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광 군의회 임시뢰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조사결과시정조치사항청취의건 (10:51)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에도 정산치 아니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 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이라든지 정기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 방지대책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비용, 공사장 주벼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비용, 공사완료후 안전관리비 등 정산에 대한 교육을 저희 건설과 직원 전체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포장시 이음새 부분을 카타기로 절단하지 않고 시공되어 균열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성 제의 소량사용으로 세크릭이 발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이음새 부분을 5~7m 간격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신축 이음새 양성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9번 양평지구 생활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집 수정 열쇠 교체와 관보온처리를 완료하였고 장옥 앙카볼트를 고정시켰으며 시설물 및 관리자 표지판을 설피 완료하였습니다. 와룡지구 생활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급수탱크 시건장치 설치를 하였고, 관 보온 처리를 하였으며, 시설물 및 관리자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칠성동 배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스테인레스 철조망을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덕호 1지구 경작로 포장사업에 있어서 코크리트 포장도로 균열 5개소를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덕호 3지구 경작로 포장에 콘크리트 균열 7개소를 보완 조치하였고, 배수관 pvc 2개소를 재매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번 송림배수로 수해복구는 제방비탈면 유실부분 47m에 구간에 대해서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번 반월 소하천 수해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에산이 부족하여 메트공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잡초 자생력 억제는 물론 세립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 제방의 사면 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지를 감안하여 메트공법 등을 시공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36번 죽사~월흥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로 접속도로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유풍 방조제 수해 피해복구입니다. 커브지점 현장 조사결과 커브지점 10m구간이 횡말목과 사면 보호용 대나무 등으로 보강 시공하였으며 방조제 말단부에 토사 성토작업을 시공회사로부터 하자 보수 지시하여 5월 30일자 하자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대신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실계 부적정으로 기존시설인 돌붙임이 일부 유실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돌붙임이나 사석 설계시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를 철저히 검수하여 규격에 미달되는 사석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길용지구 지하수 개발입니다. 앞으로 농업용수 개발시 생활용수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산도로 수해복구는 기존 도로에서 김용호씨 집앞에 진입시 불편이 없도록 일부 복개를 시공하무로서 비탈면을 유실방지 하였고 보완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번 원흥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중에서 대마 원흥 8공구 지구외 배수로 비탈면 유실부분 2개소와 남산 5공구 수렁논 발생으로 인한 논두렁 유실부분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 4공구 배수로 비탈면 토량 및 남산 8공구 농로 토량 유실부분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산지구에 대해서는 농로폭 4m로 최소한의 농로폭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2번 화평 1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콘크리트 포장도로 32개소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43번 화평 2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콘크리트 포장도로 균열 23개소 보완조치 하였고, 수축줄눈은 농림부지침상 5~7m간격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는 6m간격으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번 운당 개거 설치입니다. 개거 바닥균열 9개소와 배수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배수구멍 4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운당 1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콘크리트 포장도로 균열 15개소를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번 녹산~학정도로 확포장 중에 도로와 옹벽사이 노견토 유실방지를 위하여 50m 구간의 옹벽을 도로측으로 0.5m높이로 보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번 봉령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콘크리트 포장도로 균열 7개소를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49번 월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용배수로 이음새 부분 4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 으로 도로를 성토하여 농로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배수로를 정비하여 역류현상 방지와 논두렁 돌덩어리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번 봉령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콘크리트 포장도로 13개소에 대해서 균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번 만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배수로 상단 토사유실부분 콘크리트 라이닝 처리해서 완료하였습니다. 52번 만곡 배수로 정비는 수로관 이음새부분 5개소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3번 만곡지구 생활용수 착정사업은 수질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았고 주철관은 위생상 크게 유해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고급관인 스테인레스관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4번 대덕 1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교량과 포장면 사이 토량유실부분 콘크리트 라이닝 처리 및 노견토 부족부분을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55번 두우방파제 복구는 유실된 방조제 20m는 두우방파제 개수공사 설계변경하여 완공하였으며 건축물 폐기 물 및 생활쓰레기는 현장장비를 동원하여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56번 봉서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자갈노출 11개소 복토를 완료하였고, 농로 유실 2개소를 원상복구 하였고, 배수로 토사 유입 3개소에 대해서 토사 제거를 하였고, 위 사항들은 3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이 지장이 없도록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시 나가서 콘크리트 포장 이음새부분은 공통사항으로 누차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그 부분은 그래도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42번 화평 1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32개소 보완조치 하라고 했었죠?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서 완전하게 다 재시공했다 이렇게 보고 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전체지구를 다 돌지는 못했지만 몇군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쭉 돌았습니다. 그런데 화평 1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크릭이 너무나 많이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있게 봤는데, 거기를 재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기는 그렇게 재시공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크릭이 간 부분의 T가 20cm이지요?

예.

T가 20cm이면 깊이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약 70cm~1m 정도 간격을 두고 재시공을 해야 완전한 것이지, 20cm도 안되게끔 잘라가지고 위에만 걷어내고 이렇게 재시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부분은 다시 재파손 될 우려가 더 큽니다.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그렇게 조잡시공이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9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대마를 조사하면서 수범사례로 토목직 직원을 표창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식으로 재시공하라고 한 것이지 이번에 화평 1지구에 재시공 하듯이 그렇게 하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부분을 조금 유념하시고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또 거기에 콘크리트 한후에 5~7m 간격으로 카타를 합니까? 몇m 간격으로 카타를 합니까?

보통은 6m간격으로 합니다.

6m 간격으로요?

예.

그런데 거기는 보면 약 4m 간격으로 된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시공 하면서 카타해서 잘라놓고 또 원래 크릭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타라는 것을 약 6~7m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4~5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전체적으로 카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공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특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농로에 보면은 폐아스콘을 농로에 깔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약 100여m가 폐아스콘으로 깔아졌단 말입니다. 2차적인 환경오염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서 호가인하시고 그런부분은 비록 마을 주민 들이 깔아주라고 유구를 했더라도 제거를 하고 돌이나 자갈로 해서 그렇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어느지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시공상의 문제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도출되었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제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 시설사업이나 간이급수탱크들을 FRP로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FRP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내용을 파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FRP로 시공해놓은 연후에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노화가 되더만요. 다른 스테인레스 같은 것 보다 강도가 떨어져가지고.

예.

비슷한 예로 최근에 우리 염산 상정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수압을 못 견뎌가지고 파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민 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났더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물이 일시에 쏟아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나 집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러한 예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하는데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나.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간이상수도는 제한되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FRP는 조금 지양하고 스테인레스 통으로 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 좋고 안전성도 확보가 되면서 또한 긴 수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재정 적인 손실도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렇게 제안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번 98년도 참깨 기계화재배 시범사업 중 참깨 건조장 100평이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에 맞는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건조장의 골재, 비닐 등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 현장지도를 여러차례 실시하였으며, 5월 25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건조장 윗부분의 철골 휘어진 곳, 비닐피복, 건조장내의 제초작업을 완료하여서 8월 15일부터 참깨, 잎담배, 고추 건조장등으로 활용하였으나 9월 15일 태풍 사오마이 피해로 인하여 비닐과 골재가 부분적으로 휘어졌으나 벼 수확 등 농작업이 끝나는 즉시 보수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어제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주문 한 사항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정전반에 관한 정책 협의나 200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시면서 농정과하고 업무연찬은 몇 번이나 하신적이 있습니까?

예, 2번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내년도 방향 제시를 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우리 영광 농업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부분을 너무나 잘 직시하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 하셔가지고 우리 영광농업이 앞으로 타시군의 지자체보다 잘전적인 이러한 농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소장님 이것이 참깨 기계화재배 하우스 입니까? 보조로 나갈 때?

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의 사업비가 1,814만4,000원인데 자담이 얼마입니까?

자담이 414만4,000원입니다.

414만4,000원 이요?

예.

지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용도대로 사용을 않고 잇죠?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계화사업이기 때문에 기계부분을 많이 사용하고있고, 여기 하우스부분은 건조장 특히 참깨를 건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용도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잡초만 무성하고 이런사항인데 말입니다.

그당시 지적할 당시에 잡초가 많이 있고 솔직히 용도외에 사용했던 것이 사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가서 제초도 하고 하우스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태풍 사오마이 피해로 인해서 조금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보완을 할 작정입니다.

언제까지 보완을 할 작정입니까?

11월 말까지는 보완이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이 말입니다 조사가 끝나면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할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꼭 조사를 나갈때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가서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12회 정도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또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할지 소장님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꼭 이 자리가 끝나면 다음에는 조사르 f안하니까 이런식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계도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오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설업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3항 규정이 의하여 안전관리비가 당해목적에 사용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정산하라는 그런 지시가 되겠습니다나만은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29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정산요령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서 보조 및 발주사업 시공시 지적되는 콘크리트 도로포장시 균열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런사항에 대해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30일 전직 원, 특히 건설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금후에는 콘크리트 포장시 이음새부분을 반드시 카타기로 절단후 시행 토록 공사를 철저히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휘경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한 이사항도 공 통지 적사항과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2공구 도로 중간 균열된 부분을 즉시 보완조치하라는 지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6월 5일 첨부된 사진과 같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서 백수읍 소관 보고 는 건설과장께서 출석하여 보고 하겠다는 공문이 2000년 10월 14일 접수 되었기에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발바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백수읍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 번때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백수읍은 4,000만원짜리 이상의 공사가 없어서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안전관리비가 해당이 된다고 할 경우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때 콘크리트 포장 이음새부분에 대해서 백수읍 구간에 있어서는 수축줄눈이나 또는 줄눈 재소량 사용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음새 부분이 철저히 시공되도록 계속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번 조양하수구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 현지확인한 결과 포장두께를 코아채취하는 등 검측한바 콘크리트 부족량이 약 1.37m³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량이 대한 해당사업비 9만 8,000원을 회수 불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9번 상촌안길 및 하수구 공사에 대해서는 맨홀 이음새 2개소에 대해서 재시공하여 주민 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복구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한성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포장두께를 코아채췌 하는 등 검측한바 콘크리트량 0.94m³dl 부족하새 부족사업비 6만 6,000원에 대해서 회수불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구수 호안도로 석축공사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118만 7,000원을 증액 변경 계약 체결한 후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자 보수 기간 을 2002년 11월 12일까지 1,156일간으로 하자 보증서를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번 채동 안길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상 도자중기 사용료 가 20만 9,200원임에도 운반비는 33만5,720원으로 계상되어 얘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여건을 철지히 분석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투입으로 적정 공사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정관석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농읍에서도 시정하는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63번 신대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포장두께 부족시공 부분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부족시공분을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장두께를 검측실시 하였으며, 2cm 부족시되어 해당사업비 17만5,000원을 회수 불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4번 죽동 하수구 정비공사입니다. 2공구 포장두께 부족시공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하여 부족시공분을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장두께를 검측실시하였으며, 2cm 부족시공분에 대하여 해당사업비 10만5,000원을 회수 불입하였습니다. 65번 소항월 호안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포장시 개선주 설치계획 미수립 및 설치된 개선주도 상당부분 매립되어 활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개선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조를 재설치 하였습니다. 66번 황곡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포장두께 부족시공부분을 현재 재조사 하여 부족시공분을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장두께를 검측실시 하였으며, 3cm 부족시공분 해당사업비 4만3,000원을 회수불입 하였습니다. 67번 동아 방조제 포장공사입니다. 포장두께 부족시공 부분을 현재 재조사 하여 부족시공분을 회수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포장두께를 검측실시 하였으며, 2.5cm 부족시공분 해당사업비 18만3,000원을 회수불입 하였습니다. 68번 칠암 하수구 설치공사입니다. 2공구 상당 배부구 부분 다짐이 부족하여 다짐을 재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공구 상단 배수로부분을 다짐을 재실시 하였습니다. 69번 가학 하수구 복개공사입니다. 콘크리트 수로관 이음새부분 모르터 시공뷸량, 3공구 하수구 뚜껑 간격이 넓어 사고 우려가 있어 보수 설치하라는 지적사항과 모르터 보수 조치 및 하수구 뚜껑 보수조치 하라는 조치결과로는 콘크리트 수로관 이음새부분 모르터를 보수완료 하였고, 하수구 뚜껑을 보수완료 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읍장님 어제도 지역개발과장님 보고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홍농읍에서 시행 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을 동문서답으로 하지 말고요 저는 부실하냐, 하지 않냐를 묻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실해왔죠? 그것을 답변해주시오.

지적사항이.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 지금가지는 부실해왔죠? 그것이 사실이죠?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봐서 그런점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없진 않다는 것은 그것은 시인하는 것을 우회시켜서 시인하는 그런 결과 밖에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여기의 조치사항을 보면 부족시공분을 회수조치 18만 몇천원, 19만 몇천원 이런조치사항은 아주 경미합니다. 금년에 조사해가지고 다시 이런사례가 반복될 때는 재시공을 하라고 해도 불평의 소리는 안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홍농읍에서 전반적으로 시행 하는 사업들이 우리 영광군에서 제일 부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장님은 아시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강구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답습하는 식으로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나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김정희입니다. 묘량면 소관 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의 1번과 2번은 타읍면에서 보고 를 드렸고 저희 면과 동내용이기 때문에 생량하겠습니다. 70번 영촌 농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배수관 열결 이음새의 균열로 인한 누수로 배수로 관매설 밑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어 지반이 참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자 보수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수관 연결 이음새 부분을 몰탈처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번의 산포 안길포장 및 도수로 공사에 있어서 옹벽설치가 조잡 시공되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하자 보수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옹벽의 돌출부분을 그라인더로 작업을 하여서 보수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묘량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남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 김재윤입니다. 면정의 책임을 처음으로 맡고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부족한점도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99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은 앞서 보고 하셨습니다만은 반복적인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2번 잘혈 안길포장공사 지적사항인 콘크리트 크릭 다수 발생과 일부분 부족시공입니다. 심하게 크릭간 4개소에 대해서는 아스팔트액으로 보수하였고, 일부분 부족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4만5,000원을 회수하여 불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정 안길포장공사 지적사항이 매설된 흄관의 절단부분이 길에서 노출되어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고 흄관 매설부분의 되메우기 부족사항 입니다. 흄관 절단분은 면벽처리하고 되메우기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면벽처리후 되메우기 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고 및 발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산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산면장 이종근 염산면장 이종근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면에서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주엥서 지적사하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번 대무 안길 흄관 매설공사에 진입로 흄관 매설을 하였으나 도로의 맨홀을 미설치하여 주택가로 유수가 유입되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의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당시 옥실4리 거주 박춘수의 허름한 블록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후 새로운 담장을 쌓을 목적으로 담장이 없는 상태로 당시 사업을 했으나 공사이후 박춘수 본인이 적병돌조로 담장 15m를 축조하므로서 민원소지가 사전 해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75번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장기적으로 사용토록 함에도 불구하고 양식장 인근에 매립장을 설치하여 민원발생으로 사업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음의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읍면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줄 압니다만은 특히 저희면은 지역 님비현상 으로 쓰레기장 위치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때 였습니다. 98년말 백산양어장 인근 군유지인 봉남리 매립자 d부지를 선정 사용해 왔으나 양어장 소유주 측에서 양식장 인근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 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으나 항구적인 쓰레기매립장을 본면 야월4리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그동안 2일동안에 걸쳐서 각 부서 로부터 99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만은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는 종합적인 처리현황과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처리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99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해서 총 103건이고 이중에서 보조 사업분야가 26건, 발주사업분야가 77건이었습니다. 이미 각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중에서 100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시정 및 조치를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예산 이 수반되거나 관련업체로 하여금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과ㆍ소장들의 보고 과정에 의원 님들께서 재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간사 담당외 1명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 자체감사 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전체를 감사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감사 인력이 부족이라든가 또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지적사항 103건 중에서 중요지적사항으로 판단되는 보조사업 분야 10건과 발주사업 22건 등 32건만을 골라서 자체감사 실시한 결과 32건 대부분이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다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정도가 다소 심하다고 생각되는 14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 처분조치를 했고 205만2,000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처분까지 해서 경각심을 제고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적된 내용에 비하면 일부 실과소 보고 시에 지적하신 대로 다소 가벼운 문책을 한 것으로도 생 각하 시겠습니다만은 크게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깊은 노력으로 처리를 하리라고 믿고 계속 지도감독을 철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분야별 보수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서 보조사업 과 발주사업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와 추진 시공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의 홍농어린이집의 조치사항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코자 합니다. 징계 위원 회에서 훈계조치를 하셨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가? 이 부분을 본 의원 은 이해를 할려고 해도 대단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계라고 하면 경 징계 중에서도 징계 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계, 훈방이나 거의 같은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체감사 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훈계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솜 방망이 감사 의 결과가 추후 파급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깊히 하셨는지. 진정 기획 예산 실장으로서 군수 님을 보좌하는 핵심 측근으로서 군수 님 령이 이런 훈계조치로 감사 조치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로 징계 가 나온다고 하면 군수 님 령이 과연 서겠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본 의원 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주무 실장님으로서 여기에 관한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지적되는 경량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99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조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청취과정에서 지시사항과 상이하게 처리된 홍농읍 지휘대 시설공사, 화평1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송정안길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재시공 등 보완조치를 완료하시고 미시정돈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제67회 임시회 에서 99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중에서 추진중으로 보고 된 사항과 함께 금년 12월에 개최되는 제 2차 정례회에서 처리내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 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 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00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11:40)

의사일정 제2항 2000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용석 의원 으로부터 2000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석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