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13일 이틀간 내무, 산업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군청사 및 의회청사 이전 종합대책외 3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화성군청 및 읍. 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을 심의하여 금일 본회에 상정하였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전곡항 낚시배 활용실태 등을 현지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0년 10월 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 예비검사를 거쳐 10월 16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수해와 9월의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경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사항 등을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위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한 부분이므로 전반적인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주요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신장을 위하여 세원의 누락방지,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는 물론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좀더 요청된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비록 천제지변에 의한 배상 및 사업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럽다고는 하나 경기변동의 추이에 의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세수전망으로 재정운영의 틀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복구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시 한 번 피해의 규모나 농민들의 어려움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는 사전에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1억3백82만1천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 1천3백25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천5백21만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7천2백28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화성군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의 안건중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새로운 군청사 개청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줄 알지만 군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화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30년 가까이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에 소재하고 있던 화성군청의 소재지를 남양면 청사가 신축, 완료됨에 따라 군청소재지를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2000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사 개청에 앞서 군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선결과제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였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보화 사업 추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정보화 전담인력을 2명 보강하여 본청의 정원을 2명 증원시키는 사항으로서 21세기의 화두인 정보화 사업의 강화를 위하는 인력의 증원이 필수적이나 2003년까지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어 신규채용시 2004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규정 변화에 따라 다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과원에 대한 조정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채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정보화 소양을 갖춘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 특채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과조치중 기간의 시한을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6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은 명예퇴직은 분기말일로, 정년에 관한 퇴직은 반기말일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규정과 일치하기 위하여 퇴직일 운영실태를 볼 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군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져 행정리를 증설하고 이에 따라 이장의 정수를 현행 ‘517명’에서 ‘52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의 최일선 창구로서의 이장의 정수를 행정수요에 맞게 증원하는 것은 인구증가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화성군 이장정수 조례와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행정리의 신설과 인구증가에 따라 현행 ‘1,534반’을 141반을 증설한 ‘1,675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대처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 끝에 내린 결과대로 동료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