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형직
김형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목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항별 각목 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하고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쪽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4쪽이요?
윤명희위원
밤 낙과 피해복구가 뭡니까? 밤 떨어진데 지원해주는 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내내 수해복구 그런 쪽인데요. 밤 낙과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 같애요.
윤명희위원
밤 낙과라는 것이 애매한 얘기인데 수해를 입고 떨어진 것이 얼마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그만치 2,500만원인데, 어떤 기준을 대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비가 있고 도비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있다가 관계자로 하여금 수해복구 산림파트에서 조 사가 된 것 같은데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세출부분부터 각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4쪽,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서 의사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사무실 표찰이 뭐예요?
그거 설치 안한다고 해서 사무실을 못찾지는 않아요. 알았어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계속해서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관리와 행정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CㆍIㆍP 특허출원, 4건이 뭐뭐 4건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건이 뺏지 나오는 것 하고 지금 공모중에 있는 고추하고 구기자하고 인형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그런 사항을 전부 특허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특허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뺏지는 모르겠는데 캐릭터는 반드시 특허출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종
유성종위원
용역준 것 말입니까? 3천만원 용역준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캐릭터를 안해 놓으면 청풍명월가지고 지금 충북하고 우리 도하고 다투는 식으로 우리가 선전을 많이 하면 개인이 그것을 특허를 내면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CㆍIㆍP 마크라면 좋다 이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을 한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추하고 구기자하고 두개가 있고 그것이 따로 따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합성해서 하나가 되고, 거기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고추하고 구기자하고 합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작품 좀 위원 님들 하나씩 좀 줘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품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데 두개를 따로 따로 나뒀을 때도 있고 두개가 같이 손붙잡고 돌아다니 는 식으로도 만들어 놓고.......
성종
유성종위원
나온 것을 줘요. 그리고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먼저 예산에 없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문제가 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38페이지, POOL여비 얘기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POOL 수용비입니다. 여비는 안세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먹는샘물 전출을 해달라는 것은 요인이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대리점을 여러개를 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하나의 자산때문에 그러는 건데 냉ㆍ온수기가 하나에 10여만원씩 갑니다. 그럼 그쪽에 냉ㆍ온수기를 안깔아주면 대리점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냉ㆍ온수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금년도에 샘물판매된 것 얼마나 있어요? 내역 좀 한번 뽑아서 줄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담당
예산담당
김현국 2억 7천만원어치 팔고 6월말까지 3억 2천만원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자료를 뽑아주시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자산만드는 사항입니다. 냉ㆍ온수기는 자산이 되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통신요금이 어째 이렇게 360만원이나 나놨어요? 3,600만원인가...... 일반전화요금 43페이지요.
월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각실ㆍ과에서 휴대폰전화로 전화가 안나가도록 차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직원들 나가 있으면 휴대폰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전화때문에 휴대폰은 다 시외요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차단을 다 시켜놨습니다.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업무보는데도 애로가 좀 있겠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좀 미안하지만 각자 휴대폰이 있으니까 자기 휴대폰으로 해야지요.
실ㆍ과장석하고 대개 주무담당이나 그런 하나 정도해서 두개정도만.......
현백
김현백위원
어차피 휴대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휴대폰수리 및 증폭기교체가 나왔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0만원이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냐하면 1호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1호차것 휴대폰 수리하고 증폭기를 교체해볼려고 해서 80만원을 세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서무담당도 왔어요? 담당들 전부 와있으라고 해요. 세목별 다 물어봐야 되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
방화벽프로그램이 뭐예요?
방해놓는 것을 막는다구
성종
유성종위원
교육여비는 언제 누가 교육 갑니까? 40페이지요. 몇월달에 가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 2,100만원 가지고 교육여비를 계속 했는데 지금 교육간 사람들 교육여비를 못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돈이 부족되다 보니까 추경을 해가지고 줄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외상교육을 간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교육비야 미리줘서 갖다 교육비 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육비를 거기다 내는 것보다는 공무원교육원같은 경우는 거기에 교육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숙박비라든가 교통비가 되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교육은 연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계획된 것 보다 교육이 더 늘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교육내역 좀 한번 뽑아주시고, 교육간 사람 내역 전부 보고해 주시고 지금 하반기에 3층 소회의실 칸막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층 소회의실 칸막이는 왜그러냐면 3층 소회의실을 가보시면 소회의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한 10명이나 15명이 회의할 적에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뒤가 상당히 넓어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요. 그래서 그냥 자바라로 해서 막았다 텄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요. 좁게 사용할 적에는 막아놓고......
상진
박상진위원
중간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우편발송요금도 말이에요. 4/4분기 접어드는데 300만원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이 전체 우리 군청에 다 쓰는 우편요금입니까? 1천만원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중에서도 재무과에 고지서 전달같은 경우는 읍ㆍ면것 까지 재무과로 서가지고 재무과에서 읍ㆍ면한테 주는 것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자치행정과에 선 것 1천만원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는 거의 청내 것을 카바하는 거예요. 공시지가같은 것처럼 가가호호 나가는 것은 민원실에 서있는 것이 있고.......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진흥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진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물품구입은 뭐뭐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센터라고 위원님들이 먼저 조례 제정을 해줬죠. 사무실을 내려고 하면 책상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이 죽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3층을 사무실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50%는 교부세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50%는 군비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장소는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센터 3층에다 한다고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문화체육센터는 관리요원 있잖아요? 관리요원이 몇명이에요? 2명 아닙니까? 1명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명인지 두명인지 정확하게는......
담당
예산담당
김현국 1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그 사람 쓰면 되지, 여기 인부가 필요있어요? 별로 할일도 없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면 내년도에는 자원센터 이렇게 나오면 자원봉사 나오면 자원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급식비같은 것을 주도록 국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자원봉사센터 조례로 제정을 해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투표까지 해가면서 통과시켜 준 것인데 이것이 군수가 꼭 필요하다는 사업에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구요. 일시사역인부임까지 둬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공익요원도 있고 문화체육센터 관리요원이 있는데 뭘......
우길
천우길위원
3층이 그럼 비어있는 상태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비어있고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괜히 이런 것 만들어서 돈만 들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인부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자원봉사센터 인부임, 물품구입, 뭐를 사려고 하는가.......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요원 유니폼까지 다해준다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할 사업은 뭐예요? 요원이 어떤 부서에 어떤 요원이 필요해요?
운영하는데 어떤 사업에 몇명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게 나와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야가 어떤 분야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현재 자원봉사 신청한 사람은 몇명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신청같은 것을 안받아져 있어요.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옷부터 맞춰놔서 되나요?
현백
김현백위원
애도 안낳고 기저귀를 먼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준비는 해놔야죠.
성종
유성종위원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 하나 쓴다는 것은 안써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인부임 말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
좌우간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놓으셔야 예산심의가 되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야별로 죽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를 공포한지가 언제에요. 그것을 보고서 봉사하겠다고 접수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봉사요원을 신청을 받으면 그 분야별로 특성이 있는 사람들을 쓰게 마련이죠?
그렇게 해야 봉사요원으로서 자질향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셨어요?
나 이거 해놓고 돈만 없애는.......
성종
유성종위원
마을봉사의 날 금년도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알았어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 각목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7쪽 재무행정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관리하고 민원실관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군청표석 설치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민헌장 탑세운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이 됐는데 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외상공사를 한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이 850만원 가요.
담당
기획담당
조예곤 저희가 했는데 의원님들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쓰레기장 이것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뒤에 보면 읍ㆍ면도 다 나오는데 환경도 뭐가 바뀌어 가지고 자동온도 뭐가 붙어야 된데요. 아마 환경관련법이 개정 되어 가지고 소각장에는 자동온도 뭐가 붙어가지고 계속 기록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어떻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것도 다 세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달아놓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소각할 적에 시스템이구만요?
성종
유성종위원
뭣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다이옥신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
소각할 적에 잔재가 남느냐 안남느냐, 온도가 적으면 덜 타게 되니까요.
형직
김형직위원
거기에 제가 질의를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소각로 설치된 것은 100%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장수리할 것이 많이 있죠?
그럼 고장수리부터 해야지 이런 것부터 달아야 돼요?
먼저 이런 것을 달기전에 소각로를 고장이 안나도록 이것을 보완을 해놓고 이것을 달아야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소각로 여기 벽천리 것은 작동시킵니까?
음식물쓰레기는요?
며칠에 한번씩 돌려요?
일주일에 2회씩이요? 그럼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요? 일주일에 2회씩 하면요?
1회에 40ℓ, 일주일에 80ℓ......
그렇게 하면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얼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톤씩, 잔여물질 나오는 것은 얼마나 돼요?
200㎏정도, 1/20 그럼 100㎏정도, 그럼 그것을 갖다가 퇴비화, 사료화한다고 했잖아요?
사료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돼요?
양도 금년보다......
없어요? 퇴비로 나가는 것은요?
그러면 염분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우리가 1억 2천만원 환경보호과 포상금을 받아다가 설치한 것은 실패한 거네요.
윤명희위원
음식물쓰레기 오리먹여 가지고 태울 필요가 없어서 기름값을 절감했잖아요?
절감을 했는데 음식물을 안태워요. 남아돌아가요. 절감된 기름도......
성종
유성종위원
다음에 얘기할 것이지만 절감은 돼서 1회에 50ℓ태우는 기름으로 되어 있고 담당이 40ℓ를 태운다고 했으니까 10ℓ씩 절감을 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많이 절감을 했어요.
윤명희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안태운다니까요. 묻어서 그냥 매몰하지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도 애당초에 설치할 때는 사료화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 안하고 몇억원씩 갖다가 하면 안된다구요.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우편함은 과별로 다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과별로 다 있지는 않아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우편물발송 요금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재무과에 고지서발부하는 것하고 종합민원실에서 토지개별지가 하는 것하고 그렇게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무계에 다 써가지고.......
우길
천우길위원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 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사회개발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개발비중에서 체육진흥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끝에 말씀하신 것, 계단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단이 1층에서 2층, 3층 올라가는데 보면 계단이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계단을 그러니까 깔은 것을 다시 깔아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애당초 시공할 때 떨어지기 시작했다구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박 위원 님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문화체육센터 세우면서도 준공맡기 전에부터 말도 많았지만 이 업자를 시켜서 보수공사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벌써부터 다 떨어졌던건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즉시부터 이렇게 부실화가 나타났었다구요. 그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자보수를 시켰어야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자보수도 문화체육센터 수없이 했는데 지금은 기간도 지났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성종
유성종위원
이렇게 단순한 것 가지고 말이에요.
윤명희위원
하자보수는 지났는데요. 하자보수는 지났어도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제가 제시해 줄까요? 그 업체가 청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이 맡겨질 수 있게 그 사람을 데려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그런 부실한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게 한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청양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못대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네요. 이해가 안갑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운동장 임대료가 본예산에 안들어 있어요? 어째 또 임대료를 넣었죠?
윤명희위원
아니, 그 얘기나 답변해 할 수 있나, 왜 천위원님은 금방......
지금 또 1,500만원 들여서 보수해 놓고 어떤 업자가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금방 또 떨어지면 하자보수기간 지나면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묻다 말았는데 운동장 부지로 본예산에 2억원을 해놨는데 그 운동장을 언제 매입하게 됩니까? 여기다 또 임대료만 올려놨어요. 돈 200만원이 됐든 임대료를 아예 깎아 먹어 버렸어요. 3년동안 안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곧 될 거예요. 저것이 국유재산으로 국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데요.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가 안돼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관리계획승인이 나온 다음에 막바로 매입을 하도록 지금 감정까지는 전부 끝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군수님 임기안에는 못사겠네요. 임대료도 깎아버려요. 내지 말아요. 내가 항시 얘기지만 뭐하러 임대료를 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엊그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금년안에 어떻게 끝나봐라 하는 식으로 얘기 가 되는데 산림청에서 아직 공유재산심의를 못받았대요. 그래서 받아지는 대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윤명희위원
산림청에서는 우리 청양군에서 임대료나 받아먹고 그냥 매각을 안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감정까지도 같이 산림청에서 했어요. 감정가가 나와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감정까지 해놓고서 놔두고 있다가 우리는 매년 임대료만 물게 되는 것이지요.
성종
유성종위원
임대료를 이미 지급한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급 안했어요. 당초예산에 없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납입이 안되면 성사가 안된다고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 것을 안낸 것은 예산을 세워서 내줬고 이것은 금년도것은 우리가 금년봄에 사질 것으로 봐서 예산편성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이 있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과거 것 안낸 것, 2억원이 아닐 거예요.
현백
김현백위원
여기 55페이지, 도대체 2000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임대료를 물건가요?
우길
천우길위원
2억원을 세운 것은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안낸 것을 낼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동장매입비 2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임대수수료는 우리가 2년치를 계속 삭감시키고 안줬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입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올해는 매입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줘야하네요.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이라는 것이 어떤 선수들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유망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전액 우리 군비가 아니고 기금에서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나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무슨 선수를 장학금 줄 수 있고......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51페이지, 2000 무대공연이 뭐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소관인데요.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에요. 지금 뭐냐하면 우리 도내에 창작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여러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창작극 같은 것을 해라. 일회용이에요.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솔직한 얘기로 안하려고 했다가 국ㆍ도비가 근 2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군비 84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사항이 돼서 국ㆍ도비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편성을 해본 사항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알았어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여기 농어촌 도서관자료구입이라는게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책을 사는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책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교육청 군도서관있죠? 거기에 책을 사는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알았어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각목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0쪽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지소 운영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64페이지에 이동검진차 개조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22인승인가요? 군청 구형버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4인승입니다.
윤명희위원
그 차 지금 차 자체가 내구연한은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네가 생각해볼때는 완전히 썩었어요. 바닥이나 뭐가 전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자가 그렇죠.
윤명희위원
아니, 바닥도 그래요. 왜 냐하면 차체의 하체가 제일 먼저 상하거든요. 의자는 뭐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모 운수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영하는 것을 보면 150만원씩 사옵니다. 부산같은데 가서, 사다가 도색을 해서 새것마냥 쓰는데 위에 껍질은 깨끗하고 밑에는 다 상했어요. 그런데 이렇기로 말하면 여기에 1,300만원씩 투자하느니, 물론 이것이 장비값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비값이에요.
윤명희위원
안에 들어가는 장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 바닥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바닥도 장비 들어가려면 일단 보강을 하도록 진단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윤명희위원
나는 왜 이상하다 했느냐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 버스가.......
윤명희위원
비싼 기계를 차안에다 놨는데 바닥이 오래돼 가지고 후렌다라든지 차 자체.......
우길
천우길위원
보수를 좀 해야 할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도.......
윤명희위원
장비대가 1,300만원이라면 보수대가 문제가 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종합진단도 다했는데.......
윤명희위원
버스 중고는 굉장히 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고를 또 사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저것을 팔고 중고사기로 말하면 돈이 그렇게 뭐하지도 않을 거예요.
윤명희위원
기왕 비싼 장비들여서 쓸바에야 영구하게 쓸려고 장비를 들여놓는 것 아닙니까? 차안에다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것은 의료원하고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인데.......
윤명희위원
점검을 해봐서 다만 10년이라도 쓸 수 있다면 그 헌차안에다 의료장비를 설치하고 3, 4년후에 버릴 것 같으면 거기다 할 필요가 없어요.
종섭
이종섭위원
저기 말이에요. 진료의약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혈압약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면보건지소에서 만약에 혈압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처방을 해주면 청양까지 와야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면은 그렇지가 않죠. 저희가 의약분업에서 해당되는데는 청양읍하고 정산면만 해당이 되지 다른 데는 전하고 똑같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전과 같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약국이 이렇게 있는데만 지금 의약분업돼서 우리가 청양의료원하고 정산보건지소만 해당이 되지 다른 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았어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64페이지요. 입원환자 식대 581만 7천원 감한 것 하고 장애인보호장구 300만원 감한 것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입원환자 식대가 62만 2천원만 소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했어요. 감한 이유가 뭐에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입원환자 식대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입원환자보다 금년도 현재까지 보니까 입원환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대에서 583만 6천원이 감이 되고 장애인 보호장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장애인을 선정해서 보호장구를 주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나와계신데 장애인들 보호장구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모자란편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명제협 저희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보호장구해주는 그런 단계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의료행위가 아닌 일반보호장구 있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목적은, 그리고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그 혜택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저희가 장애인보호장구는 뭐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 래원환자중에서 보호장구를 하다 보니까 줄은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입원환자 식대는 입원환자가 없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이고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입원환자가 줄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99년도 대비해서 어때요? 입원환자가.......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99년도 현재상황으로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입원환자가 줄은 이유가 뭐에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글쎄, 금년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됐어요.
윤명희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의료원을 다시 짓고 있는데 금년안에는 이사를 할 것 아니에요?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예, 금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환자실이랑 이렇게 많이 해놓고 입원환자를 안받는다고 하면 또 식대비 잔뜩 남겠네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료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글쎄요. 저희가 12월달에 입주하다 보면 그런데요. 시설이 노후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입원환자는 줄은 편입니다.
윤명희위원
시설이 노후돼서 입원환자가 없기 때문에 식대비가 남는다 이 얘기인데 시설을 잘해놓고 입원환자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시설이 잘될텐데........
담당
원무담당
송석구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입원환자를 늘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보건의료원 행정운영하는 분들보다 거기 의사선생님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애요. 입원환자가 생겨서 식대비가 반납될 정도로 된다면 삭감된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미당지소 부지 매입 가능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보건의료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3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런데 부지를 솔직한 얘기가 미당사람들 부지가지고 비싸게 한다면 예산반납하고 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부지를 다른데는 보건진료소니 보건지소를 지을 때 부지를 제공을 한다. 그런 군수가 사려는 땅, 당신네들이 협조 안해서 안주면 안짓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추진은 당신네들이 제일 좋다고 이용하기 좋은데 당신네들이 골라서 부지를 내놔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현시가에서 더달라고 하지 말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감정금액에서 10원한장도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 금액에 안준다고 하면 반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장평지소도 샙니까?
제화
박제화보건사업과장
‘88년에......
성종
유성종위원
몇년도에 준공해서 몇년됐어요?
제화
박제화보건사업과장
‘88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 12년이 됐는데 천장에도 누수가 심각한 상태이고 보수는 금년도에 해야 할 상황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다른 지소는 누수된 데는 없어요?
제화
박제화보건사업과장
아직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없어요? 다 조사해 보셨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보건지소 보수한다고 돈들어오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내년 본예산에, 그 얘기를 박과장님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실장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가정복지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69쪽, 쓰레기종량제관련 물품구입비 이것이 목이 어떻게 뭐가 남아요? 종량제......
부기만 정정한 거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어떻게 부기만 바꿨나 내용을 얘기를 해봐요.
용량별로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쓰레기종량제관련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을 그전에 하다가 사업 실패한 플라스틱통 옆에다 놓고 하는 것인데 어떤 기계를 구입는 것인지요?
그럼 뭐에요? 숱하게 했잖아요. 음식물쓰레기한다고 몇개 플라스틱통 갖다 놓고 1년도 안돼서 다 내버리고, 그런 것 아니냐 말이에요. 병류, 캔류,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 산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지요?
25개, 이게 뭐냐 말이에요?
선별 통이죠?
내내 똑같애요. 플라스틱통 또 갖다주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표현이 잘안나오는데........
얼버무리지 말고.......
상진
박상진위원
또 한가지 더 있어요. 72쪽,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600만원을 증을 했는데 인원이 늘은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조정수당이라고 해가지고 8월하고 10월에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봉급액의 얼마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기예산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없다가 중간에 생긴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
중간에 생긴거다. 연초에는 없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그래서 증액됐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또 저기 면단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몇개소나 됩니까?
어느 지역을 정비하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 정산, 목면, 청남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쓰레기장이 없는데는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당연히 정비를 안하죠. 거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인근면 누가 가지고 가요?
그 업무를 환경업무를 제대로 봐줄려면 열심히 하겠지만 읍ㆍ면 쓰레기장이 없는데는 토지매입비부터 일단 장만해서 주고 다른 것을 구입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말로만 쓰레기 가져간다고 하고 안가져가면........
누구보고 땅을 장만해라 마라해요? 왜 뛰어다니면서 매입을 해야 맞지요. 같이 힘을 합쳐서 해줘야지.......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대안을 확실하게 내놓든가 말이에요.
내가 얼마전에 청남을 가봤는데 청남도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아산리, 군량리 저쪽 돌아가지고 인양리쪽으로 쓰레기가 쌓였어요. 안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2개면씩 묶어놓으니까 이것도 구상을 누가 했나 실패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지 무조건 없앤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책상에 앉아가지고 요일을 짜는 것이고 현실에 가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규격봉투가 안팔리니까 안나가지, 청양읍 쓰레기장을 가봐도 여기서는 암만 분리수거를 하면 뭐합니까? 차에다 실을 때는 같이 실고 거기가서 부리면 끝나고 매립하면 끝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주니까 쓰레기봉투도 분리 안하는 거예요. 집에서 암만 분리해서 내놓으면 뭐합니까? 실을 때 같이 실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것을 전부 잘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해줘야 주부들이 힘써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주면 잘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장 없는데 말이에요. 금년내로 해결하라고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지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진입니다. 78쪽, 자체사업에 결식아동학생중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에 대해서 850만원을 공휴일에 중식만한다는 겁니까? 아침, 저녁도 한다는 겁니까?
알고 싶은 것은 아침하 고 저녁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결식아동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을 다 줄 수 없고 학교에 나오면 학교에서 다른 애들 먹을 때 같이 중식만 제공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에요.
상진
박상진위원
공휴일 중식대는 지급을 해야 겠네요?
글쎄, 공휴일 중식대는 어떻게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할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노인수당도 현금 지급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점심먹으러 학교를 나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것도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결식아동에 몇명이다 하면 자치단체장은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이 76명, 고등학생이 24명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됐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간이상수도, 적누지구 간이상수도 개ㆍ보수비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당초에 우리 군비로만 해서 먼저 정좌리 분뇨처리장하고 그것을 연계된 사건인데 당초에 군비로만 세웠다가 도비보조가 조금 보조금이 돼서 군비 조금 줄이고 보조사업에서 거기로 편성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게 안맞는 거라고요. 우리 군에서 간이상수도가 몇군데에요.
우리가 군에서 계속 도비 받아가지고 자체예산을 세워봐야 1억원 미만입니다. 많이 세웠을 때가 1억 2천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각면단위 조사 받 아가지고 우선 순위대로 다만 보수나 할 수 있게끔 7, 800만원씩 해서 다 해줬어요. 그런데 1개리에다 다 쏟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간이상수도 고장났다고 읍ㆍ면에서 신청들어온 것 없어요? 보수해 달라고......
간간히 있으면 해줘야지.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95년도에 바꿨구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전부 다 개보수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발생돼서 와가지고 떠들고 꽹과리 치면 해주는 것이고 점잖게 우리것 망가져서 못먹겠다고 하면 안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어딨어요?
예산요구를 안했습니까?
1억원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줬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고적골도 해당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적골은 검토 안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저쪽 데모 하던 데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뭐냐하면......
성종
유성종위원
하자보수해주면 칠갑농산하고 계속 싸움 붙었던데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분뇨처리장 거기......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에서 칠갑농산에서 상수도 파준 것 알아요?
그쪽 배관해서 다했잖아요. 분리해 놨을 적에.......
이런데에 말이에요. 건설도시과 좋은 사업 있어요. 농어촌 상수도사업인가 1억 7천만원짜리인가 있다구요. 그런 것으로 대체시키고 이런 돈은 각면에다 각부락에다 간단하게 상수도관리를 잘하게 하고서 그 사람들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
건설도시과 농지계에 그런 사업 있잖아요? 1억 7천만원짜리 있어요. 얼마든지 1억 7천만원 가지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1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 훨씬 낫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줘야죠. 알았어요. 그럼 1억 7천만원짜리는 안가져가는 사업 아니에요. 그것을 해가지고 해주면 자기들끼리 자체운영해서 돈걷어서 운영할 것 아니냐고요. 농업용수하고 식용하고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은 대체시켜줘야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은 급한데 사업 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
적누지구로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간이상수도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성종
유성종위원
우리 형편이 3 대 7 사업을 다 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간이상수도는 사용자부담을 해줘야지 100% 군보고 지금 다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용료를 냅니까? 뭐를 냅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1억 7천만원짜리가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보수정도는 이용자들이 보수하고 잡수셔야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우리가 3 대 7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보다도 국ㆍ도비 붙은 1억 7천만원 용수개발사업비가 훨씬 낫죠. 전액보조 1억 7천만원짜리....... 그것으로 대체시키란 말이에요.
도비도 많이 없다고 30%도 못가져가고 70%는 갖고 와야지요.
그리고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있어요. 신청하면 내년봄에 즉시 해준다고요. 됐어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0쪽, 주택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택사업에서부터 지역개발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마을회관은 본예산에서 목변경을 다 시킨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목변경도 시켰고 교부세사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시설비 4억 7,500만원 증액시킨 것, 이것하고 85페이지 소규모숙원사업 2억 4,500만원 이것은 증액시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양여금에 4억원을 감을 시키고 마을안길 진입로 등 정비로 목이 산출기초를 변경시키면서 3,5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이고 뒤에 말씀하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8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수정화조 전기요금을 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6개소인데 어디어디인가를 말씀해주세요.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6개소를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는데 청양읍 백천리가 2군데, 운곡면에 1군데, 그 다음에 장평면 구룡리에 1군데, 청남면 아산리에 1군데 그렇게 됐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간 그러면 전기요금을 계속 지급했었습니까?
석화
강석화종합민원실장
그동안은 마을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부락전체가 이 사업을 해당이 되면 마을권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별 마을사람들이 이의가 없는데 이렇게 마을의 자연부락단위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 혜택을 보지 않는 부락에서는 왜 부락 돈으로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료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82페이지, 청양읍 자전거도로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대충이라도 서있으니까 2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이것은 ‘95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어요.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되는 건데 그 법이 제정되면서 각자치단체별로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위 전체를 가지고......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이 ‘95년된 것을 이 제와서 해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그것이 하위법령이 계속 생기면서 최근에 작년부터 각시ㆍ군별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그것도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디로 할 것이냐구요? 계획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지구내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간선도로망하고 직접 연결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좋겠느냐 하는 것을 기본용역에서 나와줘야지 지금은 어디라고 저희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지금 기본설계가 안돼 있는 것이 우리하고 홍성군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청양은 농촌이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속 안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세우다 보니까 기본 간선망 도로에 대한 국ㆍ도비를 안주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시설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간선망 돈을 주느냐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전거 기본도로 용역을 해서 어디로 어떻게 돌리고 것이 좋고 하는 것은 용역을 해봐야 대상지니 이런 것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고 쓸데없는 돈을 없애지 말고 냇가나 어디 께 한다고 용역 주라고요. 어차피 2천만원 없애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시내에 내가 잘놓은 것을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 같애요. 군청서 가는 길 인도뜯고 자전거 투스콘으로 포장한다고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먼저한 보도블럭을 없앨 까닭이 없이 외곽도로 냇가 옆에 한다고 해요. 어차피 2천만원 시행못할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기본설계용역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주택지부터 자기 사는데부터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시내를 도는 코스를 만들어야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너무 어패가 있죠. 하여튼 이것은 용역을 주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우리 사실은 인도가 좁아서 거기에 투스콘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는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내 15개 시ㆍ군 중에서 홍성하고 청양하고 자전거 도로가 안됐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전거도로가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윤명희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라는 얘기같은데 건설교통부 청양군이 꼴찌에요. 업무실적이, 충청남도내 15개 시ㆍ군하고 계룡출장소는 따질 것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2천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하천변에다 어디다 하면 자전거타고 다닐 필요가 없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경제개발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정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를 봐주세요. 92페이지 최하단에 브랜드개발 1개소는 어디다 할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장소보다도 청양군에서 공동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을 지금 1순위 올린 것이 고추를 올렸고 2순위는 구기자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안에 있는 도물류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 각 시ㆍ군 담당자들이 지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고추로 할 예정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93페이지에 축산물 홍보 및 판촉지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이것은 물류센터에 제가 지금 책자를 안가지고 왔는데 각시ㆍ군에 농특산물 홍보를 시ㆍ군별로 2천만원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면 별 효용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도물류센터에서 같이 취합을 해가지고 도차원에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군비 700만원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성종
유성종위원
모양새만 갖춘 거네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국비, 도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700만원만 세워주면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TV 홈쇼핑이라든지 이런데서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우리 청양에서 그쪽에 나가 있는 뭐가 있어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지금 메론이라든지 수박, 토마토 이런 것을 서울쪽에서 잘안팔릴 적에는 물류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판매는 안되고 있어서 올해 고추라는 품목을 선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물류센터에다도 청양고추를 사진과 함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500만원은 연구비에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이것은 개발비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94페이지에 간이집하장은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이것은 목면농협에서 목면지역에 작목반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 가고 있고 직거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작목반을 위해서 개인부락에서는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옆에 마당에다 집하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공동선별, 공동출하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현백
김현백위원
개인별 몇사람에게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7,200만원은......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농협사업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농협에서 나머지 부담을 할 것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7,200만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데 2,800만원은 농협중앙회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농협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목면지소에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협력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우리가 군비를 2,800만원을 주겠다. 28%......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먼저 1회추경에서는 말이에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했는데 농협에서 25% 우리 해준다고 건조기하고 저온저장고하고 25% 해준다고 하고 14% 다운 시켰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가 자기들이 뭔데 말이에요. 집행기관에서 의결해줬는데 자기들이 못대겠다고 해서 12%씩이나 다운시켜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은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말이에요. 우리 집행기관 보고 우리 의회보고 28%를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얘기에요. 지역발전에는 좋겠지만 그것도 기관 아니에요. 한 기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25% 대서 우리군에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게끔 25%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집행하라고 하니까 14%밖에 못주겠다고 해서 감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줘야 돼요? 자기들이 뜻이 있다면 중앙회차원으로 회원조합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군수, 의장 한대씩 얻어맞고 조합장한테 우리가 다 줘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공문까지 다보내고 우리가 예산편성해놓으니까 농가까지 전부다 해서 우리가 몇농가죠? 건조기가 47농가인가.......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건조기가 43농가이고 저온저장고가 17농가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배정까지 다했는데 배정해 놓고 돈 못주겠다고 깎아버리고 말이에요. 자부담 더 시키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되지요. 농협보고 더 부담하라고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때문에 상당히 농협한테.......
성종
유성종위원
13%만 줘요. 농민들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장난을 치면 되겠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유 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민들한테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실어나를 때 거기다 보관해 놓고 비올때나 이런 때 보관하고 실어가고 하는데 길거리에다 놓기 뭐하니까 이것을 해야 겠다고 해서 농민들이 제의를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걸로 알아요. 농협에다 또 얘기를 해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
천 위원 님 말씀하신 본질적인 얘기는 다 좋다 이거예요. 천위원님도 1회추경때 분명히 참여를 하셨잖아요. 건조기하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군에서 부담하고 협동조합에서 농협중앙회에서 25%를 부담해주겠다고 청양군수한테 공문까지 발송해서 받은 사업이라고요. 받아서 우리는 작업을 다해서 1회추경때 다 통과시켜서 농가까지 다 배정을 다했는데 돈 못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뜻이야 왜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이 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이면 자기들이 조금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뜻이야 좋죠. 그 뜻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지금 담당자로부터 설명은 들었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이종섭 입니다. 93페이지, 지하수개발 착공이 있는데 지하수개발을 소형관정입니까?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예, 이것은 소형관정입니다. 지금 대형관정같은 경우는 사업기간도 크고 도에서부터 소형관정으로 나왔는데 고추, 구기자 명품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종섭
이종섭위원
소형관정으로 지하수개발이 돼요? 돈이 그렇게 나오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0%는 주민부담이에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그런데 관정시공은 면허가 있는 관정업자에 의하면 많지는 않은데 사실 올해같은 경우에도 가물었을 경우에도 고추가 생리장애가 많이 나타났고........
종섭
이종섭위원
고추밭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추밭이니 구기자밭이니 이런데 밭에다 하는 거예요.
종섭
이종섭위원
알았어요.
윤명희위원
관정파는데 50만원씩주는데 50% 자부담하면 25만원 내주면 돼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업기반조성입니다. 9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행정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표수 보강사업이 뭐에요?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운곡 위라리에 있는 외실 소류지 보강개발 사업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사업이었죠? 사업비가.......
담당
농지담당
양근석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알았어요. 양돈농가 소득시설 지원사업은 뭐에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양돈농가 소득시설사업은 양돈농가 규모이상되는 농가들한테 자동소독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자동소독시설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출입할 때 자동으로 스위치넣으면 소독약이 살포되도록.......
성종
유성종위원
돈사 내에도 해주면 좋은데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출입구에다 주로 해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외부에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까지.......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아니요. 입구에......
성종
유성종위원
입구만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성종
유성종위원
내부까지 하면 좋다고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내부까지 하면 많이 들어가죠.
성종
유성종위원
돈사, 계사, 우사, 전부다 그것을 해주셔야 구제역이 안걸려요. 됐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실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3쪽, 농촌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지도관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새기술 실습시범포 매입비 2억원, 구봉광산 축구대학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초 거기로 갈려고 했던 것을 갈 수가 없어서 부지를 별도로 장만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안되면 어떻게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되면 그때가서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죠.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할 수는 없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길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입찰줄 때는 축 구대학 얘기가 안나와서......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몇평입니까? 2억원 가지고 몇평을 매입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 5천평정도 매입을 해볼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기반작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반작업은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얼마라는 것은.......
성종
유성종위원
안은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은 지금 두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요. 한군데는 기반사업이 다소 들어가야될 자리이고 한가지는 별로 안들어갈 자리도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위치가 두군데나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새기술 실습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곡 효제리에 운곡 농공단지앞에 후덕국민학교 옆이거든요. 거기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한 5천평정도되는데 경지정리를 안한 논이에요. 거기는 기반조성을 해야 되고요. 하나는 이쪽 효제리 위라리 넘어서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앞에 평탄작업이 된 데 가 있어요. 그 두군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는 한 5천평정도 구입을 해볼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주유소앞에 있는 것 평평한 것 말이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은 평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 일대를......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 일대를 합치는데 그것이 평평하게 된 데는 한 2천평 정도가 되고요. 또 다른 데는 더 해서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새기술 실증포가 실제 우리가 필요한 땅은 2,500평 가지면 돼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쪽은 땅값도 비쌀텐데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먼저는 한 5만원이면 될 것 같더니 요즘은 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성종
유성종위원
주유소앞에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는 더달라고 하죠.
윤명희위원
교회있는데는 얼마를 달라고 해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5만원 달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와서는 6만원 그렇게 얘기해요.
윤명희위원
사지 말아요. 비싸게 달라고 하면, 거기 3만원짜리밖에 안돼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지금 와서는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하튼 저희가 어디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거기 땅값을 더달라고 하기 뭐해서 이쪽에다 한다고 이렇게도 하고 뭐 해가면서 하니까 위원님들 예산만......
성종
유성종위원
땅사라고 준 것이니까 비싸게 하면 구봉으로 오시면 돼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6쪽,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고추시장 이전비가 4,600만원 들어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뭐냐하면 고추시장 그쪽에 트럭놓은데 거기에 집을 짓는 겁니다. 장옥을 짓는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집지어 가지고 임대해 줄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몇동이나 지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동을 짓나 7동을 짓나 모르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을 짓고 나니까 땅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또 그것이 안들어가면......
성종
유성종위원
궁극적으로는 이쪽 복개천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다 장옥을 짓는다는 것도 늦었고 장옥을 지을 이유가 어딨어요. 거기다 장옥짓고 나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비싼 땅을 갖다가 번복하기 힘드시게들 번복해주셨지만 매각승인까지 해주고......
우길
천우길위원
조립식으로 지어요? 조립식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은 두고 봐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세요? 안계시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0쪽입니다. 국토자원관리에 산림개발입니다. 먼저 산림관리에 11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산림자원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새천년 나무심기 가로수조성은 무슨 나무를 가지고 심을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낙지리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벚꽃나무 조그만것 심은 것을 옮겨서 심었는데 도로변 정비한다고 전부 쳐 내버려 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
몇 주나 심는 거예요?
무슨 벚나무요?
왜 산벚을 심어요? 왕벚나무를 심어야 벚꽃길이 되는 거지 설계를 산벚나무를 설계를 하느냐구요?
앞으로 하는 것은 산벚나무로 하면 안돼요.
왕벚나무로 해야 진짜 벚꽃거리가 되는 것이지 산벚나무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천지에, 그리고 이것이 도비가.......
우길
천우길위원
왕벚하고 산벚하고........
성종
유성종위원
도비가 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 군비 1,600만원 들일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뒤에 봐요. 꽃나무 생산보급에 이것은 뭡니까?
묘포장설치요?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무슨 꽃나무요?
무궁화꽃......
도비 13% 주고 우리보고 87%를 하라고요? 그 뒤에 또 한번 봐요. 115페이지, 밤나무 방제 장비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어디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 밑에가 뭐예요? 재산소득 소득원 조성지원은 뭐예요?
밤나무협업체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또 봐요. 재료비 벚꽂길 수목이식 이것이 또 뭐에요?
장평을 가다 보면 낙지터널 거기가 낙지리죠. 낙지리에서 회관을 조금 더 가면 능수벚꽃나무가 죽 심어져 있어요. 양쪽으로 그것을 아세요?
그때는 즉시 업자한테 다시 그다음에.......
능수벚꽃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바꿀려고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벚꽃길 장곡사 진입로를 전체를 보면 개화시기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개화시기가 같은 것끼리 모아놓을려고 표시를 다해놨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언제 심은 거예요?
개화시기가 다 틀리게 식재한 시기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곡사길은 한 10년됐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전에는 꽃 안폈었지요? 요새와서 꽃이 피지요?
상진
박상진위원
무궁화꽃 심기도 여러가지 종류가 많은데 실제 옛날 재래종 그것을 심어야 할 거예요. 아마 하얀것, 분홍것 하지 말고 무궁화 재래종으로 진짜무궁화라는 말이에요.
재래종은 꽃잎이 4개에요. 겹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삽목 사다가 하는 거예요?
묘목을 사다가 보급한다구요?
이것도 안하면 안되죠?
정부시책인데 어째 국비를 하나도 안줘요?
꽃나무생산보급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뒤에 보면 무궁화........
성종
유성종위원
무궁화도 그렇고 꽃나무생산보급 이것도 무궁화심기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에요?
어렵겠네요. 이 사업하기.......
형직
김형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천관리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취수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농작물복구비는 어떻게 선정해서 줄려고 하는 거예요? 도복도 있고 한데, 그게 또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268㏊라고 했는데 애매모호한데........
우길
천우길위원
조사된 것이 268㏊나 된다구요?
윤명희위원
12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돌보, 수해복구사업비가 도비, 군비 들어가는데 몇번째인가요?
돌보를 지금 몇번째 수해복구를 하는 거냐구요?
두번째요? 그럼 내년에 한번 또 해야 되겠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 이름이 누구에요?
김장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군하고 무슨 연계되나요? 수해복구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말이에요. 5,800만원, 수해복구를 시원찮게 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한번 더 해주죠. 쉽게 따지는 개인혜택 주는 거예요. 5,800만원이면 적은 돈이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주차장앞에......
성종
유성종위원
까치내말이에요? 거기다가 돌보를 만들어 준다고.......
상진
박상진위원
왜냐하면 수리시설을 하기 위한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 보를 만드는 것이지 농지구역이 없는 것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개곡리 돌보는 도에서 도지정문화재로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로해서 보가 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상진
박상진위원
돌을 겉에는 쌓고 나중에 보수않게 속에다 세면을 넣어가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도에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
완전복구를 해야지, 임시 시설복구를 하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한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비늘식으로 돌을 쌓아서 뭐를 해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몽리면적은 하나도 없고 개곡리 물레방앗간도 물레방아에서 방아찧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무형문화재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턱도 없고 거기 개인장사하는 집에 보 막아주고 물레방아 돌리는 격밖에 안돼요. 지금 부여나 공주를 가보면 개인이 물레방아 만들어서 개인이 다 돌려요. 사업목적으로, 2,900만원씩 군비투자해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현국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낙과 그것 좀 설명하세요.
윤명희위원
설명 좀 해봐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우혁성 입니다. 밤나무 낙과는 밤나무가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피해액으로 따지자면.......
윤명희위원
수혜혜택을 어느 선에서 해주는가, 밤 낙과도 있는데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수해혜택은 ㏊당 4만 9,940원으로서.......
윤명희위원
이 금액가지고 전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당 농약대만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럼 낙과피해가 아닐 세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그것도 낙과율이 50이상에 한해서 70%가 됐던 100%가 됐던 가격은 똑같이 나라에서 산정을 해놨습니다. 50% 이하가 떨어졌다면 대상도 안되기 때문에 큰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혜택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면적은 군내에 있는 항공방제라고 할까요. 밤나무 재배면적 실제 수확을 하고 있는 면적을 거의 다 넣기 때문에 ㏊당 나눠주면 큰 민원발생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명희위원
고루 혜택을 주자면 면 적이 얼마나 많은데 낙과피해라는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상진
박상진위원
많이 떨어진 사람은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자기것이 더 떨어졌다고 하지 연도돼서 안됐다고 할 사람이 있나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일단 50%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선정이 됐으면 70%나 100%나 면적당 해서 4만 9,940원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밤나무도 5년생이 있고 15년생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액으로 따지면 정도의 차이가 많은데 면적상으로 해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낙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농약대지원이라고 하지 밤나무생산농가에 낙과라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돼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일단 밤송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실장님께서는 127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설관리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관리하고 교통행정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주차장 전출금이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차장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10% 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도시계획세의 10%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민방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비봉 소방창고는 본예산에 5천만원 있잖아요? 본예산보다 추가예산이 더 많으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비가 4,900만원 떨어지면서 군비부담 50% 디시를 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본예산은 1억원 가지고 남양 5천만원, 비봉 5천만원 했었는데요. 작년도 정리추경때인가요. 5천만원 가지고는 못짓는다는 얘기에요?
윤명희위원
소방창고는 있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멀쩡하잖아요. 못쓰나요? 다 썩었어요?
상진
박상진위원
구급차를 구입해 줬으니까 소방차까지 거기로 합해 놓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남양처럼 2층에다 사무 실을 옮겨주면 되지요.
상진
박상진위원
구급차는.......
성종
유성종위원
그 아래로 다 들어가고요.
상진
박상진위원
구급차 넣을 데가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다 썩었나, 없어요? 창고가 다 부서졌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층이 못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건물이......
윤명희위원
그럼 소방차때문에 다시 짓는 거예요? 백제문화제 했는데 모인이 말 다섯마리를 주니까 먹일 수 없어서 도로 반납한 적이 있어요. 소방차를 주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면.......
상진
박상진위원
소방차가 아니라 구급차...... 구급차가 남양하고 비봉하고 2대 왔잖아요.
윤명희위원
알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도 어째 50%밖에 안돼요. 도비는, 소방업무는 지사소관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비는......
성종
유성종위원
다만 70%는 줘야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비는 70%짜리 없더라고요. 50 대 50이죠.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이 최고로 주는 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0% 주는 것이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방공동시설세가 도비니까 군비가 아니거든요. 도세이니까 전액을 줘야 맞는데 싫으면 그만둬라 하는 식이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정산도 다 다시 지어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정산은 땅을 샀어요. 좁아가지고...... 사고서 이번에 다시 지을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읍ㆍ면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148쪽 세입입니다. 14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연료비는 다 감됐네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기름값이 지금 거의 배가 올랐어요. 70%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감을 해도 돼요?
수입이 없으면 보일러를 안때고요? 알았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158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158페이지요. 밑에 농촌불량주택사업 군비부담금 왜 이것이 감이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입에요?
윤명희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하고 자체수입 뒤에 보면 33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와 가지고 군비부담을 감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전출을 덜받는 겁니다. 자체세입이 들어와서......
윤명희위원
불량주택을 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적어서 그런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군비를 부담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군비부담을 하는 것을 부담을 하는데 세입이 자체수입으로 이자수입에서 100만원이 들어왔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800만원이 됐고 회수 수수료에서 330만원이 돼서 세출을 쓰는데는 지장이 없어서 그만치를 감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긴 겁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7쪽,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입니다. 169페이지에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농공단지 173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5쪽에 세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차입금이자...... 111억원이 먼저 저리자금으로 바꿔놨다는 그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 이자가 159일분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누구 안나오셨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 에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111억원이 대환된 본래 자금이죠? 111억원을 대환한 원래자금, 그 내역 좀 뽑아주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한장밖에 안가지고 왔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천골재판매사 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왜 이렇게 한 24%는 왜 줄은 거예요? 안팔려요?
작년도 이월분 있잖아요? 작년도 이월분은 다 소화했어요?
다 팔고요?
금년도 60만 루베에서......
그것만 팔겠다구요?
아! 조정된 물량이...... 그럼 물량이 더 줄은 거예요? 왜요?
그럼 더 받아와야지요?
판매는 다 했어요?
관내에도 소문은 그렇게 났대요. 해사 쓰고 그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쓰고 질은 어떻게 좋은 거예요?
질나쁜 것을 쓰면 품질도 떨어질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상진
박상진위원
관급을 주지 말아요.
군내에 일하는 것은 자기네들 레미콘갖다 쓰라고 사정하고 우리 모래는 안쓰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재무과하고 이쪽 지역경 제과하고 해서 뭐가 손발이 맞아야지 해먹겠어요?
성수기 다 지나가고 협의하면 겨울에 협의하면 뭐할 거예요?
재순
윤재순의장
예당모래는 강도가 안나올 것 아니에요. 토분이 있어가지고......
성분이 안좋을 테지.......
성종
유성종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의뢰를 해보고 해서, 잘해야 돼요. 건설행정...... 여직까지 이런 적 없었어요. 주는 양 다 받고 팔았다니까요. 더 열심히 좀 해봐요.
상진
박상진위원
레미콘회사가 모래쓰게 만들고 해야죠.
성종
유성종위원
일반회계 전출금 1,600만원이 뭐에요?
형직
김형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판매위탁 대행수수료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판매위탁 대행수수료라는 것은 서울에 총판을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점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병을 팔아가지고 돈이 우리한테 완전히 들어오면 당분간 우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의 대리점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그 사람이 판촉을 하면서 그 사람이 대리점에서 그 사람이 가져가서 돈이 들어오면 300원을 그 사람한테 통당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300원을 주는 겁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판촉비구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보너스식으로 주는 거네요. 말이 어렵지 비공식으로는 못주는 거니까 군에서 합리화시켜서 주는 거예요. 10%면 10%, 20% 더 주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알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육지책으로 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안하면 안돼잖아요. 알았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계속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