의 봉서 오수처리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가 당해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정산하라는 사항으로 안전관리비 281만7,000원에 대한 정산결과 설계계상액 전액이 당해목적에 집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26번 법성상수도 유량계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침수된 유량계실 배수조치를 위한 보완조치를 하라는 사항으로 유량계실에 유입된 우수를 배수조치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기리 안기로장공사와 관련해서는 산재보험료가 도급자 설계내역서 및 원가 계산시에 미계상 되었기 관련규정을 검토 적법조치 하라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산설계시에 계상하여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28번의 안마도, 송이도 발전소 방수공사 및 진입로 정비공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폐유 집유시설과 빗물 유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소음방지시설을 설치 시행 토록 하였는바 금년도 시행 한 일괄 보수공사를 통해서 집유시설 및 소음방지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당 농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동구간 6개소에 크릭이 발생되었으므로 현지를 조사하여 카타기로 절단한후 하자 보수를 하라는 사항으로 크릭 발생 6개소에 대한 보완시공으로 하자 보수를 모두 완료한바 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지역개발과 지적건수가 많은 것은 “사업량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우선 생 각하 셔야 될 것입니다. 북문제를 작년에 제가 1반을 맡아가지고 영광일원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북문제가 그레이팅으로 하수처리가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이번에 확인차 그곳을 갔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곳의 토사가 도로로 밀려내려오니까 토사 방지턱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방지턱은 못만들었고요, 측구하고 석축하고 사이에 쌓여있던 흙의 그 부분을 장비를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북문제 우측에 석축해진 곳의 위쪽에 보면 나무가 쭉 이렇게 심어졌죠?

예.

그것이 개나리 나무입니까?

예.

개나리 꽃이죠?

예.

그사 이의 위에서부터 돌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제가 이번에.

이번에 보셨어요?

예,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봤는데, 그 돌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것 안보이셔요?

지난번에.

우리 의장 님도 가셨어요. 엊그제 같이 가서 보셨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업한 뒤로 일부 쏟아져 내렸더라구요.

그러면 작업한 후로 다시 흘러내린다면 2~3일 사이에 다시 흘러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요.

작업을 상당히 전에 했습니다. 금년 봄에요.

봄에 하고 지적한 그 이후로 이렇게 보고 를 하는 자리에서 다시 또 확인을 해보셔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보니까 그레이팅 해놓은 하수도 안에 2분의 1은 차 있어요. 그리고 개나리 나무 있는 쪽으로 돌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구요.

예.

봄에 하고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전라북도에서 우리 영광을 들어오는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토사를 긁어내면서 그쪽 그레이팅 한쪽으로 흙이 더.

그러면 현재 그레이팅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가보셨다고 하니까. 현 재의 상태는 다 양호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호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과에 일이 많은 걸로 압니다만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관심있게 해주시고, 봄에 하셨다 하더래도 또다시 보고 하시기 이전에 다시 확인을 하시면서 그런사항들이 정확히 되어 있는가 다시 확인을 하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영광읍장을 몇 년 지내셨습니까?

2년 4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영광관내는 소상히 잘 아시겠네요? 읍내의 사정은?

그렇게 많이는 모릅니다.

우리 영광읍내의 주요도로에 횡단보도가 약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약” 으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요도로로 영광읍의 시내권내에.

한 30~40개.

약 한 40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당보도는 왜 합니까?

주민 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서.

보행을 하도록. 자동차와 어떤 충돌 사고 등 그런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을 원활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횡당보도내에 보행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살마들도 편안하게 횐당보도를 보행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적년에 저희 1번에서 영광을 보면서 지금 샘터횟집 앞이라든가 우체국 옆 이런데를 지적해서 다 시정조치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만 시정조치하고 과거에부터 쭉 그렇게 턱이 횡단보도 보행턱과 도로와 턱이 안맞고 높이가 안맞아 보행자의 불편을 가져오는 곳에 여러군데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셔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시공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 터미널에서 영광읍 파출소의 거리 사이에 보면은 횡당보도의 약 5개정도가 도로로부터 횡단보도가 올라가는데 거기가 약 20cm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터미널앞 같은 곳은 시골에서 노약자들이 많이 나오고 노인들도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차량의 소통도 많이 되는 곳이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한데만 시정조치하고 안한데는 그냥 그런상태로 나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시공과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정부 시책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과 주무계하고 저하고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아무튼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는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다니고 노약자들이 다니는데 한20cm정도의 높은 턱은 올라갈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예.

주의깊게 봐주시고, 의회에서 꼭 행정사무조사 다닐때 지적했던 그런사항만 시정하시지 말고 평상시 관심있게 봐주시고 그런곳도 시정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세 요.

유념하겠습니다.

한군데 더 하겠습니다. 칠거리 밑에. 의회에서 지젓을 했죠?

예.

하수도 끝마무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옹벽을 쳐서 도로유실을 방지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예.

그런데 도로유실 방지를 위해서 자체농지 주인이 하수관을 묻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자기의 진출입에 용이하도록.

다니기에 용이하도록?

예, 연장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공한 구간은 보호를 자연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하고는 무관하겠네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설치한 dba관을 보호조치 하도록 면벽처리라도 해서 저희들이 보환시공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한 구간을 더 연장해가지고 개인이 사유지 진출입을 위해서 개인이 했다는 얘깁니다.

그건 마찬가집니다. 도로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어던 옹벽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도로연장해가지고 그런 상태로 놔두고 흄관은 매설되었어요. 흄관은 묻어졌어요. 흄관은 묻어졌는데 흄관을 묻어놓으니까 오히려 흄관 높이가 높아가지고 물이 많이 내릴때는 논둑이 다 무더지게 생겼어요. 거기가 무너지게 생겨서 논주인이 돌로 쌓아놨습디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마무리를 매끄럽게 해서 옹벽을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도로유실을 방지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것 하고는 별개로 했지 않습니까? 연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분도 다시한번 확인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구요.

예.

의회에서 무엇을 지적했는가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 취지에 조금 빗나가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지적사항 시정 처리요구를 의회에서 했을때 처리결과를 작성해서 군의회 에 보고 할 때 사전에 사업장이나 또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 를 하는 것이빈까, 아니면 그냥 감독공무원이나 담당이 처리결과서를 올리는대로 해서 도장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까?

제가 대부분 현장을 돌아봤구요. 또 증빙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 몇군데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너무 과다한 과를 운영을 있습니다. 대과인데, 그러나 최소한 담당한 사업장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해 백수, 염산, 낙월을 맡아서 행정사무조사 를 했는데, 제가 백수에 아주 조잡한 공사가 있어서 기억에 남아서 한번 찾아 갔어요. 어디냐 하면 11번의 송정안길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 보고 서에 있듯이 개거 높이와 포장도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배수가 지금 불량합니다. 또 기존 옹벽에다 거푸집 없이, 당연히 거푸집을 양쪽에 설치해서 개거 옹벽을 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래 밭에서 내려가는 흙을 배수구에 내려가지 않도록 블록 4인치를 쭉 설치를 해놓은데다 거기에 그냥 시멘트만 발라가지고 개거를 했다라고 해서 하자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보완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제가 이번에 가본결과 좀 실망했어요. 배수가 불량하다는 것은 개거를 양쪽으로 해서 옹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거 옹벽이 도로보다 한 10cm에서 15cm정도 높게 분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물이 도로에 고이면은 배수로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어떤 파이프를 중간중간에 둥그렇게 해서 물이 빠지게 해야 하는데 가서 망치로 두둘겨 깼어요. 아주 불량하게. 그러고 나서 보수했다고 이 보고 서를 울리는 너무 무성의 하고, 그냥 억지로,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개거를 했다는 것도 도로변 말고 반대편에 농경지가 있는 개거도 양쪽에 거품집을 대서 깨끗하게 개거 옹벽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하수구 쪽에만 붙여가지고 눈가림 식으로 해져 있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독공무원이나 담당이 확인하지 않은 결과다 라고 저는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는 재조치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기를 보고 또 한군데를 더 들렀어요. 백수읍에서 시행 한 공사인데 상촌 안길 및 하수구 공사인데 그 당시 사무조사를 할때는 맨홀 이음새가 부분 균열되고, 또 도로 포장시 이음새 부분에 카타기를 절단하지 않고 조잡하게 되었다고 지적을 함과 동시에 시정요구사항 을 내렸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했어요. 제가 카메라로 그 부분 부분을 사진을 찍으면서도 시정을 하고 조치가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대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관장하는 백수읍 송정안길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는 감독공무원과 담당을 보내서 다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때 꼭 필요한 기초부분에 하이어매휘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에서 시공이 되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간 지역이거든요.

예.

이것의 조치결과를 봤을때 미시공분에 대해서 그냥 회수로 끝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와이어매쉬가 들어간 기초시설 부분의 건물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건축물의 수명을 봤을때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건물을 지으면서 기소 부분 자체는 철근이 들어간 그런 상태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방바닥이나 거실바닥에 까는 와이어매쉬가 미시공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구만요.

그것이 아니지요.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을때는 기초 콘크리트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와이어매쉬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아니요, 저도 실무적으로 실무자한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그러면은 시공을 하며서 부분부분 사진촬 영해 놓은 것 있겠죠?

그런데 이부분이 시공이 안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아니요, 그러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저는 기초콘크리트 부분에 와이어매쉬가 안들어갔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는 들어가고 그위에 보일러 까는 부분에. 그것이 두단계의 기초겠지요?

예.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견해차이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와이어매쉬가 제 기억으로 32m²가, 한 10평정도 안깔려있는 그 차액으로 이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럼 기초사진은 있겠구만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더 봐볼랍니다. 원 기소 부분, 건물을 받쳐주는 기소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지적한 부분이 기초부분의 와이어매쉬 였거든요. 그래서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2차부분에 와이어매쉬는 중요치 않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 사지닝 비치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장의 원 설계내역서 사진을 봤을때는 그부분의 사진이 없더라구요.

예.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안되겠구만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부분만 회수를 일단 하기는 했는데요. 저도 이해를 하면서 그 바닥부분, 기소 부분이 아닌 바닥부분에 대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7번을 보면 사업명하고 위치 및 사업량이 좀 틀리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낙월 안마도 소재로 되어 있는데 송이리로 되어 있구만요.

죄송합니다.

다음 26번을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하고 조치결과 하고 좀 혼동이 되거든요? 어떤 것을 조치를 했는가 이것을 보면 알수가 없어요.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때는 이 유량계실에 물이 가득히, 법성에 있는 유량계실에는 거의다 물이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를 봤을때는 유량계실에서 누수가 없었다. 유량계실 내부에 있는 어던 벨브나 이런 면에서 누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예.

그런다고 하면 어떤것에서 문제가 있엇을까요?

글쎄 이 관계도 제가 현장을 가보기는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도로의 유량계실 뚜껑에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손잡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더구만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우수가 유량계실로 들어가는 그리고 유량계실 자체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 도 받았고 또 제가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은 현장에 가서 봐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때는요 위치가 거기에 들어설 위치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얘견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낮은 지대에다 유량계시설을 설치했을때는 위에 어떤 뚜껑을 넣든 간에 빗물이 스며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유량계실을 조금 위에다가 턱을 줘서 위에다 설치했더라면 이런일이 발생될 수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조치결과가 좀 그래요. 그러면은 유량계실 옆부분을 좀 경사를 지게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조치결과로 보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설계하실 때는 이런부분들을 참작해서 설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치도 마찬가지이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답변만 하시고 또 내년에 보면은 유량계실 이부분을 본다 고 하면 도 반복된 또 행정사무조사 를 나갔을때 반복지적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1회성 답변, 1회성 조치로 끝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한번 지적이 되면은 나중에 시정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반복지적 하는 것 보면 시정이 안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앞으로 시저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동장소에서 전ㆍ중ㆍ후 사진을 반드시 비치할 수 있도록 이런얘기를 자주합니다만은 과연 여기가 전ㆍ중ㆍ후인가 헷갈려 버려요. 어느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가. 동장소가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동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그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쭉 이렇게 보니까 전하고 중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한번 가서 찍고, 전은 이 사람이 찍고 후는 또 다른 사람이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19번 가미미 마을회관 신축공사 있죠?

예.

그때 본 의원 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하이샤시로 해서 2중창이 설계상 5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개밖에 안되어 있어요.

예.

3개밖에 안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준 공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나가니까 그럴듯 하게 공사를 잘 해놓은 양 전부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설계서를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설계서하고는 상이해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이런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보면 그때 당시에 분량을 산출해가지고 정산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계서상에는 5개가 되어 있죠?

예.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3개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이런 경우에 이렇다고 해서 다시 재시공 지적사항을 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 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이런 조치사항을 내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단가표를 보면 설계서상에 하이샤시 2중창이 1개소 해가지고 15만원으로 되어 있죠? 뒷장을 한번 보세요.

예.

단계표 산출내역서를 보면 15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하이칼라로 해가지고 13만5,000원으로 정산을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기술지그 토목직이 아니라 이 세분적인 사항은 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 관계는 저도 설계도면도 확인해 보고 현장에도 제가 직접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이샤시 2중창이 다섯 개로 된 부분이 3개는 하이샤시로 되고, 예를 들어 이 지적대로 하면 2개는 안한 것이 아니라 칼라 알루미늄 샤시 창으로 된 것으로 된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칼라 알루미늄 하고 하이샤시 하고 설계서상의 단서 가 1만5,000원차이가 납니다.

1만5,000원 차이요?

예. 1만5,000원에 공사비해서 2만원 단가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세군데가 된 것이 아니라 네군데가 되고 한군데가 바꿔서 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군데만 변경설치된 그 차액이 지금 이 2만원이 차액으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산출이요?

예.

그래서 단가표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만5,000원으로 해가지고 차액이 얼맙니까? 1만5,000원이죠?

예, 1만5,000원입니다.

1만5,000원에다 관리비, 부과세, 이윤 등등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2만원으로 정산을 했다는 이런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2만원으로 해가지고 설계서와는 상이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돈 2만원으로 정산처리 해가지고, 조치사항 참 간단하네요.

그런데 말대답 같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기술직이 아니어서 감히 이런 말슴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지금 말입니다. 기술직들이 산출해놓은 내역표를 제가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15만원에서 쉽게 말해서 알루미늄 하이샤시로 해가지고 이것은 단가표가 13만5,000원이기 때문에 차액 1만5,000원플러스 이윤 등등 해서 2만원. 저는 이런내용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 기술직들의 처리사항이 과연 이렇게 잘 되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보고 한대로만 과장님이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고 김용현 의원 께서도 조금전에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기초부분 와이어매쉬를 설치를 안하고 당초 와이어매쉬가 기초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와이어매쉬를 설피 안하고 포장만 한 상태에서 그냥 적벽돌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침하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염려하는 그런차원에서 김용현 의원 이 질의 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은 제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홍농읍 중학교 지휘대 설치죠?

예.

지휘대요?

예.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네요?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누수가 되는데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실리콘을 쏘아서 누수를 방지를 할 수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몇 년이나 갈지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실리콘으로 쏘아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는 이런 지적사항을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재시공 하도록 지적사항을 내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지적사항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 요.

우선 지적의 중점이 누수를 차단하라는 그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누수부분에 중점을 두고 누수만 차단할려면은 실리콘으로 보완을 해도 가능하리라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으로 해서

그러면 실리콘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몇 년이나 가능합니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몇 년까지 가능하다는 답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지적사항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재시공을 하도록 지적사항을 내린 것 이예요. 실리콘으로는 도저히. 제가 올해도 홍농을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가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지적사항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시공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 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적사항이 3분의 1이상을 차지해버리네요. 그리고 대부분 홍농읍사무소에서 발주했던 사업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해년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시공을 해야 될 그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조치사항을 보면 그냥 정산처리 후 포장두께 부족본, 시공분, 포장완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20cm으로 설RP해 놨는데 17cm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 시공은 거기에 알파만 더해서 3cm만 더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어느부분을 가지고 지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번을 보면 구사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있지요? 구사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여기 조치경과를 보면 분실된 맨홀뚜껑 보완완료, 도 그 밑에 포장두께 부족분 시공부 포장 완료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T가 20cm이었는데 17cm이었어요. 17cm었는데 완료를 했다고 여기다 이렇게 보고 를 �g어요. 그러면 완료의 뜻은 부족분 3cm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재공사 했다는 그런 뜻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3cm가 부족하다고 지적이 된 것이 아니라 끝마무리 부분에서 20cm로 될 부분이 끝마무리를 재니까 17cm가 나온 부분을 거기에 부족한 구간을 포함해서 훨씬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포장을 더해서 마무리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장을요?

예.

그럼 여기에 그렇게 조치결과사항을 그렇게 써놔야지 누가 이해를 하더라도 이 유인물로 �f을때 “부족분 시공”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또 T=20cm, 또 17cm이런식으로 여기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3cm만 더했다는 이런식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조치결과사항을 연장을 더 시켜가지고 몇m 연장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내역을 여기에 해놔야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홍농읍사무소에서 발주했던 사업 이 대부분 다 부실시공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사업이요. 지금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지휘대는 분명히 그런식의 조치사항은 안내렸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보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해가지고 사진첨부해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단지마을, 황곡지구 전부다 본 의원 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식의 조치사항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다시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특히 지금 읍면중에서 제일 많이 시행 되고 있는 읍면이 홍농읍입니다 홍농읍인데 1년에 20억원이상을 이런식으로 전부 부실시공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챙겨가지고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