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8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남경 의원과 임인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남경 의원과 임인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최미경 의원, 간사에 이백주 의원, 위원에 이남경 의원, 임인택 의원, 모상영 의원, 이부헌 의원, 윤종형 의원, 정현웅 의원을 선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세입예산은 세수가 불투명한 세입예산 감 계상 및 경상비 절감으로 수지 균형을 맞추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봉급조정수당 등 법정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 의무적경비를 우선 부담하고, 필수경상비 및 소규모주민편익증진사업비 소요액 계상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094억4,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8%인 97억9,2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9억5,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8%인 96억8,4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4억9,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0.6%인 1억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 1회 추경예산의 21.9%에서 2.4%가 감 된 1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6억8,400만원으로 지방세 감 1억5,300만원, 환자진료약품비 등 수수료수입 감 1억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9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2,5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2,7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잡수입 감 2,300만원, 과년도 수입 2,100만원 등 세입수입 총 6천만원, 지방교부세 12억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5억100만원, 지방양여금 8억500만원, 조정교부금 2억3,1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계상 내역은 요약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세출예산은 세입과 관련하여 용도지정재원인 국·도비보조금 75억100만원, 양여금사업보조금 감 1억500만원과 보조사업 부담금 13억8,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 3억5,800만원, 기타 수당 2,800만원, 미화요원 일용인부임 조정액 7,100만원, 일용직 퇴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6천만원, 새마을바르게단체 지원 2,6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2,400만원, 군정 주요시책 TV 광고료 2,500만원, 나비·곤충관련경비 1억800만 원, 국내여비 3,400만원, 국외여비 1,400만원, 자율방범대 등 피복비 1천만원, 나비축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1천만원, 기타 경상경비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함평천지호 등 이전 2,500만원, 자연생태체험시스템 6천만원, 게이트볼경기장 신축 2,800만원, 군청 뒤 담장 휀스설치 1,500만원, 폐기물매립장 주변정비 토지매입 6,100만원, 손불 내감 하수도 정비 2,500만원, 함평천지 한우 생산농가 사료대 2,100만원, 송아지 안정제사업 1,300만원, 연동식 화장실 구입 1,400만원, 신광 고등학교 담장 설치 보조 3천만원, 나산 소재지 도로 덧씌우기 5,900만원,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용역 3천만원, 도시계획도로유지 4천만원, 각종 주민숙원사업 1억9,700만원, 두릅나무 식재 1,900만원, 우시장 배수펌프장 3천만원, 돌머리해수욕장 정비 2,200만원, 해보 꽃무릇 행사장 4천만원, 함평천 가로등 3천만원, 기타 9,300만원 등 총 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마을 연계도로 3억원, 무궁화 식재 2억2,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 경비에는 '99 국·도비반환금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10억3,800만원, 사업예산 5,500만원, 경상비 1억5,500만원, 처우개선비 등 예비비 5억8,600만원 등 기정예산 18억3,700만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총액은 9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기타 사용료 3천만원, 과년도 수입 1,300만원을 증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4백만원, 일반운영비 1백만원, 자체사업비 2백만원, 예비비 3,6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4,3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다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99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원, 국고보조금 3,400만원, 도비보조금 9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 계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4,3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1,1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감 4백만원, 기타잡수입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2,7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감 6백만원, 차입금원금상환 1,100만원, 예비비 감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주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부담조서,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심사하여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전산직 정원 2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475명에서 477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정원 정수에서 함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475명에서 2명이 증원된 47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64명을 2명이 증원된 466명으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4조를 새로 신설하여 보직 제2조 중 표 2호의 정원 총수를 496명에서 498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표의 집행기관 정원 485명을 48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1999. 8. 2 개정된 조례 1615호에 따라 2000. 7. 31까지 509명, 2001. 7. 31. 498명으로 규정하는 경과 규정이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환입니다. 함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과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 동안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함평군도시계획운영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례상호간의 모순점을 없애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건축법령등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완화요청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완화 요청서만 제출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법령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건축 행위 허용 범위를 증축, 개축, 재축에만 적용했으나 용도 변경의 경우도 포함함으로써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의 건축신고 규모가 330㎡까지 확대됨에 따라, 표준설계도에 의거하여 건축신고할 수 있는 단독주택 범위를 200㎡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규모 제한을 확대해서 표준설계도에 의한 주택은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서에 동일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서로 다른 건축사에게 분리해서 대행토록 함으로써 불법 시공 등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건축업무 대행자에게는 허가 수수료의 3/10을, 그리고 사용승인 업무 대행자에게는 허가 수수료의 4/10를 지급토록 안16조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대지 안의 조경에 있어 조경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조경업무를 완화하여 주고 조경시설물 설치 명령시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으며 조경수 식재 기준에 있어 나무의 종류, 높이 등의 제한을 없애고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또 는 구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함에 따라 함평군도 시계획운영조례에서 이를 규정하게 됨으로 안 57조 내지 67조에서 도시계획 지역 안에서의 건축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60%이하로 하고, 용적율은 준농림지역에서 100% 이하, 기타 지역에 40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안 65조에서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 반대 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 도로로 포함해서 인정함으로써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1조에서 위법 건축물 중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완화 대상 기준을 정하여 영세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건축 문화상을 제정하여 매년 건축위원의 심의를 거쳐 시상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 5. 12부터 5.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고 5. 31일까지 건축위원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금번 법률 제6236호에 의해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새 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에 근거했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 및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국가유공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1급 내지 7급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까지는 불용품을 처분함에 있어 단위당 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 구입 물품은 정부 각 부처·타시도에, 2천만원 미만부터는 전라남도 내에만 불용품 소요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해서 물품 취득가격(물품 취득 장부가격 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만 정부 각 부처, 기타 시도와 전라남도에 소요 조회하도록 조정하였으나 불용품 매각시 지금까지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감정 평가하여 매각 결정을 해왔으나 이를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 평가하여 매각토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합리적인 토양관리 기술보급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객토원 분석 등을 의뢰할 때 그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객토원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분석의뢰대장에 등록 시료를 제출토록 하고, 공문서로도 의뢰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는 분석을 금할 수가 있고 분석 결과를 사용 목적 이외에 광고, 선전하거나 정부 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분석의 경비는 별표 3의 수수료 기준으로 징수하며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분석 경비를 면제한다. 이상으로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0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