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상택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도당동 소재 삼우연립 주민은 지난 84년도에 연립주택 부지 일부를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60여 평을 수용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였고 특히 소방도로로 연립주택 일부가 포함돼 연립주택을 철거해야만 도로기능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과는 보상철거를 약속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근 20여 년 간 무단으로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상에 포함된 연립주택의 모퉁이를 통과차량이 부딪히거나 도로변 주차차량이 건물에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하여 건물은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면적협소로 재건축도 불가하고 부천시가 금방이라도 보상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보수를 미루다 보니 보수도 불가한 상태며 따라서 노후건물에 대한 보수가 불가능하여 주민의 원성이 가속화돼 청원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삼우연립은 79년도에 1,618㎡의 대지에 2개 동 24세대로 건축하였으며 지난 84년도에 주민 동의도 없이 부천시가 60여 평을 소방도로로 강제 편입하였고 주민은 부천시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부천시는 약속만 하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은 즉시 현시가로 보상하고 상동지구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미구 도당동 248－12호의 삼우연립에 거주하는 24세대 주민들입니다. 삼우연립에 거주하는 주민은 맞벌이를 해야만 부모 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서민으로서 낮에는 노부모님과 어린 자식들만 집을 지키는 실정에 있으며 부천시는 지난 79년도에 건축한 삼우연립 부지 60여 평을 84년도 봄에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소방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한푼의 보상도 없이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관계 기관에 수없이 건의하였지만 그 당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청에 건의하면 이 부서 저 부서 핑계만 대다 현재까지 20여 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우지 못한 저희 불찰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하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 저희 땅에다 주차도 제대로 못 하고 허구한 날 주위 사람들과 말다툼만 하는가 하면 “이게 도로지, 너희 땅이냐?” 하는 모욕을 당해가며 우리 땅임에도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설움을 당하고 술에 취한 취객은 벽에다 방뇨를 하고 주차차량에는 금을 긋고 발로 차는가 하면 도로변 구석은 각종 쓰레기를 수북히 쌓아놓아 악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무수히 건의하고 시정 요구도 하였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늘어놓았을 뿐 아직까지 하나도 해결해 준 일이 없었습니다.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연립주택이 도로에 걸쳐있으므로 운전부주의로 연립주택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또한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깜짝 놀라 나와보면 주차하다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며 주차하지 말라고 통제하면 경계석을 가리키며 “이게 너희 땅이냐, 도로지.” 하면서 욕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남의 땅을 무단으로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면서도 왜 인도도 없는 경계석을 설치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재산권 확보를 위해 도로편입용지를 찾아 담을 쌓아 도로를 봉쇄해야 하는지요.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도 관계기관은 무성의하게 주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7년도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방도로로 편입된 도로부지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면서 도로지면을 높여 도로상의 빗물이 연립주택으로 역류하여 집집마다 지하층에 물이 차있는 실정으로 지하층을 이용하지 못함은 물론 주택의 수명은 낮아지고 벽면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만약 84년도에 주택을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그 당시의 보상가로 30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전세값도 안 되는 형편으로 부천시가 원인을 제공한 바 주민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즉시 현시가로 보상하고 상동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리 연립을 방문하면 알 수 있겠지만 79년도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불과 5년 후에 450평의 대지 중 60여 평을 소방도로로 강제 편입하여 면적협소로 재건축도 불가하여 수없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는 그간 시장님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과도 수없이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과정에서 우리의 열악한 현실을 이해하고 시장님은 도당동 시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약속하고 나서도 전혀 조치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청에서 장구치고 머리띠 두르고 목소리 높여가며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10여 년이 넘도록 저희 땅을 무단 수용하고 아무 보상도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천시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사는 곳을 현지확인하여 직접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저희 주민은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할까. 중동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저희 고통은 말도 못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최고의결기관인 의원님들에게 우리의 간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청원인은 원미구 도당동 248－1 삼우연립 가동 104호 한재봉 씨, 김광수 씨, 김복길 씨로 이상 연대서명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삼우연립으로 도로로 나와있는 귀퉁이고 하나는 물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장은 삼우연립 부지의 도로 점용지역이 삼각형 실선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 땅이 바로 도로로 나와있는데 금을 그어 이 도로에 삼우연립 땅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도로인데 이 집 땅이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네번째 사진은 귀퉁이로 나와있는 땅을 침범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연립 앞 동 부분이 도로로 나와있는 부분이고 남의 그 땅에 차를 수없이 세우고 있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사진은 삼우연립 벽면은 이와 같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금지, 벽보금지 써붙이는데 남의 땅으로 뺏겼기 때문에 길에 나와있어서 바로 벽을 치거나 부딪히면 밤에 자는 사람이 뛰어나오고 놀라는 그런 상황의 벽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우연립 1층 출입구의 균열 및 훼손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진입니다. 삼우연립 2층 천정에서 물이 새서 판자로 가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층 베란다도 균열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의 사진을 설명드리자면 동네 지도로 삼우연립이라고 쓰여있는 대지의 땅이 이미 전부 도로로 점유돼 있는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도당동 강남시장 반대편 50m 지역에 있는 대지로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시와 지금까지 보상협상을 강하게 하지 못하였고 법에 호소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러한 양심적인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청원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청원이 채택돼서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로 발휘하여 우리 시민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청원인 중에서 의회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1, 2분이라도 얘기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억울한 부분이라고 느끼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평주민으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내용은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으로부터 그 지역을 주차장이든 쌈지공원이든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죠?

그 지시를 받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8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청원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청원을 의회에서 채택해서 시장한테 돌아갔을 때 담당 실·국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합당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청원인들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상동 아파트는 미분양 상태기 때문에 입주권을 줘봤자 별의미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시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어떤 특혜가 아니다, 특별히 해준 게 아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시는 소공원, 쌈지공원 형태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협의한 내용이고 이러한 부분을 협의할 적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도 밖으로 벗어난 내용이면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도 내에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100원짜리를 1,000원 달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2개 이상의 감정가에 의해서 시는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채택할 청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속시원한 답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