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지형입니다. 먼저 금번 제6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9일 김성경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10월10일 제6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10월7일 광주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9일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14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안건은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신 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당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고 본회의를 마친 후에는 운영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17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고 10월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19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의정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의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편성 배경과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역시의 제2회 추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9일 예결위 심사를 마치고 10월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광역시의 추경에서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의 세입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도 26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가용재원의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당면 현안사업인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청사정비기금이 행자부로부터 배정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경재원 확보 배경 속에서 몇 가지 방침을 정하여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경상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토록 하였으며 둘째, 금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국ㆍ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억6,900만원이 증액된 922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억7,000만원이 증가한 291억3,600만원으로 11.8%가 증가하여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8%가 증가한 1,21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가 2억3,1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5,4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17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26억7,400만원과 특별교부금 6억8,600만원 등 33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세입은 국고보조금 77억6,800만원과 시비보조금 30억5,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108억2,4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규모가 20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1억7,900만원 등 필수경상비 7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시 반영치 못한 구비부담액 15억3,300만원을 반영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 통보한 수해복구사업 84억원 등 총 12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용도지정 세외수입 등 용도지정사업은 지정된 용도에 모두 32억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비로 지방채 23억원과 순수구비 9억원 등 모두 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천역세권 개발용역비 2억4,000만원과 구정 정보화사업 2억4,600만원, 진공청소차 구입비 1억원, 행정장비 등 자산취득비 1억1,300만원, 기초필수사업비 1억7,700만원 등 총 40억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예비비 1억1,8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세출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3개인데 그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해당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와 택지개발특별회계가 가감 조정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빌딩 건립 예탁금으로 관리하던 30억9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택지 개발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 6,200만원을 시설비와 예비비 등에 가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하고 재원 부족으로 기정예산에 반영치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추가 내시된 보조금 사업의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이어져 금번 추경예산이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양과 선심성이나 낭비적 성격으로 계산된 예산안 등을 통제하여 구민복지에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며 심사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원의 의원 수는 11명으로 하고 총무사회위원회 5명, 도시사업위원회에서 6명으로 하여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의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칠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덕과 경륜이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또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예산의 낭비적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