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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0-10-17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스마트강남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정보강남이란 이미지를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이를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타구의 정보화촉진조례 등을 참고로 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완 수정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면 정보화촉진계획수립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및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 책임관, 정보화 전담부서 등 정보화추진기구 조직에 관한 사항,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서비스와 문서유통에 따른 사이버민원처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화 자료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업무정보화에 따른 표준화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교류에 관한 사항,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0년 10월 11일 의안 제16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요. 현재 26조에 보면 정보화교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 동안 본 위원은 우리 강남구가 정보화산업, 그러니까 정보화에 대해 전산정보화 실적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앞서가 있고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선진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교류 약정까지 해서 무상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사안에 전산과장한테 물어봤는데 현재까지 우리 강남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은 전산프로그램하고 현재 우리가 타 구청 내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교류한 실적하고의 대비를 얘기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류사항으로서 그 동안 강남구에서는 많은 정보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정보화 추진실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자치단체와 강남구 사이의 그런 실적대비를 본다면 아무래도 강남구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무상제공이라고 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집행한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강남구청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전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읽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건 반드시 거기에 로열티가 붙든지 수수료가 붙든지 판매대금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그런 이익단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민간단체나 다른 상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제공을 받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제공받은 그 프로그램 또 우리가 개발용역을 줘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실제 그렇지요.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거의 미미하게 1년에 아니면 전산정보과장 자리에 앉은 이후에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울산하고 청주시에서 한두 건의 공공근로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강남구에 없는 것들 그런 것을 수 건에 대해서 교류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울산에서 한 건, 청주에서 한 건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강동구나 청주나 울산에 제공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많은 실적이 있는 걸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사실상 죄송한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 강남구청에서 대규모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하드웨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무상 제공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한 10%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실정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많이 교류를 못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통관리통합시스템을 했는데 그건 업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코스트마이징 비용을 받고서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북구 같은 경우도 했는데 주로 PC급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민간단체나 민간사업자한테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그 단체에 넘겨주면서 결국은 민간사업자를 그 쪽에 접목시켜준 그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각각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코스트마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럼 결국은 강남구청이 그 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그 민간사업자는 자기사업 영역을 넓혀준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어차피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강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행정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의 1,500명, 1,600명 되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는데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하면 반드시 그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인력은 감축돼야 됩니다. 인원이 남아돌아야 돼요. 남는 인원들을 특화시켜서 교육을 시키든 어쨌거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인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구청은 있는 인원 그냥 빈자리에 앉혀 놔도 그 사람 봉급 받고 자기 하루 떼우면 하루 가고 하는 그런 어떤,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 우리 강남구에 1,600명 공무원이 전산화에 투여된 그 금액만큼 사실 그 효용성은 인원감축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 얻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그러면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결국은 예산 줘야 된다고 압박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또 사정 봐서 어쩔 수 없이 또 예산 줘야 될 그런 사정으로 있고 우리는 이 조례가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을 예산을, 편성한 예산을 심의해서 주라는 그런 압박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재된 각종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어떤 일부의 수수료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해서 개발해서 정착시킨 프로그램에 대한 타 구청에서 원용을 할 때 일부 수수료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첨가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얘기대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더 막대한 전산정보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용역이나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된다고 요청했을 때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또 줘야 될 사안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전산정보과장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종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더 보완할 사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촉진조례가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력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굉장히 독자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청, 전체적인 통합적인 측면과 연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화추진사업을 하기 전에 정보화담당 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치고 CIO자문위원회라든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그런 것을 각 부서에 귀속하는 것이지 이것이 구의회에서 어떤 반드시 통과시켜 줘야 된다 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보제공 즉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제공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었고 굉장히 계산식이 복잡하므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현재는 그것을 반영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더 추가적으로 향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상황으로써는 아직 수수료, 운영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정보화추진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한 근거입니까? 이것은. 강남구청 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법규를 보시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위법령이 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25조에 보면 저작권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과거에 이 정보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작권을 등록할만한 자료가 있어요?

윤정희위원

많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강남구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각종 기술료라든지 그런 용역비를 주고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강남구청 단독의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있다 그러면 몇 건이 있느냐 몇 건 있어요? 몇 건 정도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몇 건 정도, 지금 여기 이쪽에서 대답하실 때는 여러 건이 많다고 그러는데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5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건이 안되고, 좋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불행하게도 여직껏 투자한 비례에 비하면 5건 밖에 안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인원이 보강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외에 다른 인원이 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현재 추진체계상에서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운영체계는 그대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운영체계는 현재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력충원을 요청하고 있고 일부는 조금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행자부라든지 시군구 행정정보 사업이 되면서 대단위 사업들이 10개 단위 업무시스템들이 각 부서마다 보급이 되고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운영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위탁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정보화 기획이라든지 그런 조정파트로써 저희들이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한 비례에 비해서 5건 이내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5건 이내 정도는 저작권등록을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말씀이십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굉장히 시일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우선 최근에 결혼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우선 생각하고요. 말씀을 좀 아끼셔서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거기 제27조에 보게 되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보안업무규정은 구청에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비밀취급인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총무과에서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총체적인 보안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산에 관련된 것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전산만 전산정보과에서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재난, 재해시에. 그랬는데 비상운영대책 지금 세워진 것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각종 시스템이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오작동 된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비상운영대책같은 게 서류화 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보안업무규정도 사본을 좀 보내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22조에 보게 되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제 앞으로 정보화사업을 할려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지금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구청장 훈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승격을 시켜서 이 기구를 강화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다시 구성할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확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확대 구성할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대략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실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15인 이내요. 그런데 15인 이내에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거예요? 인적성분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8조를 보시면 8조2항에 보시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정보화책임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국장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지역 내 유관기관, 학계, 산업체의 장,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그 다음에 구의원 등 해서 8인 이하의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정보화추진위원회잖아요.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대체로 부구청장이 무슨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이, 보건소장이 이렇게되는데 정보화의 특수한 어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 연구원, 구의원 이러는데 정보화는 어떤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윤정희위원

예?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금 표현이 부족한데 정보화면에 지식적으로 특화된 사람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본뜻이거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라는 것이 정보기술도 필요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업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하고 정보기술과 같이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지만 성공적인 정보화사업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만 해도 벌써 6인이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다음에 외부 위원으로서 8인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윤정희위원

외부인원 8인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외부인원이 구청장이 추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정보화에 특화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4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정보화학과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초고속 국가정보망을 운영하시는 그쪽 실장님 그 다음에 기타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정보화를 추진하시는 GIS실장 이런 실제적으로 특화된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현재 굉장히 정보화 분야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외부위원들을 더 위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22조3항에 말이에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산반영은 먼저부터 부서별로 하는데 정보화추진의 심의만 받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우선적으로 정보화 예산이 전산정보과에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준 다음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거친 후에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통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받으면 먼저처럼 사업별로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부의장님! 제가 이거 규정을 한번 읽어봤는데 취지는 이런 걸로 보면 됩니다.

윤정희위원

예?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그 근본취지는 각 부서에서 각 기관내 부서에서 제멋대로 하던 것을 전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그 위원 15인 이내가 여기서 심의되는 것에 한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고 그 편성요구는 의회승인을 받은 것에 한하는 예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지적과에서 프로그램이 올라오고 또 무슨 산업과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또 뭐 사회진흥과, 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이 각각 들어와서 예산반영이 됐잖아요. 그렇게되면 지금 앞으로는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예산과에서 전부 다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각 과에서 바로 한 것을 한번 더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거쳐서 기능과에서 거친 사항에 한한 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지적과면 지적과, 기획예산과면 과별로 기능별로 예산 부서에 요구해서 그 요구하고 의회승인을 받도록 이래 확보하는 거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결국은 총괄하는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부서에서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이 뜻은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거기서 검토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과 적용되는 기술이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0월 6일날 이 조례를 의결하셨네요. 그렇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접하는 것은 지금 이게 처음 이거든요. 보통 다른 것은 우리 집으로 미리 이게 오는데 왜 안 왔지요? 이게 지금 처음 책상에서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미리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던지 이걸 해 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서 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뭘 알고. 이 절차상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 저는 이거 지금 처음 받아봤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통과하는데 전혀 사전협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윤정희위원

책상에 있었어.

박춘호위원

저는 못 봤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책상에 토요일날 깔려는 있었는데

박춘호위원

한 번도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하자고 한 적도 없고 지금 무조건 와서 난 오늘 뭐 하는지도 몰랐다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집으로 보통 다 보내는데, 아니 깔고 그것을 부각을 시키든지 해야지 알지 그것은 위원장도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깔아놓으면 무엇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저는 인지를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다른 분은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윤정희위원

집에 왔던데.

박춘호위원

저는 집에 안 왔는데요. 집으로 보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보내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자료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박춘호위원

저는 집으로도 받은 적 없고 책상에 깔렸다는데 본 적도 없고 지금 처음, 오늘 처음 와서 이것 지금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본 대로 제가 모르는 것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을 해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지금 단적으로 해서 무엇입니까? 정보화추진위를 보강한다는 점하고 달라지는 점, 구체적으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기존에 정보화추진 사항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이런 정보화추진위원회라든지 정보화책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상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협의와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이 제일 목적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보책임관은 누가 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 전에 구청장 방침으로써 남원준 국장님이 CIO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재무국장님이요, 당연직으로 하신 것입니까?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아니요 지정제.

박춘호위원

지정제로 합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러면 재무국장님 말고 다른 사람도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산과하고 이원화 할 수도 있겠네요. 정보책임관이 다르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산담당 부서에서 CIO를 보좌해 가지고CIO가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그런 상호 보좌와 그 다음에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거의 될 확률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원

김제원재무국장

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남원준 국장이 계속해서 이어갑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정보화 전담 부서라는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하고 별도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전산정보과를 지금 현재 지칭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전산정보과를 이름을 바꿔서 정보화 전담 부서라고 따로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그냥 그 명칭은 과 명칭은 어차피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정보화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규정해 있고 정보화 전담 부서는 바로 지금 전산정보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산정보과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법에 있는 것인데 조례를 제정해 갖고 정보화 전담 부서를 또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화 전담 부서가 설치되는 것이 서울시 내에 보면 독자적인 정보화 부서는 강남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더 확고한 정보화 추진 부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행정자치표준안에서도 이렇게 설치하도록 표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없는 데를 기준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정보화촉진기준법에 의해서 이것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미 전산정보과가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지역정보화센터를 여기서 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구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지역정보화센터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만약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은 이것을 아직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지역정보화사업을 민간하고 같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규정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역정보를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행대로 하겠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대충 알겠고요.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정보화촉진기본법하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만 독자적으로 만든 법도 있습니까? 이 안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여기서 지금 정보화책임관에 관한 규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없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강남구에 맞게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

몇 조 몇 조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11조에 정보화책임관,

박춘호위원

11조하고 몇 조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11조에서, 11, 12조입니다.

박춘호위원

11, 12조는 우리 구만 있다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대통령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민원 및 전자문서관리라는 부분은 향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사이버 민원처리를 강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사이버 민원 및 전자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박춘호위원

13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기타 사항은 동일합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만시지탄은 있더라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당도 지불해야 하고 33조에서 필요한 근거리통신망 등 관련시설 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해야 하는데는 지금 당장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법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없는지 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할 때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청에 서면질문을 할 때도 여기 나와서 기록해 가지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산정보과장 머리 속에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없는지 하는 것하고 우리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직원 토론방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 거의 전부가 가명으로 그리고 그 올라온 문자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유치하다거나 속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전산정보과장은 평상시에 직원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안 시켰는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올릴 때는, 어떤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부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번호 이것을 넣어야 만이 기록이 된다는 뭐가 돼야지 격려제도하고 뭐 이래 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참 낯뜨겁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은 마침 과장하고 접할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관계는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정보화개발을 할 때 그것이 저희들이 조례안에 의해서 당연히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규정된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기존에 정보화교육도 하고 각종 네트워크도 설치를 해서 고속화시키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정보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발전적인 전산환경을 구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고 사실상 이것을 실제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교육관계라든지 교관양성이라든지 정보화 인력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면 심의를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시면 통과시켜 주시면 될 것이고 저희들이 뭐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려하실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사인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바로 하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인터넷상에서 전자서명 인증기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본인의 전자서명을 부여받으면 개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 메시지에 대한 원본이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온라인 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서면질문, 구정질문 같은 경우에 만약 인터넷상으로 하시는 의원님들이 바로 서면질문이나 또는 구정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보충해서 잠깐만, 전산정보과장 잘 이해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려면 구정질문 있기 며칠 전에 김정곤의원이 어떤 제목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장내지 두 장 정도에다가 요약된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해서 의회에 접수돼야 된다 이것이에요.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도 자료요청을 뭐뭐뭐를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서명을 해야 여기 의회에서 접수가 되고 송달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전자로 가능하느냐 이것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사실상 활성화는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창기라.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의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본인의 서명을 첨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메시지가 정확하고 또 누가 보냈다는 것이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효력이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우리구 홈페이지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현재는 새롭게

김정곤위원

없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개발을 해야지요. 전자서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전자서명된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확인하고 그런 것을 다시 개발한다면

김정곤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꼭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을 구의회사무국측과 총무과 구의회 담당하시는 계장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토론방이 지금 익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 게시판 관리는 사실상 저희들이 내용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파트로서 해 가지고 각 기능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토론방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것이 실명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구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청장이라든지 간부들한테만 가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의견을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걱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서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이것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좀 강남구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의견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는 그런 장이 되고 있는 그런 순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총무과나 인사파트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외부적으로 이런 강남구청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이

김정곤위원

우리 치부가 너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이 된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28조에 보게 되면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를 지금 강남구청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를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장치를 하고 자료를 내어 주시는지? 우선 그것이 궁금하고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본인에 관한 정보만 본인에게 주고 또는 어떤 위임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히 있을 때만 개인의 정보를 주는 것이고

윤정희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본인일 경우에 하나, 그 다음에 위임장이 있을 경우에,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기타 그런 것과 같이 정확히 특별한 어떤 뭐랄까요 수사상에 필요하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는 사항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정보공개라든지 청구했을 때도 개인의 정보가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삭제를 하고 공개청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볼 때요 이것 전산정보과장님 아주 잘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공개를 해도 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공개해야 될 자료도 많고 주민에게 일부러 알려야 할 그런 자료, 공개해야 될 자료는 얼마든지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비공개해야 될 자료, 굉장히 인비에 속하는 자료,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것이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인인 경우에 본인의 자료는 달라고 올 사람 별로 없겠지요. 본인이 왜 자기의 자료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위임장 가지고 와서 결국 남의 자료를 받아간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사례를 하나 들면 이것은 조금 오버해서 인터넷 얘기인데 인터넷에 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놨으니 들어가 보십시오. 이러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안된 얘기다 싶어서 그냥 난 안 하겠다, 가볍게 좋은 말로 거절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 3번에 보게 되면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댄다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되요. 우리 인터넷에 보게 되면 괴문서에 "안광득" 해 갖고 안광득 주민등록번호가 올라와 있어요. 그 주민등록번호가 그 본인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감독체계의 제도화,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남에게 피해를 안 주실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잘해야지 거기 윤리의식의 함양, 의식함양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는 이미 물건너간 얘기예요. 의식함양은 뭐 의식함양 안시켜서 안됩니까? 홍보를 안해서 안됩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라 반드시 벗어나갈 수 없는, 말하자면 인감을 떼는 제도와 같이 본인이 꼭 노출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강구해 주시고 그것을 다음 자료에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인감을 뗄 때 가면 본인 아니면 위임장 아니면 아무나 함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제도가 여기 필요하다고요.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자료를 중요한 것은 전산기기내에 그냥 두지 못하고 자료를 복사해서 보관한다,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그랬거든요. 구청에서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사실상 연구할 과제인데요, 현재는 전산실에 복사를 해 가지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을 별도로 복사해서 다시 디스크로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보면 사초를 만들면 예를 들어 전주사고 또 무슨 서울 어디 사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 배치했어요, 한 군데가 소실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전산정보과에다 만약에 복사해서 보관한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전산정보과에 보관하려고 하면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산정보과와 별도 장소에다 화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험처리를 해 가지고 특별히 보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지금 이 조례에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해서 보관한다 그랬는데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세요. 뭐가 주기적으로 지금 복사하고 있는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각종 대장이라든지 업무를 보다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업소에 대한 또는 뭐 여러 가지 처분이 된다든지 계속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산정보과에다 복사해 두고 각 과에다 복사해 두면 이중으로 보관하는 것이 되네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서버에 있기 때문에 서버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보관한다는 얘기고 1항에 있는 것은 별도 장소에 소산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전산실 내에 별도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아까 말씀드린 화재라든지 비상사태에서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별도로 소산을 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

윤정희위원

이게 사실은 완전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통과가 된다면 이것을 각종 구의회라든지 어떤 별도의 동사무소를 지정해 가지고 소산 보관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간단히 끝나리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저작권을 등록하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많은 경비도, 예산도 들어가고 또 아이디어도 이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이차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어떤 대가를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이강봉위원도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차후에는 그것을 개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우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보완해 가지고

이차갑위원

지금 그렇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좋은 아이디어를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넣을 수 없지만 다음에는 조항을 넣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갑위원

그럼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26조에 보면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구청장은 반드시 협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할 "요청이 있을 경우는 협조할 수 있다"고 해야지 그러면 여기 규정을 딱 박아 놔버리면 다 그것은 받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도 타당한 말씀이시고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협조한다고 할 때 꼭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차갑위원

의미상 누가 보더라도 "협조하여야 한다" 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다"로 그렇게 문장을 고치는 것이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정할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이것 지금 인지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통과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 중 저희가 보면 제26조에 정보화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고 이것을 "협조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득

안광득위원장

강성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강성욱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