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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54회 제3차 본회의2000-10-17

이종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경구 의원님, 하영태 의원님, 김관배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 채경석 의원님, 이수성 의원님, 총 일곱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특별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별첨 2-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채규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규열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3,082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95억 9,41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야도 김 양식장 어업권 손실 보상금과 재해피해 복구비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기공식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특위 심의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하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본 제2회 추경예산이 제1회 추경후 불과 한달여만에 지방세가 55억 4,400만원이나 추가 발생된 사항은 세입추계액 산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그간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처리 행태로 인하여 65억여원이나 되는 손실보상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65억원을 배상하기 위해 급조해서 짜맞추기식으로 정해진 세출예산을 위해서 세입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후반기 징세업무 강화로 연말연시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므로, 집행부에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번에 일련의 사안을 타산지석(타산지석)으로 삼아 집행부는 내가 서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절감하시고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일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세출예산은 개야도 김양식장 어업권 손실보상금 등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어야 할 사항과 재해복구비 지원 등 3건의 예산안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세입세출 삭감없이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의장

채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2,495억 9,418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문 요구액 총 2,495억 9,418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39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보건소장 전호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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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