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4일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3일, 1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10월 7일, 8일, 1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6일 제출되어 역시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성심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으로 이송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인 궁도장 관악정,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제2구립운동장을 이 조례의 공공시설에 추가로 규정하고 폐원된 봉천YWCA어린이집을 삭제하며, 또한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2000년 8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5일 제8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의 위탁에 관한 계획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인지, 설계의 잘못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육센터의 관람석에 대한 시정은 가능한 것인지, 연간 수익금에 대한 세외수입 확보방안은 검토해 보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개정조례안에 삽입하려고 하는 대상 시설물 중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시공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간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시공관계자도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불완전한 시설물이며 관리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시설물의 실질적 주인인 구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판단되어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보류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00년 10월 14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간 양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아닌의원으로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건축과장, 사회진흥과장에게 화장실·유아풀장·탈의실 등 제반의 문제점을 개관 전에 보완하기로 하는 답변을 들은 후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책임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히 할 것과 이미 구매된 비품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지출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등에 대한 당부를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이 조례안 중 11월에 준공예정인 위탁대상 시설물인 청능어린이집을 별표 생활복지국란에 추가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효겸 의원입니다 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8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을 좀더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시조례에 의하여 정비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난 85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중 효과적인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는 건물주에 대한 세금경감 혜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직접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제출된 심사자료가 미비하므로 보완 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류안이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건은 10월 13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지난번 심사시 보완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보충설명과 자료를 제출받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무질서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관광환경 조성과 도시경관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완료 통보된 건물에 대하여 본 조례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적용기간은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립하고 있는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금 지원이나 세금경감 등의 제반지원을 함과 동시에 건물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한 것이오니 당 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 참조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0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된 30억7,006만1,000원으로 총 예산은 1,735억7,7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억2,03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96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이 2억3,234만5,000원으로 유기농산물판매장회수수입금 2억5,000만원, 조정교부금이 25억9,329만4,000원, 보육시설운영 시비보조금 1억9,60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개발부담금 1,765만5,000원, 보육시설운영 국비보조금 1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부담금, 견인료 등 4,9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16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 증가되었는데 봉급조정수당,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부족분 1,350만원, 인쇄비, 카메라 광각렌즈 구입 자산취득비 81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21억3,36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되었는데 정보통신은 주민정보화교육장임차료, 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 1억7,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는 일반수용비,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사업비부족분 10억5,284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구.동의 직원 봉급조정수당,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4억6,49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서무관리는 2,304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동기능전환의 연기에 따른 임시청사전기료, 관리비 3,27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안내실도우미근무복, 소형승용차대체차량구입비 965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직원MT위탁교육비부족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동행정운영은 4억4,750만원으로 동기능전환의 연기에 따라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강사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5,750만원이 감액되었고, 봉천8동청사부지매입비추가분 5억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268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표창부상품 3,231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서울시민체육대회의행사취소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4억2,6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는 3억9,895만4,000원으로 보훈대상자위문 일반보상금, 엄마와함께어린이재롱잔치중간식비 815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9,78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관리는 창업지원센터의 개소 연기로 인한 전용회선사용료 및 전화요금 1,968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관리는 4,754만6,000원으로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 6,504만원이 계상되었고, 대형폐기물중간처리비 1,74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은 2억4,318만2,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6% 감소되었는데 주택관리는 인건비, 아파트 생활환경비교평가회 일반수용비 및 비교평가 시상금등 575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건축관리는 미관지구도시설계시설비 4억7,000만원이 건축법의 개정으로 감액되었으며, 공원녹지는 2억2,106만7,000원으로 인건비 1억357만3,000원, 민방위교육장주변임야폐기물처리비, 공공요금및사용료 2,349만4,000원, 관악산휴게소신축공사시설비 및 감리비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6억9,65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인건비, 도로미불보상시설비 4,14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6억2,462만3,000원으로 인건비, 다목적제설차량유지비, 용역비 등 6,362만3,000원, 도로개설및정비 시설비 5억6,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는 하수시설물관리인부임 2,04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은 중기교통종합계획 책자인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건행정은 봉급조정수당, 기타직보수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하여 의약품비, 한약 및 재료비, 의료용구 위생용품 등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문화시범지구 위탁사업, 민간견인대행사업,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4,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으로 10월 16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 답변 과정에서 민방위교육장의 주변폐기물의 처리는 도로개설 지역만이 아닌 다른 녹지지역도 함께 처리하는 것인지, 관악산 휴게소 신축공사의 감리비는 삭감되어도 준공에는 지장이 없는지, 봉천8동청사 부지매입비 추가분 5억원을 승인할 경우 연말까지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용시키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겠는지, 봉천8동청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결과 행정관리국은 사회진흥 인건비 명절휴가비 2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공보 시설비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시설비 6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 시설비 관악산휴게소신축공사감리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공원녹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수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장옥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0일 10일 관악구의회 제86회 임시회 개회 이후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는 한국인 최초로 역사에 길이 남을 노벨평화상 수상 대상자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정되는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조국의 인권과 자유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50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이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셨으며 일관된 포용정책을 통한 남북한간의 화해와 교류협력, 그리고 동북아 긴장완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신 대통령의 역할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예는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우리 민족 모두에게 새천년 밝은 미래를 열어주셨다는 점에서 더욱 크나큰 영광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며 사랑이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그런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며 54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여러 의원님!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이어 2000년도에도 서울시 교통분야 인센티브 결과에서 최우수구로 다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원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저희 집행부를 밀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1,450명의 공무원과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구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경사스러운 시기를 맞아 우리 관악구에 2000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확보된 소중한 재원으로써 의결하여 주신 뜻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새천년 첫 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우리 관악구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길 빌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