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구암동 출신 채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집행부 직원여러분! 지금 본 의원은 어이없고, 황망하고,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당구풍월(당구풍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개도 서당에서 3년을 지내면 풍월을 읊는다”는 이야기인데, 최고 명문인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를 하시고, 이 나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하셨고, 변호사를 수십년씩 하신 분이 법규와 관련된 기본적인 인허가 행정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므로서, 65억원이 다 되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었으니,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법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엉터리 행정을 할 수 있는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작정 하였는가’, ‘아니면 시민의 혈세는 낭비하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는가!!’ 군산시장이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가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째 당시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보상)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보상사유로는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면허 연장허가는 제5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자와의 관계에서는 처분청이 바로 군산시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보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교부에 보상액을 내려 보내주지 않으면 어업면허를 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 연장을 하여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업면허 연장 불허가에 따른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패소한다는 것은 관련법에 나와 있듯이 불을 보듯이 환한 사실이기 때문에 즉시, 연장허가 신청자와 협의와 조정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을 통한 건교부와 행정 조정을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송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검토한바로는 당연히 지게 되어 있는 재판을 법률 전문가이신 시장께서 왜 재판을 계속하였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자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주기 위하여, 아니면 변호사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그리하였는가! 당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을 행한 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관 위임행정이라고 하여도 신청자와의 관계에서는 처분청은 바로 군산시이며, 손실보상금도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하였으며, 또한 건교부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이자등 손실보상금의 증가등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시에 통보하였는데 20억원이 다 되는 이자와 그것도 통상 사채이자인 월 2부가 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또한 3,850만원이나 되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패소라는 답이 나와 있는 1심재판이나 기각될 것이 뻔한데 되지도 않는 항소, 상고 이유를 들어가면서 왜 재판을 계속하였는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군산시장께서는 정신이 없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건교부에 구상을 청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2000년 1월 10일자 건교부의 공문에 의하면 건교부는 면허 연장 불허가에 대한 의견을 관계기관으로서 개진하였을 뿐이지 허가여부는 허가권자인 군산시가 판단할 문제로서 건교부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항쪽의 군장국가공단의 수익자인 토지개발공사도 이미 보상이 끝났다고 하고 있으므로 수익자에 대한 청구도 10년 하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만의 손실도 40～50억원이 넘어 보전때까지 손실이 100억원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충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 군산시민이 어떻게 시장에게 행정을 계속 맡길수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제대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가’,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51회 정례회에서 시장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시장의 실책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려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다 더 잘못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러나셔야 합니다! 부시장은 당사자 적격을 통하여 어업면허 연장 불허가에 대한 최종 재가를 하신 시장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등을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데에 대한 보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여부의 형사소추도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남동 출신 문무송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집행부에서 긴급 소집요구한 회기로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일곱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금번 회기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회의장과 각종 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동 출신 이수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 제5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의결된 특별위원회 명칭은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0년 제2차 정례회 종료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군장국가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어업 제한 요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불허 처분함으로서 소멸된 어업권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에서 군산시가 패소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한 바, 이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활동을 통하여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지급과 지난번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지원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4억 1,500만원보다 1.9%인 58억 5,600만원이 늘어난 3,082억 8,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437억 2,800만원보다 2.4%인 58억 6,600만원이 늘어난 2,495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주민세 6억 9,300만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7억 5,700만원,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14억 2,5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에 따른 과년도수입 19억 7,700만원등 지방세가 종전 대비 11%가 늘어난 55억 4,400만원과 재해복구 지원 국도비보조금 3억 2,200만원이 늘어난 총 58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전용액은 1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내역은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64억 7,9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 6억 1,400만원, 한해로 인한 보리 피해지원비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한정된 토지 면적하에서 묘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므로써 새로운 묘지의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신규 묘지부지의 확보가 매우 어려울 뿐만아니라 묘지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공설묘지의 신규 조성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시한부 매장을 도입하고 화장을 의무화함은 물론 81년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너무 낮게 책정된 묘지 사용료를 소요 비용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5.0㎡ 기준 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100,000원을 360,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새로운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매장관습이 화장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초현대식으로 건립된 승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앞으로 장묘시설 개선과 확충을 위하여 낮게 책정된 화장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성인사체 1구기준 17,500원을 5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1년 1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최장 60년만 매장토록 하는등 ‘시한부 매장제’가 도입되고 매장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골의 화장 납골이 의무화됨은 물론 매장관습이 납골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초현대식으로 건립한 추모관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앞으로 장묘시설의 개선·확충을 위하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납골 안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납골안치료 47,000원을 10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우리 고장 출신 근대소설 문학의 거장 채만식 선생의 문학 정신을 선양하고 선생의 관련 자료를 보존 전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건립한 채만식 문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3조중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자료의 수집·전시, 소장품의 보관,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등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학관의 운영 및 위탁 관리에 있어 다른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관 및 휴관에 있어 휴관은 매월 1월 1일 매주 월요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토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문학관의 운영위원회를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등 전반적으로 채만식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상 단원의 위촉연령이 만 35세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예술단원의 선발시 진정한 실력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자가 연령 상한선에 묶여 선발되지 못하는 폐단을 해소하고자 위촉연령의 제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원의 위촉연령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 특별한 관심과 후의로서 대해주신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시보유 양수기 대여시 무상으로 대여하여 보증금 및 사용료 징수를 폐지,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군산시양수기관리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8월 1일에서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군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