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실과소 보충설명(3)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김영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요약서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저희 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저희 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백주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환경미화요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환경미화요원을 민간위탁한다는 말이 있던데, 현재 우리 군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랄지 청소업무, 당초 구조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치단체 부담을 얼마나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같은 분위기입니다. 내년도에 특정 분야를 민간에 위탁 운영토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민간에 흡수되는 인력 정원은 이미 감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 말까지 정원이 감축되면, 2002년 7월 말까지는 정규직은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감축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우리가 별도 판단을 해서 존치할 인력과 절감시켜야 할 인력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매년 주변 관변단체로부터 애를 먹는 사항이고 우리 모든 의원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어제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만나 달라는……, 127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괴로우실 줄 압니다. 아까 타시군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몇 번이고 의원들이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떠나서 총대를 멘 사항인데 계속해서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실무과장님으로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시리라고 봅니다. 정 뭐한다면 어느 정도 체면치레는 해줘야 되는데 50% 깎은 것을 이렇게 다시 50% 올려야 할 것인가. 금년에도 보니까 남녀궁도대회를 여기 와서 하는 등 자꾸 불어나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여러 단체가 계속 생긴다고 봅니다. 무장 더 소요는 많고 함평군 예산은 매년 10% 이상씩 줄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2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2개소에 2,500만원씩 5천만원인데, 이 중 기금이 2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선정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1천만원씩 4개 마을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입니다. 경찰서에서 선도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예산을 대주는 것은 우리 군이다. 실무과장님은 총무과장님입니다. 아까 어느 마을은 두 번이나 선정됐다고 했는데 여기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읍면이나 범죄가 전혀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한 건도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회해서 파급 효과를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인 경찰서에 요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는……, 실무과장한테 솔직히 얼마를 요구하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좀 지원해 주십사 한다면 제 욕심껏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도 반성해야 될 문제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기준액까지 정해 주면서 그 일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 지원도 못 하면서 독찰하기는 힘에 버거운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셔 가지고,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만큼, 재고하셔서 계상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이해를 시키고 활동도 종전에 비해서 배가 시키도록 촉구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기금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은 보조사업이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시군별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확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도 하고도 유기적인 절충을 한 결과 적은 군이지만 2개소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업은 들어가는 자치단체도 있고 안 들어가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2개소를 가져왔습니다. 적은 군이지만 할애 차원에서 저희 군에 2개소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확보해 주신다면 2개소를 확보해서 할랍니다. 만약에 1개소만 확보해 주신다면 나머지 1천만원은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저희 욕심도 그렇습니다. 곡성 같은 예를 들면 3년, 4년, 6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2년 연속 받기도 상당히 어렵드만요. 신광의 신여 마을이 3번 받았고, 복치 마을도 한 두 번 받았습니다만 파출소를 통해 조사를 다 해가드만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범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교통사고 등 제반사항이 다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엄선해 가지고 한 결과 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어느 해는 한 마을도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뜻도 전달시켜서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전달은 하겠습니다. 다만 엄정한 서면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2페이지, 충혼탑 참배에 보면 화환 구입이 15만원씩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화환 구입은, 저도 이따금 해봅니다만 10만원 정도면 제일 좋은 것으로 아는데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흉화 구입 30개라고 되어 있는데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시군 교류 합동 단속 여비 8만원×2명×12회. 이것은 무슨 과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단속을 한 것인지, 그 과 이름과 명단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충혼탑에 대해 지난 8·15일 날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50주년을 맞으면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기관장들이 헌화하는 꽃을 3단짜리로 해서 앞에 모셔 놓는 것이고 흉화 같은 것은, 바치는 것이 있습니다. 절화, 절화인데 표기가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기관장들이 꽃을 바치는……. 그리고 126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시군 교류 합동 단속 여비에 대한 공직자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명단은 보고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찰서와 교육청, 즉 농고 교사, 학다리 고등학교 교사 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위생계 직원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노래방 단속을 산림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 직원도 참석하고, 또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참석합니다. 보통 합동 단속을 하면 6∼7, 8명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읍파 직원이나 본서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89페이지, 수로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수로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로원도 순수한 군비로 하는 수로원이 있고 도비로 지원 받아서 지방도를 관리하는 수로원이 있습니다. 이들 수로원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옛날에는 포장도 옆의 노변 정리나 배수로 정리, 덤프차와 같이 활동하면서 보수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관계 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여기에 서 있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

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00일 이상짜리는 인력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 총괄 계상했습니다. 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입니다. 8백만원이 새로운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평소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각 읍면 파출소에서 하더라구요.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군에 섭니까? ○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관리는 거기서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이뤄지는 모든 일들이 군민들하고 직결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일부가 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취급하는 부서가 애매합니다만 총괄 관리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거기 간부들하고, 의장님도 일부 의견 조율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디에 계상할 것이냐, 예산을 취급하는 기획실에 계상해서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만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지원 근거는 자치단체장이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자율방범활동에 참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 있습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제목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란 말입니다. 이 업무 요청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추가로 올릴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경찰서의 청탁이나 부탁, 혹은 압력에 의해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군수님도 그런 건의를 받으셨고 의장님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자율방범대가 어려운 여건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복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가 거론되기는 1회 추경도 끝난 후인 여름철에 건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 편성하기 바로 1개월 전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우리 군비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읍면에서 알기로는 경찰에서 내준 것으로 알지 함평군청에서 군비로 옷이라도 사주고 협력했다는 것은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심과 동시에 홍보도 적절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함평천지 사이버 자연생태체험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적지 아니 예산이 6천만원이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천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집행될려고 한다면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사전에 어떤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연말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 올라온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함평천지 사이버 자연생태체험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촌사람들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한국전산원에서 광역을 포함한 각 자치단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는데 할 만한 사업이 무엇이냐 하고 접수를 받았는데 도는 여수 해양엑스포 유치를 위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도는 도대로 제출하고 시군은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의 우수 제안들 중 전라남도에서는 도도 안 되고 유일하게 우리 군만 되었습니다. 모집 내용은 정부에서 전산화, 정보화 차원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과제가 우수하면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제 선택을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나비랄지 나비와 관련된 상품 소개, 또는 판매망 구축,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터넷상으로 나비축제에 대한 중개,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나비나 곤충에 대한 정보나 관광자원 등 축제에 대한 서비스, 환경농축산물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나비브랜드랄지, 이런 것들을 이 사이버 공간에 전부 띄울 계획입니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다가……, ○

예, 이 작업을 위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국비를 얼마나 타왔냐 하면 2억3,450만원을 타 왔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으나 95페이지에 6천만원만 계상된 것은, 당초 과제를 받을 때부터 군비를 확보해야만 이 국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기가 급박한 관계로 당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는 불가분 이 목에서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전에 조치가 취해져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군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3,45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에 1억5,000만원을 올렸으나 연말이 되니까 이 보다 시급한 것이 있어서 재정 형편상 6천만원만 우선 세워졌습니다. 당초 의회와 약속한 PC 공급 문제는 우선 읍면의 노트북 2대는 바로 확보가 되는 대로 구입해서 확보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불가분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군비를 지원한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27페이지, 제40회 도지사기 남·여 궁도대회에 75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이 대회를 함평에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이것이 선집행 후결재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예.

만일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부결시킨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이 문제는 행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궁도협회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만의 승낙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실무자 선에서도 확답을 못 드린다. 군수가 약속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결정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예산부서와도 얘기가 되어야 하겠고 또 의회와도 절충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행사 진행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논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궁도대회협회 간부들 하고 도의원 일부와 군수님 이하, 그리고 의장님도 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는 당초 설명한 바와 같이 작년에 30명이나 40명 정도로 운영하다가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그분들이 다시 활성화시키면서 도 단위 대회라도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면 우리 궁도협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서 궁도를 하는, 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이런 대회라도 해서 정말 붐을 한번 조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기관장님들이 모인 장소에서 의견이 오고 가고 해서 반 예약이 이뤄진 후에 행사가 되었는데 다만 일정 관계는 형편에 의해 앞당겨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초 거기 나름대로 그 날짜가 시기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다. 또한 도지사님의 지휘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여가 되고 해서 절충점을 찾아 행사일정이 불가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힘으로서도……, 분명히 선집행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고히 실무자 선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다면 총무과장님께서는 함평군의 전 행정 인력을 담당하시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직·간접적으로 군청 직원 되시는 분들과 민간인들이 해외 연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의원들도 사실 해외 연수를 안 가기로, 하다 못해 평통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 여행까지도 고려하고 검토하고, 또 산업시찰 같은 부분들도 저희들은 계속 검토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 함평 군민을 사랑하는 충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 의원들은 마음을 함께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쭈욱 내다보면 해외 연수 가시는 분들이 조목조목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못 가는데 직원들이 가니까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연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야죠. 가는데 지금 일반적인 시각이, 전체적인 매스컴의 시각이 해외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자신의 수련이나 공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외유성 혹은 외화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없을 때는. 그래서 곱지 않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무보수 봉사로 지금까지 열심히 군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전 행정력을 관리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다시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입니다. 정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어서 늘 고뇌하고 사는데 과장님들이 적은 대로도 할애하면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는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81페이지를 보면 군정 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대민활동비 해서 군수 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정에는 1억4,600만원이었고 경정에는 1억6,600만원으로 되어 2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정부는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지역 지원이 무장 적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활동할 수 있는 돈도 차선책을 써서 좀 덜했으면 쓰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1억4,600만원을 기정에 세워 놓고 경정에 1억6,600만원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95페이지, 함평천지 사이버 자연생태체험 시스템 구축에 대해 궤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6개 지구의 연안사업을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전면 무효화시킨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평천지 사이버 자연생태체험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이 선지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257페이지, 민방위 강사 한민족 역사 탐방 여비 중국 백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은 154만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 지출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해서 다소 의문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6천만원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군수님하고 대충 조율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대로 생각이 갑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마 조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대로 지출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과거 재무과가 사전에 지출한 일로 우리 의회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또다시 집행부와 갈등이 있으면 어쩔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지금 해년마다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손질해 썼으면 좋을텐데, 저도 한번 봤습니다. 작년에 산 것인데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다 쭈그러져서 쓸모가 없어요.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둬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군수님 특판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없는 재정이 오히려 활동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올리고라도. 예를 들겠습니다. 실과별로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자유롭게 집행부가 비교적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경상경비가 여유로운 곳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각 실과별로 여비를 5만원 기준으로 세워준다, 우리 군 기준이 이렇다고 한다면 고흥군 같은 경우는 실과에 15만원씩 계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어려움이 많고 적고는 다 각기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튼 열악한 재정중에서도, 밖에서 보기는 재정도 열악하고 인구도 적고 하니까 이것도 적어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관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살림 가지고 타자치단체와 경쟁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활동비가 있어야 여러 방면에서 우리 군의 보조사업을 타온다든가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더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분담해야 될 분야, 그래서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하는 입장에 있고 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절약, 절약하면서 최소한의 활동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사이버 관계입니다. 이것은 수차 얘기를 합니다만 또다시 말씀을 드려야겠구만요. 인터넷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 관광상품도 소개가 되고 또 구입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올려져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타다가 우리 군 홍보도 하고 친환경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글쎄 저희들도 많게 느낍니다. 이 분야가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다음은 중국 여비, 별도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일일이 전부 다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은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왜 함평만 빠지냐고 수차에 거쳐 전화가 와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럼 누가 갈 것이냐 해서 김창훈 문화원 사무국장이 갔는데 그때 당시 그분이 떠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장님께 다녀오실란다고 인사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시기가 그래 놓으니까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대충적으로 양해를 구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구입인데, 일개 분대도 하루를 위해 몇 년을 대비해 오고 있고 방독면도 어느 한 때를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까워서 한 번을 못 쓰고 내구년수가 지나 가지고 버려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분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의 사태에 그것을 사용해야 할 시기를 대비해서 점검과 관리문제 지도를 철저히 해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인택 위원님.

보충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군수시책추진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침이 전라남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다 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체 군수시책사업비의 상한선은 얼마며 대략 하한선은 얼마인지? 추진비를 얼마나 만들 수 있습니까? ○

이것은 예산 편성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기준액을 정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보통 가급과 나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이 2억3,000만원 정도고 나급이 1억7,9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지난 10월 초순에 도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예산 편성 부서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좀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127페이지, 제40회 도지사기 남·여 궁도대회 개최 75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함평군의 궁사가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한 30여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

2단도 딴 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도지사기에 대해 옛날에는 한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함평을 많이 안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지사기 쟁탈전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단 말입니다. 기산에서 동호인 몇 명이 활을 쏘고 했는데 느닷없이 도지사기 40회를 한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해도 40년이고 1년에 춘추로 한다고 해도 20년 기간인데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궁사가 무지하게 배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듭니다.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등록된 정이, 고흥 같은 경우는 5개 정이 있고 면 단위로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1개 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도는 한 40개 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전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3백 한 50여 명 되는데 이렇게 대회를 하다 보면 경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군에서 입승단시험을 했었습니다. 간이정에서 입승단시험을 할애해 준 것은 궁도가 현재 중단돼 있는 지역을 도 단위에서는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장소도 여기에 정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으로 압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많은 로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적은 군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랄지, 사회체육 등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군민들이 앞서 나간다 하는 분위기 뿐만 아니라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는 도대로 할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예산을 도비 6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1억을 줬단 말입니다, 활터를 옮긴다고 해서. 분명히 다 마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 옮기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궁도협회에서 예정지 몇 곳을 봐 가지고 천거를 해왔습니다만 당초에는 운전면허 시험장 위쪽을 희사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여건이 좋지 않다. 또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이랄지 여러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분야는 기산약수터 위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 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할 입장에 있고 일정의 절차를 밟아야 될 상황이었으나 그 절차에 맞춰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유치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이것도 불원간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택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 안 했습니까?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아서, 너무 빨리 보고를 하셔서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백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었어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51페이지, 주택관리 특별회계 중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갚아야 할 돈의 전체적인 액수를 계상하는데, 돈이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사전에 예상했던 것과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금 이자는 저희들이 좀 많이 회수했구요. 원금은 일부가 좀 처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자를 먼저 받고 원금은 놔둘려는 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4백여 만원의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 감 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백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건축문화상 상패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대상은 누가 받으며, 선정은 누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건축 위원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도 두 분이 계십니다만 그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텐데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금년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본인이 판단할 때 군이 바라는 환경농업과 일치되는 건축을 지었다고 판단될 때 제시된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토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과목 301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교통비가 기정에는 1,000원씩 되었던 것이 경정에는 4,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180만원이 증 되어 60만원짜리가 24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면 병역을 대신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각 기관에 많이 있을텐데 유독 이 두 사람에 한해서면 240만원이라는 교통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얼른 보기에 의문스러워서,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우리 군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과에도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은 기 편성되어 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한 것만 실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00원씩 편성하였거든요. 그런데 교통 실비도 안 된다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실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침에 의해 이 사람들 것만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 4명이 있는데 2명은 기 편성되었으나 나머지 2명은 편성이 안 되었기에 추가로 2명 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94만3,000원×40.6km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km당 94만3,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2000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1,800만원×2대라고 했는데 어떤 버스를 구입하는데 한 대에 1,800만원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

먼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저희 군에 벽지노선이 6개 노선이 있는데 거리는 40.6km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km당 94만3,000원으로 국가에서 산정한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차량구입비는 실질적으로 1,800만원 가지고는 못 사거든요. 대부분 차주들이, 교통회사에서 많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금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대형버스보다는 오지까지 들어가기 용이한 적은 버스로 할려고 그쪽하고 절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른 시군도 소형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번 2대 만큼은 그렇게 운영하면 어쩌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구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동료 위원이신 모상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53페이지,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부분에 도비는 1,148만6,000원이고 군비는 2,680만원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사업에 보면 50 대 50,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덜 타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연이 있어서 덜 타오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 대 50씩 분명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방 주민들 수송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냐. 그런 업무에 국가가 50%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입장에서 금년도부터 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여 버리고 군에 70% 부담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에는 없으나 과장님께서 교통을 총괄하고 계신 주무 과장으로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함평군에 있는 영업용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빼 올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얼마나 됩니까? ○

실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교통계장 없소? …… 몇 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우선 이렇게만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함평군에서 법적으로 개인택시를 몇 대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법적으로 몇 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허가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제가 알기로 5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군에서 증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민의 수가 갈수록 격감하고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뭘로 보십니까? ○

우선 지역 주변의 특별한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 큰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영광처럼 원자력 같은 것이 들어옴으로써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을 때는 사실 이런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택시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늘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로 선 게임으로 이론을 전개시킨다고 하면 결국 차가 증차되면 기존의 업자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만약 개인택시라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함평군을 떠난다고 해보십시오. 그 가족이 4명, 5명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른 보더라도 수치적으로도 몇 십 명이 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 제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과거 함평군에 개인택시가 30대 있었다면 적어도 30대는 보유하고 있어야죠. 너무 적은 상품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을려고 하니까 약간 적은 것도 있겠다 싶지만 사람들은 생업을 쫓아서 해남이나 영암으로 무작위로 떠나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인구가 얼마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함평군에 이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대안 제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