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에 근거를 두고 최고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활동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활동하며, 예산편성내역의 검토와 계수조정 등을 거쳐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10월 23일 오저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그 심의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의원외 1인 발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유지인 문화예술회관부지 임대와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자동차매매업조합원들과 많은 주민이 시유지 사용허가시 내용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진정이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행정집행과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행정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투명하고도 책임있는 행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김중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10월 17일과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조사대상사무는 문화예술회관부지 임대에 관한 사무와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사무 및 그 관련사무로 하였고, 상세한 조사계획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조사특위활동 결과는 10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집행부의 집행서류와 사실확인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사특위활동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제출요구내역과 증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는 제3회 상수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내시 등 세수여건 변동사항과 세출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사항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2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회 추경안의 규모는 총 2,185억 6,491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138억 8,1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게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280억 9,254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130억 4,896만 3,000원이, 특별회계는 904억 7,236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8억 3,301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입은 과세표준액 인상에 다른 재산세수입 등 2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당초보다 39억 9,400만원 늘어난 세외수입은 문화회관부지 임대료 2억 3,600만원, 99년도 최종분 도비징수교부금 4억 5,900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7억 2,000만원,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8억 8,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 내시된 보훈·향군회관건립 7억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과 당초 특별교부세로 계상된 새주소부여사업을 도비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7,30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과수낙과피해복구 1억원, 용암천개수사업 7,000만원 등 당초보다 1억 7,6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토평빗물펌프장건설 13억 800만원, 기존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비를 변경하여 부기통합 내시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0억 4,900만원을 계상하고 도매시장전자경매구축 1억 4,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34억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암천 하상정비공사 3억 3,100만원, 토평빗물펌프장건설비 2억 2,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매시장전자경매구축 7,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도비보조금을 당초보다 44억 3,200만원을 늘려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조정하고 신규 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계상과 공무원조정수당 신설 등 인건비 증액분을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예상액과 예산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금회에 감액 계상한 바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처우개선비를 전액 감하고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 일용인부임 인상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3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당초보다 8억 200만원 증액계상한 13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용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을 증액하고 반상회보 제작비 등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7,9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여비에 기성립전 편성한 도의원 보궐선거 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고 공무원 직무교육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여비를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5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비에 해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사업인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 등 재료비에 4,700만원 증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연구개발비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 용역비 등 6억 800만원을 당초보다 증액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기타는 당초보다 17억 4,800만원 증액한 217억 3,900만원으로 편성한 바 일반포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800만원, 기타 포상금 7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 20억 6,9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3,400만원, 민간위탁금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연금지급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학교급식비 및 삼육고등학교 도로포장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11억 3,900만원을 감액계상하여 99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납비로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9억 9,9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1억 7,900만원, 동구동 도시계획도로공사비 5억원 등 42개 사업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로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설치공사비 11억 6,800만원, 백교천하루직강공사비 3억 2,300만원, 유통종합시장-도매시장간 연결도로개설비 3억원 등을 감액 사업을 조정하여 69억 8,500만원을 당초보다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으로 기 성립된 편성한 과수낙과피해복구비 1억원 등을 계상하고 국·도비 감액 내시된 도매시장전자경매구축비 3억 3,4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천호-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도비보조 내시된 제설용자동살포기 2억 5,00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9,800만원 등 6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회 5개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노인 각종 행사 참석보상 200만원 증액과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200만원이 감액 사항이며,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8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4,800만원 증액과 세출에서는 인건비 인상분, 견인사업소 이전에 따른 운영비 및 물품구입 등 7,6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인창2지구 육교설치공사비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인창2지구 기반조성공사비로 사업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보조 내시되어 기 성립전 편성한 의료보호진료비 4억 9,900만원과 독립유공자 진료비 200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증액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감액 내시로 공기업전출금 6억 4,0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감액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5억 7,500만원 증액된 327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에서는 영업수익 6억 2,600만원, 고정자산매각 6억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고정부채상환 1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보다 6억 8,000만원이 감액된 296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부담금 6억 3,9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세출에서는 하수처리장 전력비 2억 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2억 1,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유통종합시장 승강기 설치 및 통로확장 1억 1,000만원 계상과 예비비 1억원 등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분석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열거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하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