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6일 제8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인 함안군환경기본조례안이 2000년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윤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이 없으므로 윤상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상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직무를 끝냅니다. 그러면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위에서는 개정조례안 9건, 신규 제정조례안 1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심의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는 간사의 선임방법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선임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조수제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먼저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 현재 군민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사용제한, 허가 취소, 정지가 지금 6건이 있는데 거기에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조에 보면 사용의 제한에 있습니다. 운동장을 사용 제한할 때 현재는 네 가지가 있는데 1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호는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호는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사항을 4호를 삭제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17조에 보면 기존 사용 허가된 사항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 사유가 6호까지 있는데 거기에 1호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우려될 때, 2호는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호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호는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호는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때, 6호는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6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안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91년 4월에 제정되어서 98년도에 군지가 편찬된 바 있는데 이 사항도 보면 제3조에 신·구문 대조표입니다. 군지편찬위원회 기능에 보면 다섯 가지 되어 있는데 5호를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호는 보면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호는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호는 연구, 집필, 편집위원의 위촉, 4호는 군지 원고의 심사, 5호를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문을 하나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신·구문 대조표를 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기금의 운용이 6조가 있는데 기금운용인데 거기도 5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를 보면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회 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2호는 전통문화예술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호는 지방 문화시설의 개보수 사업, 4호는 지금 체육진흥사업에 5호는 기타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그래서 1,2,3,4까지 문화활동 또는 체육에 다 언급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호는 특별히 어떤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낼 적에 물론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현조례에 대한 것을 전부 여기에 기록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위의 것이 다 있고 중복되고 필요 없을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수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장이 읽어주는데 읽어주는 것하고 우리가 컴퓨터처럼 입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의 3개 조항이 충분하므로 밑의 조항은 필요 없으니 삭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삭제하는 조항만 기록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현행 조례내용을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 조례기록을 복사해서 가져와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16일자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에 부의 심의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편의 및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완화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용의 제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조항중 군수의 재량행위 내용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포괄적인 재량행위의 제한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16일자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범위를 제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중 기타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함안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자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형식적이고 실현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안군민상조례중 수상자의 자격을 사망한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후보자 추천 및 심의 결정 기일을 삭제하여 공적사항을 신중히 검증함과 아울러 군민상심사위원 구성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후보자 추천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안군민상 수상자의 자격중 함안발전에 기여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망자에게도 군민상 추서자격을 주도록 함입니다. 후보자 추천기한의 폐지 및 후보자 추천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후보자 접수기간을 확대하고 심의 요구기일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군민상심사위원회 위원수의 증원 및 수상자 결정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수상자의 자격은 현행과 같습니다. 3호에 변경된 것이 5년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본적 또는 원적을 함안군에 두고 사망한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보면 2항에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삭제하였습니다.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등록 초본 1통을 붙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에 후보자의 모집공고, 후보자 모집공고는 연1회로 하되 모집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게시 공고하며 접수기간을 1차는 30일, 2차는 10일이상 되도록 한다는 안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 시상예정일 9일전까지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시상예정일 9일전까지 하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군민상심사위원회 2항에 보면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 21인이하로 구성한다로 확대하였습니다. 5항에 위원장은 군수로부터 군민상 심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상예정일 5일전까지 수상자를 결정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시상예정일 10일전까지로 메달 맞추는 시한이 촉박해서 5일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호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편의 및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장학생의 의무입니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선진조국 창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안에 보면 장학금조례 3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은 보면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실에 안맞고 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시·군 정보화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의거 정보화 우수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 종전의 정원 총수 472명을 47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463명이 464명으로 증이 1명되었습니다.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에 관한 적용례 개정에 의해서 정원의 총수 1명이 증원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증원이 1명 되었습니다. 이 증원된 사항은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정원입니다. 직렬내용은 전산 6급입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총수는 472명에서 1명이 증가된 473명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63명을 464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에 1명이 전산 6급이 한시적으로 증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자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민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시 야기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상자의 자격 확대 사망자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증원시켰습니다. 15인 이내에서 21인 이하로 개정되었고, 그 다음 구비서류 간소화, 접수기간 확대 및 심의요구기일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달리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자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편의 및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실현성이 없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자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행정자치부 보강방침에 따라 정보화 우수전문인력을 충원하고자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함안군 공무원정원을 1명 증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상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수상후보자를 추천코자 할 때 별지1호 서식 추천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시상예정일 15일전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걱정되는 것은 15일전까지를 삭제하면 만일 군민상 2,3일을 두고도 추천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사실상 제출결정을 시상예정일 4페이지에 보면 시상예정일 10일전까지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 일자가 있기때문에 그 이틀 남은 것을 가지고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산직이 몇 명 있고, 6급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전산 6급은 없고 기능직하고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6급은 없습니다.

진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장학생의 의무라고 하면서 의무는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자격이 다소 완화가 되어 있습니까?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 1호.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호.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3호.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기능이 뛰어난 자. 여기에 2호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다는 말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조석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석제 위원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군민상 자격을 서류심사를 받아서 결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공의 자격기준이 어디 만큼인가 하는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올려서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 탈락되었다. 올해는 그 사람을 다시 올렸다. 1년동안에 다른 공적도 없었다, 내나 그 공적가지고. 올해 올렸다 그 사람이 제일 낫다.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또 군민상을 주는, 이래서는 정말 군민상 시상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떠한 기준이 공적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모든 것이 어떤 전년도, 옛날에는 체육부문이 있고 문화부문이나 각 분야별로 있었습니다만 그 수준과 한번 되면 비교를 해서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해야 될 것인데 아니면 올해 올려서 안되어서 내년에 올릴 때에는 그 동안 공적이 더 쌓였다든지 어떤 게 없이 그냥 그대로 올려 가지고 몇 년만 올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어째도 받는 식으로 이러한 시상이 되어서는 정말 우리 군민상의 가치성이랄까 어떤 본래의 취지에 맞출까 싶은 의아심이 가고 그래서 올해 탈락된 사람들이 내년에 올리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 안에 공적이 더 쌓여졌다면 더 한번, 우리가 시험을 칠 적에 올해 시험을 쳐서 떨어지면 공부를 더해서 그 이듬해 시험이 되듯이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공적조서 올려서 그대로 또 그사람이 제일 낫다 준다. 그러면 너무 저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심사요령이라든지 어떤 심사규정이라든지 좀 더 연구를 해서 바람직한 군민상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7급 상이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신구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급 및 6급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자로 7급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7급을 감면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간단하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유공자중 자동차세 면제 대상자가 6급까지 몇 명인지 좀 가르쳐주시고 또 7급이 추가되면 몇 명이 되는지 조금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감면대수가 총 70대가 되겠습니다. 그 세액은 약1800만원 정도 되고 7급이 추가되는 것이 감면대수가 현재로서는 약28대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천만원 정도 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먼저 함안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환경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해서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바꿔 설명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자치단체 환경보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 군민과 사업자, 학교, 민간단체, 언론·연구기관 등의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 권리와 책무 또는 역할 등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방향제시 이것이 보면 집행적인 그런 조례보다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많은 그런 조례입니다만 그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되었던 군·사업자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4조와 5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11조에서 위임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의무사항 그 다음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사항 그 다음 환경보전위원회 설치가 주요골자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유지로 군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군·사업자 및 군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 및 동·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절감하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오염의 사전예방) ①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에 노력하여야한다. ②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군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6페이지입니다.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③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상태의 조사) ①군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군수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군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군수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군수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수와 군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①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법제상의 조치 등)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군수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제28조(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 ①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30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8조 제4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3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환경주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4장 환경정보의 공개와 군민참여 제34조(환경정보의 공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35조(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군수는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7조(환경백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환경보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계속해서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배출자의 부담비율을 2003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99년말 현재 저희들이 부담률이 13%입니다. 작년에 99년 7월에 한 80%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봉투가격을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중간수준, 인상하게 되면 거의 중간수준이 되는 그런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6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5ℓ, 10ℓ, 20ℓ 나머지 떨어지는 부분을 90원짜리를 100원으로 10원 인상하고 180원을 20원 인상, 360원을 40원 인상 이렇게 해서 현재 인상안이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경남도내 평균수준, 거의 평균수준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평균 11.1% 수준의 인상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호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개정조례안은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현재 저희들이 앞전에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공포를 하고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당초부터 거기에 있었던 가구가 저희들 조사 당시에 18가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구가 당초에는 거기 살았던 사람인데 창원이나 밖에서 살다가 다시 근래에 다시 들어와있는 사람을 보상에 포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이걸 명확히 해서 보상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지원 대상기준의 선정기준 시점을 어느 시점을 할 것이냐 그것이 법이나 또는 시행령이나 앞전에 공포되었던 조례사항에 누락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의 소지를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환경상 주변영향지역 지원) 주변영향지역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조례제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존시설에 증설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설치승인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가구 2. 신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가구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 경우에는 6조의 제1항에 해당됩니다. 기존시설이나 또는 기존시설을 증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할 것은 다음을 예상해서 앞으로도 신규로 매립장이 신설되면 거기에 감안해서 개정을 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함안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16일자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되어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 관리 보전함으로서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에 대한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환경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변경을 검토하는 내용이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운용 내용으로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환경오염과 훼손을 사전예방하고 환경을 적정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달리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자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비율을 2003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11.1%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말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 배출 원인자 부담률이 13.2%로 봉투가격을 11.1% 올리면 약 20% 수준이 됩니다. 연도별 목표치 50% 수준에는 아직 많은 격차가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자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대상가구의 선정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여 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대상가구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시설은 설치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대상가구의 선정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이므로 달리 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환경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용량별로 평균인상이 이번이 되면 11.1% 하면 한 20%까지 되는데 이웃군별 그런 가격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투공급액이 현행 5ℓ짜리가 81원인데 생산비는 얼마쯤 됩니까?

5ℓ를 기준해서 소요되는 제작비가 3.4원.

1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1999년도에 목표치 30%, 2000년도에 50%, 2001년도에 70% 쭉되어 있는데 지금 부담률이 13.2%밖에 안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20% 수준밖에 안된다는데 어디에 수준을 맞춘 것입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그걸 기초로 해서 산출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산출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환경부의 사실 목표치인데 저희들이 인상되면 20% 수준입니다. 타시군에 사실상 원인자부담률을 자립도 목표치를 우리군의 사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보면 상당히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고, 시에는 봉투판매량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다만 군부에는 아직도 쓰레기처리에 투자된 비용에 대한 봉투가격 판매대를 산출해서 하는데 아직 목표치가 원인자부담률 비율산출이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0년도가 두 달 남았는데 2001년에 가서 다시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자부담률에 어디까지나 목표치인데 시군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라 목표치에 미달되는, 군부는 아직 반정도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 수준이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군 전면 수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전체에 논할 이야기인데 이런 거라도 주민 전체가 동참하는 기회를 삼아봐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대로 자꾸 누적되어 할 것이 아니고 각자가 쓰레기를 내면 쓰레기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는 군민이 생길는지 어느 정도 수치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전에 진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시군별 봉투가격 동향자료를 드리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어느 정도 타시군과 밸런스를 맞추어서 해야지 우리군만 특별하게 부담하면 결국 어떤 역효과가 나냐하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합니다. 봉투가격이 너무 상대적으로 높다보면 봉투사용 회피를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서민층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타시군의 봉투가격 동향을 봐가면서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원인자부담원칙에 자급자족이 되는 해는 몇 년도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 완전한 자립이 되어지면 2006년, 중앙정부의 목표방침에 배정도 늦게 아마 도달 안되겠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11% 올리면 20% 수요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준치에 의해서 퍼센트가 나왔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군내 실질적인 수거비용과 봉투비용하고는 몇 퍼센트 됩니까?

9월말 현재 16.7%입니다.

이게 우리가 20% 된다는 것은 환경부의 기준치 가격 환산에 의해서 20% 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투를 팔은 금액하고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그 퍼센트가 16.7%, 그건 알았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장주변 주민영향권에 관해서 당초에 우리가 18호라고 조사가 되었는데 그후 우리가 지금 쓰레기장을 확장 증설하고자 하는 현시점에 와서 가구수는 몇 호나 됩니까?

지금 현재 20가구입니다. 최종상 씨 하고 최종상 씨는 완전한 거주의 이동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한 5,6개월 동안 비웠다가 귀가가 된 분이고 재실관리하는 그 분은 완전히 이사를 갔다가 재실관리인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주가 된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