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현출
성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있기까지 그간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여 이를 복구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참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구정의 살림을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구민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위원회의 회의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국ㆍ과장의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기능규정에 의하여 95년3월2일 조례 제77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기능 제37조의4 분쟁조정의 절차 등 제37조의5 분쟁조정의 처리 규정이 폐지되었고 2000년6월7일 대통령령인 제16837호로 동법시행령 제42조 분쟁조정의 신청처리 등 제43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44조 분쟁조정 서류의 송달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7월29일 건설교통부령 제250호로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분쟁조정의 신청규정 폐지 등 정부에서 부동산중개업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 관련법령에서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폐지되어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폐지하는데 이전에 이 위원회가 구성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쟁소지가 있어가지고 위원회 모임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95년도에 이 조례가 운영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용화위원
실질적으로 한 건도 없다면 이 법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이죠? ○
동헌
서동헌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드네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당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회의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실ㆍ국ㆍ과장의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ㆍ세출은 1,214억1,600만원으로 이중 총무사회위원회소관은 387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20억1,100만원보다 202억6,800만원이 증액된 922억8,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 83억2,000만원, 세외수입 134만3,8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3,400만원, 조정교부금 278억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383억1,700만원, 지방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0억1,100만원보다 202억6,800만원이 증액된 922억8,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300억7,400만원 사업예산은 597억8,900만원, 채무상환에 2억8,000만원, 예비비에는 2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02억6,800만원이 증액된 922억8,000만원으로 예산 중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299억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은 383억1,700만원이고 지방채 차용은 23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217억6,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3.6%의 아주 열악한 재정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의 증액된 예산 중 경상예산은 4억3,7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복지비 등에 99%인 198억3,100만원을 편성하여 새천년 새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주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지역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편성된 예산이나 특히 지방채 차용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및 사항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칠규 위원님.
칠규
박칠규박칠규위원
위원입니다. 20쪽 보면 개인용컴퓨터 구입 있잖아요. 여기는 한대당 130원씩 해서 90대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를 보면 7대 구입하는데 11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는 130만원씩으로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하드웨어 부분만 계상하면 110만원이고 거기다 한글 추가해서 구입하면 130만원이 됩니다.
과에
총무과에박칠규위원
구입한 것은 그게 포함 안되고요. 그럼 왜 총무과에서는 포함 안 시키는지?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우리하고 틀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 것은 인터넷만 활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거기까지는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보통
보통박칠규위원
보면 많이 구입하면 단가가 낮아지는 게 당연하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조달단가로 구입하니까 많이 구입한다고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단가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구입해도 사용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총무과에서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입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총무과는 업무용으로 주민용이 되고 우리는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실장님 굳이 조달단가로 않고 입찰을 해서 한다면 조달단가보다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산자체는 조달단가로 하고 구입할 때는 입찰을 할 것인지 조달단가로 해서 구입을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죠.
세입
세입박칠규위원
ㆍ세출예산 총괄표 있죠. 거기 보면 지방채가 23억이에요? 그런데 구재정이 열악한데 구태여 지방채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채 조건이 연리 3%로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우리 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얻어다 씁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지방채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이 지방채 23억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문예회관용입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꼭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여건의 지방채를 얻어서 우선 활용하고 나중에 우리 재정이 풀리면 갚아 주어야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차입을 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입을 해서 쓰는 겁니다.
렇게
이렇게박칠규위원
구비를 해야만이 국ㆍ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우리 구의 세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얻어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칠규
박칠규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채무상환 있죠. 2억8,080만7,000원이요? 그런데 기존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있는 지방채는 저희들 동사무소 옛날에 지을 때 그때 청사기금으로 차입을 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씩 갚게 되어 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원금상환이에요, 이자상환이에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기존
기존박칠규위원
지방채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나 상환되고 이자를 얼마나 상환했는지 자료 있죠?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20쪽에 배상금문제를 보겠습니다. 패소배상금을 1억5,05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게 부족해서 2억6,0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겁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 집행하고 앞으로 집행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사건에서 우리 구가,......
소를
패소를문성훈위원
할려면 뭐하려고 처음부터 이런 돈들을 변호사를 먹여 살릴려고 그러는 것인지, 우리 남구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조건 다하라고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전부다 이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패소할 금액이 여러분이 세워 놓은 것을 보면 4억1,850만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돈을 무엇을 얼마나 가져오기 위해서 한 달에 3,400만원 이상의 돈을 소요하면서까지 필요로 한 것인지 처음부터 패소를 할려면 아예 이런 것을 가려서, 우리 변호사를 놔둔 이유가 뭡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5,000만원 이상 소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그 이하는 변호사를 사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5,000만원 이상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변호사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패소할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의 인건비까지 변호사에게 주면서 패소할 것을 해가지고 4억1,85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 해가지고 지금 받을려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총액이 얼마죠? 우리가 이긴다고 했을 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심에서 소가 거쳐서,......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질 것 같으면 아예 그것을 올리지 않고 이길 것만 한다든지 뭐할려고 긁어부스럼을 내느냐 그겁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소송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우리 구가 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상금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현재 상황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1억5,000만원 잡아놨는데 더 필요한 금액이 2억5,8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여기에 근거해서 산출했을 거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알았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패소배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그쪽에서 저희들이 했던 건수가 몇 건인데 패소를 몇 건이나 했어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패소 해가지고 여기에 기 집행한 액수가 9월까지,......
뜻이
그뜻이정범석위원
아니라 우리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집행패소배상금내역하고 집행예상 패소배상금 내역은 여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몇건을 행정재판을 해가지고 패소를 몇 건 했고 승소를 몇 건 했냐 그거에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한
중요한정범석위원
것은 위원장님 저도 이런 건수를 서구청과 관련이 된 재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쭉 추진을 했는데 그분들 너무 적극적이에요. 그 분들이 어떤 식이든간에 구청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5,000만원 이하는 직원이 하죠. 직원이 박사가 되어야 돼요. 이 프로테지가 몇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하고 비교도 해보고 해야 할 거에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승소하도록 근거라든가 굉장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이 패소내용이 대충 어떤 행정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거의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이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가 재판은 비록 졌으나 금액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금액 조정해서 어차피 진 부분은 진 부분이고 그분들이 어차피 사용할 땅이니까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정범석위원
22쪽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지금 기정하고 경정이 나와 있는데 2,800만원 정도를 계상했네요. 여기를 기존에 어디에 보조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평통이랄지 장애인협회랄지,......
것을
그것을정범석위원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음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위원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자체점검이라고 했는데 이 불법복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이랄지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사용을 안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 전산소프트웨어를 정품을 사용해서 활용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현재까지는 불법이었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일부분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절대적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쓰고 있었다면 과장님이 그만큼 직무를 태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의회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와서 이것을 세운다면 실장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 6,000만원 정도 올려서 했습니다마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품이 아닌 것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라도 정품을 사용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이번에 엑셀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성경위원
1,400만원 세워주면 불법복제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 명확해야 합니다. 이거 보세요. 불법복제를 사용하다가는 3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다는 금년에 1,400만원어치 사고 내년에는 한글97이랄지 엑셀부분이랄지 백신소프트웨어랄지 압축소프트웨어랄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 5,200만원 정도 구입해서 활용하면 내년에는 불법으로 사용 않고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1,400만원 계상을 해주시면 이런 불법사례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경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만은 이게 단속반이 나오면 우선 실무자가 다칩니다. 실장님으로서는 밑의 직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불법복제를 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게끔 해주는 것이 실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400만원 예산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단 한 군데도 불법복제를 사용한 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여러
여러나종천위원
위원님들이 패소배상금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자료내용에서 보면 기 집행했던 패소배상금이 1억1,780만원 정도 또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3억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패소됐다고 지불된 내용이 몇년 분이나 되는 겁니까? 당년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와 소급 돼가지고 연계해서 지불된 것입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연계된 것이 많습니다. 꼭 그 건에 대해서 몇 년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 구가 95년도에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95년도부터 연계가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 집행했던 패소배상금에 대해서는 5년 분이라고 이해를 하는게 좋겠네요. 예를 들면 이러한 건 중에서도 우리가 승소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총 몇건이나 되었는데 패소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승소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저희들도 이 패소배상금에 대해서는 이기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 소송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1심에서 소송이 끝나면 이것이 가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이제 시작한 단계에서 벌써 패소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돈을 지불하기 시작하고 한해가 넘어갈려고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연연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텐데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집행예상 패소배상금 이 내용도 들어와 있는 내용이 대개 95년부터 지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종천위원
패소할 것 같은 내용만 여기온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몇 건입니까? 지금 계류중에 있어서 여러분이 패소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건수 중에서 승소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볼려고 그러거든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반환금 반환소송은 승소한다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이렇게 조정해서 금액이 줄어진 것은 많더라도 사실 이기는 것은 기껏 해봐야 1년에 한두 건 됩니다.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 이분들이 청구하는 내용은 주로 요지는 얼마나 청구합니까? 예를 들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율을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한 프로수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강 패소하면서 조정되고 있는 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대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거나 또한 패소하는데 지불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청구권자들이 요구할 때는 시가를 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시지가랄지 일반주변의 여건이랄지 이런 것을 법원에서 조정하는데 그것은 상당한 액수가 강제 조정된 경우도 있고 협의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포장 해버린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일용직을 애초에 31명으로 선정했다가 4명이 불어났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따져봤습니마는 당초에 총무과에서 31명을 계상했습니마는 실질적으로 35명으로,......
초에
당초에나종천위원
이것을 31명으로 했을 때는 근거가 있어서 했을텐데 4명이 불어날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 연말에 300일 이상이 퇴직하게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35명이 되어서 4명을 추가했습니다.
다른
다른나종천위원
것들은 바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기정금액으로 만들어져 있을텐데 이제 와서 4명이 추가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텐데 왜 이렇게 됐는가 알아가지고 오셔야지 대답을 못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주 업무가 예산의 운영 및 편성, 그것에 관해서 전반적인 세입과 세출의 완급을 조절하는 문제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해서 예산운영의 가용예산을 봐가지고 완급을 조절하는 문제들도 하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해준 예산서를 보니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아까 박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가 넘어가셨는데 국내차입금을 23억을 했어요. 차입조건이 뭡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청사관리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출된 게 있어요? 세입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 있어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66쪽에 보면 종합문예회관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차입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차입조건이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자율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연3%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세입에 전반적인 구성을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결국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부분에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자체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없고 지방세 수입부분에 관해서도 별 증감은 없는 것 같아요. 당초에 워낙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세수전망을 너무 딱딱 긁어가지고 본예산에 잡았던 것 같아요. 일부 과거부분은 좀 숨기기도 하고 느슨하게 잡기도 했는데 그런데 세출부분을 보니까 이번에 103억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수정한 것이 수해복구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원균위원
당초 추경부분을 보니까 103억 정도 올라왔는데 거기에 경상적경비부분에 관해서 4억2,700만원이나 돼요. 그리고 인건비가 1억7,9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2억4,700만원이나 됩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항목을 보니까 70%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판공비, 시책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10%씩 올렸는데 근거가 뭡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기존에서 70%만 계상했습니다마는,......
원균
안원균위원
70% 계상했을 때 그때 상태의 의지가 무엇이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70%만 계상해서 운영했는데 활용하다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에 대해서 80%가 되었습니다.
니죠
아니죠안원균위원
. 기준액이라는 것은 그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기준액만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 미만도 하고 100 이상도 하는 가운데 센터가 되는 부분이 기준액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기준액 이상이라는 것은 예산서상에 그 이상을 세워서는 안된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꼭 집행부에서는 설명할 때 기준액 자체가 1년에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을 넘지마라는 건데 가장 최상한선입니다. 그런데 기준액을 언뜻 들었을 때는 1,000만원이라면 좀 올려도 되고 그리고 꼭 구청에서는 아무리 남구 예산형편이 좋고 재정자립도가 95%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구재정이어려운 형편여건 속에서, 실장님 표현하자면 기준액대비 70%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구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측면에서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슬그머니 다른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10%를 더 올린다고요. 항상 그래 왔어요. 처음부터 70%의 의지를 가지고 예산절약적인 차원에서 생각했다면 끝까지 그 의지를 가지고 1년 살림을 하셔야지 조삼모사격입니다. 처음에는 안 쓴척 해가지고 70%만 올려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또 올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성 경비 기획감사실에 직접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오른 것입니다. 45% 수당이라는 것이 신설돼가지고 봉급을 안올려준 대신에 수당이 있어가지고요.
여튼
하여튼안원균위원
경상적경비가 많이 오르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 발란스가 맞지 않다. 특히 남구의 어려운 형편에서 문예예술회관 짓는데 우리 구비를 거기다가 보태야 되는데 빚 내가지고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갚아야 할 돈입니다. 빚내서 건물 짓는데 밖으로 돈 쓰고 호주머니 돈 넣고 쓰러다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아까 김성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MS워드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물품구입비로 올라오지 전산개발비로 올라옵니까? 연구개발비로 올라와요? 일종에 자산이 된다든가 물품구입비로 올라온다든가 해야지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예산 분류상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물품으로 취급하기는 그렇죠. 전산자료로,....
발한
개발한안원균위원
것이 아니잖아요.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엑셀, 파워포인트 만든다는 얘기인데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산 것 아닙니까? 한 개당 14만원씩 100개 산 것이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전산개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안원균위원
들어 연구개발을 하는데 남구청에서 무슨 호적전산화 업무를 한다 거기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그것이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을 할 때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 같으면 호적전산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살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라면 연구개발비안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것은 개발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입한 정품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깔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자산취득비 개인용 PC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대책까지 세워가지고 100개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개인용 PC를 사면 엑셀, 파워포인트, MS워드 이 부분들을 처음부터 기본 품목으로 넣어가지고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정품이 깔려져 있는 제품으로 구입을 한가 그런 것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다른 소프웨어를 포함시키지 않고 아래한글만 포함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래한글만 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대당 130만원씩 잡았어요? 최소한 앞으로 3년 이상의 행정 전산장비의 변화들 발전들을 봤을 때 3년 이상 써야 되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130만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세대로 하면 너무나 짜네. 아래한글 하나 넣어주고 어떤 내용적인 기능을 더, 처리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메모리 용량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엑셀도 넣어주고 파워포인트도 넣어주고 다 그런데 이중적 지출이 아닌가 이왕이면 남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왕 살 때 엑셀, 파워포인트, MS워드 넣어가지고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당 돈이 얼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주면 조달청에서 제시한 조달가격에 의해서 예산서 올려가지고 그 가격에서 80% 내지 90% 계약하지 말고 뻔히 수의계약으로 갈 겁니다. 12월 감사때 보면 수의계약으로 대장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회계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산출기초 세워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정범석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어차피 컴퓨터 새로 구입할려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편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130만원대 그 이하도 시간이 갈수록 구제품 되니까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틀에만 맞추지 말고 잘 조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자료가 왔는데 지금 보충자료 중에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에 장애인협회 보조금은 지원계획이 2,000만원인데 1,675만원을 주셔가지고 장애인단체 앞으로 집행예정액이 325만원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도 500만원 주기로 했고, 요즘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평통 이 부분은 지원 계획액을 특별히 쓸 이유가 없었죠? 1,000만원을 기 줬잖아요. 장애인 보조금 부분에서는 부족하게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도 되는데 이것가지고 굳이 문제 삼을려는 것은 아니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액이 7,160만원, 집행액이 4,600만원, 집행예정액이 1,800만원 해서 앞으로 잔액이 73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행예정액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뽑아가지고 1,825만원을 넣었으니까 집행 더 할 데가 있어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한 대로만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10월, 11월, 12월 남았는데 제일 단위가 큰 것이 평통하고 장애인협회, 자율방범대원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소소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730만원이 남았는데 굳이 2,300만원을 세워서 어디에다가 줄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좋은동네만들기 지난 번에 사직동, 양림동 그런 것 또 민주평통도 4,000만원 정도, 기타 일반 필요한 부분에 더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대로
요구대로정범석위원
다 주는 거에요? 관례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집행예정액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짜야지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은가 집행예정액 부분도 자율방범대원 지원이라든가 장애인단체는 명확히 명시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안했잖아요. 좋은동네만들기는 계획을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서 계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직동, 양림동만 지원하고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좋은동네 만들기 자치위원들하고 돌았는데 동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여기 집행예정액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출
성현출위원장
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 됐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의한 것이 까다로웠을지 모르겠는데 까다로울 이유도 없고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연초에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네 명이 불어나게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퇴직금 정도라면 본인들은 퇴직을 안하게 되니까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별것 아닐른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복잡한 내용일 것이고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31명으로 알았을 건데 어떤 연유가 있어서 4명이 불어나게 됐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 좀 대보라고 하니까 그것을 못대고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시겠다 하는 것은 뭔가 애초에 우리가 가닥을 잡았던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여기에 올라올려면 내용파악은 해야 맞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의단체 지원 보조금현황에서 저 위에는 장애인단체, 밑에는 협회 그렇게 해놨는데 어떤 이름이 맞습니까? 집행예정액에다는 장애인단체, 미집행금액으로 325만원, 아래에다는 장애인협회보조금 그래서 기 지불한 것 그렇게 구별해 놨거든요? 이름이 어디가 맞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같은나종천위원
내용이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쓰는 겁니까? 단체 이름이 어떤 것이 맞냐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장애인협회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격전지 순례행사 지원 이것도 단체인가요? 여기다는 임의단체 보조금지원 현황했으니까 단체별 목록에 의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남구민통일축전개최, 도심철도폐선부지, 이것도 단체들이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격전지순례행사도 여기는 단체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주관하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마는.
종천
나종천위원
또 대답을 그렇게 하시네요. 격전지순례행사 지원 단체가 있다면 무슨 무슨 단체라고 이름을 써야지 적어도 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공문서식에 단체명이 있다면 단체명을 분명히 써줘야 되는 것이지 단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고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남구민통일축전 개최, 이것은 뭡니까? 개최지 단체입니까? 이런 것들이 단체가 아니라면 단체별 명목에 넣어서는 안되고 그냥 어떤 지원체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단체에 넣어놓으니까 정말 이런 단체들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해년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아까 좋은동네만들기 운운하셨죠. 계획을 계속적으로 각 동마다 해갈 작정이신가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은동네만들기는 처음에는 덜 좋은 동네니까 좋은동네만들기로 시작한 줄 알았더니 이제 좋은동네만들기로 각 동을 해간다는 것은 뭔가 좋은 동네 같은 형색을 나타내지 못해버려요. 몇개의 동을 골라서 가면서 미개발된 데가 있어서 전폭적으로 개발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진행한다면 좋은동네만들기 개념이 살아 있는데 18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 얘기입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18개 동을 다 돌면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평통
민주평통나종천위원
보조금이 1,000만원 다 지불됐는데 어떤 내용에서 더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소관이 아닙니까? 어떤 내용에서 할 수 없이 더 줘야 겠다, 애초부터 설정이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더 요구할 동향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문화홍보실 예산인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있잖습니까? 이 부분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 부분이 같은데 왜 여기 남구문화원부분을 빼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문화원 부분은 보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국비보조가 와서 지방비 포함해서 구청장 재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국비보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동네만들기도 사직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도 자치위원들하고 벽에 있는 벽화를 위치 선정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와 같이 다시 한 번 온 동네에서는 청소를 깨끗히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내용을 분명히 아셔가지고 설명을 좀 위원님들에게 잘해 주시고 18개 동을 안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일단 시작한 동만 해봐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파급시켜주시고 그런 부분을 명백히 대답을 해주세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서 앞으로 더 할 것이냐 두군 데만 하고 말 것이냐 이것은 자치과에서 판단하고 사업 성과랄지 또 주민들한테 화합적인 측면이 된달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적으로,......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답의 기법을 가르쳐 드린 거에요.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되지 어차피 자치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효과를 거두고 있고 없고를 파악을 하셔야만이 예산이 잘 편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주실 때는 신경을 써서 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구입은 회계과소관입니다마는 협의를 잘해서 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서비스라든지 모든 부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음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예산서 20쪽에 연구개발비 당초 1,400만원에서 전액 삭감입니다. 22쪽에 민간이전 2,8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20쪽에 노후컴퓨터 2,6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소명을 듣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소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엑셀 이 부분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4조에 근거 해가지고 컴퓨터를 복사, 번역, 이런 것은 불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리실이나 행자부랄지 불법복제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최소한도의 엑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엑셀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프로그램을 한 100개 정도는 공급해서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1,400만원 들여서 엑셀부분만 하고 내년에는 엑셀부분 아닌 다른 부분 한글97이랄지 백신소프트웨어랄지 압축소프트웨어랄지 이런 것을 5,000여 만원 들여서 내년에 구입할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현재까지도 저희 구가 예산이 미진하기 때문에 구입을 못해주었는데 이것을 깎으면 돈이야 남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앞장서서라도 구입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후컴퓨터입니다. 지금 컴퓨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령 6개월만 돼버려도 기존의 컴퓨터를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있는 컴퓨터도 인터넷에 연결 안돼 있는 컴퓨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된 컴퓨터는 고물이지 컴퓨터가 아닙니다. 인터넷 등 연결이 잘 되어야 업무에 활용하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교체를 않게 되면 내년에 구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생각은 직원들의 1인 1PC를 전반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부족분 70대하고 노후컴퓨터 교체를 해주면 전체직원 한 사람 1PC 공급이 돼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에 가서 임의단체 보조금은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서 1,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우리 구에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2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35%만 계상해서 어렵사리 임의단체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구정시책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주어서 우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다면 사실 이런 단체보조금도 더 줘가면서 사실은 우리 구정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좋은동네만들기랄지 이런 것은 사실 금액으로는 9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민주평통이 앞으로 400만원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로 고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런데 20쪽에 전산개발 이런 부분같은 경우도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조정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예산을 1,400만원 전부 세워주고 자산취득비 2,600만원 전액삭감, 그리고 민간이전 임의단체 보조금 2,8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이상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음은 문화홍보실장의 제안 및 사항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쪽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27쪽입니다. 통장님들이 몇 명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364명입니다. 그러면 658만8,000원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한매일이라는 자체를 어떤 신문을 가지고 논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에게 고생을 하시니까 신문을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왜 대한매일이냐 대한매일에 부수를 줄여주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지로, 현재 광주시가 어떻게 돌아가나 예를 들면 무등일보가 됐던 광주일보가 됐든 타 모든 신문들이 광주에 있습니다. 이 신문을 우리가 보겠다고 한다면 보통 5개월 무상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구독료를 받습니다. 꼭 대한매일을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
대한매일신문을 고집한다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 자체가 국정홍보신문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에게 국정신문을 배부해 드릴려고 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대한매일이 국정홍보신문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공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홍보신문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이 앞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안봐준 거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수를 봐주고 있잖아요. 나머지 부수를, 우리 광주도 신문사가 많은데 왜 구태여 대한매일이냐, 광주의 신문은 국정이 돌아가는 것이 전혀 안나옵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그때도 우리 대한매일이 정보홍보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실장님하고 통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수를 이것만 봐주기로 하고 신문을 넣어주기로 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삭감했던 사항이고 이것이 다시 올라온다면 지방지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지방지는 현재 경로당에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장님들에게 지방지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을 더 알고 그리고 지방의 행정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서 한 겁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통장님들에게 들어가는 금액이 364명을 이 앞전에 예산을 깎다보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12월까지 줄려고 보니까 658만8,000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당초 통장님들이 3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253부만 계상이 돼가지고 금년 8월까지 지급을 하고 지금 9월하고 10월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58만8,000원을 계상하는 것은 364명에 대해서 2개월분만 계상해가지고 658만8,000원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253부를 계상해서 한 금액이 나머지 추가된 것이라도, 통장님들이 지방지를 더 선호합니까, 대한매일을 더 선호합니까? 나 광주에 살지 서울에다 돈 줄 필요 없어요. 우리 남구 세금을 가지고 우리 남구에 줘야지. 매일신문 부수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수는 지방지로 대체해서, 예를 들어 통장님들에게 드렸을 때 왜 나는 대한매일을 안주요 그런 통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한매일을 주자는 것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실태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문성훈위원
이렇게 하시죠. 253부에서 364부면 몇부가 증액이 되냐면 129부죠. 그 129부는 우리 지방지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방림동이라도 지방지로 주세요. 저도 동아일보하면 겉표지만 보지, 실질적으로 광주시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자면 우리 광주권인데 정보홍보실장님의 생각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다고 한다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61부만 증액됩니다. 사실 253부로 해서 12월간 본예산에 선 것이 2,734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월까지 집행을 하고 보니까 12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61부를 우리 지방지를 봐주자 그런 말입니다. 61부만큼은 지방지로 대체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준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신문을 넣어주자, 안넣어주자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 증액된 부수라도 지방지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정범석 위원님.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정을 올렸던 부분 기정이 253부고 61부가 증액이 되죠. 61부는 어디다 쓸려고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당초예산이 2,73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집행을 한 금액이 2,55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2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9월하고 10월은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9만4,000원하고 이번에 올라온 금액하고 계산하면 364분에 대해서 2개월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금액이 2개월분 364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돈이 658만8,000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범석위원
. 문화홍보실에서 올린 이유가 통장님들이 지금까지 보셨는데 못보신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자꾸 말씀이 나온다고 해요. 이 표기 방법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요.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리고 문성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지나 이런 부분은 통장님들 여론을 조사해서 보고자 하는 방안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박칠규위원
얼마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129만4,000원하고 경정에서 658만8,000원 포함해서 한 겁니까? 그런데 364명 곱하기 2개월분 해가지고 9,000원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655만2,000원이 나오죠. 그런데 왜 129만4,000원이 남았다고 했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이렇게 계산하시면 더 좋습니다. 9,000원 곱하기 314 곱하기 2 그러면 565만2,000원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129만4,000원을 보태면 694만4,000원이 나옵니다.
니죠
아니죠박칠규위원
. 지금 655만8,000원이 올라가잖아요. 거기다 기존 남은 것이 129만4,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88만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64명 2개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55만2,000원이 나오죠.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할 거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2개월분만 지급할 겁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133만원이 남잖아요. 그 금액은 어디다 할 거에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계산하다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요한
필요한박칠규위원
금액은 655만2,000원이죠. 알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시간관계상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자산
자산박용화위원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록보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750만원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현재는 비디오카메라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현재 제1항부터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청장님 결재까지 5항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UX9000 가정용 소니 다 해가지고 580만원 이것이 보조장비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카메라 가격입니까? (예) 여기는 750만원인데 보조장비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용화위원
부분도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굳이 580만원짜리 카메라를 구입해야만이 구정홍보하는데 제기능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도 가전 3사가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한 기종은 우리가 구정홍보하는데 있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도 명쾌하게 비교평가 해주셔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유엑스9000 해가지고 일제 카메라 이것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보더라도 국내 가전3사 카메라가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여기의 장점이 무엇이고 우리 국내 것도 여기에 삽입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차이점이 많이 나가지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주었을 때 저희들이 빨리 이해하고 숙지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지금 막연하게 일제카메라 사진만 찍어놓고 여기 가격 580만원 결정되어버리고 예산은 750만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을 적어 놨다 그말입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복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충 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용화위원
들어 저도 가전3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았어요. 실질적으로 국내가전 3사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살 때 일본치를 부속을 수입해다가 조립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가격면에서는 국내치가 싸지만 국내생산용으로는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못하는가 국내가격들은 얼마인가 국내가격은 지금 140～150만원대면 제일 좋은 비디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80만원이거든요. 물론 일제가 좋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나오겠지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가격차이나 많이 나는 것을 구입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연설명을 충분히 해주었을 때 우리가 납득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서로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지 막연하게 일본 것 사진만 찍어놓고 우리 국내제품 사진은 언급도 안해놓았어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용화위원
철저히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29쪽인데요, 30,31쪽 남구문화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산재 문제만 빼고 남구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팩스구입이 190만원 잡혀 있죠. 이것은 어떤 기종으로 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온 가격이거든요. 기종은 제가 못살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규위원
팩스가 기종이 다양하겠지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으면 190만원, 구태여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이, 지금 보면 의회에서는 3대 구입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120만원 잡혀 있어요. 홍보실과 벌써 70만원 차이가 나는데 무슨 특별한 기종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잡아 놓은 겁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무작정 잡은 것은 아니고요.
칠규
박칠규위원
보충자료에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팩스가 기종이 어떤 것이라고 나왔으면 알기 쉬운데 그것은 없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0만원 주고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지금까지 구청에서 구입한 팩스가 190만원 정도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박칠규 위원님 좋은 질의인데 실장님, 남구문화원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전에 사직동 사무실로 하신다고 했었죠?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주민용도로 써야 된다는 부분이죠?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당초는 서2동 사무소 현재는 사직동사무소로 배정이 됐다가 사직동사무소가 들어간 상태에서 현재는 사무실이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어디다가 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컴퓨터를 산다 복사기를 산다 프린터기를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직동으로 들어간다 제가 주민들한테 알아봤더니 사직동 주민들 복지공간으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주민들하고 부딪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실 자체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집기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조영표 위원님.
저희
저희조영표위원
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를 150만원으로 올렸는데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인상시킨 것입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10% 상향을 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면서 구정홍보하고 홍보활동만 70%만 주고 다른 업무추진비는 10% 올려주고,......
영표
조영표위원
전반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쓸 데는 없었는데.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아니죠. 돈만 많이 주면 쓸 데는 많죠.
혹시
혹시조영표위원
저는 구정홍보가 잘 안되어가지고 올렸는가.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사실 말해서 업무추진비가 위원님들이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영표위원
기록보존용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비디오카메라는 어떻게 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없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남구문화원은 어떤 근거에서 올라온 겁니까? 문화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하는 사업, 얘기 한번 해보세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남구문화원은 99년3월24일 시에서 인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한 과정은 현재 상태로 해서 원장님이 지금 활동을 안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옛날에 시립박물관장님으로 계셨던 이종일씨하고 현재 말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구청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회원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현재 회원들이 대부분 대촌동에,......
현재
현재조영표위원
기정에 1,900만원 잡혀 있는데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1,900만원이라는 것은 국비보조금인데 구비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결론적으로 문화원이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지 않아도 관계 없겠네요. 작년부터 계속 삭감시켜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은 사실 문화가 살아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곤란합니다. 문화를 살려야 한다.
영표
조영표위원
남구문화원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책상, 의자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청에서 불용처리하는 집기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못 챙겨봤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챙기셔가지고 말 그대로 문화원이니까 문화를 하신다고 한 것은 좋아요. 남구청에서 나오는 불용처리된 기간이 된 컴퓨터, 책상, 의자 해서 문화원을 정 설립하신다면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남이 못 쓴 것을 갖다 주면 쓰겠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못 쓰는 게 아니고 불용처리된 집기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요.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 위원님들이 현장활동도 하신 부분입니다. 그때 의견이 전체적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표
조영표정범석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화원박물관장 이종일씨하고 이야기하신다고 했죠? 그 전에 하신 분은 누구입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박태용씨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박태용씨는 왜 안합니까?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그 분하고 만나서 대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안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분이 안하신다고 그러니까 집기 민간자본 보조에 이렇게 비싼 집기는 처음 봤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분이 안하신다고 하니까 상차려놓고 진지 드시라는 꼴 같아서, 아까 조영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삭감내역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에 일반운영비 당초 658만8,000원 중 100만원 삭감, 29쪽 민간이전 남구문화원사업비에 당초 1,900만원 전액 삭감, 29쪽 시설비에 1,750만원 전액 삭감, 서재복원 5,000만원 전액 삭감, 29쪽에 민간자본 남구문화원 1,2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집행부 소명을 듣겠습니다. 소명하실 실장님은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혁
이용혁문화홍보실장
29쪽 민간이전 문화원사업비 구비 미부담금 1,900만원 하고 또 30쪽 광주지산재 정비하고 복원관계는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시에서 행정평가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한 데는 점수를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구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남구문화원 1,900만원 사업비하고 지산재 정비하고 복원 그 관계는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됐다면 저희 구비만 지원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어 있으면서도 1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쪽 일반운영비 국정시책계도신문구독료에 100만원 삭감, 그리고 29쪽 민간이전 남구문화원 사업비에 1,900만원 전액 삭감, 29쪽 시설비 지산재 1,750만원 전액 삭감, 지산재 서재복원 5,000만원 전액 삭감, 29쪽 민간자본 남구문화원 1,200만원 전액 삭감, 이상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홍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행정에 항상 조언하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823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0억 1,100만원보다 14,3%가 증가한 103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에서 2억3,100만원의 증액을, 세외수입에서 15억3,800만원, 지방 교부세가 20억원, 재원조정교부금에서 33억6,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에서 8억8,600만원, 지방채에서 2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기정예산액은 48억7,700만원이었으며 금년말 면직대상 공무원 재취업 훈련비 당초 30%에서 20%로 하향 절감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린이놀이터와 체육시설관리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3,900만원과 예비군동대의 열악한 행정장비 교체비 1,100만원, 방림놀이터 화장실 신축사업비 3,00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과 효율적 병무추진을 위한 예산증감 없이 목간 조정금 등 총 8,8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홍보물 제작 생활민원 7272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지도와 생활민원 현장출장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740만원을, 생활민원 7272센터 장비구입비에 960만원을 계상한 주민자치관리에 1,700만원을, 민방위대피시설 등의 부족한 공공요금과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시효 경과 화생방 물자 교체구입비 등 민방위관리비에 1,400만원을 계상 총 3,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 청사 교통유발부담경비로 200만원을 구민회관 건립비와 감리비로 32억원을 동청사 보수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시킨 총 3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소관으로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최고장 증가에 따른 송달우편료와 지방세 OCR고지서와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지방세분산처리시스템 운영과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지방세원 발굴 시책 업무추진비 등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으로 동간 경계조정 토지분할 측량비 500만원과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보조사업비 1억6,400만원,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 건축민원관련 전산프로그램 등 물품구입비 500만원 등을 계상시킨 총 1억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소관으로 지난 1회 추경 때 미계상된 봉급조정수당 8,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속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총무과소관 이하 과장님들은 밖에 나가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에서 직권면직 대상공무원 재취업훈련비 해가지고 기능직, 고용직, 청원경찰, 일용직 해가지고 합 61명에 대한 훈련비 지원 국비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2000년말까지 구조조정된 사람에 한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나 98년도에도 구조조정된 분들이 있죠? 그 분들에 한해서도 재취업하기 위해서 훈련비를 지원해준 경우도 있었죠?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희망자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용화위원
61명은 전부 희망자에 한해서입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희망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하기를 61명으로 했습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금년 12월말로 61명이 면직이 됩니다. 그분들을 최소한대로 여기에서 기능직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있고 고용직도 18명이 오랫동안 한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일시에 내보내기에 앞서 최소한 훈련이라도 시켜가지고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학원비 2개월분 부담 해가지고 훈련을 받도록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현재
지금현재문성훈위원
공무원들이 그만두게 되면 노동청에서 생계유지비가 나오죠? 재취업을 위한, 저희 회사에서도 그만두면 그 사람들 재취업할 때까지 6개월인가 1년간을 제가 알기로는 6개월로 알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그에 상응된 급여를 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재취업, 또 국가기관에 이 사람들이 재취업을 원한다면 무료로 학원에서 돈을 안받고 해줘요. 그냥 주자는 겁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우리는 면직되기 전에 미리서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학원에 보내 줘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겁니다. 면직 후에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출
성현출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보충질의하실 것을 그 위원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다 듣고 거기에 첨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금년박용화위원
12월말까지 면직이 되는데 2개월 전에 그 분들이 충분히 생활에 안정을 찾게끔 미리서 재취업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자라는 지원금액인데 실질적으로 2,196만원이기 때문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런 금액들을 정말 효용있게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분들이 남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빈약한 상태에서 과연 61명이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지원을 받은 만큼 다시 사회에 나와서 연결이 되면 이 금액이 정말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옛날에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남구청 자체내에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을 때 노동청하고 관련해가지고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아무 의미가 없는 지원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위탁교육비를 했지만 이 결과를 다음에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볼랍니다. 만약 61명이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재취업했을 때는 정말 바람직한 제도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돼요. ○
정홍
정홍총무국장
여기에서 기능직 5명, 고용직 18명, 청원경찰 3명, 일용직 35명 있는데 청원경찰 3명하고 일용직 35명은 거의 여자입니다. 38명 중에서, 그러니까 청원경찰하고 일용직하고 합쳐가지고 38명 중에서 남자는 2명 있거든요? 여자가 36명이 되겠는데 최소한 컴퓨터자격증이라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제일 큽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화위원
요구하고 싶은 것은 61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여기서 기능직 5명은 면직대상자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고용직은 그대로 18명이 되고 청원경찰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는데 여자를 시킬 계획이지 확정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금년
금년박용화위원
12월말이 되면 모든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명단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사실상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실효를 정말 거둬야 되는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희망을 받아본다든지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상자를 61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저희들도 파악해 봤는데 61명이 이런 훈련을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상태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가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예,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잘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100만원 돈이 일인당 35만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그 분들이 학원에 가서 어떤 것을 배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살아가는데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남구 구민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무가내로 돈만, 사회과도 보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쌀만 전달해 줍니다. 왜 이렇게 전달해 주는가 당신이 정말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저는 이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에서 남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당신네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남구 구민에게 고마움을 느껴라 그리고 당신이 기회가 있으면 남구에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줘버리면 당연한 것이더라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IMF가 왔고 살아가기 힘든 것은 인간이 고맙고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이 저는 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깨달으면 언젠가 하늘은 우리가 다시 살기 좋은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국장님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꼭 해주셔서 살아가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여기하고는 지금 동떨어집니다마는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를 보더라도 일용직을 12월까지 철수해버리면 속기사가 의장실을 지키고 있고 또 그만둔 여직원이 있는데 2층 여직원이 와서 보고 있고 12월까지 일용직을 전부 자른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제가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여직원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의회가 지금현재 2층에서 여직원이 와서 하고 있고 의장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까지 일용직을 전부 없애버린다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채워서 할 것인지 총무국장님 복안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막연합니다마는 대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그 문제를 빨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
저는
저는안원균위원
이점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쪽 안되는데 예산은 쓸 수 있는 가능성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황 여건이 변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안쓰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35명, 18명, 3명, 5명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가기도 싫은 사람 있는데 그렇다고 본인한테 일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돈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학원으로 간다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면 노동청에 돈이 위탁가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저녁 사적인 모임에서 노동청 관계자들 얘기 들어 보니까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총무국장님이 가장 염두해 두셔야 할 부분이 저항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이것하고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원래 이분들이 청원경찰이라든가 고용직이라든가 기능직으로 됐을 때 일용직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당초에 취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년기간이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관해서 당초에 6급 이하는 57세까지 근무하고 5급 이상들은 60세까지 근무한다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구청에 선서하고 입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세상이 어려워졌다 해가지고 특별법 한시법 비슷하게 만들어서 인원을 잘라내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잘 처리해 주고 또한 잘 처리하면서 완충적인 역할의 차원에서 위탁교육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완충적인 역할로, 괜히 소송 걸면 집행부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평통 워싱턴 자매결연 국외여비가 있는데 예전에 예산 세울 때 이것 꼭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400만원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예산을 꼭 필요로 해서 써야 되겠다 했는데 남는 이유가.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3명 가기로 했는데 2명만 갔고 날짜를 또 짧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음 4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위원
예비군중대본부 행정장비 지원에 대해서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원래부터 예비군 중대본부를 지원해줬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시에서 정해서 왔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설명에는 이미 사가지고 다 배부해버렸다고 설명하셨는데 하등에 저희한테 예산을 승인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결산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에서
시에서김성경위원
예비군중대본부까지 지원해 줍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지역방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비군중대본부에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46쪽, 47쪽, 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방림동놀이터가 어디입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삼일아파트 공간입니다.
다가
거기다가문성훈위원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문성훈위원
문제가 지어준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되면 이것이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동네주민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광명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겨울이 되면 녹지 않을 거에요. 화장실을 짓자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계신데 보편적으로 봐서 거기에 지어놓으면 땅은 봉선2동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 됐을 경우 밤 늦게 지나가면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화장실을 지어놓고 역효과가 올 것 같아 제일 고민입니다. 구청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서 놀이터에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현재는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근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바르게살기회장님을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시관을 지정할려고 그럽니다.
시면
하시면문성훈위원
3,000만원 들여서 수세식으로 하죠? 푸는 것으로 합니까, 수세식으로 합니까?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수세식으로 하죠.
것이
이것이문성훈위원
바닥이라든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방림동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세워준다니까 좋은데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이 그런 것이 잘 된 다음에 화장실을 지어야 되지 않은가 이 돈을 가지고 총무과 다른데 쓰더라도 새마을지도자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이면 전체적인 어린이놀이터 화장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단 일비를 주더라도 화장실만 청소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깨끗하지 어설피 해놓으면 처치 곤란입니다. 지어준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보안대책을 세워서 지었으면 그래서 올해보다는 그런 대안을 해가지고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확고하게 잘된 다음에 지어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데라도 부족하니까 쓰고 다 됐을 때 내년 예산이라도 올려서 했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지어준다는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짓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특히 놀이터라 한다면 애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성인들에 비교해서 생리적인 현상을 참는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문제는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요?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전번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해가지고,......
의를
건의를안원균위원
하면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 3월달에 하자면 겨울공사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화장실 만드는데 슬라브 쳐야 되고 바닥 쳐야 되고 양생시켜야 되고 밑에 정화조 묻어야 되고 다 겨울공사로 불리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무리 청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필요하니까 건의가 되었겠죠. 문제는 뭐냐면 해주면 되는 거에요. 이것이 아주 급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저한테 발언권 주셨으니까 이 화장실 건에 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른 건으로 넘어갈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이것 자꾸 자르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제출해준 750만원이 어디 써졌어요?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연초에 국제화재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참고자료 10쪽에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750만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납부서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 납부서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국제화제단에 남구자치단체로서 올해 이용을 했던 것이라든지 국제화재단에서 우리가 국제화를 추진하는데에 있어 남구가 세계화에 있어 발맞추어 가는데 있어서 혜택을 본 부분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총무과장
......
저는
저는안원균위원
이것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이것이 아마 행자부소속일 겁니다.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단인데 이런 국제화재단을 만들려면 정부에서 출연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기금부분에서 떼어가지고 출연 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자립도가 30%도 안넘은 자치단체하고 95%가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하고 똑같이 하면 안되죠?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국제화에 관해 눈을 뜨는데 아직 빈번한 교류가 없기 때문에 750만원이고 활용도가 높고 많은 혜택을 보는 데는 750만원보다 많은 1,000만원, 2,000만원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자체가 처음 어떻게 해서 잉태가 되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만들어가지고 행자부에서 통제한다고 해가지고 상급단체인 것처럼 공문 보내서 지로용지 보내가지고 보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월이 어느 때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분들이 직접 저희들에게 예산의 필요성과 재단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법적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와가지고 자료 제출하고 해야지요. 구청부분들은 그분들이 하니까 의무적으로 예산서에 올리고 첨부자료를 압니다. 그러지만 설득력이 약해요. 구청이 약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약해요. 안올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삭감내역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방림놀이터 화장실신축공사에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에 있어서 부적합하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다음 연도에 하는 걸로 하고 3,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삭감, 그리고 출연금에 국제화재단 7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소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는 살려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을 불입 안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외국에 시찰이나 출장가는데 엄청난 불이익을 본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750만원 된 것이 아니고 등급이 있어가지고 우리 남구는 제일 적은 액수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시ㆍ군ㆍ구도 전부 다 내고 있는데 우리 남구만 안내면 되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조정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방림놀이터 화장실 신축부분 3,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전액 삭감, 이상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문제팔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동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과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성현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상한 금액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53쪽 없습니까? 그럼 세출부분 5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규 위원님.
생을
고생을박칠규위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국내여비에 가서 주민자치센터 지도점검여비 90만원, 생활민원처리 현장출장여비 9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서 분리되어 나와 업무를 가져오면서 주민자치과 인원이 20명이 넘습니다마는 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국내여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비가
여비가박칠규위원
부족하니까 명목상 세워 놓은 거죠? (예) 왜냐 하면 생활민원처리 현장출장여비 하면 7272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출장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15일 해가지고 하면 안맞기에 하는 말이에요.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우리가 계산 하다보니까 산출기초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272센터는 날마다 정규직 공무원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것을 실질적으로 출장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여비를 날마다는 못줘도 어느 정도는 보상해 줘야 점심이라도 먹고 다니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최소한 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알았습니다.
나만
하나만문성훈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생활민원 7272센터의 기동처리반 근무복인데 이것을 직원들이 다 입기를 원합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7272센터 차만 가지고 다녀도 전라도 말로 해찰을 못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간소복을 입고 편한 자세로 하자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어떤 구속을 받지 않는 테두리내에서 복장도 자율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딱 입혀놓으면 구속을 시킬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옷을 그 사람들이 단정하게 입고 7272센터의 직원들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입고 움직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
정홍
정홍총무국장
7272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리 직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쓰레기도 치우고 다닙니다마는 지금 민방위복들을 많이 입고 다녀요. 정장을 입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나가는 직원들이 민방위복을 입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벌씩이라도 해주어서 그것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제 말은 똑같은 옷을 한 색깔 검정에 잠바로 해가지고 7272 남구청마크를 붙여가지고 입힌다 생각해 보자 그거에요. 그거하고 자율적으로 간소하게 직원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색깔 그런 옷을 하나씩 두고 입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 편안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래서 마크를 넣은다든지 그런 것은 안할랍니다. 평상복장 잠바면 잠바 그런 것으로 통일된 복장으로 해줄려는데 거기에다 특색있게 마크를 넣은다든가 그런 것은 안할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알았습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자치센터가 만들어진 지 석달째 되어 가고 있네요. 우리 자치과에서 홍보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잘 모르겠네요?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홍보는 자체제작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두 번 했는데 한 4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아까도 실적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얼마나 홍보했냐 몇회나 했냐 그런 것도 실적심사에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어느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계속 제작해서 홍보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범석위원
. 지금 물어본 취지는 석달이 되었는데 자치위원들이 구성 되어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홍보용전단을 제작해서 지금 어디서 나누어 줍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에다가 나누어 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7272는요?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구청민원실이나,......
안을
대안을정범석위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놓고 할려면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전단에다가 생활민원 7272 운영홍보물을 같이 삽입을 시켜요. 인쇄만 몇장하면 빈 공간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치센터도 읽어볼 수 있고 그 안에 생활민원 7272도 보고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좋겠지요?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범석
정범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소식지 편집위원 회의할 때도 7272 센터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어서 다시 한 번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범석 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기능이 전환되어서 주민자치센터로 되었는데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더 좋은 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한데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 구청으로 이관된 건만 해도 여기 보면 400여 건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은 피부로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단과 홍보물을 동사무소에 비치해놔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로 민원 보러 오신 분들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직원들이 민원보고가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게 있습니다. 읽어 보십시오. 주시면 가져가서 읽어 보시는데 거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를 밝히면 지금 가정집에 보면 별의별 스티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 곱하기 5 정도로 스티커를 제작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인데 스티커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티커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기재 해가지고 각 가정에 하나씩 대문에 붙여놓든지 집안에 붙여놓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650-7272로 전화하면 바로 바로 자기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7272센터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단 몇 개만 들고 홍보물 몇개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해 놔서는 홍보효과가 없다니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실제 할 수 있는 기능들 역할들을 남구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좋은 방안들을 연구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절히 검토해가지고 대문에다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내년에 공공근로요원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대문에다 쭉 붙인다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하나만 드릴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업무보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 59쪽입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문성훈위원
위원입니다. 59쪽에 경보사이렌 전기요금 부족분 이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경보사이렌이라는 게 뭘 이야기 하죠?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민방위대피소 사이렌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15일날 울리는데 그게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전기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한 번 울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당초예산이 적어서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세웠는데요. 전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제나
언제나문성훈위원
전류가 돌아갑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기본요금이 있거든요.
성훈
문성훈위원
기본요금이 있어요. 기본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한 대당 4, 5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누룰 수 있기 때문에 항시 24시간 켜놔야 되거든요.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 부족분 해서 너무나 많은 양의 전기가 실질적으로 소요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8쪽입니다. 생활민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있는데요. 이것이 지방자치과에서 여러 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카메라 두 대를 갖고 있는데요, 디지털카메라가 왜 필요하냐면 현장에서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바로 빼는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성경
김성경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차량이 6대구만요. 그래서 무전기도 6대가 필요하고 그러면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한 대씩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국산카메라도 3, 40만원 짜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등의 이렇게 비싼 것만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0만원 갖고 5, 6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 한 대에 주면 예를 들어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바로 바로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내년에 우리가 디지털카메라를 사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도 만들고 할려고, 이 카메라도 십몇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살 때 영구적으로 쓸려고 좋은 것으로 살려고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김성경위원
것은 잘 망가집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구청에서는 구입할려면 꼭 외제만 살려고 하는데 국산을 갖고도 충분히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제가 깎자는 것이 아니라 한 대 구입할 것을 갖고 4, 5대 사가지고 차량에다가 전부 한 대씩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무전기가 760만원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차량용은 77만원 정도 가는데 휴대용은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해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성경위원
이런 것을 한 번 비교견적도 내가지고 한 부씩 첨부해주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는 얼마, 금성에서 나온 것은 얼마, 삼성에서 나온 것은 얼마. 이렇게 비교견적서를 첨부해 주면 예산심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과가
자치과가안원균위원
며칠 부로 생겼죠?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8월1일자로 생겼습니다.
초에
당초에안원균위원
계산한 것 보다 열심히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나 이런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소소하지만 다양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회계과장님께 미리 남구청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가 총 몇대고 어떤 장비 모델명인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무전기도 가급적이면 풀제로 써야 됩니다. 풀제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봐가지고 풀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차량용과 휴대용 부분을 반드시 저는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실ㆍ과에서 남구청에서 전체 행정장비로서 관리하고 있는 무전기가 총 몇대인가 이 자료를, 전문위원님 아시겠지요. 그것 참고해서 58쪽 자산 및 물품취득은 심사했으면 하고요. 기획감사실하고 똑같이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 예산이 깎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예산 보는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59쪽 예를 들어 보면 민방위대피소 전기요금 부족분 9만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3개월 했던 얘기는 본예산에다가 9만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9개월이 들어 있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들어 있습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기존 예산에 아마 안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계장님이안원균위원
그렇게 업무파악 못해가지고 여기 나와 계십니까? 그 자체가 산출기초 만들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요구했을 때 민방위계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렸죠. 차리리 전기료 얼마 해가지고 올려야지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내용에 따른다면 본예산에는 9만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9개월이 올라왔구나 그때 예산 어려우니까 추경 때 올라올려고 3개월만 세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예산액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에요. 누가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주었어요?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삭감내역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운영비 생활민원 7272센터 운영 홍보물제작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전단 제작과 같이 하기로 하여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자산취득비 무전기 구입 차량, 휴대용 있는데 차량용을 삭감하고 휴대용을 6대로 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90만7,000원 중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생활민원 7272센터 홍보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있어서는 각 차에 한 대씩 해서 6대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960만원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96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산출기초상에 차량용, 휴대용, 생활민원,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법적사항으로 어떤 형태로 구입하던간에 960만원선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예산운영 방법에 있어서 단 하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권고사항이죠? 디지털카메라보다도 이왕이면 일반카메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부분들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담당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산운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산출기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가지고 말씀 안드렸는데 아까 김성경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어요. 디지털카메라부분들이 편리하긴 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세상에 디지털카메라가 나온 지 얼마 안됐어요. 이 부분들은 전자제품들이 1, 2년만 되면 더좋은 장비가 더 싼 가격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현명한 판단을 하셨는데 일반 필름용 카메라를 6대 구입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권고사항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일부터 예결특위가 열리는데 자료가 지금 안왔지 않습니까? 오늘 안왔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다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증감이 있을 수도 있다. 상임위원회 부분 속에서 어떤 결정된 안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으로 가서 일할 분들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동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치과장님, 생활민원 7272센터 홍보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권고하는 것이 디지털카메라보다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한 대씩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카메라야 꼭 디지털만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방향을 생각해 봐라 해서 좋은 방향이라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그리고 아까 안원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단 차량용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있어서 일단 330만원 삭감하고 예결특위에서 자료를 참고하여 증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소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주민자치과장
7272센터 홍보물 그것은 아까 통합해서 하시라고 하셨는데 통합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통합하다보면 분량도 많고 많이 하다보면 배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꼭 200만원을 좀 세워주셔도 효과적으로 홍보물은, 조금만 더 올려도 보기가 좋고 돈이 좀 적으면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또 다른 시도에서도 주라고 하면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가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조정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자산취득비 무전기 구입에서 760만5,000원 중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성경위원
. 보충자료에 회계과는 안들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없습니까? ○
정홍
정홍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한장입니다. ○
도섭
하도섭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하도섭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한장 넘어가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바쁘셨는가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따로 별도로 만든 것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특별히 없어서,.....
저는
저는안원균위원
있는데요. 동료위원님들도 있을 건데, 재산매각에 관해서는 집행부 고유권한으로 행정자산과 잡종자산들을 평가해서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들을 보고 관리해야 할 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필지가 작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할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매각을 할 것인데 우리는 세입으로 잡혀질 때까지는 자료 요구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알 수 없습니다. 의회승인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여기를 봐도 없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져 있다 하는데 감사때 볼랍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데이타가 위원님들에게 나와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어떤 근거도 없이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세입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질의부분들은 내용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매각해서 어떻게 수입이 잡혔는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부분에 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매각재산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안원균위원
자료요구를 동료위원님도 필요하실 것으로 보는데 명칭을 단일화 시켜야 합니다. 남구 종합문화회관인가 구민회관인가 부분인데 정확한 명칭은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종합문예회관이 걸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보면 또 구민회관 건립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부터 좀 정립을 시켜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편할 대로 구민회관 그래버리고 어떤 분은 종합문예회관, 그러지 말고 단일화 시키십시오. 성격이야 똑같겠지만 구민회관을 짓는 겁니까?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 건물은 종합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고 그안에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구민회관, 도서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예산들이 한 개 예산과목으로 편성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될 예산은 구민회관 그래서 세출예산에 구민회관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돼죠? 그쪽에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이라는 예산이 사용되겠죠.
원균
안원균위원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 합니다. 다양한 기능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기능에 따라서 국비보조금과 중앙단위 보조금 부분들이 목이 지어져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특별회계로 들어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칭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의 건물에 대한 명칭은 정해져야 돼요. 구민회관인가 종합문예회관인가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종합문예회관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 안에 구민회관으로서 전체적인 공연할 수 있는 어떤 시민회관 같은 그런 성격의 용도에 관계된 예산은 지금 회계과에서 잡혔기 때문에 구민회관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자료부분들은 복사해서 준다고 하니까 세입분야는 이 선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69, 7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송하저수지 임대료는 자료에 포함이 안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임대는 기 전부터 매립 후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매립하기 전부터 쭉 사용해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립하기 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그 면적을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그 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정범석위원
하는데요?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자동차정비공장을 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자동차정비공장이요? 나중에 봐야 되겠네요.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저희가 매립 후에 추가로 해준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나중에 지어져가지고 특혜나 준 것 같이 자동차정비하고 카센터나 만들어 놓으면 좀 그러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세출부분 69, 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하고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사무실이 불법건물이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불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기가 안되고 있는 건물이 4군데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경위원
잘못된 거죠?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지을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건축관련법이 강화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등기가 안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
불법인김성경위원
건물에다가 보수비를 자꾸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어떻게 대답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이 잘못하면 과장님한테 책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된 건물인지 알면서도 보수비를 지원해 준다면 과장님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전에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보완 방안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들이 공원 일부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합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사용하는 동안 문제가 될 수 있 겠습니다마는 사용을 안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성경위원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동사무실이 건축허가 안난 동사무실이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알고도 여기서 제가 보수비를 승인해 주면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것을 한번쯤 다시 지을란다든가 어떤 용도 변경을 해서 허가를 낼려고 했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그런데 보완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땅에서 그 땅을 없애버리든가 그 부분을 도시계획상 용도를 변경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없애는 것은 어렵겠고 그 부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김성경위원
또 그 불법건물이 시범동이 된 동사무실도 있더라고요. 전 의원님들이 두서너 차례 구정질문을 했더라고요. 본위원도 구정질문할려고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몇년 동안 이렇게 흐르더라. 한 번도 동사무실을 다시 지을려는 계획은 없고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치센터 해가지고 5, 6,000만원씩 지원해 줬더라고요. 우리 총무사회위원장님, 물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에게 분명히 제가 건의드립니다. 본위원은 부당한 건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예산을 저는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이것을 알고 보수비를 지원해 준다면 저는 우리 위원장님을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예, 문성훈 위원님.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동청사보수비 방림1동, 월산4동, 효덕동, 그 중에 3,000만원이 어느 동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산4동 아니면 효덕동이겠죠? 저희 방림동은 정식 허가를 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방림1동 의원이 돼서 보니까 지하가 물이 찼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구청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했더니 원청자가 하청을 줬는데 또 하청을 또 줬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방림1동 건물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부실공사로 되어 있다. 그게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방림1동의 문제점이 32가지가 올라온 것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면, 지금 그 건물에 문틀부터 시작해서 전부 비틀어졌고 환풍장치가 하나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밑의 층을 가보니까 벽 자체가 떠있어서, 가서 보니까 콘트리트벽이 전부다 떠버렸어요. 들어가니까 신위에까지는 안올라오나 구두의 3분의1 이상이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서 부실공사를 했으니 새로 지어달라 따지고 보니까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따지니 하청업자가 요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소리까지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을 강하게 데쉬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밑에 지하를 가가지고 전체를 잘라가지고 벽쪽으로 하수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물을 하수구로 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해달라 했는데 여기에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문제성이 있다. 이미 그 사람들에게 지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금도 자기들이 예탁을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 왜 여기다가 1,000만원을 잡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벽이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 가지 못할 방림1동 동사무소에요. 그런데 방림2동 같이 지었는데도 거기는 아주 야물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방림1동은 원청자에서 하청, 하청에서 또 하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청자를 대게 때렸더니 원청자가 아주 머리가 아프고 해서 일단은 하수구를 해가지고 물을 다 빼기는 했지만 누수현상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라고 해야 합니다.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끝났답니다.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는 했습니다. 계속 세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하부분은 포기 해버리고 일단은 2층이 세고 있으니까 2층을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가 세니까 그것은 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하는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월산4동하고 효덕동 문제가 있는데 월산4동이,......
성훈
문성훈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해주면 보수를 해주는 그선에서 다시 연장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시정을 해줬고 그 뒤로도 그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보수기간이 넘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서부터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법을 모르니까, 나종천 위원님 계시니까 동료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수했어요. 그런데도 하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연장이 됩니까? 처음부터 그 기간이 같이 맞아 떨어집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연장선상이지 그게 어떻게 맡겨졌는지 봐가지고,......
세요
봐보세요문성훈위원
.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2층이 새니까,......
방림
방림나종천위원
1동에 대해서는 2층 보수를 하고 월산4동도 비가 약간 새니까 2,300만원 들여가지고 보수하고 효덕동도 예비군중대본부 그쪽이 새니까 보수할려고 3,0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나종천 위원님.
지금
지금나종천위원
방림동 지은 지가 얼마 안되었고 우리 효덕동에서는 중대본부를 2층에다가 조립식으로 올리다보니까 예전에 괜찮았던 자리가 새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공사를 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왜 시정을 못한 거죠. 그 맡긴 사람이 의원 중에 그것을 갖다가 맡겼다면 큰일날 일인데 의원이 달랐을 때도 주지 않았을 게고 구청에서도 수의계약을 했든지 입찰을 했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효덕동도 조립식건물을 지었지만 문제 없었어요. 짓고 나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짓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봐서 책임소재가 나타나도록 해야지 모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아, 당연히 공사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추적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결해야지 그런 것을 해결 못하고 우리 효덕동 간단한 것도 그래요. 앞전에는 안샜어. 그런데 이제 샌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리를 하도록 해야죠.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또 안나오라는 법이 없는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공서 것은 그냥 공사비는 많이 주고 헐값으로 지어가지고 많이 먹어도 좋고 나중에 하자 나와도 이런 문제는 놔두기만 하면 결국 관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식이 되면 안되죠. 우리 의원들도 보고 있는 사람은 똑같고 어째요. 그 문제 정리해 봅시다.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저희들도 건물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원인을 규명해서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마는 효덕동같은 경우에 2층 조립식을 지은 후에 아래층이 샌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불분명해요. 우리 건축기사가 가서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공할 때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하자 책임기간 중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기도
여기도안원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사 부지매입비가 있는데요. 몇필지를 몇평에 얼마 주고 사겠다는 것 그 위치도 안나와 있는데 준비 안하셨습니까?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안으로 올리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사 보건소앞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사유지 3필지가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면적이 377평입니다. 그 땅이 현재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토지소유자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그 땅은 저희 구에서 사야 될 형편입니다. 흥양이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잘 하셨습니다. 아무튼 남구자산을 확보하는데 현재 남구청 부지 자체가 건물을 짓고 관리하기에 부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편입해 들어온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늦게나마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올라온 것 있죠. 위생매립장 숙원사업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집행했죠. ○
도섭
하도섭회계과장
이제 시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초에
당초에안원균위원
올렸던 부분이 많이 깎여버렸죠? ○
정홍
정홍총무국장
그렇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토목공사에 관계된 부분이 전부 깎이고 건축분야 이쪽 부분만 내려오고 다 깎였죠? 상당히 주민 저항이 있겠네요? ○
정홍
정홍총무국장
이건 총괄적으로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회계과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동청사보수비 3,000만원 이것은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데에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사용할시 감사 때 정확히 지적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새로운 남구건설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드렸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세입부분부터 한 장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경 위원님.
요금
공공요금김성경위원
및 제세고지서 독촉송달우편료가 이렇게 많은 거에요? ○
진원
정진원지방세과장
동예산으로 있어가지고 동에서도 독촉하고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전환 이후로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다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조금 확보를 해놓았던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통장들한테 주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진원
정진원지방세과장
통장들한테 주지 않고 저희들이 우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81쪽부터 8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규 위원님.
칠규
박칠규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있죠. 지금까지 몇 차례 해왔습니까? ○
진원
정진원지방세과장
금년도에 두 번을 했는데 과세적부심의라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한 내역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가 일로에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2회 했으면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
진원
정진원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3, 4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규위원
3개월 남았죠. 그런데 왜 5만원 곱하기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진원
정진원지방세과장
위원이 9명 있는데 무급위원이 있고 유급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규위원
지금 10월달인데 앞으로 몇 번이나 열 계획을 갖고 있어요? ○
진원
정진원지방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도 종토세가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시로 법인들이나 개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를 했을 때 그 조사한 건에 대해서 세금 부과 이전에 자기들 말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해당 되느냐의 여부사항을 묻기 위해서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몇번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액은
금액은박칠규위원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까지 75만원으로 충분히 해왔는데 추가로 또 올려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앞으로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0넌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약간
약간박용화위원
동떨어진 얘기가 될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간경계 조정토지분할 측량을 진작 모두 끝난 상태죠?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 결과 발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다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도면상으로 구입을 전부 해가지고 총무과로 넘겨줬거든요. 총무과에서는 의회에다 의견을,......
예를
예를박용화위원
들어 측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정동, 행정동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배제한 상황에서 했습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불규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새로 도로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화위원
되다보면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고요. 상당히 첨예한 부분들이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경계조정을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동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위원
전산개발비라는 게 뭡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먼저 전산개발비가 개별공시지가 도면전산화 토지이동 정리분이거든요. 저희들이 9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내에 토지분할합병 등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산화된 지가도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500필지로 예상하고 거기에 소요된 한 필지당 단가 2,379원이거든요. 해서 130만9,000원 하고,......
성경
김성경위원
전산개발비가 토지이동 정리도면 전산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입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프로그램이죠?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예, 프로그램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성경위원
370만원 들어 갑니까? ○
동현
서동현민원봉사과장
부기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가도면 개별공시지가 도면이 기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토지에 따른 정리분이 13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대장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한 개당 80만원씩 해서 24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성경
김성경위원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저희 보건행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소장님을 대신하여 행정담당관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한장한장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 96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위원님.
여기
여기정범석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B형간염 접종하고 건강검진수수료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1차 접종을 하면 전에는 항체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2차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추가접종을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범석위원
약품이 새로 개발이 되어서 1차 접종만으로 항체가 생긴다 그 말입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간염이 과거에는 법정전염병이었는데 이번에 법정전염병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종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법정 전염병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년에 몇 사람이나 맞는 양입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금년에 6,000명일 겁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1, 2차를 다 해가지고 6,000명이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여기서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독감예방주사약으로 돌려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당초 2만800명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3만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정범석위원
전용할 수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같은 재료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서
여기서정범석위원
감 된 것이 독감예방약으로 올라갔다고요? 건강검진 수수료는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건강검진은 당초 저희들이 목표량이 과다 책정되어가지고 100명 정도 목표량이, 그 미달된 양이 2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검진
건강검진정범석위원
같은 경우 있는 사람이야 자기 돈으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남구나 특히 낙후된 동에 보면 건강검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남겨가지고 삭감하느니 그런 사람들을,......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건강검진하고 신체검사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자료
보충자료박용화위원
1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간염접종 중에서는 B형간염 접종 말고는 C형이라든가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접종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일본뇌염하고 간염하고 인플루엔자입니다. 나머지 소아예방 접종은 전부 무료입니다.
으로
법적으로박용화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국비하고 시비보조로 내려온 것은 거의 유아 기초접종으로 무료로 하고 있고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 인플루엔자, 독감, 일본뇌염, 간염 일부, 이것은 유료접종으로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1쪽을 보면 건강검진 수수료까지 나열되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진료를 해주고 일부는 수납을 받고 일부는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진료를 해주고 못 받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보충자료 1쪽에 미수납액 해가지고 약 1,600만원이 나와 있네요? 환자를 진료 해주고 일정금액을 받고,......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찰해 주고 본인부담금 있고 의료보험 청구 금액을 청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길어서 이것이 미납으로 나온 것이지.
러면
그러면박용화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을 돈입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100%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박용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장
세입부분 더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부분 99쪽, 100쪽 세출부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문성훈위원
101쪽에 성인병 예방접종약품 무료, 그랬거든요? 이것은 접종하면 성인병이 예방이 되는 약이 뭡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유행성출혈열이요? 이것은 국비나 시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병
성인병문성훈위원
전체의 약이 아니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농사를 지어서 일부 주민들에게 유행성출혈열,.....
기가
표기가정범석위원
잘못됐습니다.
그런
그런문성훈위원
약이 되어 있으면 가서 맞든지 해야지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이것하고 한 묶음이다?
병이
성인병이나종천위원
무엇 무엇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성인병 예상주사는 없어요.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을 상대로 나온 겁니다.
웃음
하나
하나문성훈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102쪽에 청사 정화조 보수입니다. 보건소 지어서 몇 년 됐습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2년 됐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2년 된 건물에 정화조 보수비를 700만원 들여서 고쳐야 될 시설입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사실 보건소를 지을 때 식당을 계산 않고 지었습니다. 식당을 계산 않고 25톤을 했는데 저쪽에 청사건물이 100톤이고 4분의1인 25톤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적어가지고 지난 번 수해가 나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몇 톤으로?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톤수로 올린 것이 아니라 저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양이 오바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미문성훈위원
고쳐버렸네요?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안 고쳤습니다.
다는
샌다는안원균위원
말 아닙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샌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버려가지고 기계가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수리를 할려고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한데 전기 같은 것이라서 거기다가 놔둬가지고 가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기꽂이를 안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못했어요.
부터
처음부터문성훈위원
할 때 700만원이라는 돈이 관리소홀로 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까운 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관리소홀이 아니라,......
범석
정범석위원
관리소홀이 아니라 이것은 보건소 건물 지을 때 시공하고 감리가 잘못됐구만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쉽게 말하면 식당을 의식 안하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용량이,.....
량이
용량이정범석위원
아니라니까요. 용량 때문에 오바가 됐다면 용량을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되는데 홍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수해 왔을 때 물이 들어와서 넘쳐버려가지고 못알아보게 침수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조를 만들 때는 침수가 안되게끔 원래 감리를 시공하는 회사나 감리회사에서 하자가 안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게문성훈위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자보수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했다고 한다 했을 때 이런 경우에 하자 보수하고 관련이 안됩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예, 하자보수하고 관련이 안됩니다. 당초부터 설계가 25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식당이 있다 하더라도 톤수가, 용량이 부족해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은 감리나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이 몇년인가 보세요. 보통 2년인데 의뢰를 해서 같이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해야죠.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이 물이 많아 봐야,......
부터
처음부터문성훈위원
잘못됐잖아요. 자기들이 그것을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식당 없는 것을 우리가 식당으로 만들었습니까? 보건소 건물 밑에 식당을 처음부터 안하고 공간으로 했습니까?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처음에 식당을 안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정범석위원
우리가 가게 낼 때 100인이 사용을 해도 20인분 사용해도 다 소화를 시켜버려요. 허나 문제가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플러그가 내부에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이 감리나 시공이 잘못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맞는
맞는나종천위원
말씀이에요. 이것이 설계, 시공, 감리 자체에서 잘못한 것이지 용량이 적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해 놓으니까 물이 들어가버리고 이제 금방 불편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이 문제는 서로 타협을 하셔가지고 700만원 들여서 고칠 것은 고쳐야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서 낼 수 있다면 좀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회계과하고 타협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받아내자 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아낸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하자부분이면 그럴텐데 하자부분이 아니에요. 당초 설계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해서
설계해서정범석위원
시공을 하는데 시공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편의시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된 사람은 감리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원균
안원균위원
회계과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자체가 그쪽 파트도 아닌데 청사관리에 관계된 부분들은 회계과 영선계에서 하셔야 됩니다.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사업소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삭감했다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회계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하세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렸다든지 뭐가 잘못돼서 했다든지 해서 부활시키면 되겠는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
기정
홍기정행정담당관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관리 잘못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화조를 관리를 하는 전기직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에서 약 6개월 동안 공석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다운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비심사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으며 본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