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김강헌 위원 입니다.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2000년 행정사무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한 발주사업에 대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각종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조사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였고, 셋째, 조사대상 기간 은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넷째, 조사대상사업에 있어서는 군의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이상 사업,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위원 은 김용석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장 외 8명의 위원 으로 구상하였고, 제1반은 반장에 박준익 위원 , 위원 에 김용석 위원 , 김용현 위원 으로 편성하여 영광읍, 대마면, 불갑면, 군남면을, 제2반은 반장에 장재곤 위원 , 위원 에 김규현 위원 , 신춘하 위원 으로 편성하여 백수읍, 묘량면, 군서면, 염산면을, 제3반은 반장에 이용주 위원 , 위원 에 유동현 위원 , 김강헌 위원 으로 편성하여 홍농읍, 법성면, 낙월면을 조사토록 하였고, 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을 반별로 2명씩 배치하여 조사에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사요령 및 방법은 현장조사 실시전에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를 먼저 청취한 후 발주사업의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사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지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조사장비는 도로 포장두께 확인용 굴착기와 시멘트 강도 측정기 각1대, 현 지출 장용 짚형 승용차 2대, 봉고트럭 1대를 협조받아 사용코자 하였으며, 여덟째, 현장안내는 관계공무원 및 주무 담당주사가 제반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현지를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조사진행은 조사당일 09시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읍면 기본현황과 조사자료 보고 는 일체 생략토록 하고 현장 확인 위주의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열번째, 조사결과는 본회의 에서 채택한후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부에 이송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2000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