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11일 제89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함께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강영호 위원, 김진환 위원, 홍부선 위원, 최찬용 위원, 최지용 위원, 이해복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군 의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호선하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임시위원장이 그냥 하셨으면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호선을 안하시면 위원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박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호선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추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최찬용 위원님께서 호선을 하신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많아서 사양을 하고 제가 그냥 임명을 하겠습니다. 유능하신 최찬용 위원을 지명합니다. 어떠십니까? (답변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찬용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찬용 위원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박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홍부선 위원님께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종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간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O 운영위원회 소관 - 의회사무과 O 내무위원회 소관 - 기획홍보실,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군립도서관 O 산업위원회 소관 - 환경행정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축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
11시 05분
찬용
최찬용위원장
예산 심의 과목으로는 의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기에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의한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철구 의사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존경하는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 보고는 저희 사무과장님께서 담당해 주셔야 할 부분임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도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올리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증감 사항은 없고 부기내용에서 당초에 컴퓨터 구입 위원님들 업무용으로 두분당 한 대씩 장만할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던 부분을 명년도에 가서는 위원님들께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장만해 드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을 감액하고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위원님들 체력단련실 공간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비치할 체력단련기구를 장만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및 기타 집기류 구입인 데요 이것을 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신청사가 다 완공이 되어서 본청에서 전부 집기류 구입을 하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이것이 당초에는 구상이 안됐었다가요, 신청사 공정 전체를 위원님들께서 몇차례에 걸쳐서 왕래하시다가 3층 정도에 위원님들 체력단련실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제시되면서 뒤늦게 이 부분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두되면서 예산에 편성시킬 수 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본청에는 이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같은 것이 없습니까?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본청에는 없고 우리 의회만 한다?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위원님들 용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제안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아직 그것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하고 준비할려면 금방 금년이 가니까 할려면 내년 예산으로 본청 예산에 세워서 해 주던지 그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기구하면 헬스기구중 어떠한 운동기구가 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일반적으로 헬스센타에 비치되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중에서 기본적인 것만 장만해서 설치해 놓는데 1식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나름대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1식으로 일단 하는데 저희들은 구체적인 명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장만하게 될 때 헬스기구다 하면 1식이 어떠어떠한 것이다 하는 기본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 만큼을 설치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기구 명칭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1식하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기구 1조를 1식으로 하는데 그 1식이 약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리고 아직 예산이 의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헬스기구를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해도 아마 공무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체력단련실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의회용으로만 위원들만 이용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등원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운동이라는 것은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공무원들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한테도 개방을 해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과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및 기타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장조사 및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계획성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이 본청에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본청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본청에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본청의 그 많은 공무원들이 체력을 단련시키는 자리도 없고 기구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아마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아까 답변중에 본청에는 없다고 했는데 몰라서 그런 것이예요?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 부분을 제가 물은 이유는 본청에 해 놓을 계획이 있으면 같이 구입을 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지 왜 하필 의회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따로 다 따로 한다면 건물은 우리 의회에서 짓지 왜 군에서 지었어요. 건물을 지을때부터 아주 넘겨주지요. 처음하는 것이니까 애초에 본청에서 세워가지고 한 개가 됐건 두 개가 됐건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지 하필 부득이 왜 의회 예산에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잘못되었고 또 하더라도 금년은 거의 필요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본청에 세워가지고 갖다 놓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것은 물품구입비로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철구
이철구의사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내무위원회에서는 다 다룬 것이니까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의심이 가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진환
김진환위원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전출금이 있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이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신지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경에 세입예산을 하수도 사업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번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사업설명을 제가 먼저 번에 드렸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본회의장에서 지난 번에 제안설명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해대책에 따른 시설비로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발안지구 침수대책사업이라든지 거기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저희가 군비로 일부 부담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부담금 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군비 부담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발안침수대책에 따른 부담금이네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부담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80쪽에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 산출기초를 보면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해서 7,443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시설관리라면 주로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시설관리는 기계, 통신 그 다음에 오수정화처리조 제반설비 다 입니다. 청사운영에 따른 제반설비 다 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시설관리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사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 분야를 별도로 민간에게 별도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겠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사항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줄려고 계획을...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금을 산출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시설설치를 했으면 시설설치도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기계하자이고 이것은 운영입니다.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 또 오수정화처리조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운영자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시설중 오수수리 분야는 별도이고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 용역비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아니, 보수까지 다 되는 것이죠.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게 말이죠, 보수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았을 때 보수분야가 말씀드린대로 일정기간 동안은 기계설치한 회사별로 하자보수기간이 쉽게 서비스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것은 하자부분은 설치회사지만 서비스는 없습니다. 기술용법상 별도로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그런 제도가 없고 기술용법상에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회사에서 몇 년간 서비스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별도로 계약을 해야지 설치를 한 회사는 하자가 있을 때만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지 별도로 너희가 설치를 했으니까 너희가 1년 동안 그 기계를 봐주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보수하고 하자발생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일정기간동안 하는 것이 A/S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하자하고 보수관계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보수관계는 우리가 기계작동을 하다가 어떠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기계를 잘못 다루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보수를 하는 것이고 하자는 기계를 다루다가 어떤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하자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결함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겠지만 운전조작 부족으로 인하여 어떠한 보수를 할 정도라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보수부분에까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시행초기에 설비를 해 놓고 처음 가동을 시킬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오수부분까지 인건비외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좀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신청사 용역비 자체는 어떤 금액적으로 정확한 산출은 아닙니다. 현재 연간 이러한 건물 평수였을 때 인원이 몇 명 필요하냐? 12명 정도가 필요하다. 12명 정도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냐해서 자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하자와 보수관계를 명확하게 물론 어떤 기계에 결함이 있을 때는 확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을 하다가 고의적인 운영자의 과실일 경우에는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자로 보아야 될 것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군청사 이전후에 약 3개월 동안 금년 예산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3개월 동안 7,400정도가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월 2,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것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그러면 한 2억 9천...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저희가 연간 산출한 금액이 위탁을 했을 때 연간 계약 금액이 2억 9,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3개월치를 세운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현 청사하고 새 청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사는 이러한 비용이 안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현 청사에는 기계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보일러 시설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동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청사는 전부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현 청사 같은 경우는 오수정화처리조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런 것까지 전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건물 관리하는데 인건비만 연간 3억이 들어간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물론 없는 상태에서 새로 생기는 것은 많다고 하겠지만 현행 법상 아니면 타 시군 공히 다 신청사를 짓고 보통 그 면적상에 산출이 비슷하게 난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건비를 신규 계상해서 그렇지 실지로 저희가 법상으로 이것은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새로 있는 것이니까.
영호
강영호위원
우리 화성군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것 대비해서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요, 읍면에 지급되는 시설비성 예산이 약 한 1억 5천 정도가 나갑니다. 2개 읍면 예산이 그것도 청사 관리하는데 인건비만 빠져나가는 것이 그렇다.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인건비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오수정화처리 약품 투입대등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난방, 냉방, 기계, 오수정화조, 통신 그러한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운영측면에서 더 절약할 사항은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 상태에서 저희가 위탁대행사업비를 뽑은 결과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상에는 절감할 부분이 있는 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위탁사업비 면적에 의한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더 이상 예산 자체에서 절감할 방안은 없습니다. 막상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에 인건비가 준다든가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현상태에서 예산자체에서는 절감해서는...
영호
강영호위원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할 때에 금액은...
영호
강영호위원
글쎄, 계약에서 약간 유동성은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예산이나 마찬가지이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은 검토가 안되더라는 말씀이시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법적으로 12명을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한달에 1,500만원을 잡아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영호
강영호위원
직영관리를 했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희가 직영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공무원 감원 때문에...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인원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쓰는 것이지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 사항이 자체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채용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나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관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연간 3억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집 관리하는데 3억씩 들어가니 말이예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영호
강영호위원
웬만한 놈 관리비 많아서 어디 집 짓겠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재에 옛날 생각을 하시면 물론 그렇습니다. 현청사와 신청사의 시스템 차이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스템이 자동이라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법적구비를 하게 되어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낙과 피해복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죠.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무과는 나중에 하시고 회계과장님 나오신 김에 일반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인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시기 위해서 간판제작 하셨죠? 안내표지판?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제작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작중에 있어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안내표지판을 보고 화성군청을 이용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는지?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사내에 안내표지판은 저희 회계과가 주관을 해 가지고 작업중에 있고요, 나머지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청사 공기단축으로 인해서 부실하다는 면도 있을 테고 또 단축으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물론 준공기간이 11월 22일까지입니다만 원래 건축은 이미 9월 중순에 끝나서 마무리 작업이 11월 22일까지로 계획이 잡혔습니다만 약간 늦은 것입니다. 현재에 마무리가 덜 되는 것은 외부적인 사항만 마무리가 덜 되는 것이고 내부적인 청사입주하고는 관계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가 한달동안 댕겨있고 진도가 약간 늦습니다만 이사를 10월말에 가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하다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기단축으로 인해서 주위에 조경이라든지 조형물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내부 뿐만 아니라 건축이야 내부 올라가면 잘 마무리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 발생할 것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이미 조경은 끝냈고 조형물은 별도 발주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준공하고는 물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청사준공의 하자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물론 저희가 공기가 진행대로 됐다라면 적어도 9월중순에 이미 건축물 자체는 완공이 되고 지금 기계가 시운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3명이 파견나가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약간 현상태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이사가기전까지는 건물에 하자 부분이다 그러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외부적인 사항 청소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조금 이사가고 나서...
진환
김진환위원
청사 입주하는데 무슨...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청사입주하는 것의 하자나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장없이 입주할 수 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변정리도 충분하게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아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사가고도 아마 주변정리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입주해서 청사를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해달라는 얘기니까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금 총괄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과 소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준비를 하시게 실과소를 먼저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님.
부선
홍부선위원
세무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수 낙과 피해 복구가 2억원이죠?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2억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2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7월 22일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지원 사업비 2억이 피해복구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과수 피해 농가에게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요, 여기는 2억이 섰는데 과수농가 피해 비용으로 나간 돈이 1억 6,600만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지금 나간 것이, 지원 대상이 과수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비 2억이 섰는데 산업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지급된 돈은 1억 6,6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단 말이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지? 한데 연결이 되는 사항이라서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예산은 2억이 섰는데 지급은 왜 1억 6천만 됐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비닐하우스 시설복구비는 세입예산에 2,948만 9천원 이것도 보조받은 금액이죠?
상웅
김상웅세무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지원이 3,3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보조해주는 액수보다 줄은 것이 있고 어느 부분은 늘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하기가 확실치 않아서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신승우 부연설명) 예산계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소관과를 지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문화관광과 나오셨어요. 39페이지 사회개발비 민간이전 명사초청 강연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할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집행하고 제1차 추경시 삭감 내역이네요? 삭감된 것인데 또 올라왔어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사초청 강연회는 문화원의 고유사업입니다. 자부담 사업인데 1회 추경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명사초청강연회는 매년 반드시 문화원에서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사초청강연회가 저희 군 문화원에서도 매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98년도부터 시행되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명사초청강연회를 태안과 봉담, 장안, 남양에서 실시를 할 예정에 있었고요, 2001년도 이후에도 매년 순회를 해서 초청강연회를 반드시 갖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아니, 명사초청을 몇 명을 하길래 800만원을 세웠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매 건별로 사안이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학강연회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와 관련된 강연회를 할 경우에는 매 사안별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평균잡아 두사람씩 해서 각각 200만원씩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아직 안 한것이면 금년은 안해도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매년 반드시 문화원 자체에서 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종길
박종길간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읍시다. 35페이지에 사회개발 민간이전 정조사상 학술세미나 그것도 1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가 이 사항도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효와 정조대왕을 위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학술 강연회라든지 학술세미나를 많이 주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정조사상 학술세미나가 수원에서만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금번 기회를 마련해서 정조사상 학술세미나를 저희 관내에서 추진을 해 보려는 사항으로서 정조사항 연구회와 한신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을 위시한 단체에 학술세미나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군청이 이전되고 11월, 12월 두달인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미 학계에서는 준비를 나름대로 해왔던 사항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주관을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후원을 해서...
종길
박종길간사
지원을 한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안은 되기 때문에 청사도 개청이 되고 해서 저희 청사내에서 추진을 해 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청사내에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그리고 또 봅시다. 사회개발 민간이전 대통령배 항공스포츠 대회 2천만원 이것은 대통령배인데 화성군에서 하니까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대통령배 항공스포츠 대회 행사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배 항공스포츠 대회는 금년도 5월 27일날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제1회 대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후원을 할려고 하는 사항은 화성 송산면 고포리 어선비행장 내에서 행사를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들이고요, 전체 행사비용이 약 8,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자부담이 6,400만원 정도되고 나머지 저희가 2천만원만 후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기종목이라든지 경기 항목 이런 부분들은 7개 부분으로서 참가 자격은 초·중·고등학교부터 일반인, 대학생까지 총망라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언제 합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기본계획으로 잡혀있는 것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잡혀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우리 군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홍보관계가 필요하니까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리고 그 밑에 사회개발 민간이전 1천만원이 또 있는데 군민위안노래자랑 지원인데요, 본예산에 2천만원이 서있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런데 왜 1천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 사항은 당초에 2천만원과 저희가 확보된 금액 토탈해서 한 4천만원을 군민노래자랑이라든지 초청가수공연 항목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초청가수를 섭외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유인물, 홍보비용등을 산정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중에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초청가수를 섭외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김현정 같은 경우에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 방송국이나 신문사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섭외를 하게 되면 많게는 약 70%부터 적게는 50% 정도까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런데 말이예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노래자랑을 축제분위기로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돈 가지고 안 됩니까? 애초에 노래자랑계획에 초청가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니예요? 그런데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초청을 더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당초에는 예년의 노래자랑만 별도 항목으로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군민노래자랑만 하기 위한 예산도 매년 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개청식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할려다 보니까 초청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가질 계획으로 있는데 초청가수를 섭외하는데 일반 군민노래자랑 격을 높이면서 경축행사 분위기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격이 있는 가수들을 섭외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알았어요. 그리고 40페이지에 정조대왕 유물전시회는 또 무엇입니까? 39페이지 설명하기를 유물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앞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정조사상 순수한 학술 강연회 목적이고요,
종길
박종길간사
아까도 군청에다 무엇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은 학술강연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질 계획이고요, 정조대왕 유물전시회는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제2미술관을 빌려서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 정조시대때에 명제상이나 아니면 정조임금이 가지고 있었던 유물, 또한 최근에 탁본을 뜬 탁본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원화성 신도시 계획을 주도했던 최재봉이라든지 김교선이라든지 이런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도 임대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전시회를 가질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수원시에서 안합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차이가 있어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행사 즉 정조임금 행차라든지 거리행사위주이고 저희는 학술강연이라든지 유물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길
박종길간사
강연회는 이해를 하는데 전시회는 수원에 한번 알아보시지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는 것인지?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수원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안합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문화관광 분야 42쪽 하단부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국비에서 50%, 군비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장안하고 마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시설 명칭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어떤 것이 주로 들어갑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특별히 설계를 해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소상한 부분들은...
영호
강영호위원
위치만 결정이 되어있고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이 안되어 있군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동네체육시설 설치 장소는 당초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내려보냈던 사항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국공유지, 군유지를 찾아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우리 지역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육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이나 길거리 체육시설 같은 것이 널리 확대보급되어야 하는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청소년들 위해시설만 있지 청소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 효과를 봐야 하는데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가능한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위치선정이 안되신 것 같은데 외진 동네에 설치해서 동네 아이들 몇 명 안되는 곳에 설치한 곳을 봤어요. 그래서 사업위치선정을 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검토가 되어서 참고를 해서 위치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설비인데 관광사격장 환풍기 설치하면 관광사격장은 어디를 지칭합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현재 경기종합사격장내의 하반부에 별도의 시설을 해서 관광사격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시설한 내에 저희가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화약총을 쏘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사격장에 군비를 꼭 투입을 시켜야 합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사격장까지 우리 예산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가급적이면 도비를 끓여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까지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시설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광사격장내 환풍기 설치는 군비 100만원 정도는 투입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 관광 사격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관광사격장 운영을 하면서 세입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까지는 다른 창원이라든지 사격장내에 설치되어있는 사격장들을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계속 관광을 하고 있고 자료를 확충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경기도 사격장이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아직은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도 판단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작은 예산이든 큰예산이든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 테니스장 대체농지조성비를 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송산에는 현재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있는 인접 군유지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모든 시설이라든지 운영은 송산 체육회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대체농지 조성비만 군비가 들어가면 나머지 시설들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부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테니스장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됩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군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게 됩니다. 다만...
영호
강영호위원
군유지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군유지입니다. 다만 운영을 저희가 못 하고 송산체육회에서 실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에 대한 추가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지금 송산면에는 테니스장이 1개소도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임대료라든지 관리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임대료 관계 때문에 군유지에 설치를 하고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체 농지조성비만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옆에 게이트볼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현재는 농지상태겠네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송산 같은 경우는 현재 구청사 부지 같은 것이 매각이 안되고 관련 부서에서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의 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각이 아닌 활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현재 청사부지를 주차장과 병행해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굳이 농지를 다시 체육시설로 만드는 것, 물론 부지가 없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충분한 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재산을 체육시설로 묶어 놓는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재산 활용측면이나 예산투자측면에서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송산면 청사를 활용해서 어떤 특정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할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대지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것을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군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체육시설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더 나은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여건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개략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에 화성군 자산을 활용측면입니다. 물론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체육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다른 부지 공급이 가능한데 농지로 되어있는 분야를 전용을 해서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덜 됩니다. 재산활용측면에서 보았을 때 금년에도 군유지 매각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기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유지 매각을 해서 기채상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집행부 의지 아닙니까? 당초에 읍면구청사 부지 매각계획이 다 서있는데 현재 여건상 매각이 어려우니까 활용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 가능한 토지는 대체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재산운용 방법이 아니겠느냐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재산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송산 테니스장 대체농지조성과 관련해서는 군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부지가 송산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마련한 부지라고 했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런데 강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이러한 부지에다 대체농지조성비까지 들여가면서 체육시설로 만들었을 때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가 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체 농지조성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은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또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송산면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거기서 발생될 문제가 없을까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주사님 거기 나가 보셨지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제가 그곳을 잘 아는데 지금 게이트볼 코트가 3개 코트가 있지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있습니다. 한 개 코트는 야간까지 하고 아주 멋지게 있는데 제가 보기는 3개 코트인데 한 코트에 테니스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송산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런데 그곳에다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이지요? (답변 없음) 그래서 지금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빚이 많이 있는데 하다못해 군유지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는데 시설을 하면 팔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형평에도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장, 군 위원이 시시해서 송산 가봐라”하는 얘기예요. 왜 해 주고 욕을 먹습니까? 지금 그곳에 코트가 3개인데 한 코트에 해도 됩니다. 또 송산에 멋있는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왜 군유지에 해서 그것은 나중에 매각도 못합니다. 그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내무위원회때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또 내무위 위원장님이 송산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을 못했습니다만 기위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실제 해 주고도 타면에서 욕을 먹습니다. 저는 강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보를 억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할 때 보니까 구청사 부지를 주차장 시설로 활용방법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쪽 송산면 체육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구청사 부지내에 테니스장 설치를 한번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테니스장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차피 주차장을 확보할려면 구청사를 멸실을 시키고 다 걷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평면화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체 체육회 예산 들여가지고 부지있는데 왜 테니스장이 그곳에 설치가 안되겠습니까?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처럼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가 없는 읍면에서는 농지를 전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시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왜 그곳에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제 생각에는 말이예요. 강 위원님은 구청사에 하자는 말씀이신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길을 봐야 됩니다. 자꾸 빚이 늘어간단 말이예요. 무엇을 팔아서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팝니까? 또 송산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 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위 되어있는 게이트볼장 한쪽을 사용해서 테니스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또 게이트볼을 할려면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곳에 해 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인근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모르는 얘기인데 군수님이 약속했으니까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아주 듣기 싫습니다. 먼저 게이트볼 대회에 갔더니 저에게 하는 얘기가 “군수님이 약속한 것으로 되니까 도와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군수님 돈 가지고 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군비로 합니까? 안 그래요? 지금 테니스장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거기는 엄연히 있어요. 그런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성비가 문제가 아니예요. 해주면 우리가 영원히 손을 못 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박종길 간사님이나 강영호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테니스장 대체 농지조성비 문제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체육동호인 단체등 각종 단체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저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비단 테니스장 뿐만이 아닌 어떠한 모양으로도 각종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저는 체육회 부회장인데 물론 자꾸 해야 지요. 그러나 단 문제는 송산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멋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간에도 합니다. 그런데 왜 군 재산을 함부로, 물론 없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있거든요. 지금 있어요. 있는 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뜻이야 시설을 자꾸 해야 되고 필요하지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내무위원회 보니까 중구난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행정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축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순으로 짚어 가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행정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과장님 오셨나요?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매립장 관계로 급히 팔탄에 나가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7페이지 사회개발 일반운영비 애초에 요청을 2천 25만원인가요?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그것이 수도권 매립지 운행 차량 유류대인데 그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현재 우리가 이것을 계상할 때는 10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2개월분?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3개월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공구가 10월초에 바로 들어가기로 했다가 매립지 사정으로 인해서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계산을 해 놓은 것인데 3개월은 소모를 다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래서 그렇다?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매립지로 가는 대형 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5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지금 현재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수해때 수해 쓰레기만 김포로 들어갔고 일반쓰레기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왜 못들어갑니까?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저희가 당초에 조합원 가입을 할 때 3공구부터 들어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동안에 매립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가 계속 감량화 되다보니까 1공구가 아직 다 채워지지않은 시점에 있어서 빠르면 이번주라고 했는데 3공구 반입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현재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에 처리를 합니까?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현재 화성군 쓰레기는 팔탄매립장 잔여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차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현재 매립지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빨리 가야 될텐데. 바로 될 것 같지요?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네,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차량 유류대를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류대를 감량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차량정비 유지비도 유류대에 비례한 비용을 절감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저희가 신차가 3대이고 중고차가 2대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고차가 2대있고 신차가 3대인데 운행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도 유류대 절감비용 만큼 유지비도 절감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 꼭 필요한 만큼만 세우기 위해서는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금 운행 차량이 몇대라고 하셨죠?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5대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5대가 금년도 12월말까지 들어가는 유류대를 말하는 것이죠?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두달 반,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정비유지비는 유류비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부선
홍부선위원
따로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런데 차량 정비유지비인데...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차량선박비에 유류대하고 유지비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환경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낙과 피해복구를 위해서 예산성립전 집행한 2억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낙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인데...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일전에 피라피륜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우리 관내의 배하고 사과가 낙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1,313농가에 대해서 낙과가 되어서 도 시책 보조금으로 우리가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수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조로 준 것이 아니고 복구비조로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로 해서 약으로 사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이 복구비에 필요한 것입니까?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복구비에 필요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복구비에 살균제, 살충제,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단, 낙과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의 수확량이 오히려 20% 증가되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수확량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까?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낙과로 인해서 수확량에 대한 피해가 많다?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그것은 일부 농가에 한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하면 과일 솎기 작업을 안한 농가중에서 일부가 떨어졌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았다는 것은 한두농가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까치나 조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덕시설하고 망을 쳐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피해농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1,313농가중에 피해농가에 대해서만 재해복구대책비로 해서 지출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13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 임차료 예산 성립전 하고 급수차 임대료 5만원 곱하기 800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이것은 그때 5월 24일부터 7월 10일사이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동탄 5개면에 대해서 농수부족으로 인해서 모 이앙을 못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책보존금 2억을 받아서 우리가 소형관정개발, 송수호수, 급수차 임대료, 유류대, 급식비해서 한해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수차 임대료는 급수차를 임대해서 비봉이나 남양 같은 곳에서는 물을 퍼다가 논에 부어서 이앙을 한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한 대 분이 5만원?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한 차분.
종길
박종길간사
한 차가 5만원이죠?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전액 보조한 것입니까?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일부 농가 부담도 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우리가 부담을 해 준 것이 5만원 인데 한 차에 얼마나 되길래...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10번정도 잡아서 한 60만원, 70만원되는데 농가에서는 그 사람들 급식비 관계하고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급식비는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한 차에 5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다?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전액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도 있고?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자부담이 지역에 따라 틀리고 톤수에 따라 틀립니다. 급수차가 한 대당 7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2만원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차 하나가 하루에 70만원을 번다는 것입니까?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몇 톤 차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60톤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물이 60톤요?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6톤이 아니고?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굉장히 큽니다. 60톤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60톤 들어갈 차가 어디있나? 한 10톤이나 8톤 되겠지요?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10톤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10톤인데 7, 8만원 주었다? 한 차에 7～80만원 번다는 말이예요?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무엇을 이렇게 비싸게 했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자부담 빼놓고 준 것이죠?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내가 알기로는 3만원을 우리가 보조해주고 5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7만원이다. 2만원 자부담하고 5만원 도와준 것이다?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이것을 해서 군민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우리가 한해 지역이 141정보였었는데 용수원 개발, 급수차, 소방차로 해가지고 141정보에 대해서 이앙을 다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것과 곁들여서 15페이지 맨 하단 시설비 한해대책 추진소요경비하고 다 같은 맥락인데 한해 대책은 몇 개월전에 지난것이죠?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액수는 앞으로 어떻게 지급이 될 것입니까?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기위 지출이 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출이 된 것입니까?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자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원은 어디예요?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도 시책 보존금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도 시책 보존금?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전액 도비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도비라고 표시를 했으면 좋은데 전액 도비입니까?
종오
최종오농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농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광역철도건설 사업비 부담금 5,600만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원에서 인천을 가는 경인 복복선 전철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현재 수인선이었던 선으로 거의 지나가는 것인데 대신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은 봉담지역하고 비봉지역으로 지나 가는데 차량 역사가 3군데가 설치됩니다. 야목, 어천, 봉담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봉담은 사실은...
진환
김진환위원
매송도 있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야목이 매송입니다. 그런데 봉담 역사는 사실상은 수영리 옆인데 오목동쪽에 있습니다. 수원시나 거의 같은 장소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초기부담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하면 시로 지나가느냐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총 길이에서 해당이 되는데 화성군이 제일 깁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이 길다 보니까 수원시보다는 훨씬 부담이 많아 가지고 지난 번 도 회의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경인복복선이 생겨도 혜택을 보는 것이 없다. 땅만 빌려줄테니까 대신 부담은 못하겠다.” 했더니 그곳에서 “그런 내용은 알지만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을 않겠다 했더니 “그러면 할 수 없이 도비부담에서 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못 해주면 나중에는 역사를 안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시설비도 아니고 부대비입니다. 현재 설계비입니다. 저희 부담액은 216억 정도입니다. 사업은 자기들은 한 10년 한다고 하지만 계획은 2011년인가 끝낸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20년도 더 간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군에서 연장길이가 많기 때문에...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화성군이 제일 깁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서 부담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해서 나왔던 사항을 우리 화성군에서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부담을 못하겠다고.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많은 액수의 부담을 하기는 어렵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나름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정 그러면 일단 부담한 것을 철도청하고 다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깎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도비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광역철도건설 계획이 경인선외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수인선.
진환
김진환위원
수인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수인선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옛날에 기존에 있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선으로 가는데 조금 변경되지만 거의 다 그 선 위주로 갑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24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급이 있는데 우리 화성군에서는 몇 가구나 연탄을 때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614가구가 때고 있습니다. 대개 저소득층이 때고 있습니다. 한 장당 55원 운반비 지원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운반비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하루에 3장씩 따져서 한 장에 55원씩 지원해줍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운반비를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소득층을 주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개인을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때는 집이 읍면에서 다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연탄을 사는 것은 자기들이 사는 것인데 다만 운반비조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그만큼 싸게 사겠네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지금도 많이 있네요? 연탄을 때는 추세가 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주는 추세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다른 곳은 늘어난 다고 하는데?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저희는 아직은.
종길
박종길간사
괜찮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간사
또 그 아래 25페이지에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양감면 인데 웬만하면 버스승차대기소가 다 있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몇 개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35개 신청을 받았는데요, 예산을 5개 밖에 안 해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5군데 설치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지금 각 노선별로 여객이 다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남양여객등 있는데 그것이 교육이 될려나 모르겠어요. 대개 운행을 하다가 승하차시 차가 정차하면 대개 피양지가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정차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어때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단속대상인데 사실은 버스가 들어갔다 나가야 되는데 체증이 생기는 곳은 더 안들어 가거든요. 그런 곳에 들어가야 차량소통이 원활한데 그 사람들은 들어가면 자기들이 못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종길
박종길간사
그냥 정차해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단속도 하고 또 교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누가 신고를 합니까? 귀찮아서 안하니까 그래서...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뒤차가 대개 신고를 많이 합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저도 뒤에서 많이 가본 사람인데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 남양여객 같은 경우에 아주 수십번 내가 적발을 했습니다. 쫓아가서 얘기를 하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니가 먼데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피양지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잘 못나오니까 딱 서있어서 주차가 밀려있고 그런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몰라요. 사람이 있으면 아무데서나 정차를 해서 문제인데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되겠는데...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교육갖고는 안되고 단속밖에 없는 것인데요.
종길
박종길간사
단속을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단속요원도 몇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시고 우리가 차량 단속을 하시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주차단속요.
종길
박종길간사
하시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간사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을 해서 벌금 수입된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찬용
최찬용위원장
수입예산에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이것이 그것이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7,500만원 나와있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현재 수입으로 잡힌 것이 얼마나 되요? 7,500만원이 맞아요? 아니 기정에 7,500만원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추경에 2,500만원해서 금년에 1억을 보는 것인데 과연 1억이 과태료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2억 5천을 지난 번에도 잡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이것을 왜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말이예요. 수원시 권선구는 7억이예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한 2억 5천인데.
종길
박종길간사
좋은 얘기는 아닌데 제가 수원을 갔는데 차중간에 끼어서 주차를 해 놓았는데 내것만 딱지를 뗐어요. 번호를 벌써 아는 것이지요. 제가 권선구청을 갔어요. 가서 항의를 하니까 “우리 구청장것도 떼었다는 것”이거든요. 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떼면 다 떼지 왜 화성군것만 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냐고 하니까 7억 얼마래요. 우리도 수입이 없으니까 그것을 해서 그냥 무조건 수원 것은 다 떼자고요. 그런데 수원같은 경우는 경고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경고장이 있다고요. 우리도 그것을 폐지를 해 가지고 경고 필요없어요. 무조건 떼라고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전에는 경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강력히 항의를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항의는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서신에서 신승우 계장이 그때 담당인데 그때 “의원은 더 잘해야 지요.” 하면서 내것을 떼었다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떼자는 거예요. 몇 년전에 수원에서 관광회사 실장이 서신에 왔는데 그때가 서신면청사 옮기기전입니다. 그때도 그것 하나 떼었어요. 수원것이니까, 이 사람이 항의를 해서 제가 그것 하나 빼준 예가 있어요. 다 떼어라. 왜 그것만 떼어 욕을 먹느냐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농담인데 하여간 우리도 수원거 다 떼자고요. 그래서 수입좀 올리자고요. 어쩌면 내것만 떼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항의를 받거든요. 사실은 다 똑같이 뗍니다. 그런데 지역사람들은 단속할 때 왔다가 차 타고 빠지고 또 금방 갔다 대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번 세워놓고 어디를 가니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항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신승우 계장이 할 때는 잘 했거든요. 그때같이 떼어야 한다니까요. 지금은 안하는 것 같아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전 것을 검토해서 배우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환원을 해 가가지고 무조건 떼자고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23페이지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있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번호판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1,800원을 받는데 우리가 번호판 가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800원입니다. 그런데 1,000원은 무엇이냐 하면 각종 수수료하고 비용이 1,800원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몇대예요? 상당한 금액인데요? 지금 우리가 경정예산이 1억 6천이고 현재 4천이 올라와 있는데...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4천만원이면 석달분.
찬용
최찬용위원장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제작이라는 것이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것.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오는 것을 전부 붙혀주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또 다른 차는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기아자동차뿐이 아니고 현대, 삼성 3사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글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화성군에 등록되는 차가 아니고 화성군에서 출고되는 차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우리에게 수입되는 것은 뭐예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1,800원에서 800원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1,000원은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번호판 제작이 1억 6천 예산이 소요되면 우리 수입은 한 2억 정도 들어오겠네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다음은 축수산과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축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볼까 합니다. 지난 9월인가 구제역 소독약품 보급하신적 있으시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때 보급할 때 축산농가들 전원 소집시켜서 보급하셨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시키고 약재공급은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축산농가들이 그 이후에 얘기하는 소리가 “관에서는 보고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고 하기 위해서 사진찍어가고 촬영해가고 별다른 설명없이 빠져버리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고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정기적인 방역홍보를 평소에 해 주시고 약 보급은 나름대로 축산농가들이 방역을 잘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방역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구제역 발생시에도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방역은 간단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관에서는 보고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쁜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냥 나가버리더라. 그렇다면은 우리는 바쁜데 전부 모이라고 해 놓고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그냥 약 주고서 소독 잘하라고 하고 갔으니 우리는 무엇이냐?” 일을 팽개치고 나왔는데 관에서 욕 먹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유념해서 방역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44페이지에 구제역 발생농가 생계비 지원이 있죠? 과목 경정해서 올라온.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구제역이 발생해서 생계가 곤란한 농가가 얼마나 되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발생했던 농가 한농가에 대해서만 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재원이 도비 재정보조금으로 받은 것인데요, 당초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과목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뒤에 45쪽에 있는 사업예산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한 농가만 지급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얼마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과목변경을 해서 1천만원을 하면 5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네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상황이 조금전에 김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난 8, 9월달에 전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방역을 했는데 아직 연말까지 추이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요행히 집행이 안된다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또 발생할 것에대한 우려를 해서 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직도 구제역이라는 것이 완전히 퇴치된 것이 아니네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46페이지 하단에 치어입식복구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동탄에 1개소하고요 그 다음에 양감에 2개소인데요, 이것은 내수면 양식사업으로 해서 치어를 기르는 것인데 먼저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되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르던 고기가 완전히 유실이 되는 바람에 복구비로 한정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종류는 무엇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메기가 주로 이고요, 관상용 금붕어가 일부 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피해보상으로?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금년도에는 바다에 치어 방류를 안했나요?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치어 방류를 안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작년도에는 했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작년도까지 했습니다. 3개년도에 걸쳐서.
종길
박종길간사
작년도까지는 했다. 올해는 안 했고 그런데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안한 이유가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치어 방류를 하는 이유가 고기가 없으니까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고기가 없다는 이유는 남획 그러니까 어민들이 너무 많이 잡아서 고기가 없는 경우하고 또는 생태 환경이 고기가 자랄 수 없도록 된 경우하고 딱 두가지인데 어느 경우이고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치어방류 사업을 안했는데요, 계획같아서는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해수부하고 도에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계획을 해서 치어방류 사업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우리가 몇 년 동안 했죠?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3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주로 꽃게, 넙치를 했는데 효과를 봤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계량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본 위원도 그때 실지로 반대한 것입니다. 저도 어민들 지역에 사는데 어민들중에도 치어 방류를 해야 몇 개가 살겠느냐? 다 잡혀먹고 또 꽃게 같은 경우는 알 하나가 수천개입니다. 차라리 금어기에 말려서 자연부화를 하게 해야지. 상당히 나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심사숙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잘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실제 어민들도 좋게 안 봅니다. 내년도라도 하시려면 소량으로 하든지 1년에 수억씩 버리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고기를 못잡게 해야 되는데 싹쓸이로 다 잡아버리고 하니까 큰 효과가 없고 해서, 하여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축수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건설과장님이 급히 건설본부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과장님이 안계세요?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우리 본청에는 과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신가봐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뵐 수가 없네요.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건설본부에 예산협의 때문에 급히 올라가셨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휴가도 가신 분이 있고 해서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해야 지요. 담당주사가 다 못하면 나중에 깎이면 또 그냥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고 물론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이니까 올라왔지요. 하여간 웬만하면 과장님들이 지켜야 됩니다. 건설과는 이번에 주로 수해복구가 많지요?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수해가 난 것이 300 몇억인데 260억인가가 이번에 수해 복구사업비죠?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네, 복구피해액하고 복구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차이가 있지요?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복구비는 전액 국비, 도비입니까?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군비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세운 복구비 가지면 대략 복구가 됩니까?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 수해복구비는 예년도 또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해 피해액의 많은 부분을 확보할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만족하리만큼은 못되겠습니다만 거의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주로 수해 발생한 지역이 우정, 장안 이쪽에 발생이 되었는데 수해가 덜 발생한 지역은 대개 1개면에 하나 안들어간 곳도 있고 하나, 둘 인데 주로 그쪽에는 소하천이 많이 붕괴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희망하기를 “다만 자재대 값이라도 다오.” 읍면장 회의때 나온 것 같은데 “한 300만원씩만 주면 그것 가지고 자재대 값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발생한 지역은 더 급하니까 그런데 적게 발생한 지역이 몇 개 면이 있는데 그런 지역?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수해가 7월 22일 집중호우가 난 후에 응급복구를 하면서 마대같은 일부 자재와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수해복구 성립전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중점적으로 피해를 입은 우정, 장안, 향남, 양감, 팔탄쪽 뿐만이 아닌 전지역에 대해서 보고에 의해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것이죠. 더 주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계획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현재 상태로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내려보냈는데 아마 만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것 가지고 반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계값은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 좀 어디서 쪼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지금 재해기금을 활용할려고 추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조사중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무엇으로 줘요?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22일날 호우피해, 8월 31일 태풍피해때에 나타난 피해액을 장비 또는 자재를 가지고 복구를 하고 아주 도저히 모자란다 하는 부분을 지금 조사중에 있어서 재해기금을 투입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문제는 없다?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60억 정도인데 공사를 금년중에 다 마쳐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수해복구의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천의 개량 복구 같은 큰 사업의 경우이고 소하천과 농경지 매몰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것은 이번 동절기내에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금년내에?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한꺼번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분산되어있는 입장이고요, 어차피 소하천 제방과 농경지와는 농한기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영농기가 다가오기 이전인 적어도 2, 3월 이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복구만 해 주고 농작물 피해비는 안 줍니까?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농작물 피해비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간사
충분한 보상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벼가 매몰이 되었으면 매몰된 값을 주어야 하는데...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각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별로 농림부라든가, 건설교통부, 행정기관에서 보면 농림과라든가 축수산과, 건설과 마찬가지로 농작물 부분에 대해서 피해기준,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다행이군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오산시 금오대교와 동탄접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시와 무슨 협의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다만...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시다면 끝나고서라도 서류로 보완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를 끝내고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화성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 말씀 고견도 듣고 이해를 얻을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도시계획에 따라서 해외도 다녀오셨죠?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영국, 프랑스, 독일,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하고 본 화성군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그 쪽은 토지가 넓어서 그런지요 대개 고밀도 보다는 저밀도로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 위주로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로같은 것도 간선도로 도로망 체계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 그런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각 일반도로에서 조금만 나가면 고속도로하고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로망 체계가 완전히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이론에나 나와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곳에 다녀오시면서 우리 현실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저희가 해외 갔다온 것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중간 보고를 일부 실과장님들하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하면서 어차피 시가화 된 곳은 고밀화로 갈 때는 고밀화로 가야 되고 임상이라든지가 양호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은 저희가 보존을 위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중간보고회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도 참석을 같이 하셔가지고 좋은 고견도 듣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도화종합기술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만 또 기본계획 일부분에 대해서 수원대학교하고 하도급을 맺었습니다. 수원대학교의 각 교수진들이 일부 기본계획을 맡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일까지 수원대학교 교수님들이 각 읍면에 가서 읍면장님들을 만나뵈어서 기본계획에 의견을 반영할 사항이라든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과장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도를 놓고 현지를 가 보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항을...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도시과장님 하늘 꼭대기에서 화성군을 내려다 본 적이 있어요?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하늘 꼭대기에서는 아직 비행기를 안탔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 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몰라도 실무자들하고 교수팀들하고 하늘 꼭대기에서 화성군을 내다보고 우리 화성군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지형, 형태등은 현지에 가서 보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마련을 해 놓고 또 꼭대기에서 내려다 봐야 기본도 생각할 것 아닙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종길
박종길간사
58페이지 중간에 화성도시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기정에 2억이 서있다가 3억을 이번에 더...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요, 저희가 기정예산이 2억이 서있었는데요, 도에 가서 우리 예산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여러차례 도에 가서 도에서 도비로 3억을 받아서 이번에 5억이 된 것입니다. 도비 3억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도비라고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요, 성립전인데 2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3억을 더 받아온 것입니까? 성립전인데 용역비를 다 준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하는데 5억이 채 안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부 남는 것은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서 나중에 일부는 사업비로 돌릴 것입니다. 일단 도에서 최대로 더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지원해 주는 곳도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도비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도비를 어렵게 해서...
종길
박종길간사
글쎄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다 해서 남으면 또...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재정비를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애초에 왜 2억을 세웠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도비 지원이 안됐었죠.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아 온 것입니다. 기본계획수립하는데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도비지원은 안해주는데 특별히 우리군만 이번에 도비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런데 어떻게 2억을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2억을 확보를 했던것이고 계산을 해서 3억 4천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도비를 못 받았으면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본 예산은 2억인데 애초에 모자라게 세운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저희가...
종길
박종길간사
요청을 한 것인데 깎였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저희가 본 예산에 요청은 더 했었는데 일부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삭감하기를 잘 했네요. 3억을 끌어 왔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는 군비로 할려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원래 다 군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런데 삭감되어서 모자라니까 도에서 3억을 더 준 것 아닙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모자라서 준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수립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안해 줍니다. 안해주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난개발 관계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지사님도 만나고 해서 결국은 3억을 저희가 받아온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내년 본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덕 보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호
강영호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성군을 난개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난개발로 보십니까? 화성군의 현재 개발상태가.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에 따른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학교 부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도 20m이상 확보해야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을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를 해 주시고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는 용인이나 이런 곳보다는 상당히 쾌적한 기반시설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부분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다보니까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도로계획을 할려다 보면 직선으로 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난개발로 크게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화성군이 갖고 있는 자산중에서 내세울만한 것이 큰 땅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고 현재 넓은 지역의 개발은 일부 지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농어촌 지역으로 그대로 방치되어있습니다. 지역여건상 우리가 수도권내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역도 난개발로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의 논리가 난개발이라는 논리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쪽에서도 관계부서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도시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을 너무 묶는 쪽에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었을 때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번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개발이 안되는 땅을 많이 묶어 놓게 되면 물론 자연은 보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개발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어디에서 발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입장도 너무 보존쪽에만 두지를 말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화성군내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에서 요구하는 난개발에 의한 보존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화성군은 앞으로도 개발할 땅이 무궁무진합니다. 개발을 해야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산업이 확충되고 그가운데서 우리 세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립 자립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만들고 녹지공간만 두자는 것은 우리가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이번 도시계획 입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요즘 들어서 언론에 비추어 지는 것이 우리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와 첨단산업기지 개발지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이런 부분이 용역주는 업체에 결부되어서 중앙의 계획도 같이 반영되는 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방정부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미리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을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데 그렇게 안하고 중앙에서 직접 사업시행자가 의견을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지구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그전에는 대외비로 관리가 되어서 주민들도 일체 몰랐었는데 택지개발 촉진법이 금년 3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들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의회 의견청취도 거쳐서 종합적으로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우리가 이번에 화성군 전체를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기간내에 중앙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또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에 시간적인 지체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주택전파가 1동이죠?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주 전파된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아주 내려앉은 경우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916만 4천원가지고 어떻게?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주택전파는요 기준이 동당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60% 융자가 가능하고 10% 자부담하고 우리가 보조를 30%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된데 군비가 69만 8천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반파는 완파의 반 정도 동당 1,35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융자, 자부담,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이번에 국도비 내시되는 것에 대해서 군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표고버섯 수출사업이 있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길
박종길간사
수출을 어디에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에 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일날 저희 경제작물 선임담당지도사가 미국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총 17.6톤을 2억 7,6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수출을 시작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표고버섯을 어느 지역에, 창고를 지을려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군 전역에 표고버섯 농가가 112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수출에는 총 69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마도, 송산, 서신 반도쪽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분포된 곳이 장안, 우정쪽에 많습니다. 그 외에 각 읍면 다 있는데 이번에 주로 참여되는 곳은 마도를 중심으로 서신, 남양 쪽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우정, 장안쪽은 그 쪽에 비해서 시판이 비교적 계약된 곳이 많아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약속은 받고 협의회는 구성해 놓았습니다. 우선은 마도를 중심으로 해서 송산, 서신쪽이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전읍면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마도쪽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참 좋은 사업인데 단기사업으로 혹시 끝날 우려는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지난 번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수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 수출하고 중단이 되는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거기에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을 한번 해 놓고 그 다음에 국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농가에서 출하를 안하니까 물량이 없어서 못나가게 되면 크레임이 걸려서 수출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당초 협의회 구성할 때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지를 시켰고 또 이번에 물류 창고를 짓게 되면 가격이 쌀 때 가급적 물량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본 위원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지금 중국산이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중국산 때문에 미국쪽에는 거의 중국산이 들어와있지 않고 현재 미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톱밥같은 곳에 재배한 표고버섯을 전부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하는 것은 톱밥에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참나무에다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지금 저희가 나가는 가격이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그리고 표고 품질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10일 이후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현재 상자를 표본 상자 모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상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샘플을 보내서 최종 판정을 받아서 그것이 좋다, 그 정도면 됐다 하면 바로 수출을 11월 10일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계약을 했는데 몇 년을 계약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계약한 것은 총 17.6톤, 우선 2억 7,600만원에 대한 것만 우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신용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5파운드 짜리로 수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5파운드면 2.2㎏가 되는데 현재 30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물류비용으로 비행기 값이 15,000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비용이 3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불이면 3만 3천원 내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만 4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8,000원 정도를 제외하면 2.2㎏ 5파운드에 농가 수출가격이 15,000원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표고버섯을 4㎏ 기준해서 18,000원에서 2만원 수준만 유지된다고 하면 농가 수출가격으로 괜찮다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오히려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농가에서도 양해를 하고 수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제가 염려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기전에 몇 년전에는 지도소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 당시 우리가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육우를 한다고 단지조성을 한다고 3억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반대인데 내가 혼자 우겨가지고 우긴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떻게 해서 이상하게 서신으로 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희면 끌어갈려고 한 것 아니냐 해서 욕을 먹었는데 그것이 성공하면 좋은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억을 그냥 버린 것이 되었다고 서신에 김형재씬가 하는 분이 하고 계신데 잘 안되고 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회원들간에 조금 알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종길
박종길간사
우정쪽인가도 제일 먼저 했다가 두 번째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 실패한 것으로 알아요. 이런 것을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했다가 경쟁력이 약해서 못하면 창고만 짓고 만단 말이예요. 지금 시골에 가보십시오. 무슨 비닐하우스니 해서 버린 것이 천지라고요. 또 하나 지도소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요. 포도 비가림인가 해가지고 한 것이 많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서신에 한번 가보십시오. 도로옆인데 비가림 한다고 철조망만 해 놓고 비닐은 씌우지도 않은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때도 국비인데 상안 1리가 한 동네를 해 주었는데 그것도 포도 베내는 사람이 천지이고 그러면 애초에 덮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 주고 관리를 왜 못해요. 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종길
박종길간사
몇번 내가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계약까지 했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단기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망은 밝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농산물 가지고는 해외 수출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래서 사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도 농어촌 발전기금이다 해서 많은 돈을 썼는데 아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어떠냐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표고버섯이 다른 곳은 톱밥으로 재배를 하는데 우리는 참나무에 재배를 해서 무엇인가 특이성을 나타낸다 해서 정말 소비국이 미국이라고 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속적으로 다년간 우리가 그곳에 팔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상 더 재배도 시키고 창고도 더 짓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염려는 스럽습니다. 한두번 했다가 물론 국내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물량이 들어가고 나서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다 하면 이 사업 시작하자마자 끝이란 말이예요. 누가 처음에 그러한 길을 텄는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쪽을 넓혀 나가는 기회를 가져준다면 더욱 더 좋은 사업인데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위원들 자신도 이 예산 세워주었다가 내년도에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사실 농업부분에서 실패한 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찬용
최찬용위원장
무엇인가 특이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꽃도 외국의 화훼 선진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꽃을 수출한다. 장미 한송이라도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장미는 향기가 아주 특이한 것이 있다면 경쟁할만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표고버섯도 중국이라고 해서 참나무가 없어서 참나무에 재배를 못하는 것도 아닐텐데 하여튼 무엇인가 특이한 것을 가지고 소비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면 추진을 해 봐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전력투구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잠깐 주신다면 아까 비가림 관계를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한두농가가 잘못된 농가가 있으리라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재배 농가에서 비가림 재배는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포도농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하는 것은 간이 비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비가림은 하우스로 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비가림시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농가에도 당도증진이라든지 판매도 조금 늦게까지 놔두면 제대로 익지를 않아서 수확을 못하는 곳이 꽤 여러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든지 해서 앞으로도 포도나무의 비가림은 완전 비가림이 되었든 간이비가림이 되었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양해가 아니라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종길
박종길간사
가서 확인도 해 봐야지요. 그런데 말할 것도 없이 서신들어가다 상안리 고개 넘어 쭉 가다가 청원리 가는 샛길 바로 밑에 애초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길옆에 보이는 곳이 그러면 구석은 더 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애초에 할 때부터 안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 누구네 것도 알아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농가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상안리 이장집이예요. 다른 사람같으면 말도 안해요. 그 당시는 새마을 지도자이고 지금은 이장인데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저게 무엇이냐고 그래요. 그것도 하다가 바람 불어서 비닐이 찢겨나갔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애초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보기 싫으니까 뽑아내든지 내가 보면 관리를 안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라면 분명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농가에서 자체로 했거나 아니면...
종길
박종길간사
아니예요. 지도소에서 그곳을 지나다니고 면 담당도 있고 보는데 관리를 안 한 것이예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자부담율이 얼마 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0% 자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자부담을 해야 본인들도...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좋은 사업을 농가에서 한다면 농가의 자부담율이 나는 좀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했으면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자부담이 없으면 안되면 그만이란 말이예요. 물론 노력들은 하겠습니다만 자기가 투자한 것과 자기가 투자를 하나도 안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같아서는 자부담을 40%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농가와 최종 타협을 보았는데 그 이상의 부담율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만은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번 수년전에 농가 소득자금으로 부락에 내보낸 것이 있었어요. 그때 소득자금이 부락 전체를 보고 준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부락 전체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몇이 있고 그냥 따라 온 사람들도 몇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되면 자기들도 할텐데 잘 안되니까 투자 안한 사람들은 벌렁벌렁 자빠져 있어요. 투자한 사람들만 아주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회원이라면 투자를 같이 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해외에 수출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찾는데 투자 가치가 없다면 열렬한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해 주신 사례들은 저희가 잘 유념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소장님 겁나는게 말이예요. 아까 나보고 어디 그런 것이 있냐고 가리켜 달라고 했는데. 가서 또 그럴 거예요. 군위원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해도 좋은데 가리켜주면 그것을 참고를 해야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참고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금방 누가 그랬다 이런 식이 되어서 오늘 저녘에 아마 나한테 전화 올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창고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요청을 2억 4,300만원 요청 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7천정도를 저희가 처음에 요청했다가 자부담을 하느라고 금액을 20% 자부담하고 2억 2천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올라온 것이 2억 7천에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2천정도로.
종길
박종길간사
자부담을 빼고 그러면?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억 2,008만 5천원을 저희가 계상하는 것으로.
종길
박종길간사
자부담 20%를 빼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부담 20%를 빼고 그 금액가지고 자부담을 시켜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하여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의 답변중에 우선 2억 7,600만원 어치를 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지금 액수가 이것이 시설비 아니예요? 포장재나.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계약한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하고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저희가 17.6톤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신용장도 다 붙어 있는 것이니까요.
지용
최지용위원
금액이 2억 7,600만원이냐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회 2억 7,600만원 어치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금액이 똑같네요? 먼저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답변을 못 들었는데 잘못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우연의 일치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점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거짓보고 드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시설비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청사방수공사가 어느 청사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은지가 11년이 되었습니다. 옥상이 전부 제대로 방수처리가 안되어서 현재 소회의실이 비만 오면 물어 떨어져서 전기도 누전이 될 것 같고, 전기도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옥상을 방수처리하지 않으면 시설 자체를 버릴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상을 전부 방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언제부터 그런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벌써 3년 정도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바로 공사를 했어야 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수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한가지 의심나는 것이 편성할 때는 애초에 2억 7,600만원인데 산업위원회 조정할 때 5,500만원이 깎였습니까? 그런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점은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액 보조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하고 결재과정에서 전액보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대표들과 타협을 해서 최대한 20%까지 자부담 하는 것으로 서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 산업위원회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결재과정에서 애초에 그랬으면 그 금액을 빼고 올렸어야지 다 올린 이유가 뭐예요. 빼고서 올려야 되는데 다 올렸다는 거예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종길
박종길간사
올릴 때는 전액을 해 줄려고 했는데 지금 마도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한테 20% 자부담 해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대표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됐으면 사전에 빼고 하지 다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예산 계상은 벌써 한참전에 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간사
그거야 잠깐 바꿔 끼우면 되는 것이지, 우스운 것이지 뭐예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니 이것이 총 사업비 예산이니까 여기서 80%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종길
박종길간사
내 얘기는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빼고 하지 왜 했냐는 얘기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점은 시기상으로 조금 늦었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2억 2천 정도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군수님 결재를 맡은 거예요? 뭐예요? 결재과정에서 그랬다면서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 구두결심을 받아서 예산은 계상을 해 놓았는데 서류화 해서 결재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20% 자부담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의회에 넘어가 있는 것을 고치기도 어렵고 해서 지난 번 산업위원회에서 사정 말씀을 올리고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대개가 거의 도비가 들어가는데 군비부담이...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절수기 사업해서 물절약 10.10과 관련해서 수도꼭지, 샤워기, 양변기에 대한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30% 받고 군비 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여기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41쪽 우선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남양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도로개설공사할 때 상수도 시설을 같이 겸비해서 넣는 것으로 해서 우선 상수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비에서는 저희 상수도 변실 인상공사에 따른 제수변이라든가 이토변등 거기에 대한 인상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용 카메라를 한 대도 휴대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는 도면을 전산화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컴퓨터가 인원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 예산엔 확보를 못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앞으로 전자결재등 전산화에 대비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꼭 필요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360만원이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5대 분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5대에 360만원이면 무엇이 그렇게 싸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3대에 360만원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한번...
종길
박종길간사
그리고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도 올라왔다가...
종길
박종길간사
본예산, 1차 추경 계속 올라오네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앞으로 전산화가 안되면 업무처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꼭 필요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런데 114쪽에 서신 간이급수 자동투입소독기가 원래 없었나요? 새로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간이상수도로 현재 관리하는 것이 총 213개소가 있습니다. 213개소에 대한 간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소투입기라든지 정수기등 저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수소독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번에 126개소에 대해서 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전부 다 없네요? 다 새로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이 양호한 지역은 물론 관리하는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 제대로 관리하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많은 지역, 또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지역등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염소 투입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30%는 도비, 70%는 우리 군비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거꾸로 해서 도비를 한 70% 받아오지요. 꼭 필요한 것이죠? 해야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115쪽 동탄면 약수터 시범개량 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약수터를 관리하는 곳이 동탄면 꽃가마 약수터하고 만의사.
영호
강영호위원
이번에 시범개량사업 들어가는 위치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시범개량도 지금 현재 약수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붕개량이 안되있어서 용수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개량을 완료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3개소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3개소의 체육시설과 지붕덮개해서 900만원이면 1개소에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개소에 300만원 투입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약식으로 비가림식으로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체육시설도 있는데?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체육시설은 일부 되어있는 곳도 있지만 철봉이라든가 윗몸일으키기등 부족한 곳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아마 우리 관내에도 약수터가 많이 산재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수터 수질관계 같은 것도 각종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거론이 있었는데 요즘 건강관리 위주로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약수터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침에 약수터에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느 1개소라도 완벽하게 진행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체육공간, 그 다음에 전천후 지붕 덮개를 씌운다는 것이 전천후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런 것, 화장실 관련 시설등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되어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는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효과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약수터에 대해서 누구나 찾아서 불쾌감이 없도록 약수터 개발,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약수터에 화장실이 없어서 수온위에 용변을 보니 그 약수터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이라도 체계화 시켜나가자고요, 약수터에 가서 신체적인 현상인데 용변 안볼 수 없고, 아침에 약수터 가시는 분들이 물도 공급을 할려고 하지만 체력단련을 병행하기 때문에 체력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3군데로 계획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한군데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장소를 다시 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더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 장소에 대해서 더 또 나머지 화장실이 갖추어 있는 지역이라면...
영호
강영호위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한군데라도 완벽하게 시설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약수터가 개발되어있는 지역에 공원화 시키는 방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법입니까? 이미 공원화되어있는데 약수 개발을 필요로 하는데, 흔히 지금 약수터라고 하면 바위틈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을 그전에는 약수라고 했는데 사실 지하수 개발이 되어서 그런 것들은 거의 고갈 상태에 와있거든요.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서 약수로 사용을 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래서 지금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곳에 음용수 시설이 필요한 곳에 약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생각이 있다면 가능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질과 이용객과 현지 약수터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신청이 되면 현지 조사를 해서 약수터 개발을, 우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수질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죠.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적합한 수질로서 이용객의 약수가 공급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저희가 다수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개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 관내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바위 공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여름철이나 한가할 때는 여러 가지 논의나 얘기들을 많이 하고 휴식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음용할 수 있는 물이 없어서 그더라 보니까 지하수를 따라가서 받아다 먹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먼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는 농업용수목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약수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따로 있을 것이다. 개발하는 방법도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좀더 깊게 판다든지 특별한 방법을 하든지 해서 개발을 해서 어차피 기위 조성해 놓은 공원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125페이지 지금 발안지구 침수대책사업해서 한 36억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그런데 그럼 이번 수해때 침수된 것을 복구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난 번 침수지역으로 되어있는 발안리를 비롯해서 평리 일원의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러면 상수도입니까? 하수도 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를 비롯해서 기존의 침수원인으로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용역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그것가지면 다 됩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용역을 시작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36억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수해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돈 가지고 다 되는지 아직 용역을 줘봐야 안다?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역 검토를 해 보아서 충분하게 발안지역에 미정비된 하수관거도 포함을 시켜서 일부 개선을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지금 대개 이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세운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간사
국비도 많고 도비도 많네요?
봉현
정봉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길
박종길간사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심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999억 140만 5천원중 1억 7,228만 3천원을 세출부문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제가 별 무리없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임시회중 제1차 예결특위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