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서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개야도 김 양식장 어업권 보상과 재해복구비 지원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용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의요령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은후에 과별로 해당 과장의 예산안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채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지급과 지난번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지원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4억 1,500만원보다 1.9%인 58억 6,600만원이 늘어난 3,082억 8,1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437억 2,800만원보다 2.4%인 58억 6,600만원이 늘어난 2,495억 9,400만원이며 총괄적인 세입현황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주민세 6억 9,300만원, 자동차 증가등에 따른 자동차세 7억 5,700만원, 담배소비 증가등에 따른 담배소비세 14억 2,5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에 따른 과년도 수입 19억 7,700만원등 지방세가 종전 대비 11% 늘어난 55억 4,400만원과 재해복구 지원 국도비 보조금 3억 2,200만원이 늘어난 총 58억 6,600만원이 증가 했으며 예비비 전용액은 1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내력은 개야도 어업권 손실 보상금 64억 7,900만원, 집중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6억 1,400만원, 한해로 인한 보리피해 지원비 2억 9,800만원,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기공식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규열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자유무역지역 기공식에 따른 경비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3,0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이번 자유무역지역 기공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총소요 경비가 어느정도 들어 갑니까?

저희가 생각할때 약 4,000만원정도 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으면 최소한 예측할 수 있는 경비의 세목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이 정도 들을 것이다’하고 무조건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불과 한달전입니다. 은파를 막느니 어쩌느니 해서 집행부에서 온갖 우리 의원들한테 감언이설을 해서 우리 의회내에서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우리 의원들간에도 고성이 오가고 몇일동안 우리 의회가 그 문제로 하여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은사모(은파를 사랑하는 모임)’등 그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묵살을 해 가면서 집행부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예산 승인을 해 주었고요. 그런데 ‘은사모’에서 「시장 퇴진 운동」한다고 딱 한마디 하니까 우리 의회내에서 그렇게 진통겪은 것은 한마디 누구한테 얘기없고 그날부로 바로 ‘은파에 관한 모든 개발은 중지하겠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라도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멋대로 결정하시고, 이런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일을 해서 잘되는 것이 현재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바지 저고리입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가 집행부 앞에서서 일하고 지금 65억원 그것도 종국에는 우리 군산시민들 세금으로 먼저 내놓고 나중에 안되면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건교부 쫓아가서 투쟁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돼죠. 항상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간다고 하고 부부간의 관계라고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결정은 다 혼자하시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우리 의회는 항상 뒤에서 욕만 얻어먹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65억원에 비하면 3,000만원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어떻게 어떻게 써서 이렇게 불가분하게 이 예산이 필요하니 그런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얘기가 다 나왔는데 기공식에 따른 추진 경비는 군산시로 봐서는 몇억원이 되어도 아깝지 않은 돈인데 도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쪽 자유무역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사는 산업자원부 행사이고 시청 주변에서 벌어지는 행사는 사실상 도 업무보고 행사가 주로 시청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부대해 가지고 학생회관에서 노인잔치가 또 벌어지고 대통령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우리 시청이기 때문에 많은 인사들이 찾아 오시고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없고 가급적 높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 부대경비가 저희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생색은 도에서 다 내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오시고 행사를 치루면 도지사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접대하고 모든 것을 도지사가 할텐데, 물론 우리 군산에 떨어지고 군산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뒷치닥거리만 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어제도 청와대에서 의전팀, 경호팀이 오셔가지고 도 의전팀하고 같이 여러가지 협의를 했는데 당초 도에서 계획했던 행사계획에는 자기네들만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 간부님들이 여러가지 건의도 하고 해서 우리 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기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만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회추경때 같으면 별 문제가 없죠. 별문제 없이 넘어갔을 텐데 2회 추경입니다. 더군다나 65억 어업권 보상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여기에다 대고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3,000만원, 65억원의 액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지만 슬쩍 끼워넣어 이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하면 저희들 입장도 참 착찹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돈일 것이다’하는 것을 저희들도 예측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정서가 시민의 돈을 너무 그사람들 함부로 쓴다, 거기에다 대고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슬쩍 넘어가는 것이 참 저희들 입장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 최정태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진통을 겪어가지고 반대하는 것을 앞장서서 꼭 찬성을 해 가지고 의회가 꼭 뒷바라지나 하고 방패막이나 되어주는 그런 현상을 자꾸, 이것을 또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것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도에다 요청해 가지고 도에서 필요경비를 다 쓰게 할 수 없습니까?

도에 필요한 경비는 도에서 쓰고 저희들 군산시에서 최소 필요한 경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하튼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규열 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입분석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세무과장 보직받은지는 몇일 안되어서 비록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으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명세표 23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증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증액분이 6억 9,263만 8천원, 재산세 증액분은 8,542만 5천원, 자동차증액분 7억 5,632만 1천원, 농지세 증액분 9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 증액분 2,404만 1천원, 담배소비세 증액분 14억 2,434만원입니다. 종토세 증액분 1억 9,450만 9천원입니다. 주행세의 경우는 감액되었습니다. 주행세 감액분은 3억 7,9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 증액분은 2억 8,078만 7천원입니다. 사업소세 증액분 5억 5,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수입 증액분이 19억 7,679만 7천원입니다. 이상 세입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따로 토의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님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입니다. 먼저 개야도 어업권 손실 보상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개야도 어촌계 김양식장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5,000만원보다 국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87억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9억 7,000만원보다 67억 8,000만원이 증액된 37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는 세입이 기정예산 145억 6,0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8억 1,0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6월 보리가뭄 피해농가 복구비로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70억 7,000만원보다 67억 8,000만원이 증액된 338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보리가뭄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로 3억원과 개야도 어촌계 김양식장 손실보상금으로 6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저희 국 추경은 지난 봄가뭄으로 보리농사를 피해본 농민 305농가 299㏊의 농경지를 헥타당 142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고 금번 추경의 핵심은 개야도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 65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본 소송의 시기라든가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제 의원간담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가 되었고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행정절차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노력한 것은 역력한데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망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간 것은 국가사업에 지장이 된다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한 민원을 처분청이라고 우리시가 보상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면허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해도 보상의무가 있으니까 판결문에 보상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했는데 법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처분청에 보상을 하고 보상후에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구상토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특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소상히 검토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보리 피해가 한 300㏊정도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드릴 페이지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으로 보리가뭄 피해복구 지원비로 2억 1,28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3,40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 5,1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입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는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어떤 일정 분배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사오마이 태풍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맨 윗줄 보리 가뭄피해 그것 한가지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농촌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리가뭄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 부분에 원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9,795만 5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각 읍면동에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보리피해가 나서 갈아 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과 각 읍면동에 담당과 계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활동을 벌여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농업축산과에 자료로 제출했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방적으로 각 읍면동에 각 자연마을별로 이장들이 집계를 내 가지고 해서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1,200평을 엎었다, 이런 부분만 명시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피해난 사람은 이 부분을 이장한테 보고를 안하면 연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담당직원이 확인도 안하고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조사할 부분은 본인이 ‘어떤 가뭄피해가 났습니다’하고 자필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것 같습니다. 마을별로 어떤 이장이 통계를 내서 한 부분이 오다 보니까 집계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부당하게 나가지고 한다면 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처음 봄에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저희들도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었고 했는데 그 농가들한테도 전부 피해농가에 대해서 서명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나는가 확인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면이나 동에 나가 있는 직원이 제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느냐,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면 이장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일일히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장이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집계를 뽑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피해가 난 사람은 응당히 이런 복구비가 국·도·시비에서 지원이 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 해야 될 바인데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떤 자기 손실이 온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은 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시한번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농가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명쾌하게 보상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명쾌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비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농기계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명쾌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어쨌든 모든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잘되면 내가 배가 아프고 남이 보상을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상받으면 진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고통을 입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계속오면 이런 돈들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데이타 기준점을 대비해 놓기 바랍니다. 이제 그때 그때의 행정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필요한 자료는 공무원이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께서는 피해가 나면 보상을 하나 마나, 보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면에다 맡기고 면에서는 이장들한테 해 가지고 이것을 앉아서 조사하려니까 진짜 피해 본 집은 보상을 못받고 피해가 날동말동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재조사해 가지고 다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꿀 수 없다보니까 보상을 받는 사람은 좋은데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은 ‘도둑놈이 누가 먹어버렸느니, 공무원하고 이장하고 짝짝꿍해서 다 먹어버렸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위원님들의 입장도 참 난해합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조금전에 저희 국장께서 위원님들한테 개야도 손실 보상 관계때문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저희과 일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추경자료에는 40페이지이고 저희들이 참고 자료 산출 근거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64억 7,91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3개 김양식 어업권에 110㏊에 원금은 45억 4,172만 2,054원입니다. 어업권별로 말씀드리면 1,015호 30㏊는 11억 9,404만 1천원, 1,016호 건은 30㏊에 14억 7,445만 1천원, 1,017호 50㏊는 18억 7,323만 7천원 해서 원금이 45억 4,172만 2,053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당초 원금 45억 4,100만원의 5% 이자율을 4년 19일 계산해 가지고 9억 2,016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25%를 적용하는 기간은 원금 45억 4,100만원에 327일을 해서 10억 1,722만원해서 총계 이자 19억 3,738만 8천원을 계상해서 총 64억 7,9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93년도에 토개공에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군산대학과 피해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산출 방법은 저희 수산업법 시행령 62조 1항에 의해서 “평균수익÷연리×0.8%”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 수익이라고 하면 과거 3년간 총수익에서 경비를 뺀 순 수익을 계산해서 평균 수익낸 금액입니다. 그리고 김양식 어업은 저희가 ㏊당 보통 25척을 시설하는데 책당 생산 속수는 104.6속을 계산했고 속당 계상은 3,997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저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해양수산과의 주무 국장으로서 이번 대법원 패소의 65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이번에 보상 해 주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도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장 말하자면 소송의 주무국장이 본 위원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항소를 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일가견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시비를 낭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물론 제가 피고가 되었고 당초에 피고가 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 업무가 군산시장한테 내부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소송 진행 과정중에 처분청이 해야 한다고 해서 군산시장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의 주체가 물론 처분청이지만 그 처분을 하도록 요청한 기관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작은 돈도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40억원이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서 처분을 요청한 그 기관과 같이 그 기관으로 하여금 변상을 하도록 해 주어야지 시에서는 국가에서 행한 사업에 대해서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집행만 한 것인데 보상까지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처분청이 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소송 진행은 저희들이 앞으로 처분을 요청한 그 기관에 다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최소한도 대법원까지 최후 판결을 받아야지 중간에 우리가 임무를 중단해 가지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같아서 최종 법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자치행정국장이 구상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경제산업국장께서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상권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1대, 2대, 3대째 해서 1대째도 구상권에 대해서 토지사기단에 의해서 90년 해 가지고 해서 시에서는 분명히 그때 실국장들이 구상권을 해서 근 1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내야 되겠다, 1대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국장들도 다 퇴직이요, 현직에 있던 구상권을 받을 사람도 퇴진이요, 유야무야 해 가지고 공소시효가 말소 되어가지고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10억원이라는 돈을 거둬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군산시민들이 낸 혈세가 없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건교부를 걸어서 구상권을 발동한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께서는 아주 심사숙고하게 정답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유야무야 해 가지고 넘겨치기 해 가지고 세월아 가라 해 가지고 구상권을 발동을 못하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번 구상은 개인이 아니고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야무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하고 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유야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사무조사특위를 해 가지고 해서 말하자면 전주에서 구청장 지내신 분이시군요. 해서 여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5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했더니 돈 십원한장 안 내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 안 하더라도 국장께서 과장으로 계실때 잘 알 것입니다. 누구라고 안 하더라도 그 양반 잘 알 것입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돈 십원한장 낸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특위 거시기 해 가지고 몇달간 의원들만 욕보아가지고 유야무야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심사숙고 해 가지고 아주 머리를 많이 써 가지고 구상권 발동하는데 심혈을 다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채찍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으로 과장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3월 6일자로 왔습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일때 오신 것입니까 항소중일때 오셨습니까?

2심 중간에 왔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변호사 사무실 몇번이나 다녀 오셨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은 두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야도 어촌계 사람들하고 몇번 미팅하셨습니까?

개야도 어촌계장만 세번 만났습니다.

지금 현안이 하루에 361만원이라는 큰 돈의 이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산시에서는 대법원에까지 가서 사안을 종결시켜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과장이나 국장께서 도중에 재판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하루에 361만원이 늘어나는데요. 1심이 끝난 이후에는 연 5%, 2할 5푼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과장이 하신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하루만 재판을 빨리 끝냈어도 361만원을 과장께서 버시는 것입니다. 승패, 이기고 지고는 우리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을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빨리 돈을 지급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361만원씩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변호사 사무실, 또 우리 개야도측, 빨리 재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셨습니다. 법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과장께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을때 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산정을 했어야 하고 그것이 나와야 1차 추경때 65억원이라는 예산을 미리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장 판단이나 우리 국장의 판단은 재판이 올해 안끝날줄 알았습니다. 내년에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어쨌든지간에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너무나 갑작스럽게 빨리 재판이 종결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우왕 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예상보다 빨리 재판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수산쪽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호안공사를 해 주고 무슨 부두공사를 해 주고 치어를 방류하고 공사가 엄청납니다. 우리 군산시민들이 공유할 예산의 일정부분 그것도 많은 양이 어민들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공유해야 할 돈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투입되는 이유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나 같이 행복을 추구해야 할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의미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나 모든것들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누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번 일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번씩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거기에서 살았어도 과장님이 하루에 361만원 못법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안이 생기시면 과장께서 대장입니다. 진두지휘를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뒷전에 앉아서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수산에 관련된 어떤 사안이 생기는 것은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내가 이것이 잘못되면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갖으시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후도 그렇습니다. 돈을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건교부하고도 적극적인 일을 할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니시면서 의원님들을 앞장세우고 뒤에서 지원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모든 정력을 쏟아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7억 4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48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제14호 태풍 사오마이와 호우 및 제12호 태풍 프라피룬의 피해복구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38억 3,800만원보다 6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4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해 이재민 구호 및 주택 복구비로 시비부담금 1억 5,100만원과 재해시설물 복구 사업비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재해자동 음성 통보시스탬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비와 피해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아오니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의에 앞서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주 컴퓨터교육장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셔서 불참계가 접수되어 대신 소관 국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 자동 음성통보시스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중 집합장소에 여름철 행락객이 많은 장소에 우리 시에는 은파유원지나 월명공원이 해당됩니다. 예를들어서 30㎜의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대피하십시오’하는 이런 방송안내 시스탬입니다. 이것을 행자부 지침으로 이번에 각 시군별 1개소씩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 3,211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태풍 피해복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41쪽입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이재민, 주택, 농경지등 피해복구비로 3,9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민 13세대, 주택 1동, 농경지 0.02㏊, 선박 5척등 복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 및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보상 및 위로금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해 자동 음성 통보시스탬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시설비 재해복구사업 프라피룬 및 호우 피해복구비입니다. 65건에 4억 1,9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리 시설 10건, 사방 임도 33건, 소규모시설 2건, 부녀자 시설 2건, 절개지 석축 9건입니다. 이 내력은 기 배부해 드린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복구 계획에 그 지구별로 내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렇게도 집중호우와 태풍이 오고가서 예상치 않게 우리 군산시가 손실을 많이 본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산시에 재해복구 사업이라고 해서 65건이 시설비로 2회 추경에 상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보더라도 재해복구사업으로 65건 이상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본다면 650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소규모지로 절개지 석축을 9건, 이런식으로 보면 산사태난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많이 났는데 그 지역에도 많이 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개지 석축이라고 한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또 소규모 절개지가 재해로 인해서 산사태 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더라도 많이 소외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우리 시에 275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200억원, 의연금이 4,000만원, 도비가 7,800만원, 시비가 5,900만원, 융자가 10억, 자부담이 3억원정도인데 이것이 복구는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지원복구사업과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자체복구사업 두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복구사업이 76건이 있는데 이것은 확정만 되어 있지 각 부처에서 예산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요구를 안했고 단지 자체복구사업 65건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 2,200만원인데 아까 절개지 복구는 우리가 복구계획을 수립할때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고 실제로는 집행을 하다보면 실제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범위내에서 약간의 조정은 그렇게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 심의를 끝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