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군정전반

손유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언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군정임에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고군분투하시어 고충과 노고가 많으심도 아울러 인사를 드립니다. 본군은 자원이 부족하고 재원 역시 빈약한 자치환경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SOC인 도시기능근교권 체계, 기간도로망 확충, 농업기반시설 확대, 생산유통의 개선, 생활환경의 정비, 사회복지자원의 확대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수해복구사업 조기완공, 재해로부터 상습 재해지구를 개선하는 등 민선2기 자치행정과 주요군정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내환과 외환의 위기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의 전쟁입니다. 우리 자치정부의 재정부담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고 압박할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수입농산물의 홍수출하로 우리농산물의 소비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세금이 무려 70％나 직접세가 부과되는 고유가 상승시대에 내수경기는 위축되고 농업기업경영 수지악화로 군민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바닥세에 허덕이고 가정경제도 무리한 부담적체로 온군민은 지금 경제한파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민의 요구와 주장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한정된 재원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전공무원의 역량제고와 공공조직의 개혁, 자치행정의 능력성을 기하고 각종 절차와 관행을 혁신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치행정의 경영패턴을 전환하고 지침 및 원칙을 중시하고 방침은 평등한 균배로 지방자치 시대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군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주요 군정은 건전 재정자립 기반을 이루고 다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99년8월 제78회 임시회에서 고로면 화북댐 건설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댐 건설 반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후 중앙정부의 계획은 취소가 되었는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군 4개지역의 상수원은 수질이 오염되어 맑은물 공급에 지장이 많습니다.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상수원 댐 건설을 할 계획이나 대체 개발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군의회 청사건립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본군의 군청사는 초현대식 신축건물로 위용과 웅장함을 군민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장실, 의원사무실, 소회의실, 의회사무과만 이용할 정도로 전문위원실 하나없이 의원 전체가 의정활동 및 의회행정 추진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만큼 별도 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청사건립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물 가공처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군위축산물 처리장은 우리 군위의 자랑이요,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단위사업장으로 세수면에서도 '95년 추산 십삼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군수입 수위를 차지할 처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리장이 우여곡절 끝에 완공을 하고도 지금까지 가동 못하고 있으니 군민 모두 안타까운 마음 뿐이며, 군수님의 심정은 또한 어떠하겠습까? 그간 지연된 사정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 정원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조정은 현재 재직 중인 정원과 현원이 유사이래 비슷합니다. 직렬간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인사행정 해결방안과 금후 퇴출대상은 어느 정도이며, 또 읍면사무소의 주민복지센타 전환 방침과 시행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인사 운영 계획안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영의원입니다. 격식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에서 담당하고 있기를 총무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구조조정에 따라 읍면의 인력이 축소되어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군청 전공무원을 담당마을별로 선정을 해서 명예이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군위군 홈페이지 개설 이후에 군정에 관심있는 군민들의 여러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통신 보안과 관련하여 각종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끝으로 네번째입니다. 정보화의 발달로 요즘 인터넷으로 민원이 접수 처리되는데 우리 군의 현황은 어떤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공무원 정원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조정은 현재 재직 중인 정원과 현원이 유사이래 비슷한데 직렬간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금후 퇴출 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읍면사무소의 주민복지센타로의 전환 방침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해소방안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8년 구조조정 전입니다. '98년7월30일에는 정원 530명에 현원 519명으로써 결원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12월31일 구조조정 후에는 정원이 461명, 현원이 495명으로 해서 과원이 3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 2차 구조조정 후에는 정원이 449명으로 줄어들고 현원은 472명으로써 23명의 과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 구조조정 후입니다. 2000년 10월 현재 정원은 435명이며 현원은 458명, 그래서 과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계획입니다. 2001년8월1일이 되면은 정원이 421명, 현원이 435명 해서 과원이 14명이 되며, 2002년8월1일에는 정원과 현원이 421명으로써 정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10월 현재 직렬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 449명에 현원이 458명입니다. 이 중 행정직이 140명에 현원이 137명으로써 결원이 3명입니다. 농업직이 정원 39명에 현원이 50명으로써 과원이 11명 있습니다. 보건직이 정원 31명에 현원 33명으로써 과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정원 8명에 현원 7명으로써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기타 정원 85명에 현원 8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직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 지도직은 정원 28명에 현원 29명 해서 과원이 1명, 기능직은 정원 75명에 현원 75명, 별정직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 해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98년도부터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현재까지 감축된 정원은 95명이며, 2001년도 감축 계획이 14명으로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모두 109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감축에 따른 과원은 현재까지 61명이 정년 퇴직, 명예 퇴직, 타기관 전출 등으로 해소 되었으며, 앞으로 해소해야 할 과원은 2000년12월말까지 9명, 2001년7월말까지 14명, 2002년7월말까지 14명으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금후 과원 해소방안으로는 연고지 배치 희망자 전출, 민간위탁, 명예퇴직 시행 등으로 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주민복지센타의 전환 방침과 시행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실시는 2000년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5개 시·군 35개 읍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북에는 경주시 현곡면과 김천시 아포읍, 어모면이 시범 실시 기관으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실시는 2001년7월부터 예정이 되겠습니다. 시범 실시후 결과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방침이 시달 되겠습니다. 기능 전환시에 읍면 존치 사무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존치되는 사무는 주민등록, 인감, 호적 등 주민편의 측면 민원업무와 사회복지, 각종 정보제공 업무 등 주민복지 업무, 민방위 재난 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 농정업무 등 주민생업 지원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군 본청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인사운영 계획안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아 행정수요의 급증과 서비스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전문인력의 증원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직렬간 다소의 불균형 사항에 대하여는 과원 해소 후 조속히 직렬에 맞도록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인사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이장제도 시행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이장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 민원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 추진에 반영하고자 '98년10월30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각 실과소별 담당 읍면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1개리를 읍면 소재지 등 과대의 경우 2명 내지 4명이 담당하도록 하여 총 182개리 200명의 직원이 담당읍면의 상황과 자료의 수집, 관리 등 지역 책임행정을 통하여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년동안 명예이장제 시행에 따른 효과로는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신뢰감을 조성함은 물론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보이지 않는 불신감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리에 대하여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읍면 및 마을단위의 각종 대소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봉사행정을 실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농림사업이나 예산 신청, 산불 예방홍보, 재해위험지구의 사전 관리 및 피해 복구작업, 지역숙원사업 조사 관리 등 당면한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심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제도의 시행 초기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예상 되었으나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아직까지는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적극적이지 못한 명예이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나가도록 하며, 향후에도 미흡한 점이 발생되면 즉시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늘 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도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홈페이지 개설이후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1999년11월에 본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1년동안 운영해 본 결과 대외적으로는 본군 홍보와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부응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각종 민원, 의견, 불편사항 등을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이 군수에게 바란다, 군정건의함, 토론실, 자유게시판 등 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게시 내용 중에 근거없는 타인 비방, 불량한 내용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게시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신 보안과 관련하여 불법 복제 및 일과 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없는 컴퓨터 사용에 따른 대책,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복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보 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1999년에 프로그램 불법복제 법안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군도 정부 법안에 따라 불법 복제금지 법안을 홍보하고 1999년4월 실과소, 읍면에서 사용 중이던 불법 복제 프로그램 총 11종 620여개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자체 불법 복제 실태를 다시 조사하여 총 5종 25개를 삭제하였습니다. 향후 홍보 강화와 불법 복제 실태를 꾸준히 수시로 조사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과시간에 업무와 관련없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1999년 인터넷망을 모두 구축하여 직원들의 업무 관련 정보와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불량한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2001년부터는 인터넷 보안을 위한 방화벽을 증설하여 인터넷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불량한 사이트에는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 접수는 군수에게 바란다 란에 63건, 군정건의함에 160건, 민원증명서류 신청에 73건으로써 총 296건입니다. 이 중 처리 답변이 불필요한 단순한 의견 게시를 제외하고 총 191건이 처리 답변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세분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두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인사 운영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시책사업이나 역점사업이 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앞으로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금년도에 보면은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계획이고 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할 계획인데 여기에 인사행정을 본다면은 기계직이라든가 화공직이라든가 연구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고 우리 군에는 인사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에 대해서, 이거 보충질문의 성격이 되겠습니까?

의제와 관련없는 보충질문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하실 때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 취소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든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계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연구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료를 하면은 증원을 요청해서 그 직종에 맞는 직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