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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83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0-17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교

정태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설계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존경하는 정태교 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태백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공모상황이 되겠습니다. 설계 공모의 목적은 태백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전문업체의 다양한 건축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설계 공모 개요는 대상건물은 태백문화예술회관 및 부대시설 기본계획이 되겠고 공모기간은 `96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공모방식은 일반공개경기가 되겠습니다. 공모근거는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에 의거 일반신문 게재 및 도보, 시보에 게재하였습니다. 현상공모에 따른 응모 및 당선작 선정현황은 총 현상공모 현장설명시 참여업체수는 37개 업체가 되겠고 현상공모기본설계 최종 참여업체수는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당선작 선정결과는 당선작으로 예가람 건축사무소가 되겠고 우수작은 이일건축사무소와 이송건축이 되겠습니다. 작품심사개요는 `96년도 6월 13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심사위원 11명을 모시고 심사기준표에 의한 채점심사로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현상공모 설계심사위원과 작품심사기준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용역 일정별 추진현황은 현상공모 및 당선작 선정 1점은 `96년 3월 26일 기본설계공모계획을 수립했고 `96년 4월1일 기본설계현상공모 공고와 4월 15일 기본설계현장설명을 37개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5월 25일 기본설계심사위원을 위촉했고 5월 31일 현상공모응모작품 접수를 마감했으며 6월 13일 현상공모응모작품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6월 14일 현상공모당선작 심사결과와 7월 10일 현상공모 당선작을 시상했습니다. 아울러 8월 5일부터 8월9일까지 현상공모 당선작 작품전시를 하였고 당선작에 대한 실시설계 및 납품까지는 설계용역 시행결의는 `97년 3월 12일 완료했으며 설계용역계약은 4월 1일 계약금액 5억4,200만원으로서 계약했습니다. 아울러 7월 18일 태백시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했고 7월 22일 강원도건설기술심의회를 개최했으며 12월 24일 강원도건설기술심의회 개최를 2차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도서 납품은 `98년 3월 4일했습니다. 다음 설계용역비 산출 및 지출내역은 설계 용역비 산출금액은 총 5억6,000만원으로서 저희 계약금액은 5억4,250만원으로 했으며 산출근거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 기준에 의해 했습니다.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은 총 5억4,250만원으로서 `97년 4월부터 `98년 4월 1일까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분류해서 지급했습니다. 설계용역비 확정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과 시의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현상 공모시 공고 문안상 당선작에 대해 실시설계권 및 감리용역권 부여조건을 붙여 공고되었고 자구 해석에 따른 설계사무소 측의 이의 제기 약 3회정도 되겠습니다. 그 의견은 현상공모시 제출한 설계도서가 기본설계도서내용과 동일하므로 기본설계도서를 기제출한 것으로 봐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정한 설계용역비를 산정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며,시의 입장으로서는 현상공모시 공고시 당선작에 대하여 실시설계권 및 감리용역권을 부여하는 사항으로서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질의 회시 기간을 두어 의문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고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공고내용 상정한 근거에 의해 실시설계비만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조금 논란이 되었는데, 그래서 시의 처리 내용은 당초 공고문안에 근거하여 설계용역비중 기본설계비를 제외한 실시설계에 대하여만 용역계약 할 것을 건축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 건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감사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회시사항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이 감사원에 방문 출장을 하여 기본설계비는 원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본설계비를 포함한 설계비를 산정하여 최종설계계약토록 하였으며, 자체회의를 통하여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문화과장, 현안대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문체시설사업소장이 그때 지출할 때에 있었습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설계비 지출할 때요?
호규

김호규위원

예.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이업무를 맡질 않았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김진만 과장께서 답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공모설계방식에 의거 우수한 창작에 의한 고품격 예술작으로 건립하고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의 이미지 창출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본설계비를 절감코자 하는 의도로 추진하는바 당초 공모취지에 반하여 별도로 기본설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번째로 기본설계비를 지출한 사실을 보면 당시 담당공무원이 감사원을 방문하여 구두로 질의한 사항을 근거로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문서, 증거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지출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본설계비를 지출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지요. 처음 우리 태백시에서 문화예술회관에 공모를 했던 첫째 목적은 좋은 작품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취지였고 두번째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비 두가지가 있는데, 기본설계비는 지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행정이 방향을 잡아놓고 기본설계비를 지출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당초에 공고할 때는 기본설계비를 지출하지 않겠다라고 공고를 했는데, 왜 지출을 했냐는 말씀이신데, 당초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출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비에 대해 공고문안이나 이런것을 할때에 실지 그렇게 한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하고 당시에 조순묵계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협의를 할 때에 저도 이렇게 한 업무가 처음이고 실지 그때 당시에 조순묵계장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타시군에 그러니까 인근 시군이나 관보에 보면 이런것들을 짓는 것에 대해 나올것이다해서 관보를 한번 보고 또 삼척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 또 평창에서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홍천에서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규

김호규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래서 그것을 알아 보니까 그쪽에서도 기본설계비를 안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삼척같은 경우에 기본설계비를 주지 않은 이유가 우리하고 같은데, 그때 삼척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온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규모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거기에 대해 실시설계를 하니까 안준것이고 우리는 단지 전국적으로 모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설계비를 다와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줘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는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렇구요. 그러면 삼척에도 보면 시립박물관을 지으면서도 기본설계비를 안줬고 동해시 여성회관을 `95년도에 지으면서 기본설계비를 안줬어요.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민박촌도 그렇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야되고 하는 이유는 첫째는 조금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좋은 작품, 두번째는 기본설계비를 주지 않고 실시설계비만 주려고 한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단, 이유는 감사원에서 구두답변으로 해서 ‘줘도 된다’라는 근거에 의해 줬다라는 것이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건설교통부 고시에 보면 93-578호에 건축사법에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근거에 플러스해서 준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그러니까 감사원에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오질 않았다고 했죠?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법제처에 다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감사원에서는 그런 답변을 잘 안하지요. 왜 안하냐, 그 사람들이 감사원이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그 사람들이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정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행위를 잘못했을 때는 감사를 할 때는 법테두리를 찾아서 감사지적을 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유권해석을 보내면 당연히 답은 안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제처라던가 이런곳에 유권해석 질의를 안보냈느냐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그때, 말씀드리지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생각을 못했고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김진만 과장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하고 개인적 인간관계 때문에 돈을 주기 위해 그쪽으로 몰고 간것은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하늘이 두쪽이 나더라도 그런짓은 분명코 안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안했습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보면 법령과 법규, 정확하게 놓고 그것을 근거로 의회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것으로 인해 행정을 집행하는데, 구두로 답변을 해서 어떤 그런것을 받았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출장복명서, 예를들어서 청량리에 내려서 사우나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고 해도...... 감사원이면 감사원에 누구, 어느어느 감사관이라는 얘기를 해야될것 아니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감사관인지는 지금 기억은 안나구요. 그 감사원에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감사원에 `96년도인가 갔을적에 분명히 감사원에는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역시 그런업무로 감사원에 들어간적은 없었습니다. 교육은 가보았지만, 그곳은 우리 시군하고 틀리고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일로 왔냐는 식으로 예를들면 사무실에 들어서면 옆에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일로 왔는지 거기다가 방문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 처음가서 느꼈는데, 우리 시군에 들어왔다갔다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제가 배일환계장하고 감사원에 들어가서 분명히 싸인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태백시의회에서 의장명의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출내역을 감사원에 구두로 물어보니까 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줬는데, 감사를 하는 감사기구에서 구두로 답변하는 것을 갖고 행정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했다면 감사원장의 직무를 태만하는 식으로 우리가 유권해석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진만 과장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행정절차로 정식으로 문서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것을 주지 않는다면 과장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녹음기를 넣어가서 녹취를 하더라도 뭔가 완벽한 자료를 제시를 해놓아야 될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을 못한 것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조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감사원에 가서 물어봤다. 누구한테 물어본 것도 없고 이름도 성도 없고 다만, 출장복명서 하나만 가지고 갔다왔다라는 근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출장복명서는 여기에서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량리에 내려서 사우나 한번 갔다오더라도 감사원에 갔다왔다는 근거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김진만 과장이 갔다왔다는 뭔가 그사람들이 답변을 안해주면 안해주는대로 녹취를 한다던가 뭔가 근거를 육하원칙에 의거 지출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만약에 김진만 과장이 개인 돈을, 개인의 재산을 갖고 그렇게 돈을 달라고 그랬다면 그렇게 구두로 물어보고 돈을 줘야되겠구나라고 해서 2억2,000만원정도를 쑥쑥 빼 던집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예, 만약에 개인재산을 저쪽에서 그런 원칙에 의해 달라고 그랬다면 김진만 과장이 그돈을 그냥 물어보니 줘도 된다라고 해서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턱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부의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돈을 준것에 대해 나는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내가 위원장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전부해서 감사원 원장한테 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문을 보내서 감사원에 직원이 구두로 답변하는 것도 감사원에서는 말이 법이냐는 것이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너희들 말한마디에 2억 2,000만원이라는 태백시의 돈을 쑥쑥 빼주는데, 그것을 감사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유권해석 질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저는 분명히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기전에 경남 거제도가 있었어요.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기본설계비는 안주고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를 해준다고 경남거제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거제시에서는 줬어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저희가 경남 거제시에 그것을 다 알아보고 그래도 제가 믿질 못해서 마지막으로 그때 회의를 하다가 부시장님인가 총무국장님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러면 경남 거제시도 줬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감사원에 더 가봐라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볼때 보니까 응모자격을 `96년도 3월 26일날 응모자격으로 건축사법에 의거 개인건축사 또는 종합건축사무소를 등록한자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96년 4월 1일자에 신문에 게재를 하고 해서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96년도 4월 15일 실시한 현장설명서에 설계지침서에 다시 바뀐것이 뭐냐하면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한 자라고 해서 더 높였다구요. 처음에는 개인건축사나 종합건축사가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4월 10일 보면 등록자격을 더 높였어요. 예가람건축이 뭐냐하면 태백시에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당선작을 내면서 바로 뭘 했느냐 그 사람이 바로 감리단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예요. 이 날짜와 비슷하게..... 감리단회사를 언제 만들었냐하면 이 사람이 4월 9일 감리단 회사를 만들었어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어디가요?
호규

김호규위원

예가람이 처음에는 종합건축사였는데, 4월 8일 모든 것을 갔다가 감리단회사를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감리단회사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자격을 좀 삽입해라는 식으로해서 넣은것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응모자격에 볼것 같으면 건축사 사무소 등록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필한 자라는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렇지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사항은 참고자료 33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죠. 질의회신 해준 것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자는 응모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자는 실시설계권 및 감리용역권을 주는데,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미필한 자는 감리용역권을 안준다라는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들어봐요. 원래 건축사회사가 감리회사가 없었어요. 감리회사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감리단을 만들어서 4월 8일 감리단회사까지 복합적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예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가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당선작.....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가람 그 회사는 감리용역단이 없는데요.
호규

김호규위원

감리단을 만들었 다니까요. 감리단회사가 4월 8일 완료되었다구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34페이지에 보면은 그 회사가 감리단을 안만들었기 때문에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지금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규

김호규위원

가서 확인을 해봐요. 과장님! 보세요. 감리권을 무조건 우리 태백시에서 줘야되요. 줘야되는 원인을 얘기해 드릴까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줘야 되는데,
호규

김호규위원

서울신문 게재할때 감리권을 부여해야된다라고 했지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이 사람들이 4월 8일 감리단회사를 완결을 했단 말입니다. 종합건축사무실에 감리단회사까지 만들었단 말입니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없어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가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저는 그때 떠난 이후로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계장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신네들은 감리전문회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권을 안준다라고 못을 박았다니까요.
호규

김호규위원

감리단회사를 만들었다니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분명히 감리단회사가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가람에는 없어요.
호규

김호규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기본설계까지 다해서 내려갔는데, 감리단은 없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감리단회사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네, 지금 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거기 직원이 20명이 넘어요. 감리단회사까지 만들어서......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감리단은 없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지금 자신있게 답을 하시는데,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책임지실겁니까? 내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부분을 저분들이 만약에 공사착공이 되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주고 감리단 회사를 태백시에서 만약에 입찰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의제기가 들어온다구요. 왜냐하면 서울신문이라던가 감리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이 사람들이 4월 8일 감리단회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등록을 필했다니까요. 전부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 서류를 왔다갔다하는 서류근거로 해서 안주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엄연히 우리가 공고를 할때는 감리권을 주겠다고 해서 공고를 했고 감리권을 주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감리회사가 연결되었단 말이예요. 연결이 되었다면 감리권을 줘야지요. 안줄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결이 되었다라면 감리권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감리회사가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감리용역을 안준다라고 못을 박아서 회시를 했었다니까요.
호규

김호규위원

등록을 납품하기전에 감리회사를 다 만들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것도 아직까지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금 공무원들이 모든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제가 정말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96년도 11월 25일 최종적으로 예가람에 저희들이 공문을 회시한 것은 당신네 회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감리권을 안준다라고 했다니까요. 참고자료 34페이지를 보세요.
철호

권철호위원

그러면 지출한 결의서를 보면 구정희인데, 신찬식이는 또 뭐죠?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구정희로 있다가 대표이사가 신찬식으로 바꼈어요.
철호

권철호위원

이 자체가 수상하다는 얘기지요. 1년만에 대표를 넘기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 바뀔수 있지요.
호규

김호규위원

공무원들은 저것을 보면 알 수 있잖습니까? 지금 당장 한번 찾아봐요. 거기에 감리회사까지 같이 만든 종합건축사예요. 감리단까지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참고자료 34페이지에 보시면 예가람건축사무소로 우리가 공문을 보낸 것이 있다니까요.
호규

김호규위원

이 부분을 그 회사가 만약에 감리권을 갖고 감리자격증까지 다 넣고 자격을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된다고 끝난 사항이라니까요. 그게 `96년 11월 25일 보낸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당신네들은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감리권을 안준다라고......
호규

김호규위원

공문을 받아서 보냈는데, 우리가 처음 기본설계비를 안주겠다고 하고 현장설명 할때도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의제기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잖습니까? 기본설계비를 안주겠다고 이번에 당선작 최상품을 주고 기본설계비는 못준다라고 했을때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입찰공모하기전에......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이의제기하고 그런사항은 없었어요.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의제기를 안했어요. 안했는데, 왜 그러면 시에서2억2,000만원이라는 기본설계비를 나중에 준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현장에서 기본설계비는 없다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했으면 끝까지 주지 말아야 되는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감리용역권 문제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96년11월25일 기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호규

김호규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현장설명을 할 때라던가 그럴때 뭐라고 했냐하면 우리는 당선작으로 상품을 주고 기본설계비는 안주겠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하라고 기간을 줬잖습니까? 그런데 태백시에다가 기본설계비를 꼭 받 아야 되겠다라는 이의제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의제기가 없지 않았냐는 말이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모를 받아서 설계를 다하고 끝난뒤에 다음에 돈을 달라,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돈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의제기를 세번 한 것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내 얘기는 현장설명을 할 때에 우리는 당선작을 우선으로 하고 당선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권하고 기본설계권만 주겠다. 그리고 당선상품을 주겠다. 그러니 기본설계비는 안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의제기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죠?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몇개월이 지나서 설계납품을 하면서 납품을 다 해놓고 기본설계비를 달라고 공문을 세번 보낸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보내니까 기본설계비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 가서 구두로 물어보니까 줘도 된다라고 해서 준것 아닙니까? 내용은 지금 그게 아닙니까? 결론은......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무원이 서류를 원칙으로하고 모든것을 법을 준수해야되는 분들이 구두로 가서 물어보니 줘도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줄려고 전부 그렇게 하는 행위는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주려면 우리는 구두로 물어보아도 안되고 감사원에 질의를 했는데도 안되고 너희들이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하던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해라. 그렇게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할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법에 근거해서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거제도에서 만일 그게 안나가구요.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줬으니까 우리도 줘야된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는 법으로 건설부고시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93년도 법으로 개정되어 주도록 되어 있다구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태백시에서는 기본설계비를 못주겠다라고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못주겠다라고 했으면 그 근거를 원칙으로 해서 공무원이 못주는 근거를 완벽하게 해서 안주는 그런틀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그때 공모할 때 까지만해도 전국적으로 공모하면 기본설계비를 아끼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실시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분을 준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까지만해도 시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다 OK하고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실지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제도가 그러니까 뭐 핑계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장설명할 때 기본설계비를 안준다라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했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현장설명할 때 이의가 없다, 이의가 없다라면 우리가 기본설계비를 안주는데, 이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없으면 여기에다가 싸인을 하라고 해서어떤 근거를 남겨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등록하면서 등록서류가 있지요.
호규

김호규위원

등록서류 말고..... 그러면 현장설명할 때에 왜, 기본설계비는 안주겠다라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느냐라고 했을때 이의가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태백시에서 이의가 없으면 기본설계비를 안준다라는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만, 기본설계비를 받을 것이냐, 받을려면 이의제기를 해라. 그런데 이의제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의제기를 없다라는 근거서류를...... 기본설계비를 안준다라는 근거서류를 받아 놓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시에서..... 그런데 그 서류도 지금 없잖아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그 서류는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이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그때 기본설계비 설명할 때에는 기본설계비를 달라는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실지 그러니까 예가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도 느낍니다만 사람은 되고 나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다 보니 안준다고 해서 제가 예가람 사장하고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봐요. 과장이 그정도로 의지를 갖고 안주려고 했다면 내 얘기는 공인변호사가 뭐 멋으로 영월에 있습니까? 공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것도 없지요? 아니, 김진만 과장께서 참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안주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할 때는 그냥 급해서 기본설계비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돈 욕심이 나니까 달라고 했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김진만 과장께서는 못주겠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러면 그 의지를 갖고 할 것 같으면 가까운 건축과장한테나 건축법이라던가 건설 그런법은 누구보다 가까운 건축과장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나와 계시지요? 지금 건축과장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없었지요.
호규

김호규위원

이분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한테 기본설계비를 꼭 줘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았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김진국 과장이 있었고..... 거기도 물어 보질 않았고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물어보았답니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자료에 46페이지 회의록을 보시면 건축과장이 그 사항을 의뢰를 했어요.
호규

김호규위원

했어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가까운 변호사한테도 자문받아 본 적도 없고 그러면 과장이 안줄 의지였다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기본설계비를 안주려고 했고 또 현장설명할 때도 이의제기를 하라고 했는데, 당신 안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줄 수 있는 명분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받을려면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 가던가 뭐 그런식으로 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조차도 해본 적이 없잖습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행정소송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절대로 줄 수 없다. 만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한번 대봐라. 우리는 당신한테 공고할 때에도 주지 않는다고 얘길했고 근거도 없고 이런 공고를 했을 때에는 다른곳에서도 준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하니까 우리가 거제도에 그것을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건축하는 사람들은 서로 뭐 통하는지, 거제도에서도 이렇게 줬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거제도 과장이 손 뭐 과장입니다.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손 뭐 과장이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준 과장은 기억을 하고 감사원에 가서 물어본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제가 그 사람하고 감사원에 갔는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교육을 한번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혹시 위증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사람하고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손 뭐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예가람에서 알고 거제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제도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줬냐구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당초 실시설계비를 안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 보았어요. 받아 보니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똑같지만 못주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불란이 많았지요. 많다 보니 부시장, 국장,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지 공문도 낸 것이 있고 해서 현상태에서는 줄 수 없다. 거제도에서 실지 주기는 줬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거제도에서 줬을때 공고를 해서 그렇게 줬을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냥 거기도.....
태교

정태교위원장

거기도 이런식으로 해서 줬잖아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우리 실예를 들어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이자문제가 발생했었지요. 다른곳에서는 줬어요. 우리 그런데 법정에서 이겼어요. 그런 좋은 예도 있잖아요. 보세요. 다른곳에서는 법으로 해서 줬는데, 우리는 법으로 해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법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줬는 것을 그게 뭐 좋은 것이라고 따라 줍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하여튼 저는 그때 할 적에 제 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게 있다고 해서 나는 그것까지는 안된다. 하여튼 우리는 공문으로도 못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길 했습니다. 그때 회의가 진척은 안되지 그래서 부시장 주관하에 부시장, 국장,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그러면 한번 감사원에 가봐라라는 결론이 도출되어 그렇게 감사원에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예요. 건축과장 김진국 과장이 여기 얘기한 것을 보면‘한가지만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당선자가 실시설계계약을 포기할 경우 이미 제출된 기본구상을 제3자에게 줄 수 있는지? 저작권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사람이 줘도 된다라는 것은 건축과장이 여기에서 안했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46페이지에 보면 전부 공보실장도 줘야된다. 총무국장도 줘야된다. 기획예산실장도 줘야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건축과장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하면 이것을 줘야됩니다라고 얘기는 안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건축과장한테 세밀하게 다시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로 마음을 굳혀놓고 행정을 그쪽으로 몰고 가다보니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던 법제처든 또 공인변호사든 이쪽으로 자문받을 필요가 없다구요. 왜냐하면 혹시 그쪽에서 자문 받아서 주지말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에서 돈을 역력하게 기본설계비를 줘야 되겠다라는 기본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을 20년 한 사람이 공인변호사, 법제처, 다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하고 감사원에다가 질의를 보냈더니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이 안오니 한번 구두로 가서 물어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 근거는 감사원에서 구두로 주라고한 정도밖에는 지금 아무리 내가 살펴보아도 줄 수 있는 여건이 그것밖에 없었단 말이예요. 그 근거로 줬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감사원에 줄 정도라면 감사원이 질의 답변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다못해 녹음기라도 넣어가서 녹취를 하더라도 뭔가 근거를 확실하게 대화했던 내용을 두고 줬을때 그나마 의혹이 안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력하게 내가 봤을때는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줄려고 행정을 그쪽으로 몰고 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주기위해 그렇게 몰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김진만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설계비를 안주기로 해서 공고가 나갔고 그리고 예가람에서 이의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준곳이 많아서 우리시에서 주기위한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보시면 안준 곳도 있고 준 곳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원에 가서 거기 답변에 의해서 돈이 2억4,000만원이 나갔는데, 감사원에 출장갔을때 감사원 제4과를 가셨네요. 제4과를 가니까 주라고 합디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때 얘기가 사견이다. 줄 수가 있는데, 판단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영규

김영규의원

감사원에 가니까 추후 전언통보한다고 했어요. 추후 전언통보한다고 그랬다구요. 추후 전언으로 통보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받았는지 근거서류를 남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감사원에 답변을 안했다구요. 지금 자꾸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후 전화로 그 건에 관해서 감사원 의견은 이것이다라고 감사원에서 그럴리도 없겠지만 감사원에서 그럴리가 있겠어요. 문서로 남기지..... 그랬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왔다면 분명히 전화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해서 위에 결재를 득해야지요. 공무원 행정상 결재를 받아야 되는거예요. 아니,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다시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감사원 제4과에 가니까 거기서 지금 답변을 주라고 했다는데, 여기 공문에 보면 주라는 답변은 없고 추후 전언통보를 주라고 했다는데, 우리 공문에 보면 추후 전언통보를 하겠다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언통보를 누가 받았을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태백시청에서....... 누가 받았냐는 것이죠? 받았다면 언제 몇월 며칠날 감사원에서 위건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문서로 만들어서 뭐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것 아니예요. 그 결재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출장복명서는 받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출장은 갔다 온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공문에 보면 감사원에서 답변이 없었어요. 감사원에서는 추후에 전언통보를 하겠다라고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려가 있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영규

김영규의원

그 이후에 전화로 답변이 왔을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했으니 줬을것 아니예요. 태백시가......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영규

김영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왔다 이거지, 왔으면 문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증거를 남겨야 되는게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증거를 만들어서 윗사람에게 결재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뭐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 이렇게 모여서 회의록 작성을 해서 감사원 제4과 누구로 하여금 주라는 통보에 의해서 준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것 아니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핑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실지 그때 년초이다 보니까 갔다 왔어요. 분명하게
영규

김영규의원

갔다 온 것은 맞다구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채 못되어 문화공보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그러면 그 다음 공보실장이 누구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장과장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그러면 누가 감사원에서 전언통보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영규

김영규의원

담당계장이 감사원에서 전언통보를 받았습니까?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지금으로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기억이 안나면 안 받은 것이고.... 그러면 행정상으로 한번 물어봐요. 행정상 중요한 상위부서에서 질의한 건에 대해 회시가 오면 기록을 해서 위에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그게 답이예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담당

문화담당

배일환 : 감사원에 가고 안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영규

김영규의원

아니, 안간것이 아니라 간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담당

문화담당

배일환 : 죄송합니다. 지출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규

김영규의원

그러니까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인데, 지출하게된 근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감사원에 갔더니 감사원에서 주라고 하더라,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줬어요. 왜,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김남규 부시장, 배일환 계장 다 모여서 그 당시 감사원에서 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준것 아니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원 의견에 의해서 준것이라구요. 행위가...... 당신들 임의대로 준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감사원에서 주라고 해서 준것 아니예요. 그러면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원 제4과 누구한테서 몇시몇분에 어떻게 어떻게해서 왔다감하고 기록을 남겨서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담당

문화담당

배일환 : 예,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당시 판단했을 때에는 감사원에서는 그런것을 판단해 주는 기관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합법적인 판단을 해서 지출을 해야 옳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률쪽이라던가 상식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임의대로 벌률적인 판단을 태백시 행정에서 해서 한 것이다라고 담당계장얘기는 그렇고 그 당시 집행한 실장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상부기관의 감사원에 의견에 의해서 줬다라는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회의록은 왜 만들었느냐, 김남규 부시장, 실장, 계장 이렇게 모여서 이것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부시장이 물으니까 감사원에 가서 물어보니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원에 근거에 의해 회의록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배일환계장은 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배일환 : 아니, 위증이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아쉬운점이 뭐냐하면 담당자의 의견이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이 항시 무시되고 상급기관의 말한마디가 더 중요시 된다는 이 현실이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영규

김영규의원

그것은 내용적으로 배계장이 판단할 때는 그런식으로 해서 했다는 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는 좋다구요. 그러나 당시 행정은 그렇게 안했다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행정절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어떤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의원

아니, 얘기를 몇번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에 출장을 가보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주는 것이 맞다 는 근거에 의해서 줬다라는 것을 김진만 과장도 몇차례 시인을 했던거 아니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영규

김영규의원

그러니까 그 시인을 한것에 대해 얘기를 하는것 아니예요. 가니까 주라고 했는데, 이 서류에는 주라고 안했단 말이예요. 추후에 내려 갈 것이다. 전언으로 통보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구요. 장소는 감사원 제4국 4과, 내용은 문서에 의한 공식질의는 불가해서 검토의견 추후 전언통보, 기본설계비는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함이라고 해놓았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영규

김영규의원

추후 전언통보하겠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배일환 : 의장님! 그때는 감사원에 3명인가 있었는데요. 문서를 접수한 사람은 감사원에서 이런것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검토해서 의견을 보내 줄 수 있으면 나중에 추후 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문서를 가지고 어디론가 갔고 그 옆에 건축토목기좌인가 있었는데, 그 분 말씀이 사견이라는 그 토를 달고 이것은 주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건축기좌가 사견이지만 이라고 하는 얘기를 돈 2억4,000만원을 그 근거로 인해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뭐 건축사법에 의해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법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문이 나갔으면 그 공고문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온천에 대해 공고를 할 때에는 물이 나와야지 준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그 법에 위반되니까 나중에 소송을 하면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영규

김영규의원

그러면 일단 감사원 감사에 가니까 전언통보를 한다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길했고 그옆에 건축기좌가 사견이지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를 듣고 내려왔다. 그리고 전언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김진만 과장께서는 그 당시 인사이동에 의해 다른곳으로 갔으니 몰랐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인수인계 받은 장호영 과장께서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예, 없고 그 다음 배계장은 건축기좌가 사견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담당

문화담당

배일환 : 그대로 출장복명을 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조금전에 계장 얘기가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주고 하는 것은 원칙이 맞지요? 상급기관에서 지금 예를들어서 감사원이나 아니면 문화관광부나 건설교통부나 이쪽에서 그냥 회신만 받아서 불가하면 그냥 행정은 하급기관은 그것은 안되는구나라고 판단하여 그냥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상급부서에 있는 그 건설교통부나 이쪽도 법을 다루는 법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법제처를 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줬다라면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민이나 누구나 다 정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감사원에 구두로 올라가서 줘도 된다라고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줬다하는 그 명분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도 납득이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줄때는 그래도 우리가 안주려고 행정에서 몰고 갔다면 하다못해 우리지역의 공인변호사나 법제처나 이런곳에서 유권해석을 받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 돈을 처음부터 공고할 때부터 안주기로 했었으니까 너희들이 돈을 받아가려면 행정소송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판결나면 주라고 하면 우리는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했다면 이런 불씨를 남기진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하던가 뭐라도 하지 않았을 거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진만 과장님!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지요. 지금.......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좀 잘못되었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그쪽에 물어본 것이......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넓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는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러면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도 좀 아쉬움이 남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양쪽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죠?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좀더 넓게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좀 듭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렇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건설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에는 사업지침서라는 것을 별도 계획에 의해서 만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방서랑 같은 것인데, 이 시방서를 왜 만드시는지 아세요? 이 지침서를 왜 만드셨어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설계용역하는데, 기본이 되게 하기 위해......
연록

정연록위원

예, 기본이 되게 하기 위해 지침서를 만들었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예,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고에 났을때 우선이냐 아니면 이 지침서가 우선이냐는 얘기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이 지침서가 우선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예,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곧 헌법이라는 것이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이 법에 준해서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효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죠.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공고가 되겠고 지침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예구가 되겠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예, 그러면 좋아요. 이 지침서를 만들때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 최소한의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최소한의 원칙......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이것이 곧 법으로 말하면 헌법은 공고라하고 부추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수 있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그렇게 부추기면 우리 현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추기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모법에 1항에는 뭐 있지만 1안 제몇조 몇항에 의거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그렇다면 이법이 곧 법이지요. 지침서가......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침서는 법적인 효력은 공고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공고는 큰 라인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곧 헌법이라는 테두리안에 공고이고 이 지침서는 모법 몇항 몇조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 집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예요. 모든 행위자체가 이 지침서에 의거 이뤄지는 것이 아니예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서를 만들때에 시장님으로부터 각 과장, 각계장까지 다 서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고에서 우리가 밀어 부치는데 있어서 우리가 끌려갔다라는 사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어디에 두던지 간에 이 지침서가 없다라고 하면 김실장이 그때 당시 말씀한대로 어떤 논리에 대한 요지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지침서를 만들어 놓은 이상에는 논리제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4,000만원의 추가 실시설계비용에 대한 이 지침서 내용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응모를 안하면 설계비용을 안줄수 있지 않았어요? 기본설계비용을.....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렇지요. 응모안하면 안주는 것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이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7명이 응모를 하지 않았어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공히 기본설계비를 다 줘야될 의무가 있어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7명이 응시를 했으면 그사람들도 기본설계비를 다 지출하지 않았어요. 합격하기전에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랬으면 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출했다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설계비를 2억4,000만원을 준것이라구요. 기본설계비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서에 의해 모든 요식행위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5일날 마감하고 16일 현장설명을 한거예요. 여기에 대해 준수해달라는 뜻에 서명을 받고 그렇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급자체의 감사원의 감사건 문제도 있지만 이 지침서를 만들었을 당시에 서명하신 분들이 왜 이 지침서를 만들었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침서가 없고 공고에 의해서만 이뤄졌더라면 지금 기본설계비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뭐 지급했다, 안했다에 대해 뭐라고 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이 지침서에 의해서 행위자체가 전부 이뤄지고 또 여기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가 나간 것은 무효고 또 여기 지금 부의장께서 조금전에 그 건으로 인해 왈가왈부했지만은 응모자격을 분명히 명시를 해줬어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등록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필한 자, 이 유권해석을 해보면 감리회사를 같이 겸한회사가 응시하겠끔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감리회사를 안가진 설계사무소나 종합설계사무실을 가진 자는 응모자격이 원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도 행위자체를 응모하게끔 했고 또 응모한 사람에게 당선작을 만들어 줬고 만들어 준 사람한테 기본설계비도 주지 말아야 되는 원칙을 무시하고 기본설계비를 줬다는 얘기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예, 그래서 이 기본지침서에 의하면 여기에 서명하신 분들이 행위를 어떻게 했든지간에 서명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여기 서명하신 15명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설계비 지출 결의가 되었고 목적의식이 다 부여된 사람들이 여기 다 서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설명하신 시장으로부터 부시장, 실장, 계장, 각 과장들까지 포함해서 2억4,000만원에 대한 이 양반들이 물어내던지 해야될 그런 사항이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저는....
연록

정연록위원

태백시에서는 원칙을 정해놓고 시장부터 건축계장까지 원칙을 준수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저는
태교

정태교위원장

51페이지에 보면 전임계장께서 말씀하신‘이건으로 전임실장과 현문화계장이 감사원을 직접방문하여 원칙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받아온 바 있으므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김진만 현안대책추진단장이나 배일환 계장이 얘기한 것은 거기 갔다와서 듣기는 그렇게 듣고 와놓고 여기에 내려와서는 전달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받아온 바’라는 것과 두분이 얘기하신 것은 받아온 적이 없잖아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구두로 받아온 것이지요.
태교

정태교위원장

구두로 받아온 것은 자치단체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주라는 식으로 두분이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그런데 계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원칙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뭐 구두로 받았든간에 원칙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해석을 받아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간것 뿐이고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 뒤에 보면 전임계장이 원칙적으로 해서 회의에서 먼저 얘기하면 뒤에 계신 분들은 뭐 그게 아니다라던가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자치단체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주라던가라는 그런 답을 뒤에서 밝혀 줘야만이 여기계신 분들이 그렇게 되었냐라던지 그렇게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회의를 몰고 가는데도 거기 계시면서도 거기에 대해 말한마디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안가셨던 분들은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결론이 그렇게 난 것이란 말이예요. 아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오늘 조금전에 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임계장이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다. 사실 가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회의록에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잖아요.
영규

김영규의원

예, 이부분에서는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얘기한 사실이 없고 옆에 있던 건축기좌가 사견이지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감사원에서는 추후 전언통보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언은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 것은 답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두번째는 조금전에 정연록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예가람에서 종합건축사 설계계약 및 기본설계용역비등 청구의 건을 청구한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귀시의 의견에 따라 현장설계의 도서내용이 기본설계의 도서내용과 동일하여, 현상설계 제출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기본설계시 완료된 것으로 보아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실시설계 계약이전에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2억4,000만원을 다 줘야 됩니다. 7명에게 2억4,000만원을 다 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출하게 되면 2억4,000만원을 다 줘야 된단 말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배일환 : 의장님! 저희시가 설계시 기본설계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예가람에서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나온것이고 시에서는 기본설계를 이미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기 납부된것이 기본설계를 한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받은 것은 기본계획으로서 연필로 기본스케치를 한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구요.
영규

김영규의원

뭐 기본계획을 받은 것이 순위를 뭐 1,2.3등으로 해서 하는가?
담당

문화담당

배일환 : 예, 디자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록

정연록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심사기준에도 보면 디자인만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자꾸 그렇게 하세요?
담당

문화담당

배일환 : 아니......
영규

김영규의원

아니, 얘기가 안되는 얘기를 자꾸하면 안되요.
성욱

홍성욱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보시면 처음 애초 공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당선작낼때까지 주도하신 분이 누구셨죠?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공고하고 당선작까지는 제가 했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공고에서 당선작까지 김진만과장께서 하셨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건축에 대해 잘 아시냐구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모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일반행정직인데...... 그런데 왜 공모하고 기타 관련된 것에 대해 전문가인 건축과하고 협의한 것이 별로 없어요. 거기부터 잘못 저질러서 땜빵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일이 밀려간다구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 볼까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공모를 낼때 실수한 부분이 제일먼저 참가기준에 감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참가해야된다라는 그 내용이 공모에 실려줬어야 되는 것이 안되었다면서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또하나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현설을 미참여 했을때에는 실시설계를 공모할 수 없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야지만 현설이 어떤 법적인 기준을 가지는데, 그것도 안했다구요. 그렇다면 현설을 참가를 안해도 응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공모자체가 잘못되어서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공모를 하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비를 안준다라고 명시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공모상에 안했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실시설계와 감리를 주겠다라는 그 기준밖에 없다구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상금으로서 기본설계비를 대체를 하면돼요. 그런데, 김진만 과장께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행정직으로 이 일을 주도해 감으로써 건축과장이나 기타 전문가한테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거나 치밀하게 하질 않고 대충 대충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과오를 저질러서 이게 앞으로 잘못되어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서 잘못된 일로 가고 있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현설에 가서는 분명히 감리가 없으면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여기 현설에 보면 분명히 열몇분이 싸인 하신 것을 보면 감리사가 없으면 응모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낸것에 빠졌기 때문에 법적인 자격기준을 못가졌다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뒤에 질의를 하게 되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나는 감리사가 없는데, 어떻하면 되는냐고 물으니까 이미 공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할말이 없으니 뒤에서 어떻게 하냐하면 그렇다면 감리사가 없으면 감리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하고 넘어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기본설계비도 마찬 가지라구요. 우리가 공고를 할때 상금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또 다음에 참가한 사람한테도 사실, 현장정도는 안되지만 약간의 상금, 응모작에 대해서는 전부다 판넬을 만들고 뭐 이렇게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 실비보상차원으로 그정도도 배려를 했어야지만 우리가 완벽한 법적인 자격을 갖추는데, 그것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부터가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일이 뒤죽박죽 허점 투성이고 구멍 투성이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말씀이 옳은데, 저희들은 그때 이런 업무를 처음접하다 보니까 계산도 실지...... 그런것도 생각은 했었어요. 줄려고 하다 보니까 준다고 잘못 얘기 해놓으면 전국적으로 수백개 내지 수십개가 오게 되면 나중에 상금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지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했고 실지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역시 오자 마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지 우리 담당계장도 있었습니다만 이 친구도 실지 몰랐어요. 새로 발령받아서 와보니 앞에 오다는 떨어졌지요. 추진은 해야지요. 추진을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부랴부랴 출장을 가보고 실제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때 우리가 못만듭니다. 실지 삼척 뭐 여러곳에 것을 가지고 와서 실지 뭐 우리의견 좀 들어가고 사실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에는 하자가 조금씩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기본설계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처음에는 조금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언성을 높이고 실지 싫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 뭐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거짓말할 것도 없고 저는 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라고 분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못준다고 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했는데, 자꾸 줘야 된다라고 하니 뭐 규정을 제시하고 줘야된다라고 하니 그런소리는 할 필요는 없다. 안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자꾸 다른 곳에서도 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내가 직접 거제시 손 뭐라는 사람인데, 알아보니 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만 해서는 찜찜하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길하면 공무원은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 감사원 소리도 나왔고 그래서 저도 올라가서 줘야된다. 객관적으로 이것은 회시할 사항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건축기좌가 얘기하길 기본적으로 줘야된다라고 해서 나는 내려와서 그렇게 복명을 했고 또 계약은 다른곳에서 했습니다만 나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을 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뭐 김진만 과장께서는 너무 앞서서 앞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하나하나 물어볼테니까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설계를 네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보통 기본설계를 네부분으로 나누는데, 모르시면 처음에 계획설계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이렇게 네단계로 나눠보면 지금 계획설계라고 얘길 하셨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설계를 주는 부분에서도 기본설계까지 주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분명히 옆에 우리 건축과가 있잖아요. 건축과가 있는데, 왜 그런자료를 김진만 과장께서는 타 시군에 것을 끌어모으고 개인의 의견을 첨부해서 그런것을 만드냐는 것이지요. 옆에 실과를 놔두고 왜 안해서 이런 누를 범하냐는 그런 얘기라구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실지 건축과 토목직 다 있습니다. 이런것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되는 것도 있고 실지 이런사람도 해 본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건축직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하면서 느꼈는데, 행정직들은 이것을 한번 해주면 건축직이 했으니까 이제는 죽을때까지 물고 늘어진다라는 것이예요. 나도 그런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건축직들이 잘 안해줍니다. 실지는...... 민감한 사항들은...... 그래서 실지 갔어요. 이런것 실지 안해줘요. 건축직들이 해놓으면 행정직은 모르니까 건축직들이 해줬는데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감사올때마다 건축직들이 끌려가서 감사받고 하니까 귀찮아서 잘 안해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협조요청은 정식으로 해봤어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정식으로 협조요청을 해 보았는데, 건축과에서 협의를 안해줬다라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현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부분에 대해 세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본인도 인정을 하세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어디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감리사 기준을 공고에 표시를 안했고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현설에 미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공모 자격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빼먹었구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올줄 알았어요. 실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군데 안올것 같았으면 저희들이 약간의 돈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제출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올줄알고 안했다가 나중에 많이 오질 않으니까 저희들이 지침서상에는 감리되어야 된다고 했다가 접수들어오는 것을 보니 별로 안들어오니까 실지 우리는 지침서상에는 그렇게 했다가 약간 문호를 개방시켜 놓았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그래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어차피 80~90%정도는 결론이 다 나버린 사업이지만 이게 우리가 지침서상에 지침을 왜 그렇게 뒀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예요. 현지설명회 할때는 37개 회사에서 왔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막상 응모하려고 하니까 이 지침서대로 하려고 하니 자격미달이 30개 회사였어요. 그리고 응모한 7개회사도 역시마찬가지로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다구요. 실지는........ 감리회사를 같이 겸한 회사가 없어요. 제출된 서류들을 보면 감리용역설계가 같 이 첨부된 서류는 하나도 없이 그냥 자격증만......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공모상에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공모상에 자격증, 이게 제출을 받을 때만해도 지침서상으로 봐서는 한사람도 응모를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응모를 한 것이라구요. 7명다...... 왜냐하면 이 지침서를 봤으면 감리회사를 같이 겸했으면 감리회사까지 같이 내줬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안냈으니까 7개 회사가 다 감리회사를 안갖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면으로 보면 다시 재공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격이 전혀 안맞는 사람들을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봐준 것이예요. 실지는 7개 회사에서 감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작품 7개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봐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확인을 안하고 거기에 대해 하여튼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의회신되어 미필등록참가 여부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히 처음 하다 보니까 누를 범했다라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자격이 있나 없나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업체에다가....... 감리가 안되었으면 실시설계는 한다. 그러면 참조는 할 수 있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15명이 서명을 한 지침서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많이 올줄 알았는데......
연록

정연록위원

그렇다면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지 한명이 안왔든지, 우리 행정은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공정’아니예요.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는 안되고 누구한테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침서를 만든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한명이라도 응시자격이 안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상황에 맞는 요식행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침서는 15명이 서명한 이 사람들 행위자체는 다 어디로 하루저녁에 화장실 밑바닥으로 기어 들어가버린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그래서
연록

정연록위원

그래서 문제는 자꾸 여러말을 하면 머리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수행을 하면서 원칙을 우선으로 줘야 되는 것을 무시한 이유중에 하나는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묵고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번째로 공정성도 결여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사회에서 어느하나 하루아침에 노가다판 보다도 더 못한 현실로 접어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 지침서를 만들어 놓고도 이에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2억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때는 그래요. 2억4,0000만원의 설계추가비용은 그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침서 하나만으로도 잘못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궁하고 싶진 않지만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공정해야될 우리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한 행위가 원칙과는 뭐든지 다 배제된 행위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어떻게 얘기할 바가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앉아서 건축직 일을 다 모르다 보니까 누를 범한 것은 제가 시인을 다 한다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건축과장이나 시장님까지 정식으로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뭐가 미스가 있고 그렇습니까? 정식으로 건축과장도 다 싸인을 했고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헌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법이잖아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그랬으면 얘기대로 한다면 서명한 14명이 법개정을 했어야 된다니까요. 이 지침서를 개정을 해야된다니까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공무원이 그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이 한장으로 다 가름되는 것입니다. 회시한 이 한장으로...... 진짜 이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장으로 다 가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업무를 실지 미숙하다 보니까 설계지침서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약간 누를 범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 하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다 좋으니까 다 들어와라. 그렇게 공문을 냈으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홍성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정확한 부분입니다. 그때 보통 저희들이 공모끝나고 9개월이 지났더라구요. 와보니깐 상당히 지지부지 해서 이게 뭐 결론이 안나고 나면 벌써 오니까 이듬해 노임단가 임금상승분도 생겼지요. 결론을 내자고 해서 했는데, 이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났었습니다. 건설부에서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부실설계로 인해 사고 발생빈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부실설계 배후에는 설계비가 기준이하로 책정되는 것이 가장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설계용역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그때 그 관계에 따른 건설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있지만 이때 적정설계비 문제가 당시 공문으로 지시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마련된 장치에 보면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경쟁 낙찰자는 예정가의 90%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때 실시설계 금액이 63%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호영 과장님! 그것은 법에 얘기하면 불소급의 원칙으로 해서 이미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 후에 법이 만들어 진것에 대해 적용하라는 법 없어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63%수준밖에 안되어 있고 이게 계속 소송이 이어졌을 때에는 설계가 그때까지 9개월 지연되었었는데,
연록

정연록위원

소송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호영

장호영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고 해서 소송이 계속되면 그때 공사발주도 지연되고 물가인상, 노임상승 이런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될 것 같아 저희들이 판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홍성욱 위원께서 짚어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모설계상에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약간 꼬여서 계속 그문제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을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설계비를 과다 지출을 했다, 어쨌다를 조사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 꼬아 놓으니까 그 꼬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꼬이고 꼬여서 뒤로 갈수록 점점 큰 일이 된다구요.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구요. 처음에 계획을 허술하게 해놓으니까 뒤에 가서는 엉망이 되어서 300억이 남아서 엉망이 되는 이런부분까지 온다구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공모를 낼때부터 타이트하게 이러이러한 조건을 전체적으로 걸어서 해야되고 또 현설이 법적으로 자격을 받으려면 현설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은 응모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공모내용도 분명히 해야지 현설이 법적으로 자격을 갖는데, 이것 저것 다 빼고 간빼고 뭐빼고 다 빼놓고는 공고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공고를 봐서는 사실 공고가 공신력이 더 있잖습니까? 대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와서 이의제기하고 또 이의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풀고 풀고 하다 보니 계속 입찰자들한테 계속 뒤로 밀리고 밀리고 한단 말이예요. 거기에 마땅한 대응방법이 틀렸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일은 이것은 태백시가 여태까지 대처한 방법중에 하나인데 여태까지 태백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봉착되면 줄기차게 어떻게 일관해 왔냐하면 모든것을 소송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다구요. 태백시가 소송과 관련된 사건들도 제가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소송하는 것을 쭉 지켜 보았는데, 과거에 한사람이 장마로 인해 축대 무너진 곳에 떨어져서 소송에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대처하는 것을 보니까 태백시에서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판결문이 떨어지면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돈을 지출하는 것이 여태까지 취해왔던 방법이라구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취해왔는데, 왜 이부분만은 이상하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관련근거 자료, 문서도 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가서 얘기만 듣고 와서 주는 쪽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렇게 주게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장호영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당선작을 발표하고 9개월동안 계약도 안되고 한없이 뒤로 밀리고 선거는 코앞에 다가오고 빨리 발표는 해야되겠고 여러 가지 몸이 달았겠지요. 그러니까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자꾸 틀어잡는데, 구체적으로 이상하게 다른것은 분명히 소송해라, 지면은 준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건만은 예외란 말이예요. 이렇게 된 과정이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 변명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답변을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의혹이 풀리는 것이지 그런 답변이 없으면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런 답변을 지금 명확히 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비를 안준다고 한것은 저는 처음부터 틀림없이 얘길 했어요. 얘길해서 그 양반하고 말다툼까지하고 약간 싫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한데..... 이런 얘기를 하지마라, 처음에 분명히 안준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손을 대놓고 보니 돈 생각이 나서 그런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제가 딱부러지게 얘길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곳은 주는데 왜 안주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에서 주더냐더이상 얘길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길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를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실지 확인을 해봤고 또 거기에서 준것이 맞더라구요.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우리는 당신하고 계약을 한것이고 거제도는 거제도 별개다라고 그러니까 안된다라고 분명히 얘길 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흐지부지하게 나가다 보니까 위에서 그러면 한번 감사원에라도 가봐라해서 자꾸 여기에서 이렇게 있질 말고 공무원이........ 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기억에 공무원이 꼭 줘야될것 같으면 또 안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가봐라, 그리고 거기에서도 안줘도 된다라면 아예 끊어 버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배일환 계장하고 저하고 올라 갔었어요. 올라가서 물어보니 기본적으로는 줘야된다라고 해서 그런데 사견이지만 줘야된다라고 감사원에서 분명하게 그 말을했는데, 감사원에서 사견이지만 함부로 그런소리는 안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밑에 행정기관에 내려와서 그런 말을 갖고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안되면 안된다라고 얘길합니다. 그러니까 사견이지만 이라고 얘길 할 정도라면 그 사람들은 내가 판단을 하고 그때 배일환계장이 판단 했을때는 그런사람들이 헛소리는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실지 사견이지만 줘야된다라고 복명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곳으로 발령을 받고 그러니까 바로 한 5일정도 지나 다른곳으로 발령받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실지 못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혹이 있다 보니까 현재에 이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이예요. 처음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할때는 약 100억정도로 건축을 하기로 했단 말이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시행계획서를 보면 약 100억정도로 해서 집을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설계 납품이 들어온 것이 얼마냐하면 270억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110억에 대한 것으로 설계를 해라. 사실 그렇잖아요. 사견으로 개인적으로 한다면 내가 집을 짓는데, 나는 한 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5,000만원에 맞춰서 집을 지으라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1억으로 만들었을때 나는 5,000만원의 집을 지으라고 그랬지 나는 그이상 들어간 돈에 대해 책임을 못진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억정도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공모한 내용을 보면 270억이라구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그때 공모했을적에 당선작에 대해 우선 범위에 든것을 정한 것은 어떻게 했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게 86억해서 20%를 했어요. 86억에 20%이면 약 1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심의하고 2차 심의를 할때 보면 우선 돈이 많이 나오는 것은 빼버렸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빼 버렸는데, 어떻게 예가람건축에서 한 것이 270억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닙니다. 110얼마로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것은 나중에 일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일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김진만 과장! 조금전에 얘길 다시해보지요. 대체방법에 대해서 지금 변명하시는 과정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하면 그 사람이 준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때 김진만 과장이 준 사례만 찾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지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비를 안준 시군도 있었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있었어요. 삼척이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그것도 다 알아봤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왜 대항을 안해봤냐라는 얘기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삼척도 알아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인지 어디에서 기본지침이 그러니까 기본계획서가 샘플로 나왔습니다. 그 나온 샘플에 대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다 먼저 샘플을 줬거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나오는게 우리가 기본설계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질조사 고 뭐고 다 끝내서 각종자료를 설계사무실에 넘겨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경을 하나도 못쓰셨지요. 그런것을 안하고 공고를 하다 보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지 그런것을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실지 몰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도 몰랐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그렇다구요. 전문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간의 협조관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거절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비전문가인 담당자가 짧은 상식을 갖고 여기저기 막 끌어모아서 공모를 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군데서 구멍이 뻥뻥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방은 교묘하게 그 구멍을 이용하고 들어오고 있구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논리를 펴가는데 있어서도 기술적으로도 밀리고 논리적으로도 밀린단 말입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일이 나중에 커졌고 이일에 대해 명확하게 김진만 과장께서 대처하실 적에도 이러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어디는 이렇게 해서 안줬고 어디어디는 이렇게 해서 줬다라는 하다못해 이런 회의록에 들어오더라도 그런 논리가 정확하게 전부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그게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냥 감사원에서 주라고 하니까 줘야겠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자료받고 그런것은 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우리한테 상세하게 다 안들어 와있고 일반인들한테도 또 상세하게 안알려져 있단 말이예요. 다만, 밖에서는 결과만 갖고 떠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생겼으면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혹은 충분히 안준다고 했다가 줬으니 어쨌든 민간인들은 이런것을 모릅니다. 제가 민간인이라도 그렇게 의혹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데 흐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식이라던가 기타 등등 한계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한점의 의혹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는 자부하시죠?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하지만 본인의 지식이라던가 기타등등 능력밖의 일을 가지고 모르고 집행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이것을 한 자체가 지금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 돈을 내줬다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돈은 내줬지만 어떤 법적인 하자라고는 생각하질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김진만 과장께서 여기 있습니까? 영월에 가 있어야지......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영월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내 얘기를 똑바로 들으세요. 김진만 과장님!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김진만 과장께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하면 김진만 과장께서 이자리에 있겠어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형사법으로 되어야지 가는 것이지, 행정법에 뭐 검찰에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법이라고 평상시 얘길 한다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때에는 행정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법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비전문가인 김진만 단장께서 이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각 실과간의 협조가 안되고 또 협조를 못얻으므로 해서 이 일이 처음부터 공고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점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므로 결과가 이렇게까지 간것에 대해 인정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나중에 절차상에 각 전문감리 뭐 해서 나중에 공문을 내고 한 것은 내가 흠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내준것은 실지 엄밀히 따진다고 그러면 저는 의견제시 한것으로 끝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김진만 단장께서는 핵심을 모르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돈을 준것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김진만 단장께서 이일을 맡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본인의 지식이 부족해서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본인의 지식이 부족해서 공고부터 잘못된 점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얘기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제가 100% 인정은 못하더라도 인정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0% 인정을 못하면 몇%로 인정을 한다라는 말씀이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하여튼 인정은 합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실지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참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와서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시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도의적인 책임은 느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사실 김진만 과장께서 할 수 있는 능력밖의 일이었어요. 행정직이 건축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도해서 공고입찰에서부터 시작해서 응모작을 선정해가는 과정까지 주도해가는 사람이 애초부터 행정직이 하기에는 무리였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랬으면 자기 능력이 안되었으면 반드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용역주는것 좋아 하잖아요. 그런 용역이라든가 기타등등해서 배울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해서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소홀했다라는 얘기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하여튼 행정설계서나 뭐 이런것에 대해 약간의 실지 매끄럽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생각하게끔 한 것 자체만으로도 실지 누가 되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당연하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 건수만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각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안되고 하는 일들이 수차례 지적되고 모든 것이 원인으로 계속 나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진짜 행정직도 좀 생각해야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직들은 모르다 보니까 건축직 보고 해달라고 그러니 어떤 것은 해줘요. 피치못해 잘 알다 보니까.....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몇년이라도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부탁해서 했으니까 그사람에게 누가 안가게끔 하려고 이것은 내가 했다라는 식으로 잘 하는데, 한 1년 있다 바껴버리니까 뒤 후임자가 와서 보니까 틀리니 건축직이 해줬다라고 하니까 건축직은 안그래도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해줬으니 자꾸 감사올때 마다 불려 다녀야 되고
호규

김호규위원

지금 관광문화과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종합체육관은 관광문화과 소관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 지금 종합체육관을 실시설계용역내고 다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안받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왜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왜 그랬냐면 공보실장이 의욕을 가지고 이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총괄해서 하다가 보니 그랬단 말이예요. 처음서부터 하는 과정까지는 해놓고 집을 짓는데는 건축전문가에 건축과장이 있고 건축과가 있다구요. 그러면 그것을 시장한테다가 이것은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가 공모하고 하는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건축과장보고 하라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다라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왜 그게 업무협조가 안되느냐라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을때부터는 건축과에 넘겨주던가 뭐 그렇게 위에서 오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이다 보니까 실지 제가 한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철호

권철호위원

위원장!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권철호 위원!
철호

권철호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견으로 말 한마디에 2억4,000만원을 줬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그 다음날 이미 윗사람들한테 결재도 안받고 그 다음날 여관에서 이미 협의를 했네요. 다 준다고......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뭐라구요?
철호

권철호위원

23일 아니 22일날 감사원 4과에서 12시에 나왔습니다. 1시에 예가람 회의를 했지요.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

1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미 여기에 보면 거의 설계비책정해서 과장님 권한으로 주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출장복명은 1월 24일 복명을 했고 설계용역 시행결의는 3월 12일 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날 1월22일 10시에서 12시까지 감사원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22일 1시에 예가람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네요. 한시간사이에...... 여기에서 뭐 설계비책정 뭐 해서 쉽게 말하면 윗사람한테 보고도 안하고 주는 것으로 결정된것 아닙니까? 이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이것은 실시설계비 책정 그것으로 아는데요. 조그만 동그라미 7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호

권철호위원

예.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실시설계비를 말하는 겁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기본설계가 아니구요. 그러면 기본설계비를 준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의회에 최종적으로 방침도 안섰는데, 내가 쓴다고 했다가 나중에 내가 뒤집어 썼는데, 내가 물어준다고
철호

권철호위원

예, 없었습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뭐 4개월, 5개월 앉아서 저라도 분명히 감사과에서 듣고 나와서 이제는 됐다. 준다라고 얘길합니다. 저 역시도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그것도 돈 조금주려고 `96년도 요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철호

권철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 최종확정을 했다는 기본설계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밑에 건의사항에......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예가람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그 건의사항을 수렴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건의하는 것이야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협의를 했으니까 우리는 위에다가 출장복명이 있는데 그대로 보고를 해야지요.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문화과장,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중식관계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05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사업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 위원회에서 30일간에 걸쳐서 철저한 조사와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로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주요현안사업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현안사업 조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주요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