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영원 의원 발언
선문
김선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어제 현장 방문활동 등 불철주야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의 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데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한 후에 의결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에 소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하시고 이어 도시국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의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수정안 및 예산안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며 끝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심사에 있어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긍지심을 갖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성립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까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 지시에 따라서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내용과 조례규정이 중복됨으로써 하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않아도 기금관련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의 규정 중 중복된 내용인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례개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삭제하는 게 조례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과장님 질의ㆍ답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대불금의 상환 등 의료보호 법령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불금의 상환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는 의료보호법 제16조 내지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사항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제8조의 대불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항과 제9조의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된 내용이 중복된 경우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세출 206쪽을 보면 경로당 취득비 산출기초 상단을 보면 6,000만원 증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문
김선문위원장
강영원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본 건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정회를 통해서 협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 여성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재활능력 제고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하기 위하여 사동 42-9번지 내에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장애의 복지 실태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정신장애인 및 지체장애 위주로 수용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이용시설 내지는 재활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이용시설로 북구 동림동에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으나 우리 남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더욱 취약하고 현재 복지관 운영도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어서 이런 장애인들의 불편을 고려하여서 여성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4,013명 중에서 여성장애인이 36.3%인 1,456명입니다. 약 3분의1 이상이 여성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구를 비롯해서 광주시내 여성장애인 이용시설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행자부에 건의하여서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방침이 현재 확정되어 있고 전체는 6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소요내역으로는 부지매입비로 3억2,400만원, 건축비로 2억1,000만원, 설계용역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우리 구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여성장애인들의 재활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재활능력 제고 등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 실태입니다. 위치는 남구 사동 42-9번지,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부지가 120평, 건물 두 동에 60.4평입니다. 소유자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번지 재단법인 가나안연합교회유지재단입니다. 예산액은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오늘날 복잡한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각종 재해와 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한 처우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등록장애인 4,014명 중 여성장애인이 36%인 1,456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재활능력 제고 등을 위해 부지를 매입 건립하여 여성장애인 복지센타로 활용함이 타당하나 토지매입 가격에 있어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위원
최영호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5억원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소요가 되는 예상금액이 1억1,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방비로 확보하는데 이것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시비에서 일부 보조가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본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직접 신청한 사업이고 특별히 시 구간에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비로 전액 부담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1억1,000만원은 구비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2차 추경 때 계상을 했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는 내용이지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 건물이 노후화돼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건물
건물최영호위원
연한은 이상이 없어요? 건물이 지금 20년인가 일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 있잖아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훈 위원님.
지금
지금고재훈위원
소유자가 가나안연합교회유지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대개 예상가격이 얼마에요? 땅 대지.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금액은 현 공시지가의 120% 수준에서 계상을 했고요. 실제 취득가격은 저희들이 복수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에 따른 산술평균가격으로 협의매수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재훈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나와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3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고재훈위원
그 건물은 지금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원래 주택지입니까, 뭡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치가 광주천변 태평극장하고 부동교 사이, 구 사구동사무소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건물 인근에는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주택지하고 상가가 복합된 지역입니다. 현 건물은 한옥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무진교회로 써왔는데 그 건물이 한옥건물을 개조해서 지금까지 교회로 써 왔습니다. 무진교회는 상무지구로 새로 신축해서 이사갔습니다.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창 위원님.
지금
지금이원창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5 억 아닙니까? 5억인데 그게 지금 5억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 볼 때도 광주의 전체적인 복지시설이 열악한 형편이고 특히,......
여튼
하여튼이원창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다시 또 건축을 한다고 방금 그러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면 건축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몇 평에 얼마를 잡고 계상하십니까? 아까 추경에 1억을 반영시킬란다고 그랬는데.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건축비는 건평 70평 넘게, 현재 대지가 120평이고 용적률은 60%니까 계산하면 70평 정도로 건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건축 비용은 평당 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원창위원
2억 아닙니까? 추경에 1억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 5억하고 우리 구비 1억1,000만원 합해서 6억1,000만원 세부 내역을 보면 부지 매입비로 3억2,400만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20%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평당 300만원 계산해서 2억1,000만원, 또 설계비나 집기, 장비구입비 이런 것이 7,6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6억1,000만원이 된 겁니다.
이것
이것이원창위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동을 통폐합 해가지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구에 비어 있는 동사무소가,......
아까
아까이원창위원
신축건물을 몇 평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70평으로 현재 계획을.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지금현재 통합된 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구에 구 사구동사무소가 비어 있고 월산3동사무소가 현장민원실로 사용중에 있습니다마는 10월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 사직동사무소 3개가 비어 있습니다. 현재 사구동사무소는 보훈단체, 경로당 등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사직동사무소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대단히 취약합니다. 사직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런
그런이원창위원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효덕동쪽이라든가 월산동쪽에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남구 재정을 누구나 공직자들이 열악한 재정 그러는데 지금 사직동이 통합된 지가 2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동사무소를 활용도 못하고 방치해놓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개축한다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야지 맨날 땅 사서 투자한다는 것은 지양들 해주세요. 실무자들이 알아서 고생들 해서 지금까지 해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의견 제시할 수 없겠지만 참고로 그런 쪽으로 공직자들이 연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원창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언제부터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졌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전에부터 업무보고 때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이러이러한 사업계획 부분들이, 그리고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약 120평 되는데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편익성, 편리성도 있어야 됩니다. 편익성과 편리성과 접근성과 같이 공감이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 운영하게 됐을 경우 앞으로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이것을 좀 자세히 예산 때 따져야 할 문제인데 사실 급조해서 넘어왔는데 갑자기 위원회에 회부되어가지고 심사를 하긴 합니다마는 위원장도 이원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20평 정도 된다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전해가지고 비어 있고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경주해야지 땅 5억이 내려온 돈은 우리가 어차피 땅을 사든 건축을 하든간에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는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사든 건축을 하든간에 이 용도에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깊이 해량해 주시고 이어서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만곤위원
질의를 드릴려는 것이 아니라 이원창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 타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자체가 지정해서 세목이 내려와버리니까 바꿀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럴 만한 사유를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약간 정회를 해서 의견수합을 해서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논의한 결과 내용 원안은 의결을 하기로 협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토지 매입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대비를 하라는 부분하고, 다음 차후 복지관 운영비 문제는 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비지원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오늘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조건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예산안 및 수정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히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복지수요가 증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폭넓은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등의 사업이 증가되어 추경재원 202억6,800만원 중 16.9%인 34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요구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업으로 예산액 증가 사업으로는 양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12억7,800만원, 여성장애인복지센타 건립 사업비 6억1,000만원, 경로당 취득 및 개보수 사업비 7,5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4,20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1,4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4억7,800만원, 자원봉사센타 체력단련실 운영 1,2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자 생계보호비 5억9,700만원, 경로당 보상비 1,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취미교실 장비구입비 100만원 등 주요 사업으로 모두 31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감액사업으로는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400만원, 가정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200만원 등의 사업으로 1,600만원이 감소되어 모두 19.6%가 증가된 190억600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업으로 예산증액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자료수집여비 400만원, 사업입니다. 가정쓰레기 및 단독주택 재활용품수거 현지 실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1,170만원,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 청소업무 추진 무전기 구입비 1,200만원,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1억원 등 주요사업으로 모두 1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감액 사업으로는 청소대행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원이 감소되어 모두 1.6%가 증가된 59억5,800만원을 조정요구하였습니다. 경제과소관 사업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6,0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 7,000만원, 농산물 채소류 소 포장기 구입지원 1,500만원, 구소동 농산물 포장센타 광장 포장비 3,000만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지원 1,600만원 등 주요 사업으로 모두 3.4%가 증가된 57억9,200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의 변경 부담사항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사회산업국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1,214억1,663만4,000원이고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는 308억5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과별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90억659만2,000원이고 기정예산에 비교해서 31억1,846만7,000원이 증가되어 19.6%가 늘어났습니다. 환경청소과입니다. 59억5,860만1,000원인데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억1,278만7,000원이 증액된 1.9%가 늘어났습니다. 위생과는 이번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57억9,219만7,000원인데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억9,195만9,000원이 증액된 3.4%가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실ㆍ과별 예산편성 내용분석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활동여비 990만원을 감액하여 특정업무수행 활동업무추진비로 목을 변경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양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12억7,82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여성장애인복지센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6억1,052만2,000원이 계상되고 경로당 취득에 따른 구비부담금 6,000만원과 경로당 개ㆍ보수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비로 지원된 보육시설 도우미 운영 및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등 아동복지관리비 5,664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구비부담액 4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녀복지관리비는 177만5,000원이 감액됐으며, 자원봉사센터 체력단력실 공사 및 장비구입비로 1,20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 증원에 따르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0만원이 증액되고, 거택보호자 구료비의 국비 변경에 따른 5억7,91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보상 1,0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취미교실 장비 구입비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1,221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입니다. 청소대행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자료수집, 실태조사,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목별로 변경 편성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포상금 100만원을 주민보상금 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반입료 시비 증액에 따르는 구비 53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청소업무 추진에 따른 무전기 구입비로 1,211만9,000원과 진공청소차 구입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입니다. 시비로 보조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및 동부대비 6,000만원과 국비 보조사업인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7,000만원, 농산물 채소류 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지원금으로 구소동 농산물 포장센타 광장 포장비로 3000만원과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지원비로 1,639만1,000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 재원을 추경 재원으로 확보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편성되었고 사업이 지연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 중심의 예산편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실ㆍ과별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분석되나 남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세출 206쪽을 보면 경로당 취득비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상단에 보면 6,000만원하고 시비 4,000만원 해가지고 증감이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렸구만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
것은
그것은강영원위원
어디에 쓸 경로당입니까? 취득비.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취득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고요. 동별로 경로당이 필요한 수요 조사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본위원이 여러번, 수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2, 3년 전부터 월산1동에 노인당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정진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차례 질의를 한 바가 있고 또한 작년 99년도에도 월산동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다른 데는 노인당이 필요없는 데가 많다. 그러나 월산1동은 틀림없이 됩니다 하면서 정진원 과장도 위치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본위원한테. 그래서 본위원이 노인당에 노인들한테 여러분이 모였을 때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왜 노인당을 아직 안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월산1동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급히 많은 노인들이 원하는 필요한 그런 지역에 경로당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런데
그런데강영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곳은 현재 아마 노인당을 어느 정도 다 여러 군데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합니다만 가장 필요한 곳이 월산1동이라고 본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월산동이라는 명목이 없구만요. 그렇지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본위원은 저번에 정진원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현재 앉아 계신 사회복지과장님과도 의정상담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소관은 저번에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도시산업위원회로 넘어와가지고 이 문제를 본위원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차례 얘기를 했고 또 지금현재도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경로당을 위치를 알아보시오. 또 물어보면 확실히 된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로당을 알아보시오,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관광버스 타서 노인들이 야유회를 갈 때도 마이크에 대고 여러차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검토하겠다, 지금현재 올라온 것을 검토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까지 집행 절차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체적인 경로당을 희망하는 지역을 받아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결정해 왔거든요. 저희 과에서도 판단하기로도 월산1동이 시급히 필요한 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월산1동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경로당이 취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포함해서가 아니라 지금 1억을 가지고 몇 군데를 해준다는 겁니까? 경로당이 하나에 2,000만원 주면 삽니까, 1,000만원 주면 삽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한 개소밖에 취득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
지요
그렇지요강영원위원
. 그러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틀림없이 월산1동으로 해준다는 답변을 여기서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장님 결심이 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답변을 안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것을 여기서 깊이따지면 어렵지요. ○
영원
강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위원회 모처럼 경로당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 올리다시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의 말씀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김화진 위원님.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210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원봉사센타 체력단력실 장비 구입 및 체력단련실 바닥공사에서 약 380만원, 820만원 약 1,200만원. 이거 과장님 언젠가 본 기억이 나지요?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봉선2동에 체력단련실 바닥공사 380만원, 장비구입 820만원 전액 삭감됐지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김화진위원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예결위원회까지도 체력단련실을 만든 것은 좋으나 아직 우리 구의 형편상 어느 특정 동에 이러한 체력단력실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재정 사정이 좀 나아진다면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해서 전액을 삭감한 내용인데 추가경정예산이 뭡니까? 왜 추가경정예산을 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사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화진위원
. 불가피하고 시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논란이 많았었던 문제가 이것은 시급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남구 재정 형편상을 감안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전액을 삭감했던 사항을 그대로 다시금 계상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잘못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추경예산안의 중요성, 즉 예산회계법에도 어긋나는 계상이에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때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지 못한 때였고 또 월산1동사무소를 확실히 정해서 운영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인원도 증원을 해서 구조조정을 해도 인원을 두 명이나 배치를 해서 지금은 4, 5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전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시설이고 어느 요구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곳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업무가 잘 됨으로 해서 우리 구청 업무가 아주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이런 시설을 해놓아야 더 많은 각 동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전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만명 이상을 등록을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획기적으로 내년까지는 적어도 2만명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남구에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다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자원봉사자들하고 체력단련하고는 사실상 커다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활성화가 됐느냐 안됐느냐 유무에 따라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당시 봉선2동은 매일 주부대학, 노래교실, 차밍디스코 등 1일 이용이 500명에서 600명 현재는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선2동에서가 아니라 아직은 남구가 체력단련실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또 월산1동 주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체력센타를 만든다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들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동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는 것이고 어느 동은 안된다라는 그런 편협성이 있어서도 안되고, 더더욱이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이원창 위원님.
우선
우선이원창위원
국장님 말씀에 자원봉사를 우리 남구가 인구가 24만명 정도로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2만명 정도로 내년에 모집한다면 그게 자원봉사 2만명을 어디다 쓰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까딱하면 정치인들 같으면 선거 때 같으면 다른 오해를 사니까 그 말씀은,......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지금 자원봉사는 미국 같은 데가 굉장히 선진국입니다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교통질서, 각종 질서,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하고 싶어도 이런 기회가 없고 능력이 안되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원창위원
하면 공공근로나일반 통반장들이 유명무실입니다. 그런 제도를 폐지를 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넘어가고요. 204쪽 민간자본 양림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타이틀이 양림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양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두 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인애종합사회복지관과 동신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은 말 그대로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애나
인애나이원창위원
동신이나는 법인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뭡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 양림교회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금년부터 현재 200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나
동신이나이원창위원
인애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준 내용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이원창위원
특별히 양림교회에다가 국비 시비까지 해서 보조를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절차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청하면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법인 결정을 합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제 말씀은요. 이게 특혜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 과정은 지금까지는 인애나 동신이나 전부 시에서 국비 70%, 시비 70%로 해서 시비부담을 해왔습니다. 관련법령에는 지방비로만 명시가 되어 있고 시비다 구비다 명시가 안되어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시에서 광산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양림종합사회복지관 두 개 다 지원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시 재정상,......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랍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어 본 취지가 하필이면 양림교회에다 지원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양림교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신설을 해서 그 법인한테 위탁을 할 것입니다. 위탁을 하는데 양림교회하고 왜 관련 있냐 양림교회에서 3억을 내놨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3억 내놓고 12억7,000만원을 가져간다면 누구나 다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법인을 따로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 겁니다.
법인
법인이원창위원
설립하는 것이야 요식만 갖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당초에 입안을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구비가 4억4,700만원을 대야 되는데 구비가 솔직히 4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형편이 되었었는데 국비 시비를 양림교회에서 3억을 내놓겠다 이래서 다행히 반납이 안되고 운영비는 100%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애모자원이나 동신대 사회종합복지관을 가서 보십시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양림지역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거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설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탬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할려고 한 것입니다.
하고
인애하고이원창위원
동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복지관은 남구 관내에 10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여건이 안되니까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선정 자체가 교회재단 아닙니까? 그와 반면에 또 교회에서 어떻게 12억이라는 돈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교회에서 부지를 내놓고 전체를 하게 됩니다마는 교회에서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순수건축비로 쓰여질 겁니다.
지는
부지는이원창위원
교회땅에다가 한다 그 말이에요? 부지매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전혀 안들어갑니다. 그러고도 3억을 내놓았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양림사회복지관과 관련해가지고 구비 부담액은 1억4,700만원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원창 위원님 말씀은 지금 여러 사회복지단체에서 이런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양림교회라는 특정단체에게 지원이 됐는데 선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사실은 여기가 동신대 복지관도 있고 인애모자 복지관도 있었기때문에 다른 한 지역에 많이 줄 수가 없다 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양림교회 측에서 우리가 3억을 내놓고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좋은 자선사업을 해보겠다. 노인들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분한테 우리가 교회를 걸고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중앙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했고 그래서 여기가 책정이 되게 된 것입니까? 원칙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오지를 않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공개적으로 희망서를 받은다면 여러 단체들이 많이 달라들겠죠.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런 사람들을 한다고 해도 중앙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번에
전번에김화진위원
이 사건이 정두채 청장님 계실 때 양림교회하고 동신대학하고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했었는데 모든 여건이 양림교회는 좋지가 않다 해가지고 동신으로 정했는데 이원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그럴 때는 공개입찰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공개입찰해서 떨어진 하나의 단체가 이번에 아무런 입찰의 경쟁대상도 없이 바로 선정된 데에 대한 설령 3억이라는 자신의 자부담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좋은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과거 정두채 청장 있을 때처럼 투명성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듣기에도 분명히 그때는 양림교회가 동신대한테 져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런데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4,700만원을 우리 구비 부담을 안하면 반납이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요지는 양림사회복지관에 왜 이 사업을 주게 됐는가, 왜 양림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었는가 선발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동신이 될 경우에는 남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를 건립하는 사업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었던 절차를 거칠 수가 있었고 동신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냐 하면 시비 운영비 부담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중앙의 로비에 의해서 양림교회를 억지로 끼워넣은 겁니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원창
이원창위원
뭘 끼워넣어요? 제가 서두에 특혜중에 특혜라고 말 했는데.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끼워넣는다는 것이 뭐냐면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유치할까 서로가 노력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양림교회가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중앙, 특히 보건복지부 이쪽을 설득을 해서 사업을 따내게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 사업은 기 배정된 사업의 선정과정을 거칠 수 없었던 사업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양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12억7,800만원인데 그 이상 소요된 것이 없습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 20% 하기 때문에 구비를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이 이상은 투입이 안된다 1억4,700만원이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송정자씨가 양림교회 뭐하시는 분입니까? 3억 기탁, 교인입니까? 이분이 직접 사비를 털어서 기탁한 겁니까? 교회에서 기부를 하지 왜 개인이 기부를 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잠깐 정회를 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영원 위원님. ○
까도
아까도강영원위원
언급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잘 들으십시오.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실은 확실하겠지만 정확히 명목이 없이 시비 4,000만원, 구비 6,000만원 어느 명목이 없이 앞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 결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청장님 결심이 오늘중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가, 안그러면 또 옛날처럼 본위원만 마이너스가 되면서 주민들한테 얼굴을 못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면 차라리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오늘중으로 청장님 결심을 들을 수 있는가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로당 취득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요.
것은
그것은김화진위원
위원장이 할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면 어디에다가 경로당을 짓겠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영원 위원님께서는 월산1동에 주라고 하는데 사실 월산1동에 주라는 법은 사실상 없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봐도 타당성이 월산1동이 있다면 주고 없으면 줄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상하기로는 월산2동이라든가 어디라든가 대충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안되면 월산1동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지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시키는 성질의 것은 아니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릴랄니다. 여기다가 월산1동 그러면 다른 16개 동에서도 왜 월산1동에다만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노력을 할란다 이겁니다. 방금 양림동 복지관처럼 왜 거기다가 명시를 했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놔두고 결정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
하면
왜냐하면강영원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알아보시오 해놓고 삭감을 해버렸어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때 삭감은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정당히 삭감 했고 금년에는 세워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위원장이 몇말씀 속기에 남겨 주세요.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방금 경로당 취득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화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도 그래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입장에서 어느 동으로 주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겠지만 위원님들이 다수 계시는 관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제가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만곤위원
많이 흐르니까 빨리 끝내죠. 지금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증 되었는데 경로당 개보수 민원 많지 않아요?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사방에서 다 해주라고 그럽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곤위원
왜 1,500만원만 세웠습니까? 애시당초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1,000만원 세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2000년도 예산에 1,000만원 세워가지고 1,5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개보수라는 것이 한 번 손을 대면 몇백씩 들어가는데 아무리 적게 고치더라도.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구소유 경로당은 민간소유 경로당 배분 과정에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김만곤위원
예산실에 사회복지과에서 1,500만원만 해주라고 한 거에요? 더 올렸는데 삭감된 거에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500만원이면 현재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이 돌아오면서 보일러공사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만곤
김만곤위원
노인들이나 직접 연결이 되니까 큰 돈이 아닌 이상은 예측 수요도 감안해서 올리세요. 나중에 해주라고 하면 갑자기 얼어가지고 터지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해가지고 두 달, 세 달 넘기고 그러면 안된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인들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다소 잔액이 있는데 불용처리하는 것이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제가 보기에도 경로당 개보수비 관련해서 김만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적은 비용으로 편성된 것 같고 특히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다 속이 있으셔서 웃으시는 모양인데 각 동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논의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양림교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아직 설계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죠? 그런데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추후에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됐든 국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이 되고 구비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나 확인 절차라도 거칩니까? 돈이 맞게 쓰여졌는지.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산보고를 받고 또 공사감독을 저희들은 직접적인 공사감독은 아니지만 공사감독을 하게 되고 향후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매년 수시로 사회복지운영관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요
잠깐만요김만곤위원
. 양림사회복지관 착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설계됐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현재 교회에서는 예산 편성관계가 지금까지 시하고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바로 설계에 착수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3억은 어떻게 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에 납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훈
고재훈고재훈위원
위원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비에서 말입니다. 990만원 약 1,000만원 돈 209쪽입니다. 시비가 약 425만원, 여성시설복지운영에 그만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절감해서 해야 합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초에 추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분기별로 집행 실적을 체크를 합니다.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당초 계산한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감을 하게 된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사업 관련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고재훈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가 있는데 양림은 양림이다 하겠지만 동신종합복지관 그게 전혀 그 근방 노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복지관 사용하기가 별따기라던데. 학교에서 쓰는 연구대상실로 써버린데요. 그것을 행정에서 감독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 한 번 나가보세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국가 돈으로 하고 있는데 동신대학에서 자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고재훈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동신사회복지관과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고 곧바로 있을 위원회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별도의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까고재훈위원
여성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이 5억5,000만원 예산이 더 섰죠? 실제적으로.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아닙니다. 1억1,000만원입니다. ○
뭔훈
고재뭔훈위원
1억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아까 얘기하는 바와 같이 5억으로 해도 조건부 시행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로서는 구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지금 특별교부세 5억과 우리 구비 부담액 1억1,000만원 부분인데 1억1,000만원이 삭감될 경우 사업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건축에 착수하는데 설계하고 실제 건축에 착수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승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을
믿을고재훈위원
수가 없지요. 너무 졸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비를 전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우리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이원창위원
많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타보상금에서 경로당 보상 1,000만원이 어느 지역입니까?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방림1동 낙양경로당입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을 얼른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당초에 구비로 경로당을 샀습니다. 오래 됐어요. 그랬는데 예산이 모자랐어요. 구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기어이 그것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때 1,400만원을 위로 얹어가지고 사실은 노인들이 부담을 어떻게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산 것입니다. 샀는데 400만원까지는 부담을 하고는 1,000만원을 더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안와버려요.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냐, 차라리 경로당을 사용을 안할란다 이렇게 하니까 사용 안하는 경로당 두면 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사방에 난리고 노인들도 와서 편안히 놀라고 하면 좋을텐데 맨 돈만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노인당을 사서라도 줄 것인데 돈 1,000만원 해서 민원을 없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1,000만원은 누가 가져갑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1,000만원은 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돈 안내주면 못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 전세 사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절대 없도록 앞으로 감독을 할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우리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합니까? 그게 기초생활지원자로 바껴졌지요. 그게 탈락된 증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탈락된 분들도 몇분 있어요.
대략
대략이원창위원
숫자가요, 많이 탈락됐는지 몰라서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생활보호법 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전환되면서 저희 구 전체적으로 151세대가 증가했구요. 명수는 28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어떤 분들이 탈락된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유는 재산 기준이 과거에 한시생계보호자들 같은 분은 4,400만원 이하의 가정이면 책정이 가능했는데 지금 1, 2인 가구는 2,900만원이거든요. 2,900만원에서 4,400만원 사이에 있던 주민들은 탈락이 되고 이것은,......
원창
이원창위원
몇 세대나 몇 분이나 됩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구청에 찾아오고 동에는 상당히 시달린 사람들도 있던데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구청으로 많이 찾아는 왔습니다만 수긍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들에
그분들에이원창위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지요?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면이
액면이이원창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
남언
박남언사회복지과장
기존 생보자들이 약 17% 정도 탈락이 됐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업무집행 과정중에 예산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여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청소대형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우리 남구청 자체에 하기로 해서 2,5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 어차피 연구 용역을 우리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들어간 비용이 얼마에요? 이번에 다 그거네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그대로 2,500만원입니다.
대로
그대로김만곤위원
다 넣었지요. 이렇게 돈만 나눠져 있지 다 그 돈이지요.(예) 청소업무 연구팀 급양비 224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현장조사 100만원, 그 다음에 가정쓰레기 수거운반 현지실태조사 452만4,000원, 수하차 수거지역 현지실태조사 272만4,000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7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500만원 다시 다 맞춰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연구용역 줘가지고 직원들 다른 일 하게 만들지 뭐할라고 우리가 하면서 2,500만원을 다 써요? 그렇지 않아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세울 때 2,5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웠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입장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지난번에 구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교수님들하고 해서 저희 청소업무를 원가산정 해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신뢰성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용역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만곤위원
외부로 용역 주지 않고 우리 남구청 사회산업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맡겼을 때 2,5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전 직원들 동원해서 2,500만원 그대로 쓴다는 것 자체가 과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다른 것은 모르지만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1회에 10만원씩 열 명, 7회 700만원. 우리가 하면서 자문을 7회씩 해가지고 한 번 하는데 10만원씩으로 700만원이에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교수님들이 참석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인데요. 교수님들의 한 시간 강의하는 수당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집행하는 수당이 한 시간당 7만원입니다. 그리고 1시간 초과시마다 3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교수님들한테 10만원 주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결과보고를 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한테는 우리가 사실은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받는 수준에서 끝날 사항인데 그분들이 연구해서 한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지요. 연구용역비도 더 드려야 되고.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나서 뭘 7회씩 해가지고 교수님 오시라고 해서 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현지실태조사 하는데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돈을 투입을 해야지요. 그런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냥 교수님들 와가지고 열 명 와서 회의만 하는 데다 무슨 돈을 주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아르바이트생 사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일 양이 얼마고 과연, 그런데다 돈을 투입하는 것이 더 안나아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사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김만곤 위원님이 좋은 취지의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현재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1회에 10만원이면 좀 과한 편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더라도 기본이 5만원이고 거기에 초과해서 2만원까지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수조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모이는 회수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아무튼 참석수당 10만원 1회 참석비용은 너무 과다편성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차
진공차이원창위원
구입이 있는데요. 구입해서 또 서석공사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차가 94년에 구입했답니다. 이게 너무 노후화 되고 청소하는 애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저희들 환경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번에 무리이지만 새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구청 직영으로 움직이는 가로청소하는 팀에 배당되는 차량이지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인데요. 청소업무추진 무전기 구입난에 준공검사수수료 해가지고 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무슨 말이에요? 223쪽에 청소업무추진 무전기 구입하고 뒷 장으로 넘어가서 준공검사수수료 해가지고 8만4,000원 곱하기 12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전기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과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전국
전국이원창위원
기능경기대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10월6일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창위원
숭신공고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숭신공고는 방림2동에 있고 동일실업고등학교도 방림2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참가해서 안타깝게도 시상은 못했습니다.
관내
관내이원창위원
지역이라서 지원했다 그 말씀이지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이것도 시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 구비는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화진위원
것도 보면 학생들의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기능경기대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럼 13명에 얼마입니까? 1,075만5,000원이지요. 13명에 1,075만5,000원이고 8명에 563만6,000원이면 1인당 얼마씩 줬다는 얘기에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지원금이 말입니다. 실습지원비기 때문에 실습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화진위원
맞지가 않아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인원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실습지원비입니다.
아니
아니김화진위원
그러니까 6종목 13명이면 차라리 종목별로 준다든가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맞지가 안잖아요. 한 학교는 1인당 82만원이고 한 곳은 69만원 정도이고 이런 분배도 좀 세밀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에요. 그냥 갖다준 거에요. 정확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고재훈위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 21명에 대한 것은 대일 수출에 대한 것입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피망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수출금의 3%씩.
재훈
고재훈위원
왜 그러냐면 대촌 관내에 일본수출을 했는데 수출지원자금이 안내려온다고 자꾸 묻더라고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자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3%씩을 보조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고재훈위원
잘 안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립전이라면 이미 시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나갔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피망보조금 나갔어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나갔습니다. 대촌 지급된 것이 상반기 실적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고재훈위원
한 것 올해 준다는 것 같은데 올해 아직 안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반기
상반기김만곤위원
실적을 올해 줬다는 거에요.
작년
작년고재훈위원
것을 안받았다는 것 같은데요.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작년에도 같이 나갔지요. 그것은 안나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고재훈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6종, 포장재지요. 박스?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아닙니다. 포장하는데 쓰는 기구입니다.
소류
채소류고재훈위원
포장기기는 있고 표준화사업 6종 243쪽.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포장지가 아니고요. 포장할 때 쓰는,......
재훈
고재훈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박스지원 안해줍니까? ○
판동
조판동경제과장
그것은 나갑니다. 이 예산이 아닙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수정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선 오늘 사회산업국소관 계수조정은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03쪽입니다. 쪽별로 혹시 위원님들이 삭감해야 될 사항이 나오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넘어갈까요? 다음 204쪽입니다. 205쪽.
재훈
고재훈위원
205쪽에 여성장애인복지센터는 설계용역비만 넣고 3,400만원은 다음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요
잠깐만요김만곤위원
, 여성장애인복지센터관련 예산안 삭감문제는 우리 도시산업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타협해서 일부 삭감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산업국과 타협해서 상당부분 삭감을 제가 책임지고 시킬라니까 일단 약속하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원창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를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6쪽입니다. 206쪽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개보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증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207쪽을 보겠습니다. 208쪽입니다. 209쪽, 210쪽입니다. 아까 이 문제는 김화진 위원님이 하셨던 사항인데요.
봉선
봉선김화진위원
2동이 양보를 하면서 월산1동에 하나 하고 내년에 또 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211쪽.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삭감내역을 검토를 했는데 여성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와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221쪽, 여기도 특별히 없을 것 같고 222쪽에서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수당은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도 최고 주는 것이 7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선으로 결정을 하고 3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곤
김만곤위원
꼭 열 분이 필요합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위원회가 10명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10명이라 하더라도 부구청장, 국장님, 그리고 환경청소과장. 또 7회가 필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제가이원창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회의수당관계는 10만원은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1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우선 그것만 좀 조정하시고 고생하는 과니까 넘어갑시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200만원만 삭감해서,......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7만원씩 해서 10명에 10회를 곱하면 490만원인데 21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곤
김만곤위원
3만원만 깎자는 그 말입니까?
화진
김화진위원
7회라는 것이 몇월부터 하는데 7회입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1월, 12월, 금년 2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번 내지 4번 한다는 것인데 뭔가 맞아야지 7회라는 것이 한 달에 두 번 하더라도 4회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한 달에 네 번 합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김화진 위원님께서 7회는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4회 정도로.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7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4회로 조정하는 것으로,......
만곤
김만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0만원 개념은 교수님들이 전문성이 있고 그 분들이 자료 준비해가지고 온 것 보면 회의수당규정도 있지만 10만원을 7만원으로 깎을 필요는 없고 7회를 4회로만 삭감하는 것이 낫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10만원으로 하고 그대신 열심히 하도록 준비좀 해오십시오 한 게 낫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해도 예산회계법상 10만원씩 회의수당 주는 것이 하자 없겠습니까? ○
진수
박진수환경청소과장
교수들이 강의를 나갈 때 7만원에다가 1시간 초과되면 3만원 해서 10만원이거든요.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일단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니까 금액은 10만원으로 하되 4회로 줄여서 400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삭감은 300만원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원창위원
10만원이라는 것이 다른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수당도 전부 올려야 될 것 아니냐.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는 자료수집을 해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자문회의하고는 틀립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원창위원
분리를 해야지. 교수 10명이라면 거기에서 불과하면 3, 4명 정도, 많으면 5명 정도인데 횟수로 늘린다든가 다른 명목으로 돈을 올리는 것은 좋아도 위원회 올린다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리게 돼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화진
김화진위원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회의하고는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름이 자문회의지만 원가산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조사를 사전에 해오지 않고는 원가산정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만큼은 전문적인 분야같네요.
원창
이원창위원
국장님 어떠십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생활폐기물원가산정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수당은 10만원씩 10명 4회로 조정을 해서 400만원으로 결정을 하고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다음 223쪽, 224쪽, 더 삭감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환경청소과소관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환경청소과는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300만원 삭감해서 400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세출예산에서 위원님들 특별히 지적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0쪽이 사회복지과소관 수정예산 항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 지적하실 사항 있으면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없으시죠? 위원장이 개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사회복지과관련 여성장애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했고요. 환경청소과에서 자문회의수당을 300만원 삭감하는 내용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십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이의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중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도시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도시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구정업무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수행을 위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447억2,1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233억3,800만원, 건축과 1억9,900만원, 건설과 161억8,000만원, 교통과 50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460억8,2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241억7,000만원, 건축과 1억7,000만원, 건설과 170억4,800만원, 교통과 46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1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1억800만원, 특별회계는 200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1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농촌지역 영농기반조성 사업비로 신장동 중앙배수로 수문설치 등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월산동 소재 거평연립주택 옹벽 보강건설을 위한 시설비로 2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8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요인으로는 시비 미확보로 인해 감액 조정된 시비 2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0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0억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이자수입으로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일부 감액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성격으로 7,000여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입니다. 총 1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400만원보다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2001년부터 건축행정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실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설치비 1억1,600여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입니다. 총 170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61억6,100만원보다 108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2,9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대성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 외 6개 노선 도로관련 사업비 등 22억9,400만원이며 하수도 관리 인건비 등 2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수관리 및 도로정비 공사비로 8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46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1,200만원, 특별회계 4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1,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 교통과 이전에 따른 차량임차비 등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5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억7,300만원보다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0억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 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도시국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1,214억1,6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소관은 460억8,306만8,000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214억3,874만2,000원, 특별회계는 246억4,4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와 3번 특별회계 세출예산표는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 41억80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5억90만원이 증액된 57.5%가 증액됐습니다. 건축과는 1억7,00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1,582만7,000원이 증액된 213.7%가 증액됐습니다. 건설과는 170억4,866만원인데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08억8,733만8,000원이 증액된 176.7%가 늘어났습니다. 교통과는 1억1,205만원인데 기정에 대비해서 136만원이 증액된 1.2% 늘어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00억6,2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늘어나서 6,200만원이 늘어나서 0.3%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45억8,232만6,000원 중에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30억861만6,000원이 늘어나서 대비 191.1%가 증액됐습니다. 5번 사항 검토의견으로 실ㆍ과별 예산편성 내용분석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외 5개 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미부담액 1억9,970만원이 계상되었고,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2억4,9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시비 보조금인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효천역세권 개발에 따른 학술용역비 2억4,000만원과 화장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 거평연립주택 옹벽 보강공사비로 2억9,500만원이 시설비 및 동 부대 시설비 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에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8억8,700만원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토지매입 감정평가 상승액 8억4,159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등 8개 항목의 사업비 8억7,815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시설공사비 및 측량수수료 2개 항목 사업비 2,69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시설공사 감리비 25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설부대비 90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7,001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사항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장비 설치에 따른 연구개발비 4,995만원과 동 시설에 대한 하드웨어 장비 구입비 5,877만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건축민원 장비 구입비로 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증설에 따른 전기료로 2,908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서문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액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지원된 동아일보～대성사거리 보도정비 외 6건의 사업비가 19억8,000만원과 동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굴착복구비 2억5,000만원과 제설 작업자재 상차기 구입비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하수도 관리사업비로는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265만3,000원이 증액되고, 방림교 주변 하수도 공사비 5,000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양림동 무등파크 주변 하수도 공사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방재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에서는 재해위험지구하수관리 및 위험도로정비 사업비로 국비 68억과 시비 16억원이 지원되어 관련 사업비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되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로 지원된 3,500만원을 송하천 제방보수비로 편성되었으며, 동절기를 대비해 제설작업 자재 상차기 및 모래상포기 구입비로 2,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입니다. 송암동 청사 준공시 교통과 이전에 따르는 차량임차 및 인부임으로 11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 단속요원 2명 지원에 따른 단속여비 100만원과 공한지 주차장 조성, 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로 37억5,447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 7억4,68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자체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확보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편성되었고, 사업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 중심의 예산 편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실ㆍ과별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분석되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보고 올리기 전에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저희 도시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릴 순서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또 봉선2택지개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개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천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학술용역비가 2억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학술용역비로 구청에서 2억4,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아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7월달에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돼서 유관기관에 전부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가 개발할 수 있는 발전의 여지는 효천역세권밖에 없습니다.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본 위치가 전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상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입니다마는 현재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 할 곳이. 그래서 이 생산녹지지역을 용도지역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개발방식이 아직은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 하면 저희 구에서 전액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열악한 예산상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개발방식과 또한 현재의 생산녹지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서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코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대단히 죄송스럽게 양해말씀을 올리고 사과말씀을 올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 용역비는 학술용역비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실시용역비입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학술용역비냐 실시용역비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찌됐든 실시용역이 됐든 학술용역이 됐든 용역비가 2억4,000만원인데 2억4,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가 하는 기본적인 자료 내지는 그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산출기준 말씀하시죠.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가 난하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원회 추경안 심사가 오늘 끝나고 내일이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의 경우에 다 삭감해도 말씀 안하시겠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안되지요.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타를 제시를 해주시라는 거에요. 굳이 꼭 서류로 제시를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달라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내용이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지요. 우선 이 문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훈 위원님.
재훈
고재훈고재훈위원
위원입니다. 126쪽 농업용수 개발사업 성립전으로 해서 1,800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것이 시에서 나온 것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뒤쪽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보조비가 총 6,000만원의 사업비에요.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갈 사업인데요. 시비 부담액이 1,800만원, 우리 구비 부담액이 1,800만원, 나머지는 개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총 60공의 관정을 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사업으로 나갈 사업인데요. 시비 들어온 것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소형
소형고재훈위원
관정이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소형 관정입니다. 공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동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창
이원창위원
1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비록 예산은 얼마 아닙니다만 기존에 이런 장비가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까? 기존에 우리 장비가 구청에 없었냐고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국비 전액으로 해서 2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산림입지조사입니다. 국비 전액사업인데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기자재가 필요해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껴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려고요.
것은
그것은이원창위원
넘어가고요. 아까200억에 대한 이자수익을 말씀하셨는데 몇 프로로 보고 계십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요율들이 다 틀리고 또 하나 하나 보고 드리기가 그러니까 보고서를 올리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돌려주세요.
것은
그것은이원창위원
그렇고요. 우리 남구가 말씀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관계로 우리 국장님, 실무과장님, 계장님 택지개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할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원창위원
보상 필지가 있지요. 총 보상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총 101필지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그 중에서 보상비를 수령해간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81필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남아 있는 게 20필지군요. 20필지인데 평수는 약 몇 평이나 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나가 있는 것이 총 75%의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로요
평수로요이원창위원
?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평수로는 2만3,994평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원창위원
3만2,000평에서, 그러면 지금 9월말까지 해서 이 정도 했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지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대책이십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 필지들이 전부 문중 땅들이 많습니다. 거의가 대형 문중 땅들이 많아가지고 연명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일부는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해가지고 서류를 구비중에 있고, 일부는 토지 소유주가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상속관계 서류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조건을 내거는 큰 토지 소유주도 있고 그래서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창위원
이게 위치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 복판이에요? 어떻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부분 부분이 하나씩 이빨 식으로 빠져 있어요.
원창
이원창위원
그렇겠지요. 문중 산이라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히 전부 보상이 끝날 때 시기적으로 대충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2차 보상협의 기간을 10월말일까지 다시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일까지 해서 보상이 안될 것 같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약 2개월 걸립니다. 일응 그 안에 공사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령을
수용령을이원창위원
신청함과 동시에 공사는 착공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지금 협의가 된 부지 내로 장비가 진입이 가능하고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토지 수용이 끝나면,......
상을
보상을이원창위원
수령한데서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금년 연도말은 어차피 지나야 되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계약은 보성건설하고는 하자가 없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하자 없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그때까지만 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산출을 하면서 보상기간도 저희들이 산입을 했었습니다. 토지매입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산출을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나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거기에 대한 가장 문제점이랄지 과장님 생각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공사 시행으로 인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제가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토지평가가 75% 정도 완료가 됐는데요. 문예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들어갈 부지는 전부 다 매입이 됐는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난 8월 초에 거기는 완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창위원
어쨌든 보성건설하고 우리가 약정한 기일 내는 아무 하자 없이 추진할 수 있다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예, 차질 없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예, 김만곤 위원님.
만곤
김만곤위원
약 25%가 협의매수가 덜 됐는데 그 중에서 문중 땅도 있고 사망하신 분도 있고 은행에 설정이 되어가지고 채무액보다 보상액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는 돈을 안찾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수용에 불응하신 지주들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고 그분들의 보유토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협의매수가 안된 것은 두고 근본적으로 토지 협의매수에 불응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다른 것은 여건이 불비해서 협의를 못하는 사업은 빼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설정이 되어가지고 찾을 돈보다 은행에 갚을 돈이 많아버리면 아예 놔둬버려요. 그런 것은 다 빼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한 곳은 한 필지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의 신청을 안했더라도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하나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한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 보유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5,400㎡입니다. 약 1,600평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곤위원
139쪽 보면 제일 윗줄에 원래 산지조정부담금을 5억1,4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 수정안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봉선2지구 그 중에서 임야부분이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 면적에 임야가 50% 이상, 50% 이상 편입이 되면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답을 보존을 하고 임야쪽에 개발이 가능한 임야로 해서 개발을 하라는 법취지에서 50% 이상이 되면 전액 면제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전액면제란 개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시행할 때 면제다 그 말입니까? 일반인도 면제다 그 말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일반인도 면제입니다.
야가
임야가김만곤위원
50% 이상이면?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곤위원
임야가 있는 것을 형질변경 들어가면 면제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신 효천역세권개발사업 자료 왔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실시용역비 자체가 전에 우리가 했던 도우엔지니어즈 하고 했을 때 사업 타당성 조사였습니까? 2,500만원 준 용역비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만곤위원
2억4,000만원 세운 것은.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개발방식을 검토를 하고요. 토지소유자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70% 이상 승낙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환지방식을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토지소유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 첨부를 해서 개발을 해도 좋다는 그것하고 전부 현황 측량을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 다른 사업 같으면 다른 자료를 써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환지를 한다고 가능했을 때 정확한 측량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측량비나 조사비, 개발비, 또 그것에 대해서 시하고 절충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현재는 생산녹지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으로? 그런 사업 용역비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효천역세권 개발을 환지방식 외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잖아요. 우리가 매수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환지방식 외에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분양을 해서 또 수입 올려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 분양이 될 것인가 의심점이 있고 또 그럴만한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환지를 택한 것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만곤위원
일괄 매수해서 하는 것이 편한데 만약 주민들이 예컨데 예산 세워가지고 다 집행한다 그 말이에요. 측량비 다 나가는데 주민들이 70% 이상이 환지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안해줘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단언을 못 올리고 개발방식을 검토를 합니다. 전부 해가지고 가능하면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용역비가 개발방식 결정 및 공사시행실시 설계 등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만곤
김만곤위원
개발방식에 대한 것만 용역비 세워도 되겠구만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판단하기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전부 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일부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개발 좀 빨리 해주라는 겁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논 아니냐, 환지방식도 좋고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개발 좀 해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으로는 70% 이상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신을 가지고 추진코자 금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주민들이야 당연히 무조건 해주라고 하겠죠.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효천역세권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오기 전에 간략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월산1동에 거평빌라 옹벽 보강공사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소관인데 예산서상 보면 세입이 2억9,5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을 살펴보니까 2억9,5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만원은 어떻게 이자로 주는 거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산서에는 1,000원 단위를,......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10만원 단위라니까요. 40만원, 2억9,540만원, 인허가 또는 영업보증금액 해가지고 보험가입 금액이 2억9,5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험료를 떼고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관계는 건축과장님 아시나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것은 그렇다 하고 그것을 똑같이 옹벽 보강공사비도 2억9,500만원으로 딱 맞아 떨어져버리는데 금액을 2억9,500만원이라는 돈을 맞춰서 설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옹벽공사 설계를 했는데 우연히 2억9,500만원으로 맞아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보증금액을 다 사용해야만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신 건지 어떤 근거로 금액이 한푼이 다름이 없이 딱 떨어지느냐 설계가 하고 보증금액하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9,500만원은 형질변경 원상복구비로 예치를 해놓은 사업비인데 그 안에 부도가 나서 안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비로 해서 이 사업자체가 보증보험에서 들어오면서 세입ㆍ세출 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상에 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 공중에 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을 하더라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일응 다 여기에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집행이 안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돈이 보증보험에서 와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현금으로 와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현금 구좌에 들어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서상에는 금액을 맞춰놓더라도 실공사비는 이금액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설계과로 뽑아서 명시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러면 그 공사비 자금 자체가 공중에 떠버리죠. 금년이 넘어가면, 세입ㆍ세출 현금 구좌로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집어넣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잔액이 있었을 때는 다른 방도를 검토를 해야지 반납을 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차후에 하자보수비라든지,......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어떤 형태로든지 잡아놓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것에
그것에김만곤위원
부연해서 2억9,500만원인데 실시를 하고 났더니 2억9,500만원이 미달됐을 때는 다시 돈 내줘야 되는 거죠? 어차피 형질변경 원상복구비용이니까 원상복구 후에 남은 차액은 내줘야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고 그 설계를 한 다음에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남구를 위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아직도 안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봉선택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과장님한테도 여러번 말씀드렸고 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택지개발 관련해가지고 주민 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달을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지금 효천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용역비 개요를 좀 갖다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현황 측량 내역서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866만원인데 이것가지고 2억4,000만원에 달하는 실시용역비에 대한 참고자료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효천역세권 학술용역비 관련자료는 내일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 관계로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것 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도시개발과소관 각목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수정예산안, 그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순서대로 예산삭감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서
일괄해서이원창위원
효천역세권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통과를 시킵시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효천역세권 학술용역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관련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천역세권 개발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건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재훈
고재훈위원
전산개발비로 4,995만원 재정을 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대개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개요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국가표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초고속 국가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2001년도부터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실시를 해서 건축행정을 투명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도 위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가김만곤위원
덧붙여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공급을 하는 모양인데 간단히 말하면 건축물대장 같은 거 서울에서 뗄 때 바로 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만곤위원
들어서 서울에서 남구 것을 뗄려면 바로 전산으로,......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전국 어디서나,.....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같으면 팩스로 민원서류를 받아서 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바로 전산을 출력한다는 것이지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건축허가 신청이라든가 건축신고 민원업무 자체도 서울이나 타 지방 어디서나 우리 구청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가
접수가김만곤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 지금은 서류로 물론 제출하지만 디스켓으로 제출해서 바로 입력해서 처리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입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결재과정이 전부 투명화 되고 그렇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지금까지는 불투명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직접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나
누구나김만곤위원
열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고재훈위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라든지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신문지상에서 자세히 설명해서 대강은 알겠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게 바로 그런 것이 무리없이 잘 진행되면 될텐데 지방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전산시스템을 갖춘다 해서 꼭 민원인이 얼마나 효과를 보겠는가 하는 것도 제고해볼만한 문제 아닙니까? 각 구청이 이렇게 해서 물론 읍면 단위에서 자기 동단위에서 직접 요구를 해도 되게 되어 있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보화 자재를 갖다 놓는다는 것도 제고해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생각해서 할 문제지만 그런 것이 사생활 문제라든지 사유재산 정보를 너무 노출시켜버리지 않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던데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97년도에 개발해가지고 기 현행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증을 거친 사업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일괄에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삭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각목 명세서와 수정안 내용에 제설작업 자재 상차기 구입해가지고 350만원이 중복돼서 편성된 관계로 이것은 한쪽은 삭감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수정안에 잘못돼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설작업 자재 상차기 구입.
이거
이거김만곤위원
더블로 된 것 맞아요?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하수관리 및 위험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구비 부담액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구비 부담이 16억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우리 구비부담은 못하고 있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이번에,......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그럼 2001년 본예산에 16억이 반영될 계획입니까?
년에
내년에김만곤위원
구비를 올려준다면 말이 안되지요. 올해 사업에 들어가야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번 추경에는 안올라갔으니까 다음 추경 또는 내년도에,....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할 때도 구비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부담을 안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말이 많고 사업시행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일단 구비가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나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원칙으로는 구비를 확보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수도사업이 시에서 종합적인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런 방안을 확정을 하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구비 예산은 구 재정 형편상 이번에는 계상이 안됐으니까 다음에는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원창
이원창위원
16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남구에다 시설투자를 한다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폐선부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지금 자전거도로를 훌륭하게 시설을 해놓더라도 폐선부지 활용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오늘도 시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피
어차피이원창위원
경전철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어차피 공원조성도 되고 그러면 자전거도 그쪽으로 다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활용방안을 했을 때에 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우선은 국비니까 받아놓은 것은 당연한 거에요. 그런 것이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성립전이라고 해가지고 동아일보, 대성사거리, 양림교회 이거 특정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랍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기 성립 전으로 예산이 교부되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난번에 9월에 위원님께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 성립이 이번 추경에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원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자체가 우리 남구 관내에서 특정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대체적으로 주민 민원으로 하수도 개설이 안되어가지고 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곳이라든지 또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취약지이지요. 그런 곳이라든지 그러니까 남구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일시에 각 동마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책정된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이원창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원창
이원창위원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부도난 아파트가 사전입주를 해가지고 준공은 안되어가지고 그런 아파트가 남구 관내 몇 군데 있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아파트는 건축과소관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도로개설관계는 어떻습니까?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요. 왜냐면 시에서는 부도난 아파트 지은 것을 지원한다는 특별법을 제정하네 어쩌네 그런 말이 들리던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서요. 주월동 세광그린아파트 그 전에 예림아파트지요. 거기하고 월산동 우영아파트하고 두 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도난 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준공도 안되고 포장도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얘기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로 보고를 했고 건축과 채널로도 올리고 저희들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창위원
그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희망이 없을까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희망을 가져야지요.
다른
다른이원창위원
말씀이 아니라 그 법이 만약에 시에서 다행히 그렇게 추진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해줬을 때에는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진입로 관계는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일전에도 예산사이트로도 계획서 또 주라고 해서 올려줬습니다.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풀어주십시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문로 자전거도로 정비문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1차 추경심사 때 시비가 5,100만원이 미반영되어 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삭감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올라왔는데 시비가 다 충당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시비가 지금 충당이 시에서도 예산을 지금현재 추경예산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시가 추경예산이 언제 최종 확정된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18일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내일 우리하고 비슷한 똑같은 날에,......
사는
심사는김만곤위원
다 했어요. 의결만 남아 있지요.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의결 관계를 사전에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이것도 내일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일괄해서 삭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곤
김만곤위원
제설작업용 상차기 이중 계상 되어 있으니까 수정안에서 삭감할까요?
영호
최영호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 더 삭감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건설과소관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자재 염화칼슘 구입비 350만원은 이중계상으로 350만원을 삭감으로 하고 서문로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 예산은 시 예산 확정 내용을 확인한 연후에 예결위에서 심사토록 결정되었습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선문
김선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교통과장 송경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직동이 약 몇 평 정도라고 했습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209평 정도 됩니다.
백운
백운김만곤위원
2동이 90평이 지금 우리 폐선부지 철거한데 그쪽 근방 부지입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좀 들어가지요.
만곤
김만곤위원
상업지역이라고 하니까 그쪽 근방인 것 같은데요? 백운파출소 뒤에.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신세기장인가 뒤편 골목.
만곤
김만곤위원
90평인데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공시지가가 평균으로 해서 13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백운동치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178만원 나왔습니다.
이요
평당이요김만곤위원
? 그다음에 사직동은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132만원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곤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사직동 같은 경우 209평인데 매수하다보면 좀 평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사직동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공시지가가 132만원인데 결국 평균 우리가 협의매수할 때 공시지가 1.2 내지 1.3 정도 봐야 돼죠? 일반적인 관례로, 감정해 봐야 되지만, (예) 그리고 백운동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하신 거죠?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그러니까 약 500만원 정도를 부릅니다.
을요
가격을요김만곤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정해가지고 평방미터당 178만원이니까 평당 1.3 해서 230만원 정도 되는데 230만원에 협의매수할려고 해도 본인이 안하겠네요? 사실상 못한 것 아닙니까? 수용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6억을 세워놨는데 전체를 우리가 30억 이상을 각 동별로 부지매입비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결론은 올해 시행할 곳을 약 2개소 정도로 잡고 그중에 하나가 사직동이고 하나가 백운동이다. 그러면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매수 바로 착수합니까?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주차장최영호위원
조성사업비 관련해가지고 31억5,197만원을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신 거에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이것은 보조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산을 주차장적립금을 별도로 예산에 넣지 않고 예산에서 빼다가 별도로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예산에 집어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백운동 로타리주변에다가 대형주차빌딩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로 복잡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역에다가 분산설치를 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1차년도부터 2차년도 있다 그러면 주민이 편리한 장소에 할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영호위원
사직동이나 백운동처럼 각 동별로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31억을 이쪽으로 적립을 하는 거에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그런 뜻도 있죠.
런데
그런데최영호위원
이건 예산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물론 각 동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현실로 봐서 예산이 그래도 좀 여유있는 예산으로 항상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 30억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쉽게 각 동에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에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목적을, 빌딩을 지을 경우에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리겠고 재정운영상 사장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사직동하고 백운2동 노외주차장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사직동 같은 경우는 도로도 좁고 워낙 차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전체를 앞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산은 일단 편성해 놓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은 의회나 청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만곤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영호 위원님이 말하신 것하고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매년 적립하고 스티커 끊어가지고 적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교통소통 문제도 있지만 결국 행정이라는 자체가 생활행정입니다. 민원행정, 우리가 백운동로타리 국제호텔 근방이라든가 그 연접된 곳 반대편에다가 대형 주차장을 지어서 수익사업도 하고 그쪽 주차에 대한 해소방안도 있지만 우리 남구 전체에 달동네도 많고 일반 단독주택 밀집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막상 주차할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매일 주차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형건물만 짓자고 돈을 아껴놔서 되겠느냐, 사실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밀집된 곳, 옛날부터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재개발도 못하고 어려운 지역, 그쪽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주차에 숨통을 틔어 주고, 저는 최영호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모아가지고 쓰는 예산목적 자체를 보면 지역별, 동별, 노외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보는 거에요. 또 여기에 하나 이유가 나와 있지만 국제호텔 근방 백운동 로타리에다가 물론 매수할 수도 없고, 그 비싼 땅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지으면 그만큼 교통량이 불어나게 됩니다. 만약 그쪽 근방에다가 주차장 지으면 지금 화니백화점 부도난 데 그 주차장밖에 안돼요. 화니백화점 재건립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생활민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데로 가서 땅을 좀 싸면 매수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해줘야죠.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그 운영자금 자체가 과태료 수입하고 견인료 수입으로 해서 수익금을 적립해 왔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백운동 상업지역 주변이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서고 특히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마는 향후 2년 이상을 더 적립해야만이 목표했던 주차장 건립이 가능할 정도로 됩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건립을 해놓게 되면 그 쪽이 주차가 원할해지면 그만큼 교통유발을 더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타 지역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군데나, 예를 들면 화니백화점이면 화니백화점 주월점이라든지 여기에 특정 시설을 위한 그런 보조 기능밖에 안 할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저히 안되겠고 각 지역별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또 그럼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산이 축적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 거기에 주차빌딩까지는 아니지만 기계식으로 해서 2단, 3단 주차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확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필요한 주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자 그렇게 전환을 한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다음은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김만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여러차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진중 뒤편이나 월산1, 2동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야간에는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차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이 주차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직동도 시급하지만, 앞으로 그쪽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이것은최영호위원
우리 예산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된 사항인데 자꾸 논의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죠. 문제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오히려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이 가장 교통난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 평소의 소신은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동네에 길을 냄으로써 오히려 주차난을 없애는 길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것과 곁들여서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로 6억원이 백운동이 계획에서 제외돼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6억원을 다 놔둬야 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놔뒀다가 쓰고 남으면 넘어갈 수 있고.
선문
김선문위원장
이원창 위원님.
원창
이원창위원
노외주차장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이웃간에도 주차난 때문에 눈을 부릅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효과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에 노외주차장을 권장한다면 동사무소 민원이 접하는 동사무소 인접, 가까운 데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직동하고 백운동은 기 위치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앞으로라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때는 민원이 많이 접하는 동사무소 같은 데, 우리가 막상 민원을 떼러가더라도 의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가더라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동사무소하고 가까운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삭감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할
삭감할이원창위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서 지금 예산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할 정도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어떤 부지나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을 들어 보니까 사직동은 그런대로 교통과장 말씀은 최소한의 주차장이라면 200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직동은 가능할 것 같고 백운동은 90평을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 우선 가격을 떠나서 평수면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군데만 하고 한군데는 삭감하고, 두 군데치를 포함해서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어서 한 군데는 삭감을 하죠? 다음에 적정한 부지 찾아서 하라고 하고.
영호
최영호위원
두 군데 해서 6억인데 한군데 3억, 3억이 편성된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직동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평당 132만원씩 가고 있기 때문에 120, 130% 계산하면 4억 가까운 돈이 나올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김만곤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문의한 것인데 그 취지로 봐서는 이원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략적인 숫자로 6억을 뽑아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때 평수가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공시지가가 얼마냐 물어보는 것은 대략 나중 협의매수 가격이 얼마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 본 것이고 사실 평가해가지고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나올 수도 있고 공시지가 하고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예산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깎은다 해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대로 남고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용도 안되고. 그러니까 우선 6억 예산 그대로 놔두고.
재훈
고재훈위원
일반예산으로 돌려버렸잖아요.
에요
아니에요김만곤위원
. 특별회계인데 예산에는 넣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예치금으로 갖고 있다가, 제 생각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6억에서 깎은다면 2억 정도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적게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4억을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놔뒀다가 이 돈이 남으면 특별회계에 있지 다른 데 일반예산으로 못쓰니까 그대로 놔둬도 다른 데 전용자체도 안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역별 노외주차장으로 쓰게 되어 있으니까 융통성있게 집행부에서 6억 그대로 놔두시죠.
선문
김선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잠깐 정리 좀 하죠. 왜 그러냐면 사직동과 백운동에서 이미 노외주차장으로 두 군데를 선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잡아뒀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궁금하고요. 기왕지사 두 군데가 만약에 논의가 되어가지고 있다면 위원장은 백운동 출신 의원님하고 같이 잠깐 언급을 하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백운동과 월산동 경계지점에 소방도로계획선이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투여되다보니까 소방도로가 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들어갈 때는 가스차든지 기름차가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길이 없습니다. 나오다보니까 후진해서 나오거든요? 구배가 되어 있고 굴곡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할머님이 다리가 절단나고 그래서 인조를 끼어넣고 그랬는데 엊그제도 또 사고가 나가지고 애가 병원에 한 달 동안 있다가 며칠전에 죽었더라고요. 차가 뒤로 후진하다보니까 골목에서 튀어 나와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계획선에 물려있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구 재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인접된 땅을 매수해가지고, 굉장히 집들이 많습니다. 큰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유일한 통로 길이 차 하나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후진은 못하고, 그래서 회차지도 만들겸 주차장도 만들겸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노외주차장을 하는 것들도 아무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의 서비스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백운동 의원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그 장소를 물색을 한번 하셔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소방도로를 뚫어줘야 되는데 못뚫으니까 차선책으로 일련의 이와 같은 대안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응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노외주차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은 무료로 아무라도 주차하도록 됩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금 설치를 해보고 결정을 할려고 아직 못했습니다. 무료로 할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방치장도 될 수가 있고 차량을 무단방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센터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그 주민들한테 관리권을 주든지 아니면 유료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 정해가지고 할려고 안했습니다.
다면
그런다면이원창위원
정회를 한 번 하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소관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