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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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짜임새 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일반회계 30억2,000만원과 특별회계 5,000만원으로 총 3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마련된 재원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조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10월 10일 본회의장에서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고, 10월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회수금과 서울시의 추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해서 2000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법령변경등으로 인한 인건비성의 필수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장기 계속사업비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매번 주민의 요구사업에 충분히 배분하지 못하는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억7,0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0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0억2,000만원으로 이는 유기농산물판매장임차료회수등 세외수입 2억3,200만원,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조정교부금 25억9,300만원, 보육시설운영 추가보조금내시액 1억9,5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5,000만원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의 단가인상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사업 조기시행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5,000만원을 주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과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법령변경등으로 인한 인건비성의 필수적경비, 기정예산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추가소요 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훈대상자위문부족분과 엄마와함께하는 어린이재롱잔치지원, 보육시설운영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 재원의 11.6%인 3억4,900만원을, 계속사업인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 봉천1동 문화의집 및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운영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 재원의 34.6%인 10억4,500만원을, 관내 도로정비, 도로개설공사, 제설작업경비, 도로미불보상 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도로·교통 분야에 재원의 4.9%인 1억4,900만원을,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 공사비 부족분 및 민방위교육장 주변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청소환경 분야와 공원녹지 분야에 재원의 5.5%인 1억6,500만원을, 직원 조정수당 신설등 인건비 부족분과 상용직 인건비 인상 및 미불임금분, 행정장비 구입, 의회보와 중기교통종합계획 책자 제작 등 일반행정 분야에 재원의 43.4%인 1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주차문화시범지구 위탁사업 및 민간견인대행사업의 민간위탁금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법령변경등으로 인한 인건비성의 필수적경비와 기정예산에서 재원의 한계로 부족하게 확보된 계속사업비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직원 모두는 새천년 첫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30억7,00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 증가되어 총예산은 1,735억7,723만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억2,03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96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이 2억3,234만5,000원으로 개발부담금 1,765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유기농산물판매장회수수입금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25억9,329만4,000원 증액되었고, 보육시설운영 국비보조금 1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시설운영 시비보조금 1억9,60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 부담금, 견인료 등 4,9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국별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16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되었는데 봉급조정수당의 부족분 1,000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부족분 350만원이 인건비로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관악의회보 제작을 위한 인쇄비 715만6,000원, 의정홍보활동에 필요한 카메라 광각렌즈 구입 자산취득비 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21억3,36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되었는데 정보통신은 1억7,400만원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장 임차료 3,000만원, 인터넷근거리통신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는 10억5,284만6,000원으로 공공도서관및문화관 건립 사업비 부족분 10억4,900만원, 봉천1동 문화의집 개소에 따른 일반수용비 84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4억6,499만8,000원으로 8월과 10월에 기본급의 42.5%를 지급하도록 하는 구·동의 직원 봉급조정수당 4억3,181만1,000원, 기타직보수 1,953만7,000원, 직급보조비 1,365만원이 계상되었고, 서무관리는 2,304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동기능 전환의 연기에 따른 임시청사 전기료, 관리비 3,270만원이 감액되고, 주차안내실 도우미 근무복·소형승용차 대체차량 구입비 965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직원MT 위탁교육비 부족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행정운영은 4억4,750만원으로 동기능전환의 연기에 따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5,750만원이 감액되었고, 봉천8동 청사부지매입비 추가분 5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268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체육시설관리 일용인부임,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일반수용비 수도·전기·도시가스 사용료 2,735만6,000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위탁자공모 광고료, 평가위원 및 선정심의위원 운영수당, 연말 직능단체 사업평가보고회 표창부상품 등 496만원이 계상되었고, 서울시민체육대회의 행사 취소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국은 세출예산이 없으며, 생활복지국은 4억2,6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는 3억9,895만4,000원으로 연말 보훈대상자 위문 일반보상금 부족분, 엄마와 함께 어린이 재롱잔치 중 간식비 815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9,78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관리는 창업지원센터의 개소 연기로 인한 전용회선사용료 및 전화요금 1,968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관리는 4,754만6,000원으로 폐기물 증가로 인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6,5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폐쇄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 1,74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2억4,318만2,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6% 감소되었는데 주택관리는 무허가건물 철거 인부임, 아파트 생활환경비교평가회 일반수용비 및 비교평가 시상금 등 575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건축관리는 미관지구 도시설계 시설비 4억7,000만원이 건축법의 개정으로 감액되었으며, 공원녹지는 2억2,106만7,000원으로 공원녹지 관리인부 인건비 1억357만3,000원, 민방위교육장 주변 임야 폐기물처리비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사유지 공원부지 사용료 1,049만4,000원, 관악산휴게소 신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6억9,65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도로미불보상 시설비 4,14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6억2,462만3,000원으로 도로시설관리 인부임, 다목적제설차량유지비 등 2,362만3,000원, 이면도로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비 4,0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 시설비 5억6,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는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 2,04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은 중기교통종합계획 책자 인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건행정은 직원 봉급조정수당 2,000만원, 기타직보수 부족분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하여 의약품비, 한약 및 재료비, 의료용구 위생용품 등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문화시범지구 부담금 및 견인료 4,968만원이 주차문화시범지구위탁사업, 민간견인대행사업,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억3,234만5,000원으로 7.7%,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이 27억8,803만6,000원으로 92.3%로 그 규모가 적고 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는 1.8%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0.1%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은 0.8%, 자체사업은 5.5% 증가되었으며,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기준경비 부족분에 43.4%,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에 11.6%, 문화·체육분야에 34.6%, 도시지역개발 도로·하수분야에 4.9%, 그 외 공원·환경분야에 5.5%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10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주요 심사내용을 보면 총무보사위원회는 봉천8동청사 부지매입비 5억원, 체육시설관리 인부임 중 명절휴가비 20만원, 재무건설위원회는 관악산휴게소 신축공사 감리비 1,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세항은 30쪽 세항 기관운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33쪽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주민자치시설프로그램운영강사료로 해가지고 5,2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7개 동에 전체 배분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 사항은 사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전에 업무를 다루다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일부 파악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정모위원

23개 동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3개 동이 당초에 동기능 전환이 9월중에 될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일정이 순연됨으로 해서 나머지 2개월 운영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모위원

2개월 동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 보면 위에서 2번 임차청사전기료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돈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예식장에 임차청사를 7, 8, 9층 임차로 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기능전환사업이 순연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건 우리가 계약은 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비워놓은 상태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시설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봉천8동청사부지매입추가분 해서 5억이 돼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천8동청사가 우리 관악구 땅이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요?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천8동 청사요, 우리 관악구 땅이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재경부 소관 국유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사야 됩니까? 새로 신축을 한다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신축부지를 선정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동청사

이남형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청사에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해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예산은 돼 있습니까? 어느 부지로 선정한다는 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각 동을 보면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질의를 잠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김화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잠시 정회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식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과 내용이기 때문에요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이남형 위원님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이남형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총무과로 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장옥호위원장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심사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심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순서이나 상정된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지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기획예산과 업무는 자료 29쪽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공보과 소관은 29쪽부터 30쪽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문병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9쪽 하단에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관리용역수수료인데 그럼 이것은 무인관리시스템, 도둑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긴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0쪽 상단에 보니까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가 월 30만원씩인데요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몇 선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내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신림13동 인터넷 속도규정을 보니까 63kbps로 하다보니까 이용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천1동은 256kbps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월 30만원씩 내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안해봐서 좀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1동에는 컴퓨터가 몇 대나 있어요? PC가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8대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대,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전부다 회선을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인원 오는 대로, 켜놓기는 다 켜놓습니다마는 밤 10시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많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와서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처음이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로 거기 와서 뭐해요? 게임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학생들이 오면 대부분 게임도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주로 이용하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용하는 사람은 일반인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PC 사용 때문에 전기료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부다 무료입니까? 전부다 무료이용인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계획도 계속 무료이용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의집 운영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겠네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많이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각 동을 이렇게 다 할 경우에?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많이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문화의집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되면 전부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관광부에서 130평 이상 되는 건물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화의집으로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부를 것이냐 문화의집으로 부를 것이냐 명칭의 통일성을 물어보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주민자치과하고 협의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화의집으로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문화의집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비를 주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30평 이상이 되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거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각 동에 문화의집으로 만드는 게 예산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낫겠네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절감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겠네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런 돈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도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겁니까? 앞으로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운영보조비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받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확한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의집 운영지침이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운영비를 보조해주겠다라는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철저하게 보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으면 문화의집으로 변형돼서 운영돼가지고 자치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이쪽 문화공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서로 업무연계를 하셔가지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30쪽 자체사업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해가지고 10억4,9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현재 30.4% 약 31%가 다 돼갑니다.

김정모위원

이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인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김정모위원

이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예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가 공사비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김정모위원

공사비 전체를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김정모위원

30%라면 이제 골조 정도 올라가 있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상1층에 콘크리트 타설이 다 됐습니다. 이제 2층 올라갈 계획입니다.

김정모위원

2층 올라가는데 시설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 그런 시설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건 별도로 있고요, 지금 현재 도급경비라든가 그 다음 관급자재비, 감리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정모위원

그건 건축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정모위원

시설비라고 하니까 집 다 지어놓고 안에 시설하는 비용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전체가 포함된 시설자재비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정모위원

이번에 올리면 다음에 또 들어갈 돈 없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연도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002년 6월 30일에 완공하는 계획이거든요.

김정모위원

금년 안에 쓸 시설비다 이거지요? 이건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금년에 쓸 시설비입니다.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문화관 건립하는데 우리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중간에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합의는 얼마나 많이 해보셨는지, 어느 상황에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사찰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답보상태입니다.

이만의위원

가능이 없다 이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답보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중간에 사찰이 끼어있어가지고 문화관하고 양쪽 중간에 넣고 건축을 하다보니까 아주 상태가 보기 안 좋고 다른 데로 옮기고 처음부터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미리 정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쉽게 될 걸로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전혀 답보상태라면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예를 들어 수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수용해서 그게 될까요? 하여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만의 위원님께서 사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었을 적에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주측에서 우리 구청에 매입을 해달라, 그런데 가격이 좀 안 맞아가지고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만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다시 한 번 지주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문화관을 건립해야 모양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진흥과는 34쪽에서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5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관리용역수수료 해가지고 19만원 3월 해서 5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전에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4월 해서 4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각 과마다 가격이 틀립니까? 문화공보과 보면 29쪽에 있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가 35쪽입니까?

이남형위원

예, 35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관리용역수수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35쪽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현재 봉천7동에 건립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앞으로 10월달, 11월, 12월 3개월 산정한 것이고, 만일 저희들이 그 안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 용역이 다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격이 왜 이렇게 각 과마다 틀리냐 이거지요. 문화공보과는 10만원씩이고 월,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는 19만원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면적이 많이 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경비용역시스템 이것이 한 번 해놓으면 그 업체에서 전부다 관리해주는 거 아니에요? 야간에. 그런데 거의다 비슷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무인경비시스템용역수수료가 면적에 따라 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체육센터는 문화공보과 것보다도 많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됐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건물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부과되는 게 차이가 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이남형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보통 그렇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도 그런 무인경비시스템을 많이 장치를 해놓고 다니거든요, 요즘에. 면적에 따라서 그런다는 건 제가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남형위원

10만원, 19만원 9만원 차이가 난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다만 제가 평수당 얼마 용역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연건평이 2,300평 가량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시설 안에 모든 시설물이 많은 장비도 들어있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했는데 다만 평수에 따라 용역료는 제가 준비를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관악구가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업체 저런 업체 각 과별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형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각 과별로 사안에 따라 예를 들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관리기간이라든지 또 관리할 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봉천1동 문화의집 관리하는 시점하고 발생한 시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괄해서 할 수는 없고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용역회사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요금결정의 배경은 관리대상의 규모라든지 또 보관시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봉천1동 문화의집 조그마한 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적서가 들어왔고, 그 견적서 받아서 저희들이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데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크고 적고를 떠나서 관악구에서 일괄적으로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 10만원인 데도 있고 19만원인 데도 있고 그러면 가격차이가 너무 차등이 많이 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35쪽 하단에 보니까 일반수용비 증가부분에서 2,323만원이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여기를 보니까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용역수수료라든가 관리비로 올라왔는데요. 3개월분으로 돼 있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올해 10월, 11월, 12월달까지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라는 그런 것이 빨리 결정되지 않는다라면 계속 구예산으로서 관리비나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해가 가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니까 물론 전기관리용역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필요하리라고 생각돼서 이게 예산반영된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료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상수도료는 물을 많이 썼을 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위탁을 한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한 달에 상수도료 100만원, 전기료는 400만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편성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전기료나 상수도료를 최대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상수도료 같은 경우에 앞으로 계속해서 개관이 늦을 경우에 시멘트 독을 더욱더 제거하기 위하여 시운전한다든가 이러한 경우로 해서 한 번 저희들이 산정했던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을 받아가지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담수해가지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수영장만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도 이번에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악구에서 이것을 위탁을 준다든가 직영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아직 서있지 않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제 검토하면 그래도 몇 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을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통과시켜주면 이것이 다 쓰지 못한다면 다시 추경도 없고 그러니까 불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빨리 개원이 된다면 일부분은 불용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산출할 때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산출했던 사항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다소 이 예산보다는 약간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오늘이 10월 16일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절반이 갔단 말이에요, 한달에. 그런데 전기요금이 한달에 400만원이라는 것은 아직 위탁이라든가 직영이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도 최대의 수치를 산정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워서 어느 정도 된다는 사항이지 정확히 400만원까지는, 다만 전기가 3상4선으로 고압전기여서 기본료만 해도 일반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과장님 있잖아요,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얼마고 예측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숙복

이숙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타당하다면 저희가 이대로 통과시켜줄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면 얼마 정도 삭감해서 예를 들어서 3차 추경 있다면 여기에서 불용될 수 있는 것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반영하면 되는데 불용돼버리면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불용을 최소화 시키겠다라는 금액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정선이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이따 점심시간에요. 그건 질의를 그런대로 마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신림다목적체육센터위탁자공모광고료가 있는데 위탁자를 변경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금년 11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11월달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재위탁이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판단되게 되면 저희들이 2개의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해서 2001년도에는 재위탁하는데 필요한 제공고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위탁기간이 얼마 정도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매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년으로요?

수복

이수복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년마다 체육센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이 평가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봤을 때 다른 위탁자를 공모한다는 건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 않고 적절하다고 봤을 때는 그대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재위탁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위탁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도 시점에서 보면 14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불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평가위원회에서 재위탁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2001년도에 신규로 공모해야 될 경우에 예산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2001년도 위탁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을 걸로 사료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산출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이게 매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을 만료했을 경우에 지금 같은 이런 불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월 31일이라든가 9월 31일까지 했다면 그 이전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재위탁을 한다라면 그냥 재위탁을 해주고 그 다음 공모를 한다면 그때 가서 공모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 14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마는 행정이라는 게 정말 어떤 행정목적을 잘 살려서 일을 하실려고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당겨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12월 31일이 아니라 한 번 당기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95년도에 의회 의원이 선출될 때 그때 기간이 3년이었어요, 원래 4년인데. 왜냐하면 2년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것도 2개월을 당겨서 12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9월달이나 8월달에 위탁한다, 체육센터평가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을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 위탁공고를 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안 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용될 수도 있고 이것이 쓰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1년간 위탁체에서 체육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연말에 평가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한 사업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8월달에 할 경우에는 7월 말 현재라든가 9월달에 할 경우에는 8월 말 현재 중간에 연 사업을 평가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11월까지 평가해서 다음 2001년도 재위탁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관념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달까지를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1년이라는 개념을 꼭 그렇게 연초부터 연말까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자체가 그런 답변이 나오게 만드는데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 계시지마는 다른 시설물도 이렇게 불용시킬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주시라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참고로 예산안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예산이 감소됐는데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유가 창업지원센터전용회선에 대한 예산이 240만원씩 월 8개월 동안의 예산하고 전화요금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에서 이런 예산이 처음에 세워졌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 신림8동사무소에 창업지원센터 설치계획을 세워서 서울시로부터 시설개·보수비 3억, 장비구입비 1억 해서 4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월중에 자금이 교부가 돼서 공사를 시작하면 2월 말경에 끝이 나서 2월 말경에 운영에 들어가게 돼서 10개월분을 계상했었는데 서울시로부터 돈이 3월 중순경에 내려왔고 그 동안에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다가 지난 9월 하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11월 14일날 공사를 완료하게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8개월분에 대한 것을 감액 경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창업지원센터를 서울시비로 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내려온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설개·보수비하고 공동작업비는 서울시비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저희 자치구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운영비는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개·보수비하고 나머지 1억이 뭐라고 그러셨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장비구입비.

성심

이성심위원

장비구입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건물 자체도 우리 구 것이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관악구 건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구에서 이것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는 2002년도까지 1자치구에 1창업지원센터 운영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 3개 구가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따라서 공공·제세금이 감액 경정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도 이런 요금은 계속적으로 우리 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공공요금, 제세 이 운영비는 저희들이 계속 지출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전화요금까지도 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행정 T1급 전용회선은 기업까지도 제공되는 거고요 밑에 전화선은 우리 행정요원 지원실에만 되는 거고 기업들이 쓸 거는 기업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창업지원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요원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 벤처추진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분이 나가서 거기 왔다 갔다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이 운영될 경우에도 계속 우리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13개 기업을 지금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참고로 예산안 각목명세서 42쪽과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그때 너무 시간이 많이 늦었었고 그래서 잠깐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엄마와함께어린이재롱잔치 행사가 있잖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게 주관이 어디서 하죠? 주체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주관이 관악구어린이집보육연합회에서 합니다. 연합회에서 하고, 여기 있듯이 저희 구에서는 당일날 애들 중식비하고 간식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린이집보육위원회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보육연합회.

유정희위원

보육연합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립과 그냥 일반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인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유정희위원

다 포함해서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총 몇 개 어린이집?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49개 어린이집이 참석합니다.

유정희위원

49개 어린이집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구립은 전체 다고요 서울대학교어린이집만 빼고 나머지 민간은 참여의사가 있는 데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49개 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 어린이집이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4개소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정희위원

34개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구립어린이집이 주이고 나머지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전체가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러면 기존에도 이 재롱잔치를 한 적이 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유정희위원

처음이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장소는 어디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장소는 구립운동장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유정희위원

구립운동장?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예산은 얼마죠? 우리 관악구에서 보조하는 건 500만원인 것 같은데 이 행사에 전체예산은 얼마나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00만원이고요, 연합회에서 하는 게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1,000만원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구립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와야 할텐데 그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동은 각 어린이집 시설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시설별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혹시 행사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나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 하면요 제가 구립운동장에서 특히 어린이들 함께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보면서 이게 정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아주 보람되고 유익한 행사였는지 아니면 보여주기를 위한 행사였는지가 의문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나이드시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혼자서 올 수 있지가 않아요. 올 수 있는 경우가 힘들어요 거의. 그리고 뙤약볕에서 우리가 보통 사회가 민주화되고 그러면 집체행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제가 초대장을 잠깐 보니까 전체 애들이 우르르 우르르 나와서 하는 그런 식일 거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런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놀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거기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즐거운 건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냥 행사를 했다는 그리고 구청에서 후원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 건지 그게 의문이 간다는 거죠. 요새 초등학교 운동회랄지 이런 것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놀이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냐 하면 기존에 마스게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각 교실별로 무슨 놀이 무슨 놀이 무슨 놀이 무슨 놀이를 교실별로 다 정해주고 아이들이 조그마한 단위로 조를 짜가지고 그게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조를 짜서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놀이마당을 가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참여하신 학부모들은 애들이 무슨 놀이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뭐 보이지도 않죠. 그런 것은 있지만 그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행사를 보면서 500만원 구에서 지원하는 거고 뭐 큰 돈은 아니긴 하지마는 이게 그냥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좋은 행사를 한 번 마련했다 내지는 참석했다 얼굴 빛내주고 그런 행사로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번이 첫 번째라고 하니까, 바로 내일 모레 하게 되는 거죠? 이 행사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한 번 주의깊게 지켜보고, 정말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으면 더 많이 확대하고 지원해야겠지만 그냥 별 소득없이 그냥 참석한 사람 얼굴 빛내주는 그런 행사로 된다면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애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놀이마당이 될 것 같고 부모들한테도 보람 속에 애들 키워가는 성장과정을 볼 수도 있고. 그 프로그램의 주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팀별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팀을 원 단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몸풀기 율동이라든가, 마당놀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 시설에서 합동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또 학부모들이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일부도 학부모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애들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날 오는 학부형만 뛰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아 프로그램 좋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들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무튼 기우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요 먼저도 노인분들 행사 이렇게 쭉 지켜보면 뙤약볕에서 쉴 곳도 없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식사 한 번 하시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보기에 안쓰러웠거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각 동별로 텐트를 다 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민체육대회 하듯이 외곽지대에 전부다 텐트를 쳐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번에 오는 아이들은 어쨌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영·유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린애들이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번 대상은 7세 아동입니다. 취학 전 아동만 대상입니다.

유정희위원

취학 전 아동들만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나이로 7세. 만 6세. 너무 어린애들은 안 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유념해 주셔서 잘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 건 유정희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따로 책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과에서 관장하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사회진흥과.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하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각종 사회단체가 모든 행사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속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적절하면 지급해 주는 이런 자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유독히, 이거 지금 보니까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주관단체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연합회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린이집연합회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린이집연합회가 대체적으로 민간과 구립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만입니까 구립만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구립 따로 민간 따로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여기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립에서 하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립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구립에서 하는데 왜, 구립에서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걸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구청에서 후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당일날 아동들한테 중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구립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중식비·간식비가 전부다 구에서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한 번 보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나가는데 이날만 유독 또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다 어린이집 예산안에 들어 있어요 급·간식비가. 그런데 또 이날은 특정하게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급·간식비 하루씩 떼어갖고 다시 구에다가 반납합니까? 개념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꾸 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행사를 밖에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어떤 행사를 한 것을 뺀 나머지 급·간식비만 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구에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구예산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얼마 들어갑니까, 구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엄청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 500만원 줘가지고 급·간식비를 또 하루 행사비용 주겠다, 이중으로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급·간식비 그 동안에 지급했던 거 반납받을 겁니까? 그런 어려운 절차를 거칠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 사람들 달라니까 이렇게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 행사다 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급·간식비하고는 생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럼 간식비로 안 넣고 행사비로 넣어야지 중식비, 간식비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미 1년 365일 중에서 이거 특별한 일요일날 하는 거 아니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평일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평일날 하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일요일날 한다면 또 다르겠죠. 그렇죠? 평일날 애들을 보육하는 기간 내에는 전부 급·간식비가 지원된단 말이에요 구에서. 예산지원이 되는데 또 이중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시고 이걸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이라면 또 편성할 수도 있어요.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예산이라면. 그런데 이미 급·간식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또 편성하겠다면 그날만큼은 이중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얘깁니다 이것은. 그 다음 두 번째로도 그렇습니다, 구에서 이것은 어린이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구립어린이집보육연합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적절하다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편성돼 있는 안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따로 주무과에서 세워가지고 또 주겠다라는 것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하겠다면 또 새마을부녀회를 관장하는 단체가 예산을 또 따로 올릴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 편성돼 있는 그 예산 중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줬을 때는 그 범위 안의 사회단체한테 1년 내 보조를 해주라고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진흥과 담당국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기정예산이 4,400만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주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주는 것은 사회진흥단체들 새마을단체라든지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여기에다 하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4,400만원 있는 예산 중에서 여기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 금액은 전혀 아니죠. 그건 아마 여기서 말하는 민간및사회단체는 아마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든지 예산편성 가능한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덜 가니까요 다시 제가 휴식시간에 그건 이해를 구하기로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급·간식비로 올라왔다는 그 자체만큼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이미 기 편성돼가지고 예산지원 해주고 있는데 또 다시 행사날이라고 해서 다시 또 급·간식비를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아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희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들까지 전체를,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애들 전체를 가지고 이런 걸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금년 겨울 지나면서 졸업하는 애들만 데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놀이를 할 수 있는 연령층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인원숫자가 저희가 약 1,000명 조금 넘어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애들 중에 전체 인원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그것은 미처 계산을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어린이집에 기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급·간식비를 정산할 때 그 숫자만큼은 중복되지 않게끔 정확히 가려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구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만 국한된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니지요. 민간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민간부분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40% 정도가 민간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아까 과장님한테 했냐면 그거 때문에 한 겁니다. 구립어린이집 아이들만 왔다면 분명히 이중편성된 거고, 예를 들어서 일반어린이집 애들이 일부 섞였다면 민간어린이집 섞인 아이들 숫자만 여기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편성해야 되겠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이번 행사는 구립이 인원이 좀 많고 민간도 같이 참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립어린이집한테 나가는 것은 이중으로 나가는 거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막겠습니다. 그건

성심

이성심위원

막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지요. 필요예산만 줘야지 왜 불용시킬 예산을 또 줍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막으시라고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서 오는 원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중지원, 중복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날의 중식과 간식비를 환수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예산을 갖고 차라리 행사용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식의 예산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남겨두시고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식으로 하고 일단 이성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식시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주시고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장옥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사항이지만 우리 관악구가 관리하고 있는 유아원 교사나 복지사가 부족되는 유아원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렇게 부족되는 교사가 있는 유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위탁체가 있습니다. 위탁체에서 시설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위탁체에서 부족된 교사충원을 즉시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계속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남형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오늘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애기가 짜증내고 울고 그러니까 콤파스 핀 있습니다. 그 핀으로 발바닥을 40번 이상 찔렀대요. 원인을 물어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모자라다보니까 관리하는 선생도 짜증이 나가지고 아기 발을 그렇게 찔렀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관악구가 유아원들을 관리할 때 위탁업체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사 충원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하실 때 교사충원이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만두는 사람이 오늘 사표 내면 며칠, 한 달 전에 내가 그만둔다고 이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당이 안 되는 그러한 유아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과 유정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간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토론 후에 다시 오후에 속개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차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가 청소환경과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과를 마저 끝내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과장님이 현재 해외에 출타중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롱잔치가 몇 일날 하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계획은 19일날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몇 시에 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10시에 합니다.

김화남위원

10시에?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화남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아이들이 나와요. 노인잔치같은 것도 할 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준비과정에서 인사말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나 의장님 두 분 인사말씀 하시는 걸로 간단하게 해주셔야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화남위원

어느 사회단체장들 전부 쭉 나와서 인사하다보면 행사진행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화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화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비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한 건의를 우리 의장단에서 집행부에 건의드린 바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외 출타중이신 관계로 답변은 청소행정담당주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청소행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우한우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참고로 각목명세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0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가 있습니다. 6,500만원 올라온 거지요?

한우

우한우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240톤분이요. 이게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상은 올해 없는데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한우

우한우청소행정담당주사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민들의 소비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상당히 예상 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처리비가 부족한 관계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상치보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한우

우한우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증가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한우

우한우청소행정담당주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 연말까지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된다고 봅니까?

한우

우한우청소행정담당주사

전체 쓰레기 말씀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직영하고 대행을 따로 얘기해 주세요.

한우

우한우청소행정담당주사

생활쓰레기하고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약 10만톤 정도 나간 걸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10만톤 정도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만톤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240톤 정도가 증가될 예상이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이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는 저희가 수도권김포매립지에 반입하지 못하는 지정폐기물 폐합성수지나 아니면 대형생활폐기물인 소파를 수집해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나오는 합성수지류나 방석류 그런 걸 소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체 물량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부족한 부분만큼만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생활쓰레기가 아닌 지정폐기물이란 건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너무 큰 돈이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6,5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지정폐기물이 240톤 증가됐다는 것은 많은 거 아닌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지정폐기물이 양보다는 처리단가가 높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양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가는 27만1,000원인데 양이 240톤이 증가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6,500 올린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연중 처리해보니까 지금 있는 걸로는 거의 9월까지 저희가 처리한 것만 대금을 줬고, 한달에 평균 80톤이 나오는데 10월, 11월, 12월 석 달 정도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연중처리한 추세로 봐서 물량을 추정을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추정을 했을 때는 작년이라든가 그 전년도를 참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올해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양이 많아졌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연중 처리하고 있는 추세를 보니까 월 평균 80톤 정도 나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월 평균 80톤 정도 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미리 했더라면 2차 추경에 6,500이란 예산이 안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측을 정확히 하고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부담이 없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측을 했을 때,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당초 본예산에 예를 들면 월 평균 80톤이라든가 50톤이라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증가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가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증가된 이유는 저희 입장에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고 연중 처리하다보니까 월간 나오는 물량이 평균 80톤 수준이다, 연중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현상이 생긴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00이란 예산을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데가 있나 싶어서 그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폐기물수집·운반 처리과정에서 가죽이라든가 소파 이런 제품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소파라든가 장롱 이런 걸 버릴 때는 분명히 우리 주민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수입은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로 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도 가죽이라든가 소파 이런 거 버릴 때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수입하고 정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구에서 돈 받는 건 수입으로만 잡아놓고 별도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체제가 모든 수입은 저희 세입예산에 반영돼야 되고 세출은 세출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을 합니다. 개인살림 같으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 가지고, 주민들한테 받은 걸 가지고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예산을 전액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장옥호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자료요구할게요. 점심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 편성했던 그런 편성치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 동안에 편성을 어떤 기준에서 했는가까지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까지 폐기물수집·운반 처리가 몇 톤이나 됐는가, 어떤 폐기물이 많이 배출이 됐는가 이것까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우

우한우청소행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성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회의에 참석한다는 관계로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도중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심 위원님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각목명세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민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39쪽에서부터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꼭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공급해 주고 있지 않지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동안에 약무직에 있던 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무직은 약품관리가 우리 의약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방문진료사업 이런 것이 지역보건과에서 약 관리하고 간호사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고 그랬었는데요 그 업무가 우리 의약과로 다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짓게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 약국에 대해서 65세 이상자에게서 1,000원씩 우리가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청구하면 우리가 지불하고 하는 업무가 250개 약국이 한 달에 세 번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

이성심위원

업무분야가 변경됐을 뿐이지 업무는 맡고 있다는 얘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업무는 더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21쪽 세입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일단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목명세서 43쪽과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각목명세서 44쪽과 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