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동의안 두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모두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며 토론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과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 직영으로 1997년 1월 24일 개소하여 현재는 복사골문화센터 4층에 종사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발굴·육성 및 배치,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시간은행제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재난구조 등 전 사회 영역에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으며 UN은 이같은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2001년을 세계자원봉사의해로 정하였고 국회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전문가들도 센터의 운영은 가급적 민간위탁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난 9월 제80회 임시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관련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성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복지시설을 설치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5월 원미구 심곡동 407－7번지에 23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224평, 건축연면적 587평 규모로 착공하여 9월말 준공되었으며 보훈단체 사무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훈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법규로 지난 9월 제80회 임시회에서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시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동 회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천시보훈단체협의회에 민간위탁하려는 데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원봉사센터 및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 제7조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근거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성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증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그 동안 쭉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결실과 성과들을 거두고 있고 그런 속에서 민간위탁으로 되어지면 더욱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면서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수탁주체가 보다 다양한, 부천의 복지를 담당하는 주체들이 여러 단체, 여러 성격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신뢰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위탁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동의요구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든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교법인 내지는 복지협회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또 행정개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민간에 센터나 여러 기관을 이양하고 있는데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그간에 우리가 직접 운영해 오지 않았어요? 그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했을 때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뭔가, 문제점이 뭔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조례 통과될 때 일부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조례로 돼 있었는데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은 못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자는 내용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집행한다거나 직접 자원봉사를 배분한다거나 이런 활동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위탁 비슷하게, 위탁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앞으로 전격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넓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도 사실상은 민간위탁 형식으로 돼 왔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직접적인 것 또 장단점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처럼 됐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다 위탁되어진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인원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래 5명이 있었죠?

네. 소장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까지는 민간이라는 의미를 붙이지 않고 운영돼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일단 현재 5명으로 직제를 승인해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지금 해주면. 그렇죠?

그 부분은 현재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증원해준다든지 하는 일은 후차적인 얘기고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민간위탁 그러면 효율성을 얘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5명이라는 숫자가 적정선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사평가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7월인가 8월에 한 번 인원 한 명 증가하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때는 적정한 인원으로 봐서 한 명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내주시든지 해서.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이 직영하지 못하니까 구조조정을 해낸다 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여기 저기서 많이 있거든요. 도처에. 그런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점에 대해서 적정선인지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인원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그게 적정선이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임시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셨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떤 건가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나와있습니다.

사무 관리조례요?

네.

그러면 거기에 구성하는 것은 그 위탁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결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데 거기까지 위원 구성안을 저희들이 결심 맡습니다.

내부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것의 공정을 기하는 데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시의원님 두 명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시의회에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몇 명 정도 구성해요?

9명 정도. 6명에서 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까?

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는 일정한 경향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경향성을 적절히 반영해서 구성하지 않으면 애초에 편향되게 선택을 하지, 전부터 편향돼서 특정한 단체를 미리 염두에 두고 하는 요식행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점은 특별히 주의를 요해야 된다고 보고 차후, 물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실테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그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구성안이 어떤지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명 중에 소장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생각은 상근소장을 둘 계획이에요 아니면 현재와 같이 비상근체계로 둘 생각이세요?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급여는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권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사한 단체와 봉급비교를 해서 권고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쪽에 위탁을 줄 때 우리가 금액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누구 급여, 인건비가 올라올텐데 그 인건비항을 보고 직원을 어떻게 쓰고 급여체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한테 안을 올리실테니까, 예산할 때 올리지 않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왜냐 하면 소장이 상근이냐 비상근이냐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재 소장은 사실상 비상근으로 근무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아니고 판공비가 주어졌죠?

네. 판공비조로 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소장 비상근 체제가 적절한 운영이라고 보시는가,

지금 봐가지고는,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잘 활동을 해왔는데 문제는 수탁기관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소장이 상근이나 비상근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생각은 없으시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바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만 저는 소장이 상근이어야 된다고 보고, 직원들과 함께 전일제로 근무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이 당연히 업무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근으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을 하니까 그냥 된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집행부에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권고해서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어디가 수탁자가 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우리가 복지기관이나 이런 걸 위탁할 때 법인부담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단체의 특수성도 있고 기관 자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형평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사회복지관은 대민봉사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것하고는 운영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특정회원, 정해져 있는 회원들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부담금은 필요없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니 기관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게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느냐면 수익자부담이 별로 생겨날 수 없는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도 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문제예요. 이게. 보훈회관만 특수한 거냐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기관들과 형평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충분히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훈회관이니까 자부담이나 운영부담금이 없이, 수탁자부담금이 없이 그냥 해도 된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쪽은 별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복지관 전체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사실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제에 그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천시 복지, 이것도 복지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성이 없고 특수성이 인정되지만 또 보편적인 형평성도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법인부담금이 법으로 명시돼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제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실무팀장이 법으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은 법으로 그런 해당사항이 없나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이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겪었었거든요. 일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도 할 수 있게 만들 거냐 아니면 현재처럼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둘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때는 시에서 직영하도록 했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을 때 직영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시 직영만이 아니라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하자고 열어줬거든요. 열어줬을 때 위원들 판단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주고 차후에 민간위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격려 및 감시 감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결은 두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차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훈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탁방법에 대한, 특정단체를 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정동의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심의는 마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